ʱ (보도참고) 최경환 부총리, 한중 FTA 등 조속한 비준처리 촉구 (제51회 국무회의 FTA비준 관련 발언, 한·중, 한·베, 한·뉴 FTA 영향평가 결과 및 보완대책)
ʲ (보도참고)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69만개 생긴다는데...과연?」 제하 기사 관련
ʳ (보도참고) ‘15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가계소득 0.7%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ʴ (보도) 「제13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 2016년 예산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15, Bank of Korea, National Economic Prediction annual Report, Government research result. Very helpful to understand and use for other economic studies.
ʱ (보도)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년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ʲ (보도참고)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2015.11.30., 12.2 동아일보)
ʳ (보도참고)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
ʴ (보도)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2015, Bank of Korea, National Economic Prediction annual Report, Government research result. Very helpful to understand and use for other economic studies.
ʱ (보도)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년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ʲ (보도참고)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2015.11.30., 12.2 동아일보)
ʳ (보도참고)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
ʴ (보도)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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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기획재정부가 보내 준 공식자료(보도 자료)를 공유합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에게 적절히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
(보도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세계잉여금 4년만에 흑자로 전환 (2.8조원) -
(보도자료)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
(보도참고) 「증세는 없다?…작년 월급쟁이 세금 6.7%증가」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연금저축의 배신」제하 기사 관련
cf)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기획재정부가 보내 준 공식자료(보도 자료)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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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
(보도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세계잉여금 4년만에 흑자로 전환 (2.8조원) -
(보도자료)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
(보도참고) 「증세는 없다?…작년 월급쟁이 세금 6.7%증가」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연금저축의 배신」제하 기사 관련
cf)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해당 잡지사의 허락을 받고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달의 신기술]에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이 던지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부탁받아서 작성한 글입니다.
[이달의 신기술]은 <이달의 신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여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공학한림원 공동으로 발행되는 매거진입니다.
원고에서 저는 기후변화가 주는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읽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권 드림
Benjamin@System-Leadership.org
비록 박정희와 육사 동기지만 5.16에 가담하지 않았고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던 김재규. 그는 재판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각하' 호칭을 사용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 철학으로 네 번째 저격으로 뜻을 이뤘다.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전두환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정권을 찬탈했다. 박정희와 그 옹호 세력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큰 충격을 준다.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 10가지를 쓰는 훈련을 위해 저의 소중한 가치를 소개합니다. 나의 소중한 가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나에게 헌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내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치를 현재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수정하십시오. 저는 이 내용을 3년 동안 수정하면서 완성한 것입니다.
정창권 드림
경영학 박사, cck@K-Bridge.org
2015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
ㅇ 기업·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 중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향후 사회공헌프로그램 공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15.9월 이후 진행되오니 금융지원 등이 필요한 협동조합은 적극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요건 및 절차,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bit.ly/1NTYTeB
www.facebook.com/EcoSocialEconomy
Table of Contents for PNAS August 19, 2014 vol. 111 no. 33.
# JOURNAL NAM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ABBREVIATION: P NATL ACAD SCI USA
# 2013 JCR IMPACT FACTOR: 9.809
HBR 2014년 5월호 Cover Story가 Resilient Company 였습니다. 자연재해와 천연자원의 고갈이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원가 위협/수익 위협 요인이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resilience를 키워야 하는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efficiency와 원가 절감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돌려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efficiency에 반대되는 diversity를 키워야 하고 원가 절감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redundancy를 중요시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HBR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기업 경영 원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와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동영상 라이브 강의 : http://goo.gl/8QCAQV
동영상 강의 목차 :
1. 강의 점검 및 강의소개 : 5분 55초 - 6분 29초
2. hbr 활용법 : 6분 30초 - 14분 11초
3. resilience의 개념 : 14분 12초 - 23분 14초
4. 본론 :23분 15초 - 1시간 19분 29초
5. 토론 : 1시간 19분 30초- 1시간 49분 59초
6. 정리 : 1시간 50분 - 끝까지
본 과정은 석, 박사 과정입니다.
