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은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지급부담은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을 경신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계부실요인들이 완화되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를 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 28.0%는 소득이 원리금상환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지출에도 못 미친다. 즉 가계마진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가계지출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 또는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거나 차입을 더 늘려야 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서 순자산도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이다. 부채규모로는 4.4%가 부실부채에 해당한다. 현재 부실가구 및 부실부채 비중은 금융기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1%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이다. 아직 부실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계마진이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이 급속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 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 이 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목 차 >
Ⅰ. 부실가구 현황
Ⅱ. 부실가구의 특성
Ⅲ. 스트레스 테스트로 본 가계 부실위험
Ⅳ. 가계부실 위험 평가 및 시사점
경제동향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0년 6월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이는 2009년 3월 이후 16개월째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아시아 국가들의 출구전략이 늦춰지고 있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이 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금리인상을 주도한 호주마저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밴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의견을 밟힘. 지난해 기업부문의 회복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민간 부문에서 경제회복을 이끌것으로 기대.
주식시장동향
-6월초 헝가리 재정위기 우려감과 미국의 고용과 관련된 경기지표 둔화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한국의 증시도 주초 1,630선까지 내려왔지만, 유럽의 재정위기 회복 기대감과 메릴린치의 한국증시에 대한 호의적 의견으로 인해 주후반 1,670선까지 회복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임
-단기적으로는 1,550~1,750의 박스권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3분기 중반 이전에는 코스피가 다시 강세로 발전할 수 있다고 예상. 한국 주식의 가치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지수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의 조정 이후 주가는 재차 강세로 반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The document is about a book titled "KENTUCKY 120" that features photographs from each of Kentucky's 120 counties. The photographs were taken by Ed Lawrence during his travels across Kentucky's backroads without a destination in mind. Lawrence accumulated thousands of photographs over the years and organized them by county. While some photos portray identifiable local landmarks, most locations would only be known by locals. Through the square format photographs, Lawrence aims to convey his deep love and connection to all of Kentucky from the Mississippi River to the Appalachian Mountains.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 28.0%는 소득이 원리금상환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지출에도 못 미친다. 즉 가계마진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가계지출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 또는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거나 차입을 더 늘려야 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서 순자산도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이다. 부채규모로는 4.4%가 부실부채에 해당한다. 현재 부실가구 및 부실부채 비중은 금융기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1%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이다. 아직 부실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계마진이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이 급속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 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 이 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목 차 >
Ⅰ. 부실가구 현황
Ⅱ. 부실가구의 특성
Ⅲ. 스트레스 테스트로 본 가계 부실위험
Ⅳ. 가계부실 위험 평가 및 시사점
경제동향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0년 6월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이는 2009년 3월 이후 16개월째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아시아 국가들의 출구전략이 늦춰지고 있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이 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금리인상을 주도한 호주마저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밴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의견을 밟힘. 지난해 기업부문의 회복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민간 부문에서 경제회복을 이끌것으로 기대.
주식시장동향
-6월초 헝가리 재정위기 우려감과 미국의 고용과 관련된 경기지표 둔화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한국의 증시도 주초 1,630선까지 내려왔지만, 유럽의 재정위기 회복 기대감과 메릴린치의 한국증시에 대한 호의적 의견으로 인해 주후반 1,670선까지 회복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임
-단기적으로는 1,550~1,750의 박스권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3분기 중반 이전에는 코스피가 다시 강세로 발전할 수 있다고 예상. 한국 주식의 가치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지수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의 조정 이후 주가는 재차 강세로 반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The document is about a book titled "KENTUCKY 120" that features photographs from each of Kentucky's 120 counties. The photographs were taken by Ed Lawrence during his travels across Kentucky's backroads without a destination in mind. Lawrence accumulated thousands of photographs over the years and organized them by county. While some photos portray identifiable local landmarks, most locations would only be known by locals. Through the square format photographs, Lawrence aims to convey his deep love and connection to all of Kentucky from the Mississippi River to the Appalachian Mountains.
가계수지 흑자가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추세를 나타내던 가계 흑자율은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흑자율 상승은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결과다. 경기부진에 따른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원금상환 부담 증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수요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은퇴 후 노후 불안에 노출된 고령층 가구와 내수부진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가 소비를 줄이며 흑자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역자산효과에 노출된 자가 가구와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들도 소비를 억제하며 흑자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의 흑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저축만으로 추가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입에 의존하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가계 예산제약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The document discusses how marketing must change in the digital age. It argues that marketing should be shareable, ongoing, interactive and participatory by embracing communities, liberating individuals, and mastering conversation strategies.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xperimentation, talent, and culture for marketing success in this new environment.
Pressed Coffee Bar and Eatery is a coffee shop located on the Youngstown State University campus. They offer a variety of high-quality coffee, food, and a comfortable environment. Their target market is YSU students and faculty. A focus group found that quality and price are most important to customers. Pressed is seen as on par with Starbucks in quality but higher in price. Their marketing strategy focuses on their products, convenient campus location, social media promotion, and events like "Waffle Wednesday" to attract customers.
