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금융위기 이후 확대 / 2012.05.22Kunwoo Kim
2008년 리먼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취약한 모습을 나타낸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으로 오면서는 변동성의 축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총선 결과, 그리스의 유로탈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와 글로벌 주요국 금융시장의 동조성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한층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동조화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및 유럽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금융변수들간에 동조성을 나타내는 상대국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평상시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금융변수 또한 다시금 불안한 국면에 빠질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도래할 지도 모를 혼란상황을 대비한 외환건전성의 유지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국내외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 변화(주가·환율·금리)
Ⅱ. 최근 동조화 현상의 특징
Ⅲ. 맺음말
지난해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정세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금융위기 이후 확대 / 2012.05.22Kunwoo Kim
2008년 리먼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취약한 모습을 나타낸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으로 오면서는 변동성의 축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총선 결과, 그리스의 유로탈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와 글로벌 주요국 금융시장의 동조성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한층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동조화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및 유럽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금융변수들간에 동조성을 나타내는 상대국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평상시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금융변수 또한 다시금 불안한 국면에 빠질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도래할 지도 모를 혼란상황을 대비한 외환건전성의 유지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국내외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 변화(주가·환율·금리)
Ⅱ. 최근 동조화 현상의 특징
Ⅲ. 맺음말
지난해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정세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ste documento proporciona una introducción a VOKI, una herramienta gratuita que permite la creación de avatares digitales que pueden hablar texto a voz. Explica que los usuarios pueden personalizar la apariencia de su avatar y luego grabar o cargar audio para que el avatar lo reproduzca, o escribir texto para que el avatar lo lea con voz sintetizada. Finalmente, indica que VOKI puede usarse para dinamizar presentaciones y trabajos al permitir la reflexión sobre la redacción a través de un avatar.
Este documento proporciona una introducción a VOKI, una herramienta gratuita que permite la creación de avatares digitales que pueden hablar texto a voz. Explica que los usuarios pueden personalizar la apariencia de su avatar y luego grabar o cargar audio para que el avatar lo reproduzca, o escribir texto para que el avatar lo lea con voz sintetizada. Finalmente, indica que VOKI puede usarse para dinamizar presentaciones y trabajos al permitir la reflexión sobre la redacción a través de un avatar.
This is a GREAT show! Didn\'t realise that Vincent Van Gogh did so many paintings - all truly
beautiful.. Such a tragic life!
He was only 37 when he died.... This is one PowerPoint presentation you should not miss as it tells us of the beauty of the works of Vincent Van Gogh.
You have heard the song many times before but the presentation clearly chronicles that this song was written in memory of Vincent Van Gogh, as a tribute by Don McLean, in the seventies. It is rumoured that Van Gogh\'s painting of \'Starry Night\' was painted during his confinement in an asylum and that he sold only one painting during his lifetime as he was nameless at that time. That\'s perhaps what caused him to fall into an abyss of depression which eventually led to his suicide. How tragic for him to have felt so hopeless and misunderstood in spite of being so gifted! It was a pity that medical science was not yet ready to help him.
So, sit back and be enthralled by the works [paintings] of Vincent Van Gogh.
Please turn on your speakers. To enjoy the presentation, look closely at the paintings and listen to the music.
S. P. Engineerings manufactures and exports stainless steel products. Founded in 2007, it produces items like stainless steel chairs, ladders, sinks, and industrial lockers. The company uses stringent quality control procedures and modern machinery. It aims to provide customers with durable, high quality stainless steel furniture and equipment.
The document outlines the steps a teacher took in preparing and delivering a lesson on the French Revolution which included meeting with Mrs. Guyer, researching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creating lectures, activities, and a reward, teaching the lesson to students who worked on a chronology and puzzle activity, and learning about the components of an effective lesson plan.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은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지급부담은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을 경신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계부실요인들이 완화되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를 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경제 동향
-지난 13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하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 통화정책의 방향이 성장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로 옮겨가는 분위기 이지만 이는 정책적인 요인이며, 경기의 회복을 확인시켜 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 및 폭설 등의 일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원자재 및 유가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매우 줄어든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090 ~ 1,120원 중심의 등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유로 신용위기 해결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환율이 1,100원 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의 결제수요와 중국의 긴축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남아있지만, 무역흑자와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등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 높음.
