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정세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금융위기 이후 확대 / 2012.05.22Kunwoo Kim
2008년 리먼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취약한 모습을 나타낸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으로 오면서는 변동성의 축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총선 결과, 그리스의 유로탈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와 글로벌 주요국 금융시장의 동조성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한층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동조화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및 유럽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금융변수들간에 동조성을 나타내는 상대국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평상시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금융변수 또한 다시금 불안한 국면에 빠질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도래할 지도 모를 혼란상황을 대비한 외환건전성의 유지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국내외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 변화(주가·환율·금리)
Ⅱ. 최근 동조화 현상의 특징
Ⅲ. 맺음말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금융위기 이후 확대 / 2012.05.22Kunwoo Kim
2008년 리먼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취약한 모습을 나타낸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으로 오면서는 변동성의 축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총선 결과, 그리스의 유로탈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와 글로벌 주요국 금융시장의 동조성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한층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동조화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및 유럽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금융변수들간에 동조성을 나타내는 상대국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평상시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금융변수 또한 다시금 불안한 국면에 빠질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도래할 지도 모를 혼란상황을 대비한 외환건전성의 유지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국내외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 변화(주가·환율·금리)
Ⅱ. 최근 동조화 현상의 특징
Ⅲ. 맺음말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Titl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
Material Type: Report
Publisher: 서울:KDI
Date: 2012-10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01
ISBN: 978-89-8063-666-2(94320); 978-89-8063-665-5(세트)
Pages: 430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은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지급부담은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을 경신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계부실요인들이 완화되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를 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 목 차 >
1. 새로운 변화의 물결
2. 핀테크 현상이 던지는 의미
3. 금융의 Unbundling(분해)
4.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규제환경 돼야
핀테크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전세계적으로 자금과 인재가 핀테크로 몰리며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등 자금중개, 자산운용, 위험관리, 신용정보관리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영역 중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는 다르다. 전자금융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의 본질이 정보란 것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를 금융업(bank)에서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가 만들어낸 흐름은 금융업의 기능과 특징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 기능은 디지털시대의 ID로 통합되어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자금중개는 플랫폼이 대신 수행하면서 금융업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와 정보관리는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망산업적 특색을 바꾸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도 달라지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법을 통해서 확보되던 신뢰는 기술로 대체되고, 돈보다는 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핀테크가 불러온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 와해시켰던 이전의 산업들을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되던 그림자 규제 관행,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회색지대 등 불투명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시도가 장려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로 인한 혁신이 건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통화정책 유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Kunwoo Kim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 판결 요지
① 처분 대상의 실체적 요건 불비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와 그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은 법령상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아가 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도 그 처분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여 전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② 절차적 위법성
▸ 이 사건 처분은 대규모점포의 대표자 등이 아닌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은 임대매장을 포함하여 각 대규모점포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단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
③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불행사 또는 해태
피고들은 처분의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익형량에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특히, 임대매장 운영자, 중소 납품업자 등의 영세상인 보호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적어도 해태로 위법하다.
④ 재량권 행사의 위법 : GATS 위반
GATS는 서비스 영업에 대한 양적제한을 금지하되, 위장된 제한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은 경쟁제한을 위한 위장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GATS의 직접적용을 받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GATS를 위배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하다
⑤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비례의 원칙 등에 대한 판단
○ 대규모점포의 경우 : 비례의 원칙 위반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다.