에코 컨텐츠를 세상과 소통시키는 것에 관심있는 여성 인재들을 환영합니다.
본 사업단을 위해 교과목으로 [에코 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이라는 석, 박사 과정을 새로 개설하였으며, 이 협동과정에는 자연대, 미대(산업디자인), 언론홍보영상학과, 사범대가 함께 합니다.
21세기는 에코가 경쟁력입니다. 본 협동과정과 사업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성(Diversity)가 왜 기업, 사회, 인류의 생존 대안이 될수밖에 없는지 확인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보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민주영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 창조아카데미 사업단)
T. 3277-3868 e600118@ewha.ac.kr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월 주(11 4 )
보도참고( ) 최경환 부총리 한중 등 조속한 비준처리, FTA
촉구 제 회 국무회의 비준 관련 발언 한 중 한 베( 51 FTA , · , · ,
한 뉴 영향평가 결과 및 보완대책· FTA )
보도참고( )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만개, 69「
생긴다는데 과연 제하 기사 관련... ?」
보도참고( ) 년 분기 가계동향 분석 가계소득‘15 3/4 “ 0.7%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
보도( ) 제 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년 예산을13 - 2016「 」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 회 현안이슈에. 1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 - 1 -
□ 최경환 부총리는 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11.24.( )
개최된 제 회 국무회의에 참석하여51 ,
ㅇ 한 중 및 한 베트남 한 뉴질랜드- FTA - , -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붙임 제 회 국무회의 관련 발언( ) 51
※ 참고( ) 개 영향평가 결과 및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3 FTA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제목 : 최경환 부총리 한중 등 조속한 비준처리 촉구, FTA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화2015.11.24.( )
담당과장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장
정병식 (044-215-7670)
담당자
박수민 사무관 (044-215-7674)
sumin@korea.kr
3. - 2 -
붙 임 제 회 국무회의 비준 관련 발언51 FTA
한중 및 한 베 한 뉴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 - FTA□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을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임
□ 뉴질랜드의 경우, 년 월 협상개시 이후 수차례2009 6 FTA
난항을 겪었으나,
ㅇ 지난 해 정상간 전화 통화 협상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상향조정 농업 부분의 이해관계조정 등을,
거쳐 년반만에 타결5 된 것임
□ 중국은 년 월 협상개시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2012 5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ㅇ 시진핑주석 방한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ASEM
년 연말까기 타결하기로 정상간 어렵게 합의14
ㅇ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선제적으로 피해대책도
마련하여 극적으로 지난해 연말 타결
- 전체 농산물 개 중 개 를 초민감품목 또는(1,611 ) 63.4%(1,022 )
민감품목으로 하여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했고,
특히 초민감품목 개중 개 는 양허제외581 548 (94.3%)
ㅇ 한중 관세절감액 자유화 최종 달성시 은 연간 억FTA ( ) 54.4
불로 한 미 억불 년 의FTA (9.3 / )․ 배 한 억5.8 , EU FTA(13.8․
불 년 의 배 수준임/ ) 3.9
□ 베트남의 경우도 년 협상개시이후 수산물과 농산물2012
시장개방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ㅇ 지난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타결.
4. - 3 -
참고 개 영향평가 결과 및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3 FTA
.Ⅰ 개 영향평가 결과3 FTA
□ 개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개6 연구기관*
이 참여하여 FTA
발효에 따른 실질 고용 세수GDP, , 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 , , ,
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구분 실질GDP
발효후 년( 10 )
소비자후생
발효 후 년( 10 )
고용
발효후 년( 10 )
세수
발효후 년평균( 10 )
한중 FTA․ 0.96% 억불146 천명53.8 조원0.27
한베 FTA․ 0.01% 억불1.46 명671 억원267.4△
한뉴 FTA․ 0.03% 억불2.96 명952 억원215.9△
□ (한 중국· FTA) 발효 후 년간 실질 는 추가성장 소비자10 GDP 0.96% ,
후생*
은 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년 평균 억 불 개선될146 , 20 4.33
전망이다.