To day I share my thoughts on great expectations. In this blog I share a little twist of fate on how agreeing to do a presentation on Bitcoin for one of our Top Banks may blossom into much more than I expected. Great expectations for achieving your dreams is about the power of believing in yourself. It is about walking away from naysayers and not allowing your fears to stop you.
This survey examined Europeans' travel preferences and plans. It found that spending time at the beach or in the sun remained the most popular reason for holidays in 2013. Natural features like landscape and weather were the top factors influencing people to return to the same destination. When planning trips, recommendations from friends were most important to respondents, followed by internet websites. Most arranged their 2013 holidays online. Satisfaction remained high for aspects like safety and natural features. Looking ahead, over four in ten said the economy would not change their 2014 plans, while a third would modify plans and about one in ten would not travel due to economic conditions.
Research questions for a green, inclusive economyGlobal Utmaning
This document summarizes a presentation on research questions for a green, inclusive economy. The presentation covered three main topics:
1. Metrics - It discussed developing alternative metrics to GDP like national wealth accounts and a prosperity metric based on solving human problems.
2. Vision - It addressed the need for systems thinking and considering renewable vs.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3. Transition - Key research questions were presented around the politics and innovation required for an economic transition, including governance mechanisms, necessary institutions, and business models within planetary boundaries.
The presentation concluded by noting the career prospects for economists to work on these important transition questions and called fo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disciplines.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인식이 높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금융기관의 민간신용 규모, 주식시가 총액 및 민간채권 발생잔액 등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금융인프라의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지닌 공공성과 외부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에 대한 시각,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었던 경험,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약 등과 함께 달라진 경제·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더 이상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강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구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자금중개의 역할로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의 자금중개가 원활하도록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인수 및 합병, 기업공개와 채권 발행, 해외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 기업 차원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연금 및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금융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금융위기 이후 확대 / 2012.05.22Kunwoo Kim
2008년 리먼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취약한 모습을 나타낸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으로 오면서는 변동성의 축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총선 결과, 그리스의 유로탈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와 글로벌 주요국 금융시장의 동조성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한층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동조화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및 유럽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금융변수들간에 동조성을 나타내는 상대국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평상시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금융변수 또한 다시금 불안한 국면에 빠질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도래할 지도 모를 혼란상황을 대비한 외환건전성의 유지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국내외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 변화(주가·환율·금리)
Ⅱ. 최근 동조화 현상의 특징
Ⅲ. 맺음말
지난해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정세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경제환경 및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세계 금융산업의 조류가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이행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점차 약화되어 업종간 상호진출이 활발하여 수익선다변화가 진행되는 등 금융업종간의 겸업화가 가속되고 있고, 금융환경이 겸업화의 추세속에서 경쟁을 심화시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간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겸업화와 대형화로 대표되는 금융기관의 종합화는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범위의 경제효과와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라 금융기관의 종합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겸업화에 따른 업무혼란 및 전문성의 결여 등과 합병 등에 의한 대형화로 나타날 직원간의 갈등 및 생성될 유휴자산 등 겸업화 및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 목 차 >
1. 새로운 변화의 물결
2. 핀테크 현상이 던지는 의미
3. 금융의 Unbundling(분해)
4.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규제환경 돼야
핀테크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전세계적으로 자금과 인재가 핀테크로 몰리며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등 자금중개, 자산운용, 위험관리, 신용정보관리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영역 중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는 다르다. 전자금융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의 본질이 정보란 것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를 금융업(bank)에서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가 만들어낸 흐름은 금융업의 기능과 특징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 기능은 디지털시대의 ID로 통합되어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자금중개는 플랫폼이 대신 수행하면서 금융업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와 정보관리는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망산업적 특색을 바꾸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도 달라지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법을 통해서 확보되던 신뢰는 기술로 대체되고, 돈보다는 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핀테크가 불러온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 와해시켰던 이전의 산업들을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되던 그림자 규제 관행,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회색지대 등 불투명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시도가 장려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로 인한 혁신이 건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통화정책 유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Kunwoo Kim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 판결 요지
① 처분 대상의 실체적 요건 불비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와 그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은 법령상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아가 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도 그 처분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여 전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② 절차적 위법성
▸ 이 사건 처분은 대규모점포의 대표자 등이 아닌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은 임대매장을 포함하여 각 대규모점포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단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
③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불행사 또는 해태
피고들은 처분의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익형량에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특히, 임대매장 운영자, 중소 납품업자 등의 영세상인 보호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적어도 해태로 위법하다.
④ 재량권 행사의 위법 : GATS 위반
GATS는 서비스 영업에 대한 양적제한을 금지하되, 위장된 제한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은 경쟁제한을 위한 위장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GATS의 직접적용을 받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GATS를 위배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하다
⑤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비례의 원칙 등에 대한 판단
○ 대규모점포의 경우 : 비례의 원칙 위반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다.
