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

1. 모바일

2. 오픈마켓의

3. 이용자

4. 보호
by Jongsoo(Jay) Yoon
iwillbe99@gmail.com
twitter @iwillbe99
www.jayyoon.kr

5.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
전자상거래의

6. 문제점
–
–
–
–
–
•
판매자와

7. 구매자의

8. 비대면성
상품관련정보의

9. 신뢰성

10. 부족
이행여부에

11. 대한

12. 불확실

13.
조작실수의

14. 가능성이

15. 크나

16. 입증의

17. 어려움
충동구매나

18. 동기에

19. 착오가

20. 있을

21. 수

22. 있으나

23. 동기가

24. 표시되기

25. 어려우므로

26. 착
오에

27. 의한

28. 보호의

29. 어려움
오픈마켓
– 백화점등이

30. 운영하는

31. 쇼핑몰

32. 방식이

33. 아닌

34. 개인과

35. 소규모

36. 판매업체들이

37. 온
라인상에서

38. 직접

39. 구매자와

40. 거래할

41. 수

42. 있도록

43. 해주는

44. 전자상거래사이트
– 다양한

45. 판매자의

46. 참여가

47. 가능하고

48. 저렴한

49. 가격형성
– 양면시장이

50. 형성됨

51.
– 중개인의

52. 책임범위의

53. 문제

54.
• 중개인의

55. 일정

56. 역할

57. 부담

58. (결제,

59. 광고

60. 등)
• 판매자의

61. 신뢰성에

62. 중개인이

63. 기여
• 구매자의

64. 오인

65. 가능성

66.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67. 소비자보호에

68. 관한

69. 법률

70. (이하

71.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에

72. 관한

73. 법률이라고만

74. 한다)
– 전자상거래에서의

75. 소비자

76. 보호에

77. 관하여

78. 우선적으로

79. 적용됨

80. (동법

81. 제4조)
•
콘텐츠산업진흥법
– 청약철회,

82. 이용자보호지침의

83. 제정

84. 등

85. 규정
– 콘텐츠분쟁조정
•
•
약관의

86. 규제에

87. 관한

88. 법률
표시광고의

89. 공정화에

90. 관한

91. 법률
•
방문판매에

92. 관한

93. 법률
– 계속적

94. 거래
•
전자금융거래법,

95. 여신전문금융법,

96. 정보통신망법
– 결제관련

97. 이용자

98. 보호

99. 모바일 오픈마켓
•
의의

100. 및

101. 특징
–
–
–
–
•
모바일

102. 콘텐츠에

103. 관한

104. 오픈마켓
상품은

105. 디지털

106. 콘텐츠에

107. 한정

108. :

109. 어플리케이션

110.
계약의

111. 체결

112. 뿐만

113. 아니라

114. 이행도

115. 온라인에서

116. 진행
거래의

117. 국경초월성
모바일

118. 오픈마켓의

119. 현황
– 스마트폰의

120. 등장으로

121. 이통사

122. 중심의

123. 폐쇄적인

124. 모바일

125. 콘텐츠

126. 시장(어플리
케이션이

127. 미들웨어에

128. 종속)이

129. 범용

130. OS

131. 기반의

132. 개방적인

133. 모바일

134. 콘텐츠

135. 시
장으로

136. 진화

137.
– 리눅스와

138. 같은

139. 완전개방형

140. 보다는

142. SDK

143. 또는

144. API를

145. 제공하여

146. 어플리케이
션을

147. 개발할

148. 수

149. 있도록

150. 지원하는

151. 공개형이

152. 대세

153.
– 애플의

154. iOS,

155. 구글이

156. 주도하는

157. Android
– 전형적인

158. 양면시장
– 애플의

159. 앱스토어,

160. 구글의

161. 구글

162. 플레이

163. 마켓

164. 외에

165. SKT의

166. T

167. 스토어,

168. KT의

169. 올
레마켓,

170. LG

171. 유플러스의

172. OZ

173. 스토어

174. 등

175. 주로

176. 통신사들이

177. 운영

178. Mobile Platform
http://www.w3c.or.kr/~hollobit/presentation/20091020-hollobit-r6.pdf

179. 광고주
광고수수료
주목
광고대행,송출
iAd
대금지급
이
용
자
구매
App Store
iTunes
대금지급
구매
iOS
iPhone
Network
60%