주식시장 동향
-이번 금통위의 금리인상과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사는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에 긍정적인 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상장기업의 부채비율과 양호한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 기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지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국내증시는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지난 주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국채입찰에 성공하였고, 이번 주 신용위기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승 추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지난 주 초반 뉴욕증시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루머로 하락 출발하였지만, 일본 및 중국이 유럽 국채매입계획을 밝힘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약 1%상승.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4분기 어닝시즌의 시작을 알린 미국기업 실적 발표치들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가 견조했음을 시사.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 목 차 >
1. 새로운 변화의 물결
2. 핀테크 현상이 던지는 의미
3. 금융의 Unbundling(분해)
4.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규제환경 돼야
핀테크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전세계적으로 자금과 인재가 핀테크로 몰리며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등 자금중개, 자산운용, 위험관리, 신용정보관리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영역 중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는 다르다. 전자금융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의 본질이 정보란 것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를 금융업(bank)에서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가 만들어낸 흐름은 금융업의 기능과 특징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 기능은 디지털시대의 ID로 통합되어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자금중개는 플랫폼이 대신 수행하면서 금융업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와 정보관리는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망산업적 특색을 바꾸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도 달라지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법을 통해서 확보되던 신뢰는 기술로 대체되고, 돈보다는 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핀테크가 불러온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 와해시켰던 이전의 산업들을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되던 그림자 규제 관행,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회색지대 등 불투명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시도가 장려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로 인한 혁신이 건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통화정책 유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Kunwoo Kim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 판결 요지
① 처분 대상의 실체적 요건 불비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와 그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은 법령상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아가 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도 그 처분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여 전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② 절차적 위법성
▸ 이 사건 처분은 대규모점포의 대표자 등이 아닌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은 임대매장을 포함하여 각 대규모점포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단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
③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불행사 또는 해태
피고들은 처분의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익형량에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특히, 임대매장 운영자, 중소 납품업자 등의 영세상인 보호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적어도 해태로 위법하다.
④ 재량권 행사의 위법 : GATS 위반
GATS는 서비스 영업에 대한 양적제한을 금지하되, 위장된 제한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은 경쟁제한을 위한 위장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GATS의 직접적용을 받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GATS를 위배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하다
⑤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비례의 원칙 등에 대한 판단
○ 대규모점포의 경우 : 비례의 원칙 위반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다.
▸ 반면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건강보험정책연구원)Kunwoo Kim
이번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비만을 중심으로 건강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추계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의 폐해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부담금 부과 강화 및 신설의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위험요인 과세정책을 살펴보고 그간의 관련된 논의 및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심층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미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과세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험국의 사례와 최근 동향 등을 고찰하고, 국내 적용가능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을 부과 대상, 부과 수준, 부과 방식, 재원 활용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을 고려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Social capital refers to the social networks and shared values that allow people to cooperate. It first appeared in a 1916 book discussing how neighbors could work together in overseeing schools. Today social capital is often defined as the networks and understandings that facilitate cooperation. Robert Putnam argued in 2000 that Americans' sense of community has declined as socializing has decreased. Social capital exists in forms of bonds within social groups, bridges between groups, and linkages between different social levels. It provides benefits but can also be used for harmful ends or hinder outsiders. Critics argue the concept is vague and changing forms of social engagement online may still build community.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This document presents suicide rates by gender for various countries based on data from 2010 or the latest available year. It shows the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per 100,000 persons for women, men, and the total population for each country. In general, the suicide rates are higher for men than women in all countries listed, with the highest rates for men found in Korea, Russia, and Hungary and the lowest in South Africa.