▸ 반면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건강보험정책연구원)Kunwoo Kim
이번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비만을 중심으로 건강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추계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의 폐해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부담금 부과 강화 및 신설의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위험요인 과세정책을 살펴보고 그간의 관련된 논의 및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심층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미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과세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험국의 사례와 최근 동향 등을 고찰하고, 국내 적용가능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을 부과 대상, 부과 수준, 부과 방식, 재원 활용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을 고려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Social capital refers to the social networks and shared values that allow people to cooperate. It first appeared in a 1916 book discussing how neighbors could work together in overseeing schools. Today social capital is often defined as the networks and understandings that facilitate cooperation. Robert Putnam argued in 2000 that Americans' sense of community has declined as socializing has decreased. Social capital exists in forms of bonds within social groups, bridges between groups, and linkages between different social levels. It provides benefits but can also be used for harmful ends or hinder outsiders. Critics argue the concept is vague and changing forms of social engagement online may still build community.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This document presents suicide rates by gender for various countries based on data from 2010 or the latest available year. It shows the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per 100,000 persons for women, men, and the total population for each country. In general, the suicide rates are higher for men than women in all countries listed, with the highest rates for men found in Korea, Russia, and Hungary and the lowest in South Africa.
2013년 9월 25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085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생태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 기술의 요체는 제3의 공인기관이 없이도 당사자간 신뢰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화폐가 아니더라도 작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나 PayPal 등과 같은 지급수단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시스템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연준 의장 교체와 재정 불안으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진다 | 2013.10.29Kunwoo Kim
미국 경기 회복세의 둔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10월에 총 16일 간에 걸친 정부폐쇄마저 발생하면서 연준의 출구전략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 향후 출구전략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부터 양적완화 시행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견해까지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이러한 불확실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FOMC 내에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매파(강경파)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둘기파(온건파)로 분류되는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함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순히 문제 해결을 2~3개월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한 협상 타결로 인해 재정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더 큰 예산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의 재정불안이 만성화되고 상시화될 경우, 연준이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한 없는 양적완화, ‘무한 QE’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미 연준 의장 교체 시기마다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출구전략이 가속화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반면, 출구전략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경우 원화 강세 심화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Kunwoo Kim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1. LGERI 리포트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김건우 연구원 kunwoo.kim@lgeri.com
이창선 연구위원 cslee@lgeri.com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
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
실화 될 위험성이 높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
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은 주식시장과 연동되
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지급부담은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을 경
신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
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
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계부실요인들이 완화되
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를 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2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2. “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유럽재정위기나 미국경제의 더블딥과 관련된 우려는 완화된 편이나 이란사태에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
따른 유가불안 등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우리 수출 위축과 국내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거나, 부동산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경우 그 동안 누적되어온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련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을 저해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
태,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 등 과거 주요국의 사례에서처럼 금융시스
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Ⅰ. 가계부채 현황
<그림 1> 000년대 들어 가계신용 증가율이
2
경상GDP 증가율을 꾸준히 상회
(%)
40
가계신용증가율
35
30
25
20
15
10
5
0
1999 2001 2003
경상GDP증가율
2005 2007 2009
2011
주 : 2011년 경상GDP증가율은 본 연구원 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
LGERI 리포트
있다.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가계부문의 부실은 개인의 경제적 시
그림 2 제규모 대비 가계부채는
경
OECD 평균을 약간 상회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높은 편
2011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12.9조원(가계신용 기준)에 달한
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 213조원에 비하면 12년 동안 700
조원 가량 늘어났다. 1999년 말~2011년 말 동안 가계부채의 연평
균 증가율은 12.9%에 달해 명목 경제성장률 7.1%를 크게 상회하였
다. 경상GDP 대비 가계부채는 1999년 말 38.8%에서 2011년 말
73.3%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61.3%에서 78.0%p 증가하며 135.9%로 높아졌다.
OECD 주요국들의 가계부채 수준과 비교해 보면, 2010년 말 경제
규모(경상GDP) 대비 가계부채(개인금융부채 기준1)는 OECD 평균
(79.3%)을 약간 상회하는 85%이다(그림 2 참조). 그러나 가계의 가
처분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의 규모가 작은 스웨덴,
GDP대비 개인 금융부채
(2010년말, %)
0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호주
포르투갈
영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한국
일본(09)
OECD 평균
프랑스(09)
에스토니아(09)
핀란드
그리스
독일(09)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09)
벨기에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헐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체코(09)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주 : ( )는 해당국 데이터 기준년
자료 : OECD
1 국제비교를 위해서 자금순환통계의 개인금융부채 사용 5면 참조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3
3. LGERI 리포트
노르웨이 등의 북구 복지국가를 제외하면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계최
그림 3 처분소득 대비
가
가계부채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
고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이전까지 부채가
급증하였던 국가들의 가계부문이 디레버리징에 접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
230
210
노르웨이
가계부채는 위기 이후에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그림 3 참조).