181. 매체
70%

183. 등록
개
발
자

184. 모바일

185. 오픈마켓의

186. 구조

187. ex)

188. SKT의

189. T

190. 스토어,

191. 출처

192. www.tstore.co.kr

19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모바일 오픈마켓 참여자의 지위
•
콘텐츠

194. 판매자
– 모바일

195. 콘텐츠

196. 판매계약의

197. 매도인의

198. 지위
– 온라인을

199. 통한

200. 비대면거래로

201. 구매자와

202. 판매계약체결

203.
– 업으로

204. 하는

205. 경우

206. 통신판매업자인

207. 사업자에

208. 해당
•
오픈마켓

209. 운영자
–
–
–
–
•
판매자와

210. 구매자의

211. 거래행위를

212. 알선

213. 또는

214. 중개하는

215. 역할
통신판매중개자에

216. 해당

217.
통신판매도

218. 하는

219. 경우

220. 통신판매업자에도

221. 해당

222.
판매계약의

223. 이행을

224. 위한

225. 결제대행

226. :

228. 통신요금과

229. 합산하여

230. 청구하는

231. 경우

232. 정
보통신망법의

233.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234. 해당
소비자
– 모바일

235. 콘텐츠

236. 판매계약의

237. 매수인의

238. 지위
– 소비생활을

239. 위하여

240. 사용하는

241. 자로서

242. 사업자

243. 제외
– 단

244. 사실상

245. 소비자와

246. 동일한

247. 지위

248. 및

249. 거래조건으로

250. 거래하는

251. 자

252. 포함

253. (1) 모바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
2012.

254. 2.

255. 17

256. 개정법률로

257.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258. 통신판매중개자의

259. 책임
으로

260. 규정
•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261. 연대책임
– 중개의뢰자의

262. 고의

263. 과실로

264. 발생한

265. 재산상

266. 손해에

267. 대해

268. 중개의뢰자와

269. 연대책임
• 단

270. 통신판매의

271. 당사자라는

272. 사실을

273. 고지한

274. 경우에는

275. 면책되므로

276. 큰

277. 의미

278.
없음
– 중개의뢰자의

279. 정보

280. 또는

281. 정보를

282. 열람할

283. 수

284. 있는

285. 방법을

286. 제공하지

287. 않거나

288. 제공
한

289. 정보가

290. 사실과

291. 달라

292. 소비자에게

293. 발생한

294. 재산상

295. 손해에

296. 대해서

297. 중개의뢰자
와

298. 연대책임
• 단

299. 소비자에게

300. 피해가

301. 가지

302. 않도록

303. 상당한

304. 주의를

305. 한

306. 경우

307. 제외
사업자인

308.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309. 원칙적

310. 책임
통신판매중개자의

311. 고의

312. 과실로

313. 인한

314. 재산상

315. 손해에

316. 대해

317. 책임,

318. 단

319. 피해가

320. 가
지

321. 않도록

322. 상당한

323. 주의

324. 기울인

325. 경우는

326. 제외

327. •
통신판매업자로서의

328. 책임
– 통신판매업자에도

329. 해당하는

330. 통신판매중개자는

331. 통신판매업자의

332. 신고(제12
조),

333. 신원

334. 및

335. 거래조건에

336. 대한

337. 정보의

338. 제공(제13조),

339. 청약확인

340. 및

341. 정정,취소절
차제공의무(제14조),

342. 제화공급

343. 및

344. 환불의무(제15조),

345. 청약철회에

346. 따른

347. 의무
(제17,

348. 18조)

349. 등

350. 통신판매업자의

351. 책임부담.