소비자후생은 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
ㅇ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
효 후 년 평균 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20 1.39 ,
ㅇ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 ,
업은 발효 후 년 평균 각각 억 원과 억 원 생산 감소가20 77 104
예상된다.
□ 한 베트남( · FTA) 발효 후 년간 실질 는 추가성장10 GDP 0.01% ,
소비자후생은 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년 평균 억 불 개선1.46 , 15 1.1
될 전망이다.
ㅇ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 ,
발효 후 년 평균 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15 0.46 ,
ㅇ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년15 평균 각각 억 원과 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47 54 .
5. - 4 -
□ 한 뉴질랜드( · FTA) 발효 후 년간 실질 는 추가10 GDP 0.03%
성장, 소비자후생은2.96억불증가 무역수지는 년평균, 15 0.62억불개선
될 전망이다.
ㅇ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년 평균 제, , 15
조업 생산은 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0.27 ,
ㅇ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년 평균 농업과 수, 15
산업은 각각 억 원과 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237 21 .
.Ⅱ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한 중 한 베 한 뉴질랜드 로 인한, , FTA․ ․ ․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 한베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FTA․ ․ 과」 「한 뉴질랜드․
국내대책FTA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한 내용 요약(’15.6.4)」
1 한 중 한 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FTA․ ․
금번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활용FTA 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
여 마련되었다.
ㅇ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 ,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 융복합 및, ․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분 생산감소 년('16 '35 )~ 투융자규모 년('16 '25 )~
농림업 억원2,245 억원 한중 한베2,259 ( 1,595, 664)
수산업 억원2,890 억원3,188*
수산업은 한 뉴 생산 감소액 억원 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FTA (311 )・
ㅇ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는 한편 한중, 로 확대된FTA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
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활용촉진FTA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6. - 5 -
구분 내용 투융자규모
년('16 '25 )~
중소기업 지원 사업전환 억원 긴급경영안정 억원(2,600 ), (500 ) 억원3,100
취약부문 지원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억원3,000
수출촉진 활용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억원1,935
제조업 합계 8,035억원
‘□ 한 중 한 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FTA․ ․ 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밭농업 경쟁력 제고 억원: 1,165 ) 년까지 주요‘25 개 밭작물 주20
산지에 밭공동경영체 개소100 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
까지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 (‘14) 56.3% (→ ‘17) 65% (→ ‘25) 85%
ㅇ (임업 양봉업 경쟁력 제고 억원: 974․ )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
단지를 확충*
하며, 천연꿀 꽃꿀( )과 사양꿀 설탕( )의 구분**
을 명확히
하고 꿀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작물생산단지 개소* : ('14) 181 ('25) 320→
현행 벌집꿀 벌꿀 개정 벌집꿀 벌꿀 가칭 사양꿀** ( ) , ( ) , , ( )→
ㅇ (어업인 소득 경영 개선:․ 억원674 ) 맨손 나잠 어업・ *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 2%)→ 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
을 운영
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한다.
신고건수 인당 융자한도 만원 맨손 만원 나잠* ('13): 104,202 / 1 300 ( ), 700 ( )
** 적조 가격 급락 등 일시적 경영 위기에처한 어업인의단기 운영자금이차보전, ( , 1.8%)
ㅇ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 억원: 1,573 )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
하고,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 유통판매센터( )・소금 생산 자(
동화 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억원514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
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 냉동 공동 물류센터․ 를 확
충한다.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 억원6,100 ) 피해기업 경영안정
7. - 6 -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억원(3,100 ), 취약부문 경쟁력 특
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억원(3,000 ).