▸ 반면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건강보험정책연구원)Kunwoo Kim
이번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비만을 중심으로 건강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추계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의 폐해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부담금 부과 강화 및 신설의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위험요인 과세정책을 살펴보고 그간의 관련된 논의 및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심층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미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과세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험국의 사례와 최근 동향 등을 고찰하고, 국내 적용가능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을 부과 대상, 부과 수준, 부과 방식, 재원 활용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을 고려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2013년 9월 25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085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생태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 기술의 요체는 제3의 공인기관이 없이도 당사자간 신뢰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화폐가 아니더라도 작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나 PayPal 등과 같은 지급수단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시스템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가계수지 흑자가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추세를 나타내던 가계 흑자율은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흑자율 상승은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결과다. 경기부진에 따른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원금상환 부담 증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수요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은퇴 후 노후 불안에 노출된 고령층 가구와 내수부진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가 소비를 줄이며 흑자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역자산효과에 노출된 자가 가구와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들도 소비를 억제하며 흑자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의 흑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저축만으로 추가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입에 의존하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가계 예산제약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준 의장 교체와 재정 불안으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진다 | 2013.10.29Kunwoo Kim
미국 경기 회복세의 둔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10월에 총 16일 간에 걸친 정부폐쇄마저 발생하면서 연준의 출구전략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 향후 출구전략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부터 양적완화 시행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견해까지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이러한 불확실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FOMC 내에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매파(강경파)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둘기파(온건파)로 분류되는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함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순히 문제 해결을 2~3개월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한 협상 타결로 인해 재정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더 큰 예산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의 재정불안이 만성화되고 상시화될 경우, 연준이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한 없는 양적완화, ‘무한 QE’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미 연준 의장 교체 시기마다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출구전략이 가속화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반면, 출구전략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경우 원화 강세 심화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Kunwoo Kim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 28.0%는 소득이 원리금상환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지출에도 못 미친다. 즉 가계마진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가계지출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 또는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거나 차입을 더 늘려야 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서 순자산도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이다. 부채규모로는 4.4%가 부실부채에 해당한다. 현재 부실가구 및 부실부채 비중은 금융기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1%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이다. 아직 부실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계마진이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이 급속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 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 이 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목 차 >
Ⅰ. 부실가구 현황
Ⅱ. 부실가구의 특성
Ⅲ. 스트레스 테스트로 본 가계 부실위험
Ⅳ. 가계부실 위험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인식이 높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금융기관의 민간신용 규모, 주식시가 총액 및 민간채권 발생잔액 등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금융인프라의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지닌 공공성과 외부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에 대한 시각,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었던 경험,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약 등과 함께 달라진 경제·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더 이상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강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구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자금중개의 역할로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의 자금중개가 원활하도록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인수 및 합병, 기업공개와 채권 발행, 해외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 기업 차원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연금 및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금융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1. LGERI 리포트
장단기금리 괴리 지속되면
부작용 커질 수 있다
김건우 연구원 kunwoo.kim@lgeri.com
이창선 연구위원 cslee@lgeri.com
Ⅰ. 최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괴리 현상
Ⅱ. 장단기 금리간 연관성 약화 이유
Ⅲ. 부작용 및 시사점
지난해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
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정세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
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
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
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
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
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
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18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2. “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에
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상승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
기준금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
스펀 수수께끼 (Greenspan’s conundrum)’가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인
지 주목된다. 단기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장기금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채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해외 자금유입이 가파르게 증
가한 여타 신흥시장국에서도 관찰된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관계가 달라진 원
인을 분석해 보고, 향후 전망과 장단기 금리 괴리에 따른 부작용, 통화정책 운영 등
과 관련한 시사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Ⅰ. 최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괴리 현상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준금리는 급격히 인하되어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로 유지되었다.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 완화와 실물경제의 회복에 맞추어 2010년
7월 0.25%p 인상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는 정상화 과정에 들어갔다. 이후 네 차례 더
인상 과정을 거치며 기준금리는 모두 1.25%p 상승하였다.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3개월 CD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1.25%p 상승폭에 근접한 수준인 1.10%p가 상승했다. 장기금리는 큰
폭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단기금리 상승세와는 동떨어진 움직임을
<그림 1> 기준금리 및 장단기금리 추이
(%)
12
10
국고채(3년)
CD(91일)
8
6
기준금리
국고채(3년)-CD(91일)
2
LGERI 리포트
4
0
-2
-4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주 : 음영부분은 금리인상기
자료 : 한국은행 ECOS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19
3. LGERI 리포트
“
과거 금리인상기에는
장기금리가 대체로
기준금리와 함께
상승추세를 보였다.
보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무렵 3.94%에서
”
최근 3.61%(6월 16일 현재)로 같은 기간 동안 0.33%p 하락한 상태이다.