2013년 9월 25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085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생태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 기술의 요체는 제3의 공인기관이 없이도 당사자간 신뢰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화폐가 아니더라도 작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나 PayPal 등과 같은 지급수단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시스템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가계수지 흑자가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추세를 나타내던 가계 흑자율은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흑자율 상승은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결과다. 경기부진에 따른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원금상환 부담 증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수요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은퇴 후 노후 불안에 노출된 고령층 가구와 내수부진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가 소비를 줄이며 흑자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역자산효과에 노출된 자가 가구와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들도 소비를 억제하며 흑자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의 흑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저축만으로 추가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입에 의존하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가계 예산제약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준 의장 교체와 재정 불안으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진다 | 2013.10.29Kunwoo Kim
미국 경기 회복세의 둔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10월에 총 16일 간에 걸친 정부폐쇄마저 발생하면서 연준의 출구전략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 향후 출구전략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부터 양적완화 시행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견해까지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이러한 불확실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FOMC 내에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매파(강경파)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둘기파(온건파)로 분류되는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함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순히 문제 해결을 2~3개월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한 협상 타결로 인해 재정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더 큰 예산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의 재정불안이 만성화되고 상시화될 경우, 연준이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한 없는 양적완화, ‘무한 QE’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미 연준 의장 교체 시기마다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출구전략이 가속화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반면, 출구전략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경우 원화 강세 심화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Kunwoo Kim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 28.0%는 소득이 원리금상환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지출에도 못 미친다. 즉 가계마진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가계지출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 또는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거나 차입을 더 늘려야 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서 순자산도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이다. 부채규모로는 4.4%가 부실부채에 해당한다. 현재 부실가구 및 부실부채 비중은 금융기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1%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이다. 아직 부실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계마진이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이 급속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 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 이 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목 차 >
Ⅰ. 부실가구 현황
Ⅱ. 부실가구의 특성
Ⅲ. 스트레스 테스트로 본 가계 부실위험
Ⅳ. 가계부실 위험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인식이 높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금융기관의 민간신용 규모, 주식시가 총액 및 민간채권 발생잔액 등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금융인프라의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지닌 공공성과 외부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에 대한 시각,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었던 경험,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약 등과 함께 달라진 경제·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더 이상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강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구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자금중개의 역할로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의 자금중개가 원활하도록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인수 및 합병, 기업공개와 채권 발행, 해외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 기업 차원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연금 및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금융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1. 동향과 진단
대외 충격에 따른
원화환율의 변동성 크게 축소
대외 충격에 대한 국내 금융변수의 내성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주가의 향방이 좌우되고 있다.
김건우 연구원 kunwoo.kim@lgeri.com
최근 국내외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림 1>은 GARCH로 도출한 한국 주가,
높은 가운데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
금리, 환율의 변동성을 나타낸다. 세 지표 모
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 금리, 환율의
두 리만 사태 당시 높은 수준의 변동성 수준
변동성이 과거 경제, 금융 불안기에 비해서는
을 보였다. 당시의 충격이 컸음을 보여준다. 주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뚜렷이 낮아
가의 경우 2010년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당시
진 모습이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흐름이 글
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동성을 나타낸 반
로벌 충격의 감소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국
면, 2011년 미국 신용등급 하락 시에는 리만
내 금융시장의 질적인 개선을 반영한 측면도
사태에 이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금리의 경우 대체로 주가와 환율에 비해서 변
이후 대외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동
동성의 절대수준이 낮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
향을 진단해 본다.
데, 위기시에는 평상시보다 변동성 수준이 다
소 높아지는 모습이다. 환율은 리만 사태 이후
<그림 1> 율의 변동성 축소 뚜렷
환
우리나라의 주가, 금리, 환율의 변동성 변화
(%)
5
4
3
2
1
0
Ⅰ
Ⅲ
Ⅳ
1/3 수준의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가
나타난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변화는 유동적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은 충격의 성격에 따라
금리
상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리만 사태 당시 전세계 74개국 증시
중 25번째 수준의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국내
환율
2008
2009
증시는 2010년 5월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으로
2010
2011
2012
* 영구간은 I(리만 사태), II(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III(미국 신용등급
음
강등), IV(유로존 불확실성 확대)를 나타냄.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22
LG Business Insight 2012 9 5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유로존
불확실성 확대 충격에 대해서는 리만 사태의
5
4
3
2
1
0
5
4
3
2
1
0
Ⅱ
충격에 대한 변동성 수준이 꾸준히 감소하는
인한 충격 당시에는 51번째로 매우 개선된 모습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미국신용등
2. 동향과 진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외 충격에 대해서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다.