ㅇ (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 기존예산*
활용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내 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 년 억 등(‘15 48.5 )
ㅇ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 억원: 1,470 중국진출기업을 대)
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 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 하
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ㅇ (한중 TBT*
종합지원 억원: 100 국가기술표준원에) 한 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문고TBT 를 운영하여, 우리기업
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수입안전체계 구축: 억원310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
고추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2 한 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FTA․
□ 금번 대책은 기수립된 한 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
월(‘14.9 )을 기본으로 하되 한 뉴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 FTA․
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 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대책FTA․
기간인 년‘16~’24 년(9 )간 억원3,523 을 추가 지원한다.
생산감소 년('16 '30 )~ 투융자규모 년('16 '24 )~
억원3,558 억원3,523
8. - 7 -
‘□ 한 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FTA․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축산업 생산: 억원2,886 )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
하며 국산원,
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
급을 뉴질랜드 탈 전지분유 수입물량 수준 연간 톤 만큼TRQ ( 1,700 )․
추가 공급
ㅇ (축산물 유통 소비 억원: 490․ )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 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ㅇ (협력 추진 억원: 147 )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
를 제공 연간 최대( 명150 )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
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
비자*
를 운영 연간 최대 명( 50 )한다.
* 한 뉴 체결 계기에 인력이동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확대 명- FTA (1,800 3① →
천명) 일시고용입국 도입 총 명, ( 200 ),② ③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에 합의
ㅇ (세제 및 제도개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년간 억원(5 1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
를 확대한다.
9. - 8 -
□ 국민일보는 정부가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인용한 비공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KDI , 고용 효과는 예상
보다 크지 않다 라고 보도”
ㅇ 또한 는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현재, “KDI
추진중인 서비스업 개혁이 이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도”
□ 상기보도는 지난 국정감사시 야당의원에게 제출된 비공개KDI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KDI >
가 서비스산업 현황 및 국제비교.
□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투입 대비 산출이 저조한 저부가가치 구조
ㅇ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년의 에서 년’91 52.3% ’13 59.1%까지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 년08 (61.2%)부터 증가세 정체
제목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만개: , 69「
생긴다는데 과연 제하 기사 관련... ?」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월2015.11.23.( )
담당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이형렬 과장 (044-215-4610)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KDI
최경수 (044-550-4063)
담당자
도종록 사무관(044-215-4611)
djr78@korea.kr
10. - 9 -
ㅇ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투자 비중, **
등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
인당 노동생산성천달러 년 미국 독일 네덜란드* 1 ( , 11 ) : ( ) 94.4 ( ) 66.5 ( ) 67.5 한국( ) 42.7
서비스업 투자비중 년 미국 독일 네덜란드** (%, 10 ) : ( ) 78 ( ) 79 ( ) 82 한국( ) 42
나 서비스업 개혁의 경제적 효과 시뮬레이션.