352.
• 단,

353. 의뢰한

354. 통신판매업자가

355. 책임부담약정하고

356. 소비자에게

357. 고지한

358. 부분은

359.
의뢰자가

360. 책임

361.
– 제3조는

362. 통신판매업자가

363. 아닌

364. 자

365. 사이의

366. 통신판매중개를

367. 하는

368. 통신판매업자
에

369. 대하여는

370. 위

371. 책임규정을

372. 적용하지

373. 아니한다고

374. 규정하고

375. 있어

376. 통신판매중개
자의

377. 통신판매업자로서의

378. 책임은

379. 통신판매업자로부터

380. 의뢰를

381. 받아

382. 통신판매
중개를

383. 하는

384. 자로

385. 한정되는

386. 것으로

387. 해석됨

388.
• 실질적인

389. 정당성에

390. 있어서는

391. 의문

392. •
표시,

393. 광고

394. 관련
(2) 구매의사표시의 하자
– 표시,

395. 광고의

396. 오류
• 특별한

397. 사정이

398. 없는

399. 한

400. 청약의

401. 유인에

402. 해당하여

403. 사업자의

404. 취소가능
– 통신판매업자의

405. 표시,

406. 광고시

407. 신원

408. 및

409. 거래조건에

410. 대한

411. 고지의무
•
조작실수로부터의

412. 소비자의

413. 보호
– 조작실수를

414. 방지하기

415. 위한

416. 사업자의

417. 의무
• 사업자의

418. 조작실수

419. 방지조치

420. 의무

421.
– 청약전

422. 또는

423. 거래대금부과시점
– 내용의

424. 확인

425. 및

426. 정정에

427. 필요한

428. 절차의

429. 마련
• 통신판매업자의

430. 청약의

431. 확인

432. 및

433. 정정

434. 또는

435. 취소

436. 절차

437. 제공의

438. 의무
• 사업자와

439. 전자결제업자의

440. 대금결제전

441. 청약이

442. 진정한

443. 의사에

444. 의한

445. 것인지

446. 확인할

447. 수

448.
있는

449. 절차의

450. 마련

451. 의무

452. (개정법

453. 제8조

454. 제2항)
– 모바일

455. 오픈마켓에서는

456. 청약과

457. 동시에

458. 승낙과

459. 대금결제가

460. 이루어지므로

461. 위와

462.
같은

463. 사업자의

464. 의무가

465. 중요하나

466. 실제

467. 제대로

468. 이행되지

469. 않음
– 대금결제시

470. 비밀번호

471. 입력을

472. 요구하는

473. 경우

474. 어느정도

475. 효과를

476. 얻을

477. 수

478. 있으나

479.
위

480. 규정에

481. 따르는

482. 의무를

483. 다한

484. 것으로는

485. 보기

486. 어려움
– 의무위반시의

487. 효력에

488. 대해서는

489. 명문의

490. 규정이

491. 없음

492. :