금융변수 변동성 분석방법
금융변수의 변동성은 금융시장의 대표적
그림 2 SP 500 및 VIX 추이와 기간 구분
가격변수인 주가(전세계 74개국 대표증시)
Ⅰ
Ⅱ
Ⅲ
Ⅳ
1,600
100
와 금리(42개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환율(47개국, 달러 대비 가치)의 일별자료를
80
SP 500(←)
1,200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GARCH 모형을
60
800
이용하여 각 금융변수의 일일변동성을 도출
40
한 후 해외로부터의 특정 충격이 있었던 기
400
20
VIX(→)
간 중 변동성의 평균수준을 비교하였다. 글
0
0
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로 부터의 충격이
2008
2009
2010
2011
2012
주 : I기간(리먼 사태): 2008,8.28~2009.3.9, II기간(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2010.4.23~2010.7.2
있었던 시점은 SP 500 지수의 단기 변동
III기간(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1.7.7~2011.10.3. IV기간(유로존 불확실성 확대): 2012.4.2~2012.6.1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성을 나타내는 VIX(Volatility Index)가 일정
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시점으로 정했
다. 리만 사태(2008.9.15),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2010.5.2), 미국신용등급 강등(2011.8.2), 유로존 불확실성 확대
(2012.5.1) 등 총 4가지 이벤트를 선정하였다. 충격의 직접적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서 충격 직전의 SP 500 지수의
단기 고점과 충격발생 이후 단기 저점 사이로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자세한 기간은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급 강등 시에는 변동성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
이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타나면서 변동성 순위가 16번째로 리만 사태
높고, 주요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총 상위 20대 기업이
다. 최근 유럽재정위기 우려에는 변동성 수준
주식시장(KOSPI 기준) 전체 시가총액의 약
이 재차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50%를 차지하는데, 외국인 보유주식의 약
다. 리만 사태와 미국신용등급 강등처럼 미국
발 충격에는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국내증시가 유럽발 충격에는 절대적,
상대적 수준에 있어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변
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
성 감소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표 1 참조).
이렇듯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외 충격에
대한 내성에 있어서 뚜렷한 개선의 모습이 보
표 1 주가의 기간별 변동성 크기와 순위
비교국가
평균(%)
2008 리먼사태
2.15
2010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1.26
2011 미국신용등급 강등
1.28
2012 유로존 불확실성 확대 0.94
분석 기간
한국
(%)
2.40
1.00
1.62
0.86
순위
(백분위)
25(34%)
51(69%)
16(22%)
42(57%)
주 : 건부 변동성의 기간 평균을 나타냄. 순위가 낮을 수록 변동성의
조
상대적 크기가 크다는 의미.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12 9 5
23
3. 동향과 진단
우리나라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금리의 하향안정화가 뚜렷하다.
그림 3 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글
투자자의 주가에 대한 영향력 급증
2010년 이후 평균 0.48
을 보이다가 2012년 충격에는 리만 사태 당시의
0.4
1/3 수준인 0.57%로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42
0.3
0.2
개 대상국 금리 중 5번째로 변동성이 낮은 모
위기 이전 평균 0.17
0.1
0
변동성이 급격히 축소된 후, 2011년 충격시에는
0.98%, 31번째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
0.6
0.5
그리스 충격시에는 0.71%를 기록하며 34번째로
습을 보여주었다(표 2 참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 : 스피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와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코
나타냄.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나타내며, 0에 가
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작다는 것을 의미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금리의 변동성 축소와 동시에 수준 자체
도 미국 국채 등의 우량 국채들과의 동조화가
강해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서 선진
2/3가 이들 대형 우량주에 집중되어 있다. 시
국의 국가 신용도가 대거 하향 조정되면서 안
총 상위기업의 경우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기
전자산이 부족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 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기업 실적이 민감한데다
초여건이 탄탄한 우리나라 국채가 안전자산으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비중도 높아 글로벌 금
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융시장의 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
대표적인 장기 투자기관인 해외 중앙은행과 연
히,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이
기금들이 우리나라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매가
높여나가면서 금리의 하향안정세에 더욱 기여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
하는 모습이다. 2012년 7월말 현재 외국인의
타나고 있다. 향후 대외 충격 발생시 외국인
전체 채권 보유규모는 89.6조원을 기록하며
투자자의 매매행태가 국내 증시의 변동에 유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
국채 금리의 하향안정화 뚜렷
금리의 경우 주가와는 달리 변동성의 절대적
수준이 평균을 꾸준히 하회하는 가운데 상대
적인 수준도 대체로 낮아지는 모습이다. 리만
사태 당시에는 금리의 변동성 수준이 전체 42
개 대상국 중 22번째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리만 사태 이후 충격에 대해서는