□ 연구방법( ) 서비스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상되는 장기적인 추세 분석
서비스업 취업자 및 투자비중이 년에 비교대상인 미국 네덜란드* 2030 , ,
독일의 수준까지 상승을 전제90%
□ 경제적 효과(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투자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년까지, 2030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약 만명15~69
증가 전망
시나리오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전망< >
미국 시나리오 독일 시나리오 네덜란드 시나리오
2016 20~ 만명24.7 만명3.2 만명7.9
2021 25~ 만명57.3 만명15.8 만명26.0
2026 30~ 69.1만명 15.4만명 33.5만명
다 정책적 시사점.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업 개혁으로 이러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나, 서비스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비스업 관련,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12. - 11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 다만,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재 구입은 상대표준오차가 큰 항목
으로 이를 제외시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0.7%
⇒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은 낮은 구매빈도와 작은 표본규모
등 표본 한계가 존재*
하므로 분기 가계동향 자료에서는
추정치 정확도가 낮아 자료 이용에 유의할 것을 권고 통계청( )
* 자동차 구입비용 증감률 통계청 전년동기비( , , %): (‘14.3/4)66.6 (’15.3/4) 28.3→ △
승용차 내수판매량 산업부 전년동기비( , , %): (‘14.3/4)4.6 (’15.3/4)12.0→
- 비소비지출( 0.4%)△ 은 근로소득세 등 경상조세는 감소 사회,
보험 연금 등은, 증가, 이자비용은 분기 연속11 감소
ㅇ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0.9%) 및 흑자액(4.7%) 모두 증가
- 평균소비성향(71.5%)은 전분기(71.6%) 대비 하락0.1%p△
(분위별 동향) 분위1 소득이 가장 빠른 증가세(4.6%)를 보이면서
년 이후‘13 소득 분위배율5 개선세 지속 년 이후 최저수준(‘03 )
* 분위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 %) : 분위(1 )4.6 (2)2.4 (3)1.0 (4)1.6 (5) 1.3△
** 소득 분위배율배 분기5 ( , 3/4 ): (’03)5.28 (’07)5.52 (’10)5.23 (‘13)5.05 (’14)4.73 (‘15)4.46
(평가 분기에는) 3/4 고용 증가세 둔화, 메르스 여파 영향, 소비
대기수요 발생*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가계소득 지출 지표 둔화․
월* 10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실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
ㅇ 분기에는4/4 내수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며 고용증가세 및
소비자 심리가 회복*
되는 가운데 소비촉진 대책 등으로, 가계
소득 지출 증가세․ 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 : (’15.6)99 (7)100 (8)102 (9)103 (10)105
ㅇ 경기 회복세 공고화를 위해 조원 이상 내수보완 수출경쟁력9 ,
강화 등 내수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 등 대개혁 가속화4
14. - 13 -
가계지출 동향2.
□ 가계지출( ) 월평균 가계지출은 만원339.7 (전년동기대비 감소0.5% )△
으로 소비지출( 0.5%)△ , 비소비지출( 0.4%)△ 모두 감소
* 소비지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14.3/4)3.3 (4/4)0.9 (‘15.1/4)0.0 (2/4)0.7 (3/4) 0.5△
비소비지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14.3/4)3.7 (4/4)0.3 (‘15.1/4)1.0 (2/4)2.0 (3/4) 0.4△
ㅇ 소비지출은 월평균 만원256.3 전년동기대비 명목 실질 감소( 0.5%, 1.2% )△ △
※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재 구입은 상대표준오차가 큰 항목
으로 이를 제외시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0.7%
▪ 총 개12 지출항목 중 주류 담배 주거 수도 광열 보건 등, ,․ ․ ․