190
영국
170
호주
한국
캐나다
스페인
150
주택관련 대출이 60% 이상
130
일본
110
미국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은행(예금은행)이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2의 형태
독일
90
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 말 전체 가계대출 858조원(판매신용 제외)의
프랑스
70
2003 2005
75%인 643조원은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공급되었고, 25%인 215조원은 여신전문
2007 2009
자료 : OECD, 한국은행
기관(신용카드, 캐피탈 등), 보험, 연기금 등 기타금융기관에 의해서 공급되었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456조원에 이른다. 나머지 29%에 해당하는 187조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서민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
출 중 지역별로는 전체의 64%가 수도권에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용도별
로는 전체의 61%가 주택관련 대출이다(표 1 참조).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 외에도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비중도 제법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담보대출 중 거주주택 및
부동산 구입(57%)외에도 사업자금마련을 위한 대출이 2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전체
의 31.9%로 가장 높다(그림 4 참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표 1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가계대출
현황 (2011년 말, 조원)
지역/
금융기관
욱 뚜렷하다. 자영업 가구의 경우 사업자금마련이 대출용도의 절반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3분기 말 예금은행 중소
기업대출 잔액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34%인 154.2조원에 이른다.
합계
주택대출
비중
414(64%)
65%
비수도권 123(19%) 105(16%) 228(36%)
54%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중 30% 가량이 자영
61%
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련 대
수도권
합계
은행
비은행
333(52%) 81(13%)
456(71%) 187(29%) 643(100%)
주 : ( )안은 예금취급기관 전체 가계대출 중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에도 이러한 성격의 대출 비중이 적지
출과 사업자금 조달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2 주택관련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토지구입자금 대출, 주택 신층축 등에 사용된 대출을 말한다.
4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4. “
그림 4 동산 구입 대출과 사업자금 마련 대출이 높은 비중
부
담보대출 용도별 비중(%)
생활비(3)
교육비(1)
신용대출 용도별 비중(%)
거주주택 마련(8)
기타(4)
기타(21)
거주주택
마련
(36)
사업자금
마련
(28)
부채상환(3)
전월세보증금
마련(4)
거주주택
이외부동산 마련(4)
가계의 재무 상황,
국내경기에 민감하고,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
”
전월세보증금마련(7)
부채상환(6)
생활비
(16)
거주주택
이외부동산 마련(21)
교육비(5)
사업자금 마련
(33)
자료 : 2011년 가계금융조사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악화될 위험성에 크게
LGERI 리포트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아 외부충격에 취약
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금융시장의 사정에 따라 가계대출의 금리리스크나 차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
은 90.7%에 이른다. 또한 금리변동주기도 선진국에 비해서 짧아 금리변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대출만기도 짧은 편이다. 10년 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이 2010년 말
기준으로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은 것
은 일차적으로 금리리스크나 차환리스크에 대한 차입자들의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좋은 상황하에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서 매
력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을 통해서 원금
을 상환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단기대출을 선
호하게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장기자금 조달여건이 미성숙한 상황
에서 조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금리리스크도 차주에게 넘길 수 있는 단기 변동
금리부 대출이 유리하다. 그러나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 차입자에 유리한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될 경우 기존의 이점들은 모두 차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5
5. LGERI 리포트
가계부채의 정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household debt)와 관련된 대표
사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광의의 가계부채로 간주할
적인 통계는 크게 가계신용(household credit)과 개인금
수 있다. 가계신용은 실제 가계부채 규모를 과소평가할
융부채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수 있는 것이다.
가계신용통계는 한국은행에서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
개인금융부채는 자금순환통계상 개인부문의 이자부
공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금융부채로 정의된다. 자금순환통계는 UN, OECD 등 국
구성하여 1997년부터 통계를 편제해 오고 있다. 가계대
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출은 개인(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영리 목적 대출과
Account)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대출을
적 긴 시계열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간 가계부채 수준의
말하며,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농협, 저축은행
비교 시에 사용된다. 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문은 순수가
등),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대출한 일반적인 가계부
계와 소규모 개인기업 외에도 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
채를 지칭한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를
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과 같은 가계봉사형
통해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신용이 제공되는 외
민간비영리단체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가계부채의 규
상거래를 포괄한다.