단기금리가 기준금리에 맞추어 상승한 반면에 장기금리는 하락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림 2>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9일에서 최근까지의 만기별 금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년 이내 단기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의 인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으며, 만기가 길어질수록
기준금리의 상승폭보다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3년 만기 국고채 이상의
장기금리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금리인상기의 장단기금리 패턴과는 다른 모습
<그림 2> 최근 금리인상기의 장단기금리 변화
(%)
6
최근 장기금리의 이례적 움직임은 과거 금리인상기의 만
(%p)
6
기별 금리 변화와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그림
5
3>은 과거 2000년 중반 기준금리 인상 시작일과 종료일
2010.7.9
5
4
4
2011.6.16
3
2
기준금리
0
2
CP금리
1
국고채1년
CD금리
통안증권
(1년)
-1
까지의 금리 변화다. 과거 금리인상 사이클 중에도 장기
3
금리 변화폭(→)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금리간 역관계를
1
회사채3년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국고채5년
보이는 현상이 2005년 8월~2006년 8월까지의 기간 중
0
-1
주 : 2010년 7월 9일~2011년 6월 16일
자료 : FNGUIDE
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했다. 기준금리가 2%p
<그림 3> 과거 금리인상기의 장단기금리 변화
상승하고 있는 동안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도 함
(%p)
6
께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3개월 만기 CD금리는
5
(%)
7
6
1.76%p 상승했고, 1년 만기 통안증권(이하 통안채)은
2008.8.7
5
4
2005.10.11
4
3
3
CD금리
2
1
20
에 관찰된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단기금리와 장기금
통안증권 금리 변화폭(→)
(1년)
국고채3년
기준금리
CP금리
국고채1년
주 : 2005년 10월 11일~2008년 8월 7일
자료 : FNGUIDE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1.42%p, 3년, 10년 만기 국고채는 각각 0.98%p,
2
국고채5년
회사채3년
국고채10년
0.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
1
록 기준금리 상승에 대응한 금리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
0
습이지만, 대체로 기준금리와 함께 상승추세를 보인 것
을 알 수 있다.
4. “
과거 금리인상기에는 금리인상 사이클
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장기금리가 상승
<표 1> 준금리 변경에 대한
기
장기금리 반응
대상
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에 현재의 장
기금리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
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과
거와는 다르다. 기준금리가 2009년 2월
2% 수준으로 인하된 이후 지속적으로 동
결되는 상황에서 장기금리는 2009년 4분
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
세로 돌아선 장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계수
기준금리변경 이전
0.537*
기준금리변경 당일
0.071*
기준금리변경 이후
장단기금리간에
연관성이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0.004
전체
0.604*
, i=1,2,3,4
=
= 이전 기준금리 변경 다음날부터
금리 기준금리 변경 하루전까지의
장기금리 변화
= 기준 금리 변경 당일 장기금리 변화
= 기준 금리 변경 다음날의 장기금리 변화
+ +
=
주 : 기금리는 국고채 3년물 수익률임.
장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 한국은행
시작된 초기에는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
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근 장단기금리간 연관성 약화
장단기금리간에 연관성이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확
인된다. 과거 장기금리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면, 통화정책요인은
대체적으로 장기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은 기준금리의
변경을 전후한 시기에 장기금리의 반응을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1999년 5월 6일
콜금리 목표를 통화정책 운영목표로 명시한 이래로 최근까지 총 30회의 기준금리
(2008년 3월 이전 콜금리 목표) 변경이 있었다. 기준금리 변경 전후 3년 만기 국고
채 금리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장기금리는 기준금리 변경 전과 당일에 유의하게 반
응하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 당일보다 변경 전에 미리 기대를 반영하고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1%p 변화에 대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는 0.60%p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LGERI 리포트
그러나 시기별로는 장기금리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영향이 달라진다. 표 2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장단기금리간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인상
이 이어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26개월 동안에는 통화정책 요인을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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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GERI 리포트
“