개 항목 증가6 교통 통신 의류 신발 등, , , ․ 개 항목 감소6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주류 담배지출․ (23.0%) 대폭 증가
* 담배반출량 억( ): (‘14.3/4)14.1 (‘14.4/4)10.5 (’15.1/4)5.2 (2/4)7.9 (3/4)9.5
- 유가하락전기요금 조정․ *
등으로 연료비는 감소( 4.6%)△ 하였으나
월세가구 증가**
로 인한 실제주거비(23.5%) 주택매매 증가, ***
에 따른
주택유지 및 수선(13.6%) 증가로 주거 수도 광열비 증가․ ․ (7.8%)
* 주택용 누진단계 구간 에 구간 요금 적용 월4 (301~400 h) 3 (201~300 h) (7~9 )㎾ ㎾
** 월세가구 비중 거래량 기준( , %) (‘14.3/4)40.3 (’15.1/4)43.1 (2/4)43.7 (3/4)45.6
주택매매거래량 분기 만호 만호*** (3/4 , ): (’13)14.3 (‘14)23.9 (’15)29.1(+5.2 )
- 유가하락에 따른 휘발유 가격하락*
및 자동차 구입비용( 28.3%)△
감소 등으로 교통비 감소( 12.5%)△
* 휘발유가격주유소판매기준 원( , ): (‘14.3/4)1,721 (’15.1/4)1,485 (2/4)1,543 (3/4)1,544
- 신규 휴대폰 대기수요*
아이폰 월( 6S, 10 ) 및 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통신비 감소( 3.9%)△
번호이동자 수 분기 만명* (3/4 , ): (‘14)179.3 (’15)169.1
** 알뜰폰 가입자 수 만명 월 월( ): (’14.6 )349 (9)414 (12)458 (’15.3 )497 (6)531 (9)560
ㅇ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만원83.4 전년동기비 명목 실질 감소( 0.4%, 1.1% )△ △
- 고용 증가세 둔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시행, 월(7 ) 등으로 근로
소득세 등 경상조세 증가율( 1.3%)△ 이 감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를 근로자가 선택가능80, 100, 120%
15. - 14 -
-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등으로 사회보험(3.8%), 연금(1.0%)은 증가
국민연금 가입자 수 명 만 만 만* ( ): (‘14) 2,113 (’15.7) 2,142 (+29 )→
- 가계대출금리 하락*
으로 이자비용( 6.0%)△ 은 분기 연속 감소11
*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 (‘14.3/4)4.24 (4/4)4.02 (’15.1/4)3.84 (2/4)3.63 (3/4)3.46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천원 전년동기비( , , %)
분기‘14.3/4 분기‘15.3/4
증감률 증감률 구성비
가 계 지 출 3,413.9 3.4 3,281.1 0.5△ 100.0
소 비 지 출 2,576.3 3.3 2,562.5 △0.5 78.1
식 료 품 비 주 류 음 료․ 369.9 △0.9 380.0 2.7 11.6
주 류 담 배․ 29.9 △1.4 36.8 23.0 1.1
의 류 신 발․ 136.8 2.9 131.9 3.5△ 4.0
주 거 수 도 광 열․ ․ 223.6 △0.8 241.1 7.8 7.3
가 정 용 품 가 사 서 비 스․ 104.2 △0.1 104.0 0.2△ 3.2
보 건 168.6 6.1 177.0 5.0 5.4
교 통 350.4 13.7 306.7 12.△ 5 9.3
통 신 151.1 △1.4 145.2 3.9△ 4.4
오 락 문 화․ 151.4 5.6 158.4 4.6 4.8
교 육 328.5 △1.1 325.0 1.1△ 9.9
음 식 숙 박․ 354.7 5.2 356.1 0.4 10.9
기 타 상 품 서 비 스․ 207.3 6.7 200.3 3.4 6.1
비 소 비 지 출 837.6 3.7 834.2 △0.4 21.9
가계수지 동향3.
□ 가계수지(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만원358.2 전년동기대비 증가( 0.9% )
ㅇ 흑자액*
만원(102.0 )이 전분기 만원(99.0 ) 대비 증가4.7%
흑자액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소득 가계지출* = ( = )– –
ㅇ 평균소비성향*
(71.5%)은 전분기(71.6%) 대비 하락0.1%p△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 / ) x 100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천원( , %)
구 분
년‘13 년‘14 년‘15
1/4 2/4 3/4 4/4 1/4 2/4 3/4
처 분 가 능 소득 3,381.0 3497.9 3,563.1 3,380.6 3,550.0 3,502.8 3,668.4 3,483.8 3,582.3
흑 자 액 900.2 946.8 909.5 902.9 973.7 996.7 1015.0 989.5 1,019.8
평 균 소 비 성향 73.4 72.9 74.5 73.3 72.6 71.5 72.3 71.6 71.5
16. - 15 -
Ⅱ 소득 분위별 동향.