모를 다소 과다계상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의 비영리대출을 중점적으로 포함하
2011년 3분기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신용은 892.5조
므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신용 통계에서는
원인 반면 개인금융부채는 1070.7조원에 달한다. 가계신
제외되어 중소기업대출로 집계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차
용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합한 금액은 1046.7조원
주의 특성, 담보의 종류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와 유
으로 개인금융부채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대상금융기관
부채잔액
(2011년 3분기말 기준)
가계대출(A)
개인(가계), 비영리 목적의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부업자금대출을
받은 개인(비사업자)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
험회사, 증권회사, 여신전문기관(현
금서비스, 카드론)
840.9 조원
판매신용(B)
가계대출과 동일
여신전문기관(신용카드사, 할부금융
사), 백화점, 자동차회사
51.5 조원
가계신용(A+B)
-
-
892.5 조원
개인사업자 대출(C)
법인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
예금은행
154.2 조원
광의의 가계신용
(A+B+C)
-
-
1046.7 조원
개인금융부채
(자금순환통계)
6
가계부문의 정의
가계, 소규모 개인기업, 가계봉사형
민간비영리 단체
가계신용통계와 동일(단, 판매신용
등 비이자부 금융부채 제외)
1070.7 조원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6. 되어 가계부실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형태도 대외 충격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
상환형 대출비중이 41.3%로 나타난다. 2004년 말의 76.8%에 비하
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형 대출은 23.2%에서
58.7%로 늘어났다. 일시상환형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별 변화가 없으면서 분할상환형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
이다. 그러나 분할상환형 대출의 88.5%가 거치기간 연장을 통해서
그림 5 일시상환형 대출 부담 여전
(조원)
140
120
100
80
60
40
20
0
129.9
103.5
104.2
10년 초과
43.5
3~10년
일시상환 분할상환
2005
3년 이하
일시상환 분할상환
2010
주 : 7개 대형은행 기준
자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사실상 일시상환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더욱이 2005년 이후 취급
그림 6 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
증가율 월등히 높아
다. 향후 원리금 상환부담에 노출된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 참조).
46.1
(단위 :%)
32.3
39.0
32.3
LGERI 리포트
되었던 거치식 분할상환형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가 본격화되고 있
23.1
최근 비은행권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 급증
11.3
예금
은행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이 늘어나면
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 이후 가계대출 중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상호
금융
기관
상호
저축
은행
여신
전문
기관
대부
업체
주 : 2010~2011년 말, 대부업체는 2011년 상반기까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에서도 주택구입이외 목적의 대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은행 이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신전문기관,
대부업체의 대출증가세도 높다(그림 6 참조). 예금취급기관 중에서 비은행권의
그림 7 007년 이후
2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 확대
(%)
50
가계대출 비중이 2007년 이전까지 20%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2011년 말에는 29%까
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40%
에서 47%까지 상승하였다(그림 7 참조). 생활자금 성격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40
비은행 금융기관/
전체 가계대출
30
현상은 저신용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대출이용 목적의 변화에서도 일관되
게 관찰된다. 2009년 상반기 대부업체 신규대출의 28.2%가 생활비 충당 목적이었
는데, 2011년 상반기에는 41.4%까지 상승하였다. 최근 들어 경상지출을 위한 가계대
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물가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생계비지출이 증가한
20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10
2003 2005 2007 2009 2011
자료 : 한국은행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7
7. LGERI 리포트
“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특정업권의 부실이
타 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
데다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가계지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꾸준히 상승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은행권 신용대출의 증가는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가와 다중채무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계대출 부실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권 대출은 은
행권 대출에 비해서,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
되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은 높아진다. 또한 비은행권 대출은 금리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
고, 상대적으로 대출도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는 다수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차입한 다중채무자의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중채
무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특정업권의 부실이 타 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가계부실지수는 가계부채 부실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
가계부채의 부실은 현재의 빚을 미래의 현금흐름으로 갚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가계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실업을 당하여 소득의
원천이 사라졌을 때 발생한다. 둘째, 가계가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지출을 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지급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도 부채상환이 어렵게 된
다. 셋째, 금리의 급등이나 원금의 증가로 가계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때에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가계가 대출로 조달한 자
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부
채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실 가능성은 가계부채 부실화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가계부문의 소득여건, 지급여력, 이자부담정도, 원금상환능력
등 차주(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8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8. “
있다. 이를 위해 가계 부실의 다양한 측면을 대변하는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가계
부실지수를 산출했다. 지수의 시계열을 통해서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
기 등 과거 위기 시 가계부문의 부실 정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지수의 변화에 대한
구성지표의 기여도를 살펴봄으로써 가계부실의 성격을 구분할 수도 있다.
가계부실지수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화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가계대출의 연체율,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신용불량자수 등 특정지표를 통해
서 가계부채의 부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부실의 원인보다는 결
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연체율은 대출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보이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 대손상각, 부실자산 유동화, 리볼빙서비스,
대환대출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서 연체율을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수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도 금융당국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지
표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문의 부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
LGERI 리포트
계부실지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가계부실의 원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가계부실지수
본 분석의 ‘가계부실지수’는 가계부문의 소득여건, 지급여력, 이자부담정도, 원
금상환능력 등의 지표들을 종합해 작성한 것으로 가계부채 부실 원인의 다양한 측
면을 차주(가계)의 재무건전성 입장에서 측정한 것이다. 소득, 소비지출, 이자비용
등 유량(flow)지표를 통해서 가계의 현금흐름 측면을 살펴보는 동시에 부채대비 자
산비율과 같은 저량(stock)지표를 고려하여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을 다각도로 포착
하고자 하였다. 지수작성은 특정 지표의 평균수준이나 변동으로 인하여 전체 지수
가 변하지 않도록 각 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합산하여 작성하였다.