2000년대 초반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는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금융위기 전후 콜금리와 만기별 금리의 상관계수
CD(3개월)
통안채(1년)
국고채(3년)
국고채(5년)
국고채(10년)
금융위기 이전
0.93
0.81
0.75
0.72
0.70
금융위기 이후
”
0.82
0.59
-0.39
-0.58
-0.64
주 : 금융위기 이전(2006.6~2008.8), 금융위기 이후(2009.2~2011.4)
자료 : 한국은행
콜금리와 3년 만기 국고채 이상의 장기금리간에 0.70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
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가 2%로 인하된 이후의 26개월
간을 보면 장기금리가 콜금리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 대용변수로서 콜금리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 연속회귀분석
(24개월 이동)을 실시한 결과 역시 비슷하다. 그림 4의 시기별 회귀계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장단기금리는 대체로 양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2000년대 초반과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관계가 음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화정책(콜금리)과 장기금리의
통
시기별 관계변화(24개월 이동)
3
회사의 펀드 환매 및 금리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채권시장안정기
금을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채권수요를 확충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2
시장안정대책의 효과와 대우사태의 충격 완화로 급등했던 장기금
1
0
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단기금리 정상화를 위한 콜금리
-1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장단기금리가 일시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
-2
-3
-4
1997
전자의 경우 1999년 9월에 발생한 대우그룹 사태에 따른 투자신탁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주 : 영부분은 장단기금리가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간
음
24개월을 기본 기간(window)으로 하여 96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
지의 기간을 이동 시켜가면서 장기금리에 대한 콜금리의 회귀계수를
추정
자료 : 한국은행
냈다. 최근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정상화 과정에
서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
면서 발생한 것이다. 두 시기 모두 금융불안이 가라앉으면서 장단
기금리간 연관성이 낮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Ⅱ. 장단기 금리간 연관성 약화 이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기금리와
22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6. “
장기금리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가 생기게 된다. 단기금리는 통화정책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장기금리는 통화정책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 물가 등의 펀더멘털 요인, 금융시장의
상황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경우 해
외요인의 영향력도 크다.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장기로 갈수록
통화정책은 약화되는
반면 물가, 성장률,
금융불안, 해외 요인들은
커지고 있다.
”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결정요인은 금리결정모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기금리모형은 CD(3개월), 통안채(1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장기금리모형은 3
년, 5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대용변수들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통화정책 요인으로는 콜금
리, 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 경기는 금리가 경기전망을 반영한다는 가정하에서 1분
기 후 실질경제성장률, 해외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 대용지표로서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CDS 프리미엄을 이용했
다. 표 3은 금리결정모형 추정결과이다. 대부분의 요인들이 이론에 부합되는 방
향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단기금리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화정책은 장기로 갈수록 영향력이 약화되며, 물가, 성장률,
금융불안 요인, 해외 요인들은 모두 장기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
표 3 금리결정모형 추정 결과
CD
(3개월)
통안채
(1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상수
-0.587**
-0.776*
-1.518**
-1.642**
콜금리
1.054
기대인플레이션
-0.058
경제성장률(1분기후)
미국채(10년)
CDS 프리미엄(5년)
국고채
(10년)
-1.097
0.895***
0.597***
0.431***
0.286***
0.087
0.203
0.315*
0.369*
0.068***
0.107***
0.198***
0.236***
0.235***
0.084
0.172*
0.444***
0.531***
0.558***
0.496***
0.423**
0.780***
0.932***
0.947***
0.98
0.94
0.83
0.76
0.74
DW 값
2.31
1.74
1.84
1.78
1.65
LGERI 리포트
R-squared
주 : 기간 2002년 1분기~2011년 1분기
대상금리=b0+b1×콜금리+b2×기대인플레이션+b3×경제성장률(t+1)+b4×미국채 10년물 금리+b5×CDS프리미엄+잔차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23
7. LGERI 리포트
“
장기금리의 하락세는
해외 요인과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영향이
크다.
”
타난다.
