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과 자본주의 지속을 위한 정부정책. a)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 ※주1) + 자본주의 지향점 : 완전경쟁 + 자본주의 속 성 : 독 점 b) 정부정책: - 자본주의의 속성에 따라 독점화되어 나타날 폐단을 방지하고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완전경쟁으로의 지속적 회복 노력이 정책의 기본이어야 한다. - 즉, 자본주의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을 치유하여 구성원 모두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할 것이다. + 임금측면: 최저임금, 임금형평성(비정규직. 정규직 등) + 자산측면: 최종담세자 직접세 누진(상속증여세, 종합과세) + 부의 창출측면: 리스크기반 기회균등. 생활기반 복지균형 ※ 주1) 경제학자들이 가장 큰 오류중의 하나가 속성과 지향점에 대한 개념정립의 모호성에 기인한다.

1. ♧♧ JJ시각.
■□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에 의한 자본주의 폐해의 치유부터
대기업중심의 정책이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익의 원천이 상생
에 의한, 생산성을 통한 효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하청업체의 공
급단가 인하를 통한 이전수익으로 점차 대체되는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을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중소기업에
고용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협상력 약화로 중소기업의 영속성 약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기
업의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의 고용의 유연성 강화 주장으로 비정규직이 확대 재생
산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장단계별
유연한 정책변화를 시행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 가장 큰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강력한 전환해야하는 마지막 기회이며 영속적인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기본인 완전경쟁으로의 회귀를
통해, 복지정책으로 사회기반을 강화하여 내수를 확장하고 다양한 사업시도를 확
대하여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야할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입장에서의 이해로부터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이해로 관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과 자본주의 지속을 위한 정부정책.
a)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 ※주1)
+ 자본주의 지향점 : 완전경쟁

2. + 자본주의 속 성 : 독 점
b) 정부정책:
- 자본주의의 속성에 따라 독점화되어 나타날 폐단을 방지하고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완전경쟁으로의 지속적 회복 노력이 정책의 기본이어야 한
다.
- 즉, 자본주의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을 치유
하여 구성원 모두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
여야할 것이다.
+ 임금측면:
최저임금, 임금형평성(비정규직. 정규직 등)
+ 자산측면:
최종담세자 직접세 누진(상속증여세, 종합과세)
+ 부의 창출측면:
리스크기반 기회균등. 생활기반 복지균형
※ 주1) 경제학자들이 가장 큰 오류중의 하나가 속성과 지향점에 대한 개념정립
의 모호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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