가계부실지수 = 업률 + 이자상환비율 + 부채자산비율 - 흑자율
실
평가분야
구성지표
자료 출처
소득여건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급여력
흑자율=(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시가구)
이자부담수준 이자상환비율=이자비용/가처분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시가구)
원금상환능력
부채자산비율=개인금융부채/
개인금융자산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9
9. LGERI 리포트
“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가 지속된
것은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지급여력,
이자부담 수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
가계부실지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 지속
그림 8은 1990년 1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의 가계부실지수를 산출하여 나타
낸 것이다. 2003년의 카드사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그림 8 계부실지수 금융위기 이후
가
높은 수준 유지
6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평균 1.22를 전후한 수준에서 등락하
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1.76을 기
록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1.68은 물론 신용카드
사태여파로 2004년 1분기 기록한 1.06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해
외환위기
평균 2.93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1.22
카드사태 평균
0.94
2
4분기말에는 가계부실지수가 0.77로 떨어져 3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
실화의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0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가 지속된 것은 실
업률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성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
-2
쳤기 때문이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지급여력, 이자부담수준
-4
1990
1995
2000
2005
2010
자료 : LG경제연구원
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가계
그림 9 시기별 가계부실지수 악화의
주된 요인 달라
10
8
가계부실지수
실업률
부채자산비율
이자상환비율
흑자율(-)
4.64
6
1.06
2
1.68
1.67
1.76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률, 이자상환비율, 흑자율이 가계부
실지수 악화에 영향을 미친 반면,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되는 모습
이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 소득의 급격한 감소
계대출이 회수되면서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카
드사태 때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지급부담의 감소에도 불
0
구하고 흑자율의 악화와 함께 부채 급증에 따른 부채자산비율 상
-2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유럽
미국
(’
99년
(’
04년 금융위기 재정위기 신용등급
1분기)
1분기) (’
08년
(’
10년
강등
4분기)
4분기)
(’
11년
3분기)
주 : 시점은 가계부실지수가 가장 높았던 분기.
각
숫자는 해당 분기의 가계부실지수
자료 : LG경제연구원
10
부실지수 성격과는 다른 양상이다(그림 9 참조).
가 가계부실요인이 된 반면,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가
4
-4
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2010년 2분기 이후 계속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승은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식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부채자산비율의 악화가 압도적인 모
습이었다.
10. “
주가변동, 부채자산비율에 크게 영향
최근 들어 부채자산비율은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당시에는 부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부채자산비율이 변
동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카드사태 이후 부채증가율이 이전에 비해서 안정
이자상환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가계자산 중 주식관련 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지난
해 3분기 가계부실지수 급등은 부채자산비율의 악화가 기여한 바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2011년 3분기 개인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41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리먼
쇼크로 주가가 폭락하였던 2008년 4분기 26조원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폭의 감소
규모다. 지난 8월 미국 신용등급하락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들의 자산 중 주식
였기 때문이다(그림 10 참조). 반면에 개인금융부채는 증가
세가 지속되어 20.6조원 증가하면서 순금융자산의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도 급상승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하였다.
그림 10 산대비 부채비율
자
주가수준에 크게 좌우
(%)
60
50
개인금융부채/
개인금융자산(←)
3,000
2,000
40
낮은 금리 수준에도 이자상환비율은 계속 상승추세
KOSPI(→)
2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0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1 자비용과 이자상환비율
이
상승세 지속
면서 가계부실지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저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1,000
30
이자상환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
수준에 머물던 이자상환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
LGERI 리포트
의 가치가 전 분기 456.6조원에서 403조원으로 11.7% 감소하
(%)
5
4
100,000
이자상환비율(←)
80,000
모습이다(그림 11 참조).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3
60,000
기준금리는 5차례 걸쳐 1.25%p 인상되었으나 가계대출금리
2
40,000
는 여전히 2000년대 중반 저금리 시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1
2009년 이후 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5.47%는 금융위
기 이전에 기록한 최저금리인 6.05%(2005년 9월)에 미치지
이자비용(→)
20,000
0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주 : 2인이상 도시가구기준
자료 : 통계청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11
11. LGERI 리포트
그림 12 가계대출금리 낮은 수준 지속
9
8
7
6
5
4
3
2
1
0
못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자상환비율은 지속적으
2002년~2008년
평균 6.97%
2009년~2011년
평균 5.47%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계대출금리가 안정적인 가운데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
은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의
정책금리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주 :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자료 : 한국은행
누적으로 원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
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계 흑자율, 외환위기 이전 수준 아직 회복 못해
가계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지난해 4분기에 이례적으로 급등하며 가계부
그림 13 환위기로 낮아진 흑자율
외
아직 회복 부진
(%)
35
30
25
25.8%(도시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보여
주었다. 명목기준으로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으나 소
29.7
30.2
1990~1997년
평균 27.1%
비지출은 2.9% 증가에 그치면서 흑자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고
23.8
25.2 25.4
1999~2011년
평균 22.1%
20
15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자료 : 통계청
그림 14 환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일수록
외
흑자율 악화
+1.4%p
40
-5.3%p
-8.4%p
30 -5.0%p
-13.4%p
20
10
-30.7%p
0
-10
외환위기 이전(1990~1997)
-20
외환위기 이후(1999~2011)
-30
-40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 숫자는 외환위기 전후 흑자율 평균 차이
자료 : 통계청
12
실지수 개선에 기여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4분기 흑자율은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용사정의 개선과 연말 성과급 지급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물가상