본 모형에 따른다면, 최근의 장기금리 하락을 경기, 물가, 통화정책 요인으로 설
명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경제성장률이 급등한 후 하락세
를 보이고 있고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경기하
강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등세를 보이
면서 인플레 기대심리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5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인상 기대가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펀더멘털 요인들
은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형내의 해외 요
인과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의한 금리 하락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금리가 경기 불확실
그림 5 한국과 미국 장기금리 및 CDS 프리미엄 추이
(%)
7
(bp)
800
는 것이 국내금리의 하락세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600
5
4
500
10년 만기
미국국채 금리(←)
3
400
300
2
200
CDS프리미엄(5년)
(→)
1
0
(quantitative easing) 효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700
10년 만기
한국국채 금리(←)
6
2003
2004
2005
2006
성에 따라 등락을 보이면서도 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
100
2007
2008
2009
0
2010 2011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내 장기금리와 해외금
리의 동조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등했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면서 금융시
장의 불안이 완화된 것도 국내외 채권투자자들에게 우호
적인 투자여건으로 작용함으로써 장기금리 하향세에 기
자료 : Bloomberg
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미국의 해외 증권투자 추이
(10억 달러)
150
호주,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여타 신흥국
10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의 변동은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
50
0
-50
금리결정모형에서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해외요인이 장
신흥국 전체
기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이자율 기간구조의 결
-100
-150
2005
2006
자료 : IMF
24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2007
2008
2009
2010
정요인 중 하나인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의 변
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기채권 보유에
8. “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기간 프리미엄은 이자율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
나인 유동성프리미엄가설(liquidity premium hypothesis)에서 장기금리결정 요인
장기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로
설명될 수 있다.
”
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27면 ‘이자율 기간 구조’ 유동성프리미엄가설은 장기금
리가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기대뿐만 아니라 시장위험, 채권수급상황 등을 반영한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2009년 기준금리가 최저수준으로 동결되는 상황에서도 상승했던 장기금리가
2010년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기간 프리미엄의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통화정책의 영향이 큰 단기금리는 금융위기 직후 금융시장 불안
에 대응하기 위해서 2%로 급격히 인하된 기준금리와 함께 급락하였지만, 장기금리
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어 하락폭이 제한되었다. 또한 외국
인 채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하여 채권 수요가
낮아진 가운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채
발행 확대는 채권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기간 프리미엄
을 큰 폭으로 확대시켰다. 그 결과 2009년 말까지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는 와중에도 높
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경기회복과 채권
시장 수급불균형 완화가 가시화될 때까지 지속되어
2009년 동안 장단기금리차는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
그림 7 국고채 발행 및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추이
(%)
7
(조원)
10
국고채 발행 규모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6
8
5
6
4
3
4
2
2
1
0
였다.
2008
2009
2010
2011
0
자료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장기금리의 상승에 기여하였
그림 8 리인상 기대 전후의 CD금리-기준금리
금
스프레드 추이
던 기간 프리미엄은 2009년 4분기 이후에는 장기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하반기에
(%)
5
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출
4
구전략(exit strategy)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3
따라 채권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금리인상 기대가 팽배하
2
였다. 이러한 기대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 신임
1
한국은행 총재가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기 전까지
0
CD(91일)
기준금리
평상시 평균
(0.43%p)
CD금리-기준금리
2009
인상기대시 평균(0.77%p)
2010
LGERI 리포트
계속되었다. 평균 0.43%p 수준으로 유지하던 기준금리
국고채(3년)
2011
자료 : 한국은행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25
9. LGERI 리포트
“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
원인으로는 채권 수급
여건의 개선을 지적할
수 있다.
에 대한 CD금리의 스프레드는 금리인상기대가 확산되던 시기에 평균 0.77%p까지
”
상승하였다.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상승 기대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고, 실제로 금리인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래 예상단기금리의 상승보다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하여 장기금리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는 금융불안 완화와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불안완화는 금융시장 리스크의 절대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외요인은 선진
국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에 따라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나라에 유입됨으로
써 금융시장 유동성 제고와 더불어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을 완화시키는 경로를 통
해서 기간 프리미엄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수요우위의 채권 수급요인이 기간 프리미엄 감소 지속의 원인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 원인으로는 채권수급여건의 개선을 지적할 수 있다. 2009년
말부터 국고채 발행이 축소되고, 채권투자자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국고채에 대
한 수요우위의 수급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국고채에 대한 수요 확대는 보험, 연
기금 등 국내 장기투자기관과 외국인 국고채투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그림 9는 주요 기관별 국고채보유잔액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고채보
유잔액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 및 연기금
그림 9 경제주체별 국고채 보유잔액
(조원)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9년 1월초부터 올해 5월말까지 보험이 31조원 가량
기금
증가하여 약 17조원이 증가한 기금의 규모에 육박하고
보험
있으며, 외국인은 주요 기관 중 최고의 증가폭인 32조 8
외국인
천억원 가량의 증가량을 보이며 약 21조원 증가한 은행
은행
투신
2008
자료 : 연합인포맥스
26
과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보유량은 증가세가 가파르다.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2009
2010
2011
부문을 넘어섰다.