□ 분위별 소득( 분위를 제외) 5 *
한 전분위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분위 소득1 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4.6%)
* 분위의 경우 금리 하락 등으로 재산소득 감소5 (△ 경조소득16.4%), (△63.8%)
등 비경상소득 감소 가 전체소득 감소원인으로 작용( 16.4%)△
** 분위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 %) : 분위(1 )4.6 (2)2.4 (3)1.0 (4)1.6 (5) 1.3△
(□ 분위별 지출) 분위2, 4 는 지출이 증가한 반면 분위에1, 3, 5
서는 지출이 감소
* 분위별 지출증가율 전년동기비( , %) 분위: (1 ) 1.2 (2)0.1 (3) 0.1 (4)0.8 (5) 1.7△ △ △
소비지출 : 0.0 1.0△ 0.6△ 2.7 2△ .7
비소비지출 : 6.6△ 4.8 1.8 4.5△ 0.7
ㅇ 분위1 는 의류신발( 9.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 9.5%)△ 통신, ( 8.9%)△
등이 하락한 반면 주류 담배, ․ (9.9%), 교통(8.0%) 등은 증가
ㅇ 분위2, 4 는 주류 담배 주거 수도 광열 기타상품 서비스, , ,․ ․ ․ ․
보건 등이 주로 증가한 반면 교통 등은 감소,
ㅇ 분위3 는 오락문화 보건 등은 감소 주류담배 가정용품 등 증가, , ,․ ․
ㅇ 분위5 는 주류담배․ (28.4%) 주거수도광열, ․ ․ (18.8%) 오락문화, ․ (15.8%)
등이 증가한 반면 교통, ( 26.8%)△ 기타상품서비스, ․ ( 11.2%)△ 등은 감소
□ 분위별 수지( ) 처분가능소득은 분위1 에서 가장 크게 증가(7.5%)
하였고 분위를 중심으로, 1~3 적자가구 비중도 개선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천원( : %, )
전체평균 분위1 분위2 분위3 분위4 분위5
적자가구 비중
전년동기비( , %p)
20.8
( 1.2)△
43.2
( 3.8)△
22.6
( 4.2)△
17.2
( 0.6)△
11.4
(0.6)
9.7
(2.0)
처분가능소득
전년동기비( , %)
3,582.3
(0.9)
1,227.9
(7.5)
2,426.0
(1.9)
3,296.0
(0.8)
4,333.2
(3.1)
6,626.1
( 1.9)△
평균소비성향
전년동기비( , %p)
71.5
( 1.0)△
104.9
( 7.8)△
82.3
( 2.4)△
75.3
( 1.1)△
68.8
( 0.3)△
61.3
( 0.5)△
□ 소득 분위 배율5 은 배4.46 로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03 으로
년 이후‘13 소득분배 개선 흐름이 지속 유지되는 모습
* 소득 분위 배율 배 분기 전국 인 이상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5 ( , 3/4 , 2 , ) :
(’03)5.28 (’07)5.52 (’10)5.23 (‘13)5.05 (’14)4.73 (‘15)4.46
17. - 16 -
Ⅲ. 평가 및 시사점
(가계소득 지출․ ) 고용 증가세 둔화, 메르스 영향 지속, 소비
대기수요*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가계소득 지출 지표 둔화․
월* 10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실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
ㅇ (소득 가구원 수가 축소) *
되는 가운데 취업자 둔화**
등 기저효과
확대와 늦은 추석 등 일시적 요인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세 제약
인가구 이상 평균 가구원 수 명* 1 ( ): (‘14.3/4)2.72 (’15.3/4)2.64→
* 취업자수 증감 전년동기비 만명( , ): (‘14.3/4)52 (4/4)42 (’15.1/4)35 (2/4)31 (3/4)31
- 이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
증가세 지속,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감소폭 확대 등으로 감소
ㅇ (지출) 소비지출은 감소( 0.5%)△ 하였으나 자동차 구입 등 상대
표준오차가 큰 항목*
을 제외시 전년동기대비 증가0.7%
* 자동차 구입비용 증감 통계청 전년동기비( , , %): (‘14.3/4)66.6 (’15.3/4) 28.3→ △
승용차 내수판매량 산업부 전년동기비( , , %): (‘14.3/4)4.6 → (’15.3/4)12.0
ㅇ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 및 흑자액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소비성향은 지속 하락하며 년 이후 최저‘03 와 동일(’14.4/4 )
( 소득분배 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1
소득 분위 배율은 년 이후 지속 개선5 ‘13 년 이후 최저수준(‘03 )
* 소득 분위배율배 분기5 ( , 3/4 ): (’03)5.28 (’07)5.52 (’10)5.23 (‘13)5.05 (’14)4.73 (‘15)4.46
(평가 내수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 *
되고 있는 가운데
분기4/4 에는 가계소득 지출 증가세․ 가 확대될 전망
성장률 전기비* ( , %): (‘14.3/4)0.8 (4/4)0.3 (’15.1/4)0.8 (2/4)0.3 (3/4)1.2
ㅇ 내수회복 모멘텀 강화로 전반적인 고용증가세 지속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세 확대 예상
*취업자 증감 전년동월비 만명( , ): (’15.6)32.9 (7)32.6 (8)25.6 (9)34.7 (10)34.8
ㅇ 소비심리가 지속 개선*
되는 가운데 소비촉진 대책 등을
감안시 가계 소비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 : (’15.6)99 (7)100 (8)102 (9)103 (10)105