승을 고려하면 실제 성과는 많이 반감되는 모습이다. 실질기준으로
소득은 3.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소비지출은 -1.1%로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증가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소비
지출의 위축은 위기를 전후하여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
서 공통적으로 발생해 왔기에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에는 무
리가 따른다. 또한 흑자율이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상황에서 가계의 지급여력 확대가 추세적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흑자율의 변화에는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던 흑자율은
외환위기 직후 급락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외
12. “
환위기 이전 평균 27.1%였던 흑자율은 이후 평균 22.1%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흑자율 평균이 5%p 하락한 것으로 나
외환위기 이후
흑자율은 체계적으로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타나는데, 소득 5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흑자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그
림 14 참조). 흑자율의 하락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자가구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체
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분위별 악화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2000년대 들어 가계소득에 비해서 지출부담이 증가
흑자율의 구조적 하락은 크게 소득측면과 지출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소득측
면에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된 가운데 교역조건의
악화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시기가 잦아
LGERI 리포트
졌다(그림 15 참조). 제도부문별로 보면 비금융법인(21.0%), 금융법인(14.8%) 등
기업부문의 순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높았던 반면 개인의 순처분가능소득(명목)
의 증가율은 평균 5.3%에 그치면서 전체소득증가율 6.3%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순처분가능소득(NDI) 중 기업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5%에서 최근에는 14%까지 증가한 반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63%로
급락하였다. 거시적으로 경제성장에 비해서 소득성장이 정체하는 가운데 순처분가
능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가계가 체감하
는 소득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
의 진전으로 소득계층간 분배도 악화됨에 따라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흑자율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흑자율의 악화는 소득측면뿐만 아니라 지출측면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지출의 1990년대 평균과 2000년대 이후 평
균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의 증가율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항목은 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별 증가율 측면에서는
통신(154.9%), 연금(137%), 사회보험(91.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그림 15 계소득이 경제성장 속도
가
못따라가
(%)
8
GDP성장률(A)(→)
GNI성장률(B)(→)
6
4
2
(%)
20
10
0
AB
-10
0
-2
-4
-6
1980
AB
1986
1992
1998
2004
2010
주 : 대 그래프는 경제성장률과 소득성장률의 격차를 나타냄.
막
실질GDP 성장률이 실질GNI 성장률보다 높았던 분기
외환위기 이전(1980년 1분기~1997년 4분기): 76분기 중 41분기(51%),
외환위기 이후(1999년 1분기~2011년 3분기): 51분기 중 36분기(71%)
자료 : 한국은행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13
13. LGERI 리포트
“
고용지표의 개선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
표 2 가계지출 구조의 변화(1990년대 분기 평균 vs. 2000년대 이후 분기 평균)
1990년대
(원)
2000년대
이후(원)
증가율
(%)
소득
1,670,415
2,162,493
29.5
-
가계지출
1,298,349
1,871,564
44.1
100.0
1,028,997
1,509,679
46.7
83.9
99,822
169,004
69.3
12.1
교통
109,565
186,839
70.5
13.5
통신
28,888
73,641
154.9
7.8
교육
105,163
203,910
93.9
17.2
음식·숙박
110,387
176,498
59.9
11.5
269,352
361,885
34.4
16.1
연금
16,481
39,063
137.0
3.9
사회보험
17,077
32,628
91.1
2.7
가계수지항목별
소비지출
주거·수도·광열
비소비지출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p)
주 : 1990년대는 1990년 1분기~1999년 4분기, 2000년대 이후는 2000년 1분기~2011년 4분기
자료 : 통계청
반면에 교육은 93.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
도가 17.2%p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연령별 가계지출 비중
(2011년 기준)에서 40대 가구주의 교육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40대 가
구주 가구의 흑자율은 19.6%로 23.8~29.0%를 나타내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 급
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후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40대의 저축여력이
가장 낮은 것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교육비가 가계수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
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계의 소득여건, 지표수준과 괴리
가계의 소득여건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가계부실지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면서 완전고용수준으로 실업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업률
하락의 이면에는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자영업을 선택한
결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트타임이 부쩍 늘면서 고용의 양적 성장에
비해서 실질적인 고용량은 정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고용지표의 개선이 가계의
14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14. “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외환위
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흑자율과 함께 장
기적 관점에서 추이의 개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자지급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만료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낮았던 가계 연체율, 최근 반등 기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계부실지수에 비해서 연체
율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지속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과 다른 양상
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것은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만기연장률이 약
90%를 나타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일시상환대출 및 거
의 원리금상환압력이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
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해왔
던 것도 연체율 안정에 기여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사태 이후 부실의 원인이었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성자산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연체위험이 낮은 일시불, 할부 등
신용판매자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낮은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림 16 계부실지수 높은 가운데 은행권의
가
가계대출 연체율 완만한 상승
(%)
2.0
가계부실지수(→)
1.8
1.6
1.4
1.2
1.0
0.8
0.6
가계대출 연체율(←)
0.4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LGERI 리포트
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80% 가까이에 이르면서 가계
2.0
1.5
1.0
0.5
0.0
-0.5
-1.0
-1.5
-2.0
자료 :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최근에는 이전까지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연체율이 반등하고 있다.