493. 민법상

494. 의사표시의

495. 착오
규정에서

496. 중요부분의

497. 착오와

498. 표의자의

499. 중대한

500. 과실

501. 판단시

502. 소비자에게

503. 유리하
게

504. 해석

505. 가능

507. (3) 청약의 철회
•
민법상

508. 원칙적

509. 청약철회

510. 불가

511. (민법제527조)
•
예외적으로

512. 특수한

513. 유형의

514. 소비자계약에서

515. 청약철회

516. 인정
– 도덕적

517. 해이나

518. 남용가능성에도

519. 불구하고

520. 충동구매나

521. 정보부족으로

522. 인한

523. 판단
착오의

524. 발생이

525. 큰

526. 거래의

527. 경우에는

528. 청약철회를

529. 인정할

530. 필요가

531. 있음
– 비대면거래인

532. 전자상거래의

533. 경우도

534. 청약철회의

535. 인정

536. 필요성
• 조작실수방지조치의무나

537. 청약확인의무의

538. 이행이

539. 부족함에도

540. 의무위반에

541.
대한

542. 효력규정이

543. 없는

544. 현행법상

545. 청약철회의

546. 효용이

547. 큼
• 특히

548. 상대적으로

549. 조작에

550. 익숙지

551. 않고

552. 관련

553. 지식이

554. 적은

555. 노인

556. 등

557. 계층의

558. 의
도하지

559. 않은

560. 구매나

561. 기대와

562. 다른

563. 구매에

564. 대한

565. 철회의

566. 필요성
• 특히

567. 모바일

568. 콘텐츠의

569. 경우

570. 반환비용이나

571. 비용부담에

572. 대한

573. 문제가

574. 상대적
으로

575. 적어

576. 청약철회로

577. 인한

578. 이행이

579. 용이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580. 콘텐츠산업진흥법은

581. 일정한

582. 제한

583. 하에

584. 청약철회
권

585. 인정

587. •
콘텐츠의

588. 내용이

589. 표시,

590. 광고와

591. 다르거나

592. 계약내용과

593. 다른

594. 이행
– 공급받은

595. 날부터

596. 3월,

597. 그

598. 사실을

599. 안

600. 날

601. 또는

602. 알

603. 수

604. 있었던

605. 날부터

606. 30일

607. 이내

608.
•
단순구매의사변경에

609. 따른

610. 청약의

611. 철회
– 철회기간

612.
• 계약체결

613. 후

614. 사업자로부터

615. 계약내용에

616. 관한

617. 서면을

618. 교부받은

619. 날

620. 또는

621. 재
화등의

622. 공급을

623. 받거나

624. 개시된

625. 날

626. 중

627. 늦은

628. 날로부터

629. 7일내

630.
• 다만

631. 계약내용에

632. 관한

633. 서면을

634. 교부받지

635. 않은

636. 경우,

637. 서면을

638. 받았으나

639. 주소

640.
등이

641. 기재되지

642. 아니한

643. 경우,

644. 통신판매업자의

645. 주소변경

646. 등이

647. 있을

648. 때에는

649.
그

650. 주소를

651. 안날

652. 또는

653. 알수

654. 있었던

655. 날부터

656. 7일
– 철회의

657. 제한
• 소비자의

658. 귀책사유로

659. 재화

660. 등이

661. 멸실

662. 또는

663. 훼손된

664. 경우
• 소비자의

665. 사용

666. 등에

667. 의하여

668. 가치가

669. 현저히

670. 감소한

671. 경우

672.
• 시간의

673. 경과에

674. 의하여

675. 재판매가

676. 곤란할

677. 정도로

678. 가치가

679. 현저히

680. 감소한

681. 경
우
• 복제가

682. 가능한

683. 재화

684. 등의

685. 포장을

686. 훼손한

687. 경우
• 개별주문에

688. 의하여

689. 생산된

690. 것으로

691. 청약철회

692. 등으로

693. 회복할

694. 수

695. 없는

696. 중대
한

697. 피해가

698. 예상되고

699. 사전에

700. 별도로

701. 그

702. 사실을

703. 고지하고

704. 소비자의

705. 서면에

706.
의한

707. 동의를

708. 받은

709. 경우

710. •
복제가

711. 가능한

712. 재화

713. 등의

714. 포장을

715. 훼손한

716. 경우에

717. 해당

718. 여부
– 모바일

719. 앱에

720. 있어서는

721. 포장을

722. 훼손한

723. 경우는

724. 상정하기

725. 힘듬

726. :