ㅇ 경기 회복세 공고화를 위해 조원 이상 내수보완 수출경쟁력9 ,
강화 등 내수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 등 대개혁 가속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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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목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2015. 11. 26.( )
로 제 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를 개최13「 」 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10 을 점검하고 부처, ․
공공기관의 이불용 최소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본격 추진2016 될 수
있도록, 부처 공공기관의 사전 집행준비 상황 등․ 을 독려
하였다.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보도일시 목2015.11.26.( ) 16:00 배포일시 목2015. 11. 26.( ) 14: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장
임동규 (044-215-5330)
담당자
민석기 사무관 (044-215-5331)
현원석 사무관 (044-215-5336)
기획재정부 제 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개최, 13「 」
- 20 년예산을 연초부터즉시 집행할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16
◇ 금년말까지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로
경제 활성화 지속을 적극 뒷받침
년 회계연도 개시전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2016◇
완료하여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재정집행 가속화
ㅇ 사업계획 수립 사전 협의절차 이행, , 총사업비 협의 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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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금년 말까지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지난 월 수 기간 동안 실시한 억원 이상11.2( )~11.4( ) 100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 · , 재정 애로 요인 등을 중점
해소하는 한편
- 각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별 추적
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이불용 최소화 관리대상 사업 집행현황 월말 기준< (10 ) >
· 본예산( ) 연간계획 조원 중 조원을 집행 진도율313.3 267.7 ( 85.5%)
· 추경예산 전체계획 조원 중 조원을 집행 진도율( ) 8.3 6.3 ( 76.0%)
ㅇ 특히 물부족에 따른 저수율 부족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하였다.
농림부 수리시설 개보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관리 사업* : , ,
* 안전처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사업 특교세 및 재난관리기금: , ( )
□ 또한 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2016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년 회계연도 개시전‘16 부처 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 ,
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ㅇ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월말까지 완료12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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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처 사전 준비 조치사항< >
① 국토교통부( ) 국회 예산확정 후 계속사업은 선급지급
등을 위한 차수계약 체결 준비* , 신규사업은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발주 등, 사전절차 신속 진행
차수 계약 장기 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연도별 예산범위내에서의 계약* :
② 고용노동부( ) 년도 사업추진 지침 조기 시달2016
(’15.11),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위탁기
관 선정 절차 독려 등 추진(’15.12)
③ 미래창조과학부( ) 월 중 년도 과학기술 분야12 ’16 ICT․
종합시행계획 수립R&D 회계연도 개시전, 국고보조사
업 사업계획 확정 등 추진
□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분기에 조성된3/4 경제 회복의 불씨가
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4/4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ㅇ 년도 회계연도 개시 즉시2016 집행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