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컨설팅 문의 : BLT특허 김성현 변리사 (02-514-0104) shkim@BLT.kr

1. 특허/조사분석팀 내부 세미나
조사분석 실무
2016.12.09.
BLT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2. 특허 정보 = 기술 정보 + 권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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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특허
정보
권리
정보
특허정보 = 특허문헌에 기재된 정보

3. 특허 조사분석의 유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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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 연구개발 제품개발 사업화/양산
노력
비용
Continuing
Search
Patentability
Search
Infringement Search
Validity
Search
Right to Make
Search
Licensee Search
State of the Art
Search
연구기획 단계 : 최신기술동향 분석, 연구개발테마 탐색, 협력/경쟁기업 탐색, 원천/핵심특허 분석
연구개발 단계 : 발명 특허성 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방안, 특허경쟁환경 분석, 경쟁사특허 분석, 문제특허풀 구축
제품개발, 사업화/양산 단계 : 침해가능성 분석, 대응/회피방안 설계, 매입대상 서치, 매입특허풀 구축, 무효가능성 검토

4. 특허 조사분석의 유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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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분석의 유형/목적에 따라 분석대상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 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조사 : 대상 기술 또는 대상 기술 분야와 관련된 특
허의 조사, 유사도 분석, 통계 분석 -> 기술 정보 분석
 특허분쟁예방 컨설팅(지식재산보호원) : 대상 제품과 분쟁의 위험이 있는
특허의 조사 및 대응 방안 설계 -> 권리 정보 분석
 민간 IP-R&D(지식재산전략원) : R&D 과제와 관련된 특허의 정량분석(경쟁
환경/공백영역/기술트렌드/개발방향) + 정성분석(침해가능성/회피설계/무
효/라이센싱) -> 기술 정보 분석 + 권리 정보 분석

5. 점 검색 v. 범위 검색
 조사분석의 유형에 따라 점 검색 또는 범위 검색
 예: 선행기술조사(점 검색), 특허동향조사(범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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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Search> <Range Search>

6. 점 검색 v. 범위 검색
 점 검색 : 좁은 범위 검색, 키워드 선정이 중요
 범위 검색 : 넓은 범위 검색, 노이즈 필터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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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Search> <Range Search>

7. 특허 조사분석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 틀린 그림은 제한 시간 내에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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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 조사분석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눈감고 코끼리를 만지고 있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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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색 범위 확정부터 시작하자.
 조사분석의 목적에 따라 특허유형, 국가, 기간, 출원인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예 : 최신 기술(DBS, 광유전자) -> 1990년대 이전의 특허는 제외
 예 : 특허분쟁컨설팅 -> 출원일이 20년 이전인 등록특허는 제외
 예 : 특정 국가/경쟁사 분석 -> 특정 국가/경쟁사의 특허로 제한
 예 : 이종 기술분야 간 동음이의어 존재 -> IPC로 제한
9광유전학(Optogenetics)의 최초 연구 시점을 특정하여 검색구간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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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별 대상과 분석 대상을 구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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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구조는 분석 대상으로서 검색 키워드로 활용하면 안됨 -> 검색 결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有, 진보성 부정
문헌이 검색되지 않을 가능성 有
특징 내용 대상
슬라이딩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동
선별대상휴대폰 휴대폰(휴대용 전자기기 포함)
스프링 이용 슬라이딩 이동 시 탄성을 부가하는 스프링 사용
스프링 구조 양쪽 끝이 구부러진 형태의 선형 스프링 분석대상