727. 다운로드하여

728. 설
치가

729. 끝난

730. 경우를

731. 포장을

732. 훼손한

733. 경우를

734. 볼

735. 수

736. 있을지

737. 불명확
– “복제가

738. 가능”하다는

739. 의미를

740. DRM에

741. 의한

742. 실질적인

743. 복제가능여부를

744. 묻지

745. 않
고

746. 재화의

747. 본질

748. 자체로

749. 판단해야

750. 된다고

751. 보더라도,

752. 기본적으로

753. 복제가

754. 불가능
하도록

755. 기술적으로

756. 처리되어

757. 있고

758. 설치된

759. 모바일기기와의

760. 연계성이

761. 강한

762. 모바
일

763. 콘텐츠의

764. 경우

765. 청약의

766. 철회를

767. 인정하더라도

768. 사업자에게

769. 미치는

770. 불이익이

771.
약함

772.
– 음악,

773. 영상

774. 등의

775. 콘테츠와

776. 달리

777. 통상적으로

778. 단기간의

779. 사용으로

780. 목적이

781. 달성되
지

782. 않고

783. 지속적인

784. 이용행태가

785. 기본이므로

786. 소비자에

787. 의한

788. 의도적인

789. 남용의

790. 가
능성이

791. 적음
•
모바일

792. 오픈마켓의

793. 약관은

794. 거의

795. 청약철회를

796. 인정하지

797. 않고

798. 있는

799. 실정
– 구글

800. 플레이의

801. 경우만

802. 1회에

803. 한해

804. 다운로드후

805. 15분

806. 이내의

807. 청약철회

808. 인정
– 시험사용상품의

809. 제공이

810. 청약철회를

811. 제한할

812. 경우

813. 필요한

814. 조치로

815. 규정되어

816. 있
고,

817. 유료

818. 앱과

819. 함께

820. 기능이

821. 축소된

822. 무료

823. 앱의

824. 배포로

825. 어플리케이션을

826. 미리

827. 체
험해

828. 볼

829. 수

830. 있는

831. 방식을

832. 제공함으로써

833. 청약철회의

834. 필요성을

835. 줄일

836. 수

837. 있으므로

838.
이에

839. 대한

840. 적극적

841. 검토가

842. 필요

844. (4) IAP(In App Payments)

845. •
IAP의

846. 의의
– 앱의

847. 구입후

848. 이용

849. 중에

850. 결제가

851. 이루어지는

852. 방식으로

853. 부분유료화라고도

854. 함
– 무료앱에서

855. 새로운

856. 기능을

857. 사용하기

858. 위하여

859. 지불하는

860. 경우,

861. 잡지구독이나

862. 이
북을

863. 구독하기

864. 위한

865. 경우,

866. 게임

867. 레벨업이나

868. 아이템을

869. 구입하기

870. 위한

871. 경우

872. 등

873.
비즈니스

874. 모델의

875. 변화로

876. IAP에

877. 의한

878. 결제가

879. 늘어나고

880. 있음

881. •
IAP의

882. 문제점
– 무료앱을

883. 구입한

884. 것으로

885. 생각하고

886. 있는

887. 소비자의

888. 착오의

889. 가능성
– 조작의

890. 실수

891. 가능성이

892. 큼
– 모바일

893. 기기의

894. 통상적인

895. 이용형태를

896. 고려할

897. 때

898. 어린

899. 자녀

900. 등에

901. 의해

902. 의도하지

903.
않은

904. 결제가

905. 이루어질

906. 가능성이

907. 크고

908. 이를

909. 입증하기도

910. 어려움
– 처음

911. 구입시에

912. 모든

913. 결제가

914. 이루어지는

915. 경우와

916. 달리

917. 총지불금액에

918. 대한

919. 예측
의

920. 어려움
– 대부분

921. 오픈마켓의

922. 경우

923. 결제프로세스는

924. 마켓

925. 운영자에

926. 의해

927. 진행이

928. 되므로

929.
판매사업자가

930. 적절한

931. 조치를

932. 취하기가

933. 어려움
•
IAP

934. 관련

935. 분쟁
– 일부

936. 모바일

937. 게임

938. 앱에서

939. 조작의

940. 실수나

941. 자녀

942. 등에

943. 의한

944. 결제로

945. 예상치

946. 못한

947.
피해를

948. 입은

949. 소비자들과의

950. 분쟁
– 결제시

951. 비밀번호나

952. 별도의

953. 인증절차없이

954. 한

955. 두번의

956. 버튼클릭으로

957. 결제가

958. 진행
되어

959. 거래대금이

960. 부과되는

961. 시점

962. 또는

963. 청약에

964. 앞서

965. 그

966. 내용의

967. 확인

968. 및

969. 정정에

970.
필요한

971. 절차가

972. 마련되지

973. 못함
– 판매사업자의

974. 대응이

975. 미흡했고

976. 결제시스템을

977. 운영하는

978. 마켓운영자와와

979. 별개
의

980. 주체여서

981. 이에

982. 대한

983. 대처가

984. 신속하게

985. 이루어지지

986. 않음

988. •
IAP의

989. 개선
– T

990. 스토어의

991. 키즈락

992. 기능

993. 등

994. 구매시

995. 비밀번호

996. 인증,

997. OTP

998. 인증,

999. SMS

1000. 기
능

1001. 등을

1002. 제공하는

1003. 것으로

1004. 개선
– 사이버캐시의

1005. 환불

1006. 허용
18

1007. Copyright by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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