국내 장기투자기관의 국고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금
융제도와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이자율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이자율 기간구조는 채권의 이자율과 만기와의 관계를
(risk premium) 등으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미래 예상
말하며,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익률 곡선
단기금리는 펀더멘털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경기 순응
(yield curve)이 된다. 이자율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대
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간 프리미엄
표적인 이론에는 기대가설(expectation hypothesis), 유
은 결정요인에 따라 경기역행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동성프리미엄 가설(liquidity premium hypothesis), 분할
러한 경우 장단기금리의 동행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수
시장가설(segmented market hypothesis), 선호서식지
익률 곡선이 평탄해지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가설(preferred habitat hypothesis) 등이 있다.
있다.
먼저 기대가설은 장기금리가 현재의 단기금리와 장기
시장분할가설은 채권시장이 투자자들의 선호 만기에
채권의 잔존만기 동안 예상되는 단기금리들의 평균과
따라 완전히 분할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다른 만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미래의 예상
기를 가진 채권들은 기대이론 등과는 달리 대체제가 아
단기금리 평균은 경기 전망, 인플레이션 기대 등의 펀더
니며, 채권의 수익률은 해당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멘털 요인과 통화정책 기조(stance)를 반영한다. 본 가
서만 결정된다. 그러나 장단기채권시장의 완전히 분할
설에 따르면 장기금리가 미래의 예상단기금리에 의해서
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인하여 장단기금리가 일반적으로
결정되므로 장단기금리의 움직임이 일치한다. 경기둔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
가 예상되는 경우 미래 단기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예
는 한계가 있다.
상됨에 따라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평
탄해지는 모습을 설명한다.
선호서식지가설은 기대가설과 시장분할가설을 조합한
것으로 유동성프리미엄가설과 유사한 결론을 제시한다.
2000년 중반 그린스펀 수수께끼(G re e n s p a n’s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특정 선호만기를 가지고 있으
conundrum)이후에는 기대가설을 보완한 유동성프리미
며, 다른 만기에서 높은 수익률이 제시될 경우에만 투자
엄가설(liquidity premium hypothesis)로 이자율 기간 구
대상 채권을 바꾸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만기별 수
조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익률은 해당만기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위험을 적절히
장기금리는 기대가설에서 설명하는 미래 예상단기금리
보상해주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평균과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의 합으로 결정된
장기보다는 단기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채권의 수
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이자율 변동, 채
익률은 장기채권 보유에 대한 위험 보상이 반영되어 수
무불이행, 유동성 위험 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익률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상향함을 설명한다. 또한 선
장기채권 보유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게
호서식지가설에서는 특정 만기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가
되는데, 이것이 기간 프리미엄이다. 기간 프리미엄은 유
집중됨에 따라 수익률 곡선이 특정 만기에서 꺾여서 나
동성프리미엄(liquidity premium) 혹은 리스크 프리미엄
타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보험사의 국고채투자가 증가한 이유로는 2009년 4월에 도입되어 2011년 4월부터
LGERI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제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회사채, 주식 등의 투자비중을 줄이고 장기 및
국고채 위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은행은 예대율 규제로 인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27
11. LGERI 리포트
그린스펀 수수께끼(Greenspan’ Conundrum)
s
단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크게 반응
하지 않는 현상은 지난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나타
났다. 1% 수준으로 유지되던 연방기금목표금리(federal
그린스펀 수수께끼
(%)
6
fund target rate)가 2004년 6월 인상을 시작으로 모두
5
17차례 금리인상이 지속된 결과 2006년 6월에는
4
5.25%로 높아졌다. 연방기금목표금리가 4.25%p 높아
진 데 반해 같은 기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불과
0.5%p 가량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현상이 한창
지속되던 2005년 2월 통화정책 보고를 위해서 미국 의
회에 출석한 그린스펀(Greenspan) 당시 연준의장이 당
미국국채 10년물 금리
3
2
1
0
페더럴 펀드 목표금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음영부분이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발생한 기간
자료 : Bloomberg
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현상이라며 수수께
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실질 이자율 리스크를 감소
끼(conundrum)이라 표현하면서 그린스펀 수수께끼로
시켰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장기채권 투자
불리고 있다.