11. 키워드 검색시 유의사항 #1
 Konglish가 아닌 정확한 또는 관용 표현을 찾아야
 JP 검색은 일본식 한자 표현을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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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키워드 검색시 유의사항 #2
 이종 기술분야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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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키워드 검색시 유의사항 #3
 명세서 작성자의 주관성을 주의(명세서 작성 경험 필요)
 명세서 작성자가 정확한 용어를 몰랐을 가능성 존재(제스추어, 제스츄어)
 동사가 유리할까? 명사가 유리할까?
 명칭, 요약,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각 필드 별로 어울리는 키워드가 존재(목적/효과
를 KEY에서 검색하면 안됨)
 범위를 특정시키지 않는 키워드는 불필요(control? data?)
 각 키워드의 특정성 측면에서 우선순위 존재(스텝 검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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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접 연산자 사용시 유의사항
 A ADJ[n] B : 두 개의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고, n 이하의 공백과 순서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문서를 검색
 A NEAR[n] B : 두 개의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고, n 이하의 공백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문서
를 검색.
 A NEAR B = B NEAR A = A ADJ B + B ADJ A
 ADJ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이즈를 발생시킴
 국문과 영문의 문장 구조를 주의하여야
 (국문) 주어 + 목적어 + 동사 v. (영문) 주어 + 동사 + 목적어
 국문 검색식 ----번역----> 영문 검색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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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원인 검색시 유의사항
 브랜드와 기업 상호 구분 필요
 미국 특허(pre-AIA)의 경우 양도 전에는 발명자 명의만 존재(CEO, CTO, Founder,
Engineer로 검색)
 기업->기업 이전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검색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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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색식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기 인지하고 있는 출원인/발명자/특허/…가 포함되어 있는지(고객으로부터 경쟁사
/선도업체 정보를 입수하여야)
 검색 결과의 출원연도/IPC/…가 적절한지
 1차 검색 결과의 명칭, 요약, 청구범위 등을 참조하여 검색 키워드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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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술분류는 기능 / 요소를 위주로 분류하자.
17주변적인 기능을 기술분류에 포함시켜야 할지는 논의 필요

18. 특허분류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 보완
 관련된 특허분류를 직접 찾는 방법
 관련 특허를 검색하고 그 특허분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찾는 방법
 예외적인 경우 특허분류만으로 검색. 특허분류 부여의 주관성 주의 18

19. 선행기술조사의 의의
 등록가능성을 예측하여 출원 여부를 결정
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적절한 청구범위를 설계
 신규성 :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었는지 여부
 진보성 : 동종 기술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진보성은 특허청의 정책과 심사관의 주관성에 따라 변동함(심사 경험 필요)
 선행기술조사 결과의 관련도
 X : 당해 문헌만으로 신규성/진보성 부정 가능 문헌, Y : 다른 문헌과 결합하여 진보
성 부정 가능 문헌, A : 관련된 일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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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행기술조사 TIP #1
 출원여부의 결정과 청구범위의 설계라는 의의를 고려하면,
하나의 X를 찾는 것보다, 두 개 이상의 Y를 찾는 것이 수월한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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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문헌 Y 문헌

21. 선행기술조사 TIP #2
 특허청의 특허성 판단 실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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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핵심특허는 다의적 표현임을 주의하자.
 기업의 니즈에 따른 핵심특허 선정
–자사 기술 개발에 참고가 되는 특허
–자사 기술 사양/방향과 부합되는 특허
–자사 제품과 유사한 특허
–자사 제품이 침해하는 특허
 분석 결과로부터의 핵심특허 선정
–패밀리 특허 수가 많은 특허
–청구항 수가 많은 특허
–피인용 횟수가 많은 특허
22조사분석의 유형에 따라 핵심특허의 “핵심”이 갖는 의미가 상이할 수 있음

23. 기술/권리 분석에 따른 특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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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석 권리 분석
핵심 특허S급 특허
A급 특허
B급 특허
C급 특허
민간 IP-R&D의 경우
준핵심 특허
활용 특허
참고 특허
대응
(침해분석,
무효,회피설계,
라이센싱)
R&D 활용
(R&D방향 설정,
기출원 보강,
신규특허 창출)
기술
유사
권리
장벽

24.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24가장 넓은 범위의 특허 조사분석 과제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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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

28. 28

29.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
29핵심특허 대응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30.  특허 Data를 Analysis하여 기업의 Action을 위한 Insight를 제공하여야
 특허 Data를 정리한 표, 그래프 등은 결과물이 아님
특허 조사분석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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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기관과 참여기업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야
조사분석 사업은 3자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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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참여
기업
기관
보고서
(분량, 표,
그래프 등),
퀄리티, 실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결과
(인사이트)

32. FOR MORE INFORMATION (강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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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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