1. 7문 7답
1. 통합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가장 커다란 쟁점으로 종북주의, 패권주의 문제와 민주연립정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경험 속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북
주의, 패권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민주노동당 분당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
니다. 진보신당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종합실천계획>은 이 중 종북주의 문제의
극복을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으로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권주
의 문제의 극복은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
다.
또한 <미래> 진보정당운동의 중대한 전략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민주연립정부 문제
가 그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종합실천계획>은 2012년 권력교체기를 앞
두고 “민주당 및 국참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론’이 제기되
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진보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의 논의, 협상 과정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위의 문제들에 대한 뚜
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3대 세습 반대’에 대해 진보신당 당론
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을 정당 통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역시 진보신당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5. 31 합의문은 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였나?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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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대 세습 반대’에 대한 5. 31 합의문의 합의 내용은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것
입니다. 너무도 모호한 문구입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들부터 이 문구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것이 3대 세습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
장을 일정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것이 ‘3대 세습 반대’ 입장이 당 내에 존재하는 것 정도는 용인해줄 수는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진보신당은 6월 임시당대회에서 합의문을 둘러싼 양당 대표
의 이러한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당 대표의 의견 중 어느 것이 합의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양당 대표는 논란을 봉합해버렸습니
다. 결국 ‘3대 세습 반대’ 문제는 전혀 내용적 합의를 보지 못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견해를 존중한다”는 요상한 문구는 입장 차이가 여전한 문제를 마치 합의된 것인
양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3. 8. 28 (잠정) 합의문과 부속합의서2 등 2차 합의 내용은 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였나?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5. 31 합의문이 나오고 난 이후 국민참여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민주노동당 측이
국민참여당도 정당 통합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신당 6월 임시당대회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 2차 협상
의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흔히 민주노동당 안에 이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
노동당 내 논의를 보면, 이것이 본질적인 입장 차이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당을 정당 통합의 파트너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에 곧바로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인 데 반해 비당권파는 진보신당-민주노동당 통합 이후에 국민참
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방법론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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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면 진보신당은, 이미 3월 정기당대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국민참여당과 당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의 협상 목표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국민참여당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어야 합니
다. 그러나 8. 28 합의문 그 어느 곳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합의문은 오히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
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 9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한
다”고 못 박습니다. 이것은 국민참여당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무조건 양당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8. 28 합의문은 국민참여당에 대한 이견을 해
소하기는커녕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이후 통합 정당 안에서 계속 추진될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해주었을 뿐입니다.
4. 왜 국민참여당 문제가 불거진 것인가?
국민참여당 문제의 본질은 민주연립정부 노선입니다.
국민참여당 문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전략적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유
주의 정당이고 노무현 정권의 실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세력과 당을 함께 한다는
것은 진보정당운동의 정체성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당 문제
는, 이런 측면 외에도, 보다 본질적인 또 다른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
연립정부 노선입니다.
지금 한국 민중운동 내에는 범민주당 중심의 차기 정권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그
정권에 ‘연립정부’라는 이름을 적극 참여하려는 흐름이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민주
노동당 내 다수가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려는 것도 이 흐름의 한 표현입니다. 이들
이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범민주당 세력(손학규, 문재인)에
대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집권연합 안에서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즉, 국민참여당 문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주연립정부 참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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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진보신당은 3월 정기당대회에서 “국참당, 민주당 등 신자유주
의 세력과의 연립정부”를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범민주당 세력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진보정당운동을 신
자유주의 세력에게 헌납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운동의 존폐가 걸
린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당 문제는 민주연립정부라는
보다 큰 문제의 일부이고, 다름 아닌 진보정당운동의 생사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5. 진보신당 협상 주역들은 9. 25 창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국민참여당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사안이고, 더구나 그 본질인 민주연립
정부 노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8. 28 합의의 내용은 국민참여당 문제 해결 없이도 9월 말에 창당대회를 연다는 것
입니다. 즉, 그 이후 어느 때든 국민참여당 문제는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 28 합의문은 국민참여당 문제의 결정을 9월 말 이후로 늦춘 것에 불과합
니다.