내성이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24
LG Business Insight 2012 9 5
표 2 금리의 기간별 변동성 크기와 순위
비교국가
평균(%)
2008 리먼사태
1.66
2010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1.22
2011 미국신용등급 강등
1.58
2012 유로존 불확실성 확대
1.36
분석 기간
한국
(%)
1.52
0.71
0.98
0.57
순위
(백분위)
22(52%)
34(81%)
31(74%)
38(90%)
주 : 건부 변동성의 기간 평균을 나타냄. 순위가 낮을 수록 변동성의
조
상대적 크기가 크다는 의미.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4. 동향과 진단
환율의 변동성이 극적으로 낮아진 것은
은행 부문의 대외건전성 개선과
외환 보유고 확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는 한동
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환율의 기간별 변동성 크기와 순위
비교국가
평균(%)
2008 리먼사태
0.86
2010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0.59
2011 미국신용등급 강등
0.53
2012 유로존 불확실성 확대 0.42
분석 기간
환율의 변동성 축소는 가장 극적인 모습
환율은 주요 금융변수 중 변동성 축소가 가장
두드러진다(그림 4 참조). 2008년 리만사태
당시 브라질 헤알화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
한국
순위
(%) (백분위)
1.76
2(4%)
1.07 5(11%)
0.54 24(51%)
0.36 30(64%)
주 : 건부 변동성의 기간 평균을 나타냄. 순위가 낮을 수록 변동성의
조
상대적 크기가 크다는 의미.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줬던 원화 환율은
2010년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 당시까지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기여
세계 5번째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특
대외충격에 대해서 환율의 변동성이 극적으로
히, 리만 사태 때에는 주가와 금리 모두 높은
낮아진 것은 은행 부문의 대외건전성 개선과 외
변동성을 나타낸 반해 2010년 그리스 구제금
환 보유고 확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은행부문
융 충격 당시에는 주가(74개국 중 51위)와 금
의 대외건전성은 리만 사태 당시보다 크게 개선
리(42개국 중 34위)의 변동성 수준이 매우 안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리만 사태 직후인
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
2008년 9월 말 총외채 대비 단기 외채는
성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1
51.9%,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는 79.1%에 육
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 시에는 환율의
박하였다. 최근 동 지표가 각각 33.8%, 45.3%
변동성이 세계 평균수준으로 개선되었고, 최
까지 줄어들며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근 유로존 위기가 고조될 당시에는 전체 47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었던 거시건
국가 중 18번째로 낮은 수준의 변동성을 나타
전성 정책 또한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
내며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히, 자본유출입 완화 정책 ‘3종 세트’1 중 2010
그림 4 환율의 변동성 급격히 축소
(%)
1.76
전체평균
한국
비교국 중 최고치
비교국 중 최저치
1.07
0.86
0.59
2008
리먼사태
0.53
2010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0.54
2011
미국
신용등급
강등
년 10월에 시행된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리만 사태
와 2010년 5월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당시 자
본유출을 주도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은행 단기차입금이 급격히 회수되
0.42
0.36
2012
유로존
불확실성
확대
는데 있었다. 위기이전 급증했던 단기차입금은
선물환 매입를 위한 외은 지점 및 국내 은행의
1 물환포지션 한도 도입(2010년 10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2011
선
년 1월), 외환건전성 부담금 시행(2011년 8월)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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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향과 진단
대외충격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내성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림 5 외 충격시 외국인 자금의 유출
대
규모도 축소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억달러)
차입금
200
히 금융시장의 불안요소이다.
주식 및 채권투자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2010년 10월)
건전성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취약성은 여전
100
Ⅰ
0
Ⅲ
-100
Ⅳ
Ⅱ
최근 대외충격에 대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내성
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낙관
-200
-300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여전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하기에는 이르다. 리만 사태 이후 대외 충격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왔으나, 유로존,
외화 단기차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제의 불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는 단기 외화차입을 억
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리만
제함으로써 위기 시 외화유동성의 과도한 회
사태에 버금가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
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동 규
제할 수 없다.
제가 도입된 이후 두 차례의 충격에 대해서 외
주식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환시장이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전의
서 주가의 향방이 좌우되고 있으며, 주요기업
충격시기에 비해서 차입금의 유출이 크게 감소
의 실적이 글로벌 경기와의 연계성이 커지면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참조).
대외충격의 전이가 용이한 환경이다. 우리 정