를 늘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통화정책 운영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발전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과
이유에 대해서 그린스펀과 버냉키(Bernanke) 전현직 연
경기변동 완화를 야기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
준의장은 어떻게
명하였다.
설명했을까? 그
두 번째 측면은 외국 중앙은행, 연기금 등의 미국 장
린스펀 전 연준
기채권 수요 증가이다. 아시아지역 중앙은행을 중심으
의장은 자신의
로 하는 외국
임기 내에 뚜렷
중앙은행의 외
한 해답을 내놓
환보유액 누증,
지는 못했으나
기업연금법 개
장기금리 하락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
정과 고령화로
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거대
인한 연기금의
신흥국가의 글로벌 경제 편입에 따른 생산여력 확대로
장기채권 수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축소됨에
증가가 주요 원천이었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서 미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 감소와 경기변동
국 채권의 안전성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한 미국 금
완화에 따른 기간 프리미엄 감소가 장기금리의 하락에
융시장의 유동성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야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외국 중앙은행에 있어서 최적의 투자요건을 갖추고 있
버냉키 의장은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기간 프리미
었다. 또한 인구구조, 제도 개편 등의 외생적인 영향으
엄의 감소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
로 부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았던 자산의 만기를 증
였다. 첫 번째 측면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
가시킬 필요가 있었던 연기금에 있어서도 미국 장기채
기 시작한 물가 및 경기변동폭의 급격한 감소, 즉 “대안
권시장은 매력적이었다.
정(Great moderation)” 현상이 기간 프리미엄의 원천이
28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12. “
하여 대출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채 매입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급격히 성
장하는 퇴직연금도 국고채 수요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에 따르면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107.8%가 증가한 29
국고채에 대한 수요
확대는 보험, 연기금 등
국내 장기투자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
조 149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도 70~85%의 급속한 성장이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을 보면 원리금보장 상
품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실적배당 상품 중에서는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높은 편이
기 때문에 국고채의 수요 증가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 이후 외국인 국고채 투자 증가
국고채에 대한 수요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장기투자 목적의 외국인 채권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도 크다. 2010년 이전까지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무
그림 10 외국인의 국고채 및 통안채 순매수 규모
(조원)
6
위험재정거래를 위한 통안채의 거래비중이 높았다. 외국
인의 통안채 순매수 규모는 국고채 순매수 규모를 앞지
국고채
통안채
5
3
르고 있었고, 잔고 규모도 국고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며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국고채
보유규모의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는데 반해서, 통안채의
보유비중은 하락했다. 2010년 11월 외국인 채권투자이익
원천과세 환원발표 이후에도 이에 따른 재정거래 이익폭
의 감소 영향이 큰 통안채의 보유비중은 대폭 감소했는
4
2
1
-1
-2
2008
2009
2010
2011
주 : 분기별 순매수량
자료 : 연합인포맥스
그림 11 외국인의 국고채 및 통안채 보유잔액
데 반해서 국고채투자는 소폭 감소한 이후 증가세가 계
(조원)
60
속되었다. 최근에는 외국인 보유 국고채 잔고가 통안채
50
잔고의 2배 이상이 되었다(그림 11 참고).
