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 목 차 -
1. 현황
1) 사회 양극화 심화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3) 취약한 사회안전망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3.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2) 공공복지 체제로의 전환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진보신당 사회연대복지국가 전략 (그림)
- 숙박업 노동실태 실시: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 모텔 밀집 지역 중 객실 3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시행된 바, 영업실적이 양호한 업체 종사자들이 주 대상으로 보다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가 숙박업 종사자 실태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숙박업 등 비공식 부문 노동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강화: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숙박업체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저소득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 4대 보험은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이지만,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음. 숙박업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4배 보험료 지원 방안을 도입 필요.
- 비숙련 서비스 종사 노동자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조사 결과 다수의 숙박업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조건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근로의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숙박업과 같은 비숙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대체로 임금 등 고용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가 적어 비숙련 저임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움. 이러한 비숙련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필요.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 목 차 -
1. 현황
1) 사회 양극화 심화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3) 취약한 사회안전망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3.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2) 공공복지 체제로의 전환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진보신당 사회연대복지국가 전략 (그림)
- 숙박업 노동실태 실시: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 모텔 밀집 지역 중 객실 3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시행된 바, 영업실적이 양호한 업체 종사자들이 주 대상으로 보다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가 숙박업 종사자 실태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숙박업 등 비공식 부문 노동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강화: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숙박업체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저소득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 4대 보험은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이지만,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음. 숙박업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4배 보험료 지원 방안을 도입 필요.
- 비숙련 서비스 종사 노동자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조사 결과 다수의 숙박업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조건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근로의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숙박업과 같은 비숙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대체로 임금 등 고용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가 적어 비숙련 저임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움. 이러한 비숙련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필요.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가계수지 흑자가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추세를 나타내던 가계 흑자율은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흑자율 상승은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결과다. 경기부진에 따른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원금상환 부담 증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수요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은퇴 후 노후 불안에 노출된 고령층 가구와 내수부진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가 소비를 줄이며 흑자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역자산효과에 노출된 자가 가구와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들도 소비를 억제하며 흑자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의 흑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저축만으로 추가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입에 의존하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가계 예산제약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정세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5. 물가상승 전망 근원물가, 서비스물가 등의 상승은 향후 물가상승세가 상당히 지속될 것임을 시사 한국은행: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기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치인 3%를 '상당 폭' 상회할 것”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ADB: “4.6% 성장, 물가는 3.5%” <아시아 경제전망> 일부민간연구소: “물가상승률 전망 4%로 상향 조정”
6. 물가상승, 왜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화폐중립성 성립, 그러나 물가상승률이높으면, 자원분배 왜곡 물가상승 가속화되면,이를 억제하기 위한 안정화 비용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위축과 실업) 초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 유리, 채권자(금리생활자 포함) 불리 임금노동자는? 인플레이션 종류에 따라 다름
10. 2. 물가상승의 근인: 비용상승 해외요인 (수입물가상승에 반영) 원유,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세계경제 회복세에 다른 수요증가와 아랍정정불안, 작황부진 등 공급측 애로가 겹침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 중국발 인플레이션 국내요인 구제역 파동, 이상한파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공급차질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집세상승
11. * 금년의 물가상승은 농수축산물과 석유류, 집세 등이 주도* 공공요금 인상요인 잠재, 서비스요금 상승세 확대
12. 물가급등은 beyondcontrol? (이명박 대통령) 해외요인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다가 아님 (국제비교) 비용상승 중에서도 전세난은 정책실패의 문제 수요, 정책, 구조 문제도 존재함
13. 2. 물가상승의 근인: 수요견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진행 추정 2010년 성장률 6.1% 최근 근원물가, 서비스물가의 가파른 상승세 총수요 압력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2010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을 가능성
15. 3. 물가상승의 원인: 정책요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요인은? 즉, 물가상승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지상주의적인 거시경제정책(고환율, 저금리, 적자재정) 수출지향적 독점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16.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고환율 정책 지속, 모든 주요 통화에 대해 상당폭의 평가절하
17. 달러의 국제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2007년 말과 2010년 말 사이에 달러 대비 명목환율은 23.4%, 양극의 물가상승률 격차를 감안한 실질환율은 17.3% 상승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전반적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고환율은 가계에서 수출기업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를 지님 최근 정부는 환율하락을 용인하고 있으나, 실기한 후의 뒤늦은 대응임
21. 이자부 금융부채는 2002년 말 명목 GDP의 1.68배에서 작년 말 2.21배로 증가 가계부채 문제 2009년말 기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4% (미국보다 20% 높고, 지난해 더 상승)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 만기일시상환 부채 비율도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 공기업 부채 문제 2010년말 기준 전체 공기업 부채 약 255조원 민간기업 부채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증가율
23. 3. 물가상승의 원인: 구조적 요인 고환율과 경제구조 고환율은 곧 교역재(공산품, 농산품)의 상대가격이 비교역재(서비스)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임금이 낮은 빈국일수록 서비스가격이 낮고, 임금이 높은 부국일수록 서비스 가격이 높음: 우리나라는 부국이면서 그에 비해 임금이 낮은 현실 (특히 서비스업 임금 더욱 낮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막대한 생산성 격차는 이러한 부당한 상대가격(고환율)을 반영
26. 독점대기업과 물가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주력을 이루는 산업분야에서 비용상승은 곧바로 제품가격으로 이전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미미하고 협상력도 약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실 노동시장의 분절화 (비정규직,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 구조와 수출기업중심 산업구조 (고환율의 구조적 배경) 사이에 조응관계 성립
27.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과다 정책실패가 누적되어 가계지출에서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지출구조 형성 최근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사교육비 꾸준히 증가 대학 등록금은 지난 10년 간 다른 물가에 비해 2.2배에서 3.2배 빠른 속도로 상승 주거안정보다 건설업자와 투기세력에 휘둘린 주택정책으로 소득 대비 과도한 집값, 전세난 등 주거비 상승
28. 4. 물가안정 정책: 정부정책 정책선회 이전의 물가대책 농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전월세 대책 등 품목별 대응책 마련 “5% 성장, 3% 물가”라는 불가능한 목표 아래서 성장우선 거시정책기조 유지 (따라서 미시정책의 한계 뚜렷) 물가우선정책으로 선회 이명박 대통령: “물가에 … 국정의 총력을“ (3. 10. 제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금리 및 환율정책에 변화 공정위를 동원한 물가대책 그러나 뒤늦었고, 대책이 부실함
29. 정부정책의 문제점 독립성을 상실한 한국은행 본연의 사명을 도외시하는 공정위 구시대적 관치 행태 휘발유 가격 인하 압력 등 통신요금 인하 압력, MB물가지수등 물가대책이나 고용대책 등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장원리와 배치되는 관치 행태 반복 공공요금 동결처럼 효과는 일시적이고 추후에 더 큰 부작용 초래
30. 4. 물가안정 정책: 대안정책 안정, 분배,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거시정책기조 확립 현 국면에서는 안정 최우선 금리 및 환율 단계적으로 현실화, 재정건전화 식량 및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국내 농업생산기반 포기정책 수정 에너지 소비 증가 억제 정책 (산업, 건축, 교통 등): 유류세 인하 반대
31. 철저한 독과점 규제 및 경쟁촉진정책으로 독점가격 형성 방지 물가상승 국면에 일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 아닌 상시적인 경쟁정책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실질소득 지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보호강화,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원활화
32.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완화 서열화 교육 철폐, 반값 등록금 정책 실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정책 전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정책변화 담보를 위한 제도개혁 한국은행 공정위 노사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