이자지급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만
료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경
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도 지체되면서 금융기관
의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만기연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부
채상환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신용카
드사들은 카드론 및 리볼빙 서비스에 영업역량을 집중하면서 연체위
험이 높은 대출성자산의 증가세가 높다.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
의 수익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은행권 신용카드부문의 분사와 신규진
그림 17 용카드 연체율 상승세로
신
반전 기미
(%)
18
16
14
12
10
8
6
4
2
0
1999
전업권
신용카드 연체율(←)
가계부실지수(→)
은행권
신용카드 연체율(←)
2001
2003
2005
2007
2009
6
5
4
3
2
1
0
-1
-2
2011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15
15. LGERI 리포트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큰
폭의 금리인하는 힘든
상황이다.
”
출로 인하여 신용카드 회사간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가계부
실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
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Ⅲ. 시사점
가계부실지수 일시적, 추세적,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가계부실지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가계의 재무적 취약성은 일시적인 요인과
추세적 요인, 구조적인 요인이 혼재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자산비율은
부채의 증가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급락으로 자산의 비중이 감
소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한 모습이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안정적이었던 이자상환비율은 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
을 높이고 있다. 흑자율과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
여주면서 가계부실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실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유동자
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다
시피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구성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고, 부채를 통해서 주택
을 구입한 가구도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유동자산
으로써 원리금 상환압력에 대한 버퍼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판이
또 다른 자산시장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것은 가계의 유동성 사정이 대외 충격에 취
약함을 시사한다. 둘째, 최근 들어 이자상환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계
대출 원금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데다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거치기간이 종료
되는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큰 폭의 금리인하는 힘든 상황이다. 향
16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16. “
후 가계의 이자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경
우 이자율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가시
화 될 수 있다. 셋째,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악화
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소득이 정체한 가운데 교육비, 교
부채 축소의 과정이
강요될 경우 경제주체의
동시다발적인 위험기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
통비, 주거비 등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수지를 악화시켜왔던 것으로 나타난
다.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표수준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질적인 측면이
악화되면서 소득여건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 지속은 가계부문에 대한 리스크 누적을 시사
전 BIS(국제결제은행) 총재 앤드류 크로킷(Andrew Crockett)은 2000년 9월 스위스
LGERI 리포트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감독 컨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금융안정과 리스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흔히 리스크는 불황기에 올라가고 호황기에 낮아진다고 생각하
기 쉽지만, 실제로는 호황기에 축적된 리스크가 불황기 때 실현되는 것이다.”3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규모가 경제규모나 소
득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문에 대한 리스크가 누적되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
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과정일 가능
성이 크다. 가계부채 부실이 불거질 때마다 시행하였던 대출만기, 거치기간 연장과
대환대출 지원 등의 대책은 리스크 실현의 시점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리스크 자체
를 해소시키지는 못하였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장기적으로 리스크 분산 필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상환능력과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장기
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의 과정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기간의 인위적
인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채 축소의 과정이 주택가격
3 The received wisdom is that risk increases in recessions and falls in booms. In contrast, it may be more helpful to think of
“
risk as increasing during upswings, as financial imbalances build up, and materialising in recessions.” (Andrew D Crockett,
“Marrying the micro- and macro-prudential dimensions of financial stability”, 2000)
LG Business Insight 2012 3 7
17
17. LGERI 리포트
“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이나
공적 이전지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소득보전 차원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급락이나 대외충격 등으로 인하여 강요될 경우 경제주체의 동시다발적인 위험기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누적된 리스크가 급속도로 실현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과거 디레버리
징을 경험하였던 국가들의 경우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내수의 공백을 수출을 통해서
메움으로써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경제가 부
진하기 때문에 해외 수요에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취약부문 리스크 줄여가야
다행인 점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융채 등 시장성 자금조달과 단기외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낮아져 왔기 때문에 가계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예측된 위험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인 것
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과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
위기가 전체 가계대출의 일부에 불과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가계대출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비은행권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서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
울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을 통해서 가계부담을 덜고, 경기 위축에 대한 여력을 확
보해 놓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되 DTI, LTV 등 주택대
출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를 부동산 경기 조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가 있다. 구조적으로 가계수지 적자에 노출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통해서 부채를 늘리게 하는 것 보다 사회보험이나 공적 이전지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소득보전 차원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노후대비가 부족한 은퇴 가구가 자영업에 쏠리는 것을 막
고, 과도한 자영업 부문을 안정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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