40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융시장의 계속되는 악재에도
국고채 전체
30
20
10
(2010.3월), 연평도 폭격 사건(2010.11월) 등의 지정학적
0
리스크, 남유럽 재정위기의 지속적인 부각에도 불구하고
2007
2008
2009
2010
LGERI 리포트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
통안채 전체
2011
자료 : 연합인포맥스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29
13. LGERI 리포트
“
외국인 채권투자는
자본유출입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기조적인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특히, 2010년 6월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발표
(2010.10월 시행), 2011년 11월 채권투자 이익 원천과세 환원조치 발표(2011.1월 시
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2011.8월 시행 예정) 등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직접
”
적인 규제가 마련되었음에도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일시적인 감소 이후 증가세를 이
어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국고채투자가 당국의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선진국의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원화의
추가적인 절상 기대 등이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환보유고의 통화 다변화를 모색하는 중국의 경우 2009년 8월 이후 매월
4~5천억원 가량 우리나라 국고채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12 신흥국 시장의 외국인 채권보유 비중 추이
(%)
35
인도네시아
30
25
폴란드
20
말레이시아
10
5
0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장기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멕시코
터키
한국
태국
15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선진
브라질
2000
2002
2004
2006
2008
국들과 주요 신흥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기 회
2010
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리정상화 과정에 들어갔지만,
자료 : IMF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은 세계 주요국가들의 2010년 장기금리 변화를 나타내
중국
고 있다.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은
대만
싱가포르
스웨덴
일본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콜롬비아
한국
브라질
0.5
0
-0.5
-1.0
-1.5
-2.0
-2.5
-3.0
(%p)
인도네시아
그림 13 010년 중 주요국 장기금리 변화
2
물론이고, 2009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했던 호
주, 노르웨이, 2010년 상반기 이후 금리인상을 시작하였
던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시장국 대부분의 국가
에서 장기금리 하락현상이 발생하였다. 선진국의 양적완
주 : 각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30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와 장기금리 하락은 주요
신흥국의 공통적인 현상
LG Business Insight 2011 6 22
화 지속에 따라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성장세가 빠
른 국가들로 대거 유입되면서 장기금리 하락을 이끌고
14. “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신흥국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채권투자 이익 원천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보이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될 수 있다.
”
입, 중앙은행채권 보유의무 부과 등의 외환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였다. 브라질은 포
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하였고, 대만은 외국인 주식, 국고채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하였다. 신흥국의 정책 발표 직후에는 자본 유입 규모
가 감소하고, 단기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시
간이 지나면서 우회거래가 발생하면서 투자자금 유입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다.
Ⅲ. 부작용 및 시사점
향후 장기금리의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가 지속될 지는 불확실
하다. 그 동안 장기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여겨지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세가 지속
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고채(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의 스프레드
가 위기이전(2006.1.1일~2008.9.12일)의 평균 0.53%p를 하회하는 수준(0.42%p)
까지 축소된 것에서 보듯이 기간 프리미엄의 추가 감소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단기금리의 상승추세가 유지될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장단기금리가 정의 관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연기금, 보험과 외국
인 투자자들의 채권 수요가 지속되는 한 장기금리의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
다. 장단기금리간 약한 연관관계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와는 달리 장기금리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미미
한 현상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하기
LGERI 리포트
위함이다. 경제주체들의 소비,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의 상승을 통
해 경기조절과 물가안정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금리의 지속된 상승에
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장단기금리간의 연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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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GERI 리포트
“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한 통화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
채권시장 교란요인이 될
미한다.
수 있다.
”
최근처럼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 장단기금리가 지니고 있는 정보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
로 장기금리 하락으로 나타나는 장단기금리 격차의 축소는 미래 경기가 둔화될 것
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금리 하락이 미래에 대
한 예상보다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로 비롯된 것이라면, 미래 경기둔화를 반영하
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금리의 하락 또는 장단금리 격차의 축소가 무
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
중요하다.
장단기금리간의 괴리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행위를 확대
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발생했던 미국의 경우 정책
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가 발생하였다. 특히, 저금리 상황의 지속은 보험, 연기금 등
이 안정적으로 필요수익률을 달성하기 힘들게 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기반
한 고수익 증권 등에 투자를 늘린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
험, 연기금이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회사채의 투자를 늘리거나 보험약관대출, 주택
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모습이 일부 관찰된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몇몇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금리
간 괴리 현상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저금리 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
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단기간 내 뒤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물가안정을 위한 신흥국
들의 통화긴축 효과가 제약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된
해외자본이 장래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맞물려 역류하게 된다면 장단기금리 괴
리 현상이 급격히 조정되면서 신흥국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에 유의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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