합의문을 옹호하는 분들은 부속합의서 2에 따라 만들어질 대의기구에서 국민참여당
문제를 결정할 테니까 이 문제가 민주노동당 내 다수의 뜻대로 결정되기 힘들 것이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8. 28 합의로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국민참여당 문제와 같은 중대한
전략적 사안은 창당 전에 내용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합의도 없이 당
을 함께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입니다. 보수 세력도 이렇게 당을 만들지는 않
습니다. 창당 이후에 대의기구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쪽수 게임에 맡
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표결로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 막아도 그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투기적인 태도가 있을까요.
더구나 민주노동당 쪽에서는 이미 당원총투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
당 이정희 대표, 장원섭 사무총장 등이 국민참여당 문제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총투표가 실시되면 국민참여당을 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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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함시키자는 입장이 2/3를 넘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지요. 민주노동당 당원의
72%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
고 있습니다.
즉, 국민참여당 문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
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참여당 문제는 민주연립정부 노선이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
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국민참여당 문제를 다루는 민주노동당 내 다수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종국적으로 민주연립정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들과 함께 만드는 ‘진보대통합당’은 2012년 권력교체기에 필연적으로 민
주연립정부 노선의 위험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진보’의 이름을 내걸고 진보 정
치를 신자유주의 세력에 헌납하는 역할을 맡게 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가능성은 지금, 해소는커녕,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6. 그래도 합의문은 진보신당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얻어낸 협상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대회에서 가결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대회의 과제는 협상 결과에 평점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 진보정당인
가”를 놓고 선택하는 것이 이번 당대회 결정의 핵심입니다.
9월 4일 대의원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합의문에 점수 매기기가 아닙니다. 그날 선
택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진보정당이냐>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연석회의 논
의를 통해 그 대략의 모습이 이미 드러났으며 이후 그 연속선에서 활동하게 될 정
당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비판적 판단 위에서 그와는 다른 전망과 세력 구성으
로 출발할 정당인가. 이것이 9월 4일 선택의 본질입니다.
한 정당의 성격은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정당의 창당 과정에 의해 결정
됩니다. 이렇게 보면, 9월 4일 당대회의 선택지 중 하나에 대해 우리는 생각 밖의
풍부한 정보와 예측 근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연석회의 합의문 가결로 등장하게
될 새 정당에게는 연석회의의 논의 과정 자체가 곧 창당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앞
으로 이 당이 보여줄 모습의 예시를 우리는 이미 연석회의 과정을 통해 풍부히 경
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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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당은 민주연립정부 노선을 두고 끝없는 당 내 논란으로 지새울 정당입니다. 더
비극적인 경우에는 민주연립정부 노선이 당 내에서 승리하여 결국 진보 정치를 신
자유주의 세력에게 헌납하는 주역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정당입니다.
또한 이 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당론도 가질 수 없는 당입니다. 아니,
쪽수 대결에 따라 낡은 종북주의 입장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당입니다. 3대 세습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있어도 그것은 “존중”될 수 있을 뿐
당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당은 과거 분당 전 민주노동당에 비해도, 지금의 진보신당에 비해도 진보정
당다운 정체성은 후퇴하고 구심력도 약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당은
붕괴하기도 쉽습니다. 조만간에 제2의 분당 사태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당입니다.
이러한 당에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대오의 끝없는 이합집산(결국은 자기 해체) 과
정을 여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당을 우리의 대안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방
향에서 이것과는 다른 구성으로 새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할 것인가. 9월 4일 진보
신당 당대회는 이 물음을 놓고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7. ‘당대회에서 통합이 부결되면 진보신당은 고립되고 고사된다, 따라서 살기 위해
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당장은 진보신당이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지 몰라도 진보신당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합의문이 부결되면 단기적으로 통합 무산의 책임을 진보신당
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이 고립되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것입니다.
이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로 가시화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 움직임은 진보신
당의 통합 부결 이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신당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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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이에 공감하는 이들도 더욱 많
아질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지지 기반, 그리고 진보신당이 새로운 방향에서 추진하
는 새 진보정당의 지지 기반이 탄탄히 다시 구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진보신당이 고립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신당의 반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당대회 결정 이후 진보신당이 재빨리
조직을 추스르고 3월 정기당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대안적인 새 진보정당 건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전후 시기까지 모든 진보정치세력들이 참
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에 조속히 착수할수록 이런 가능성은 더욱더 분명히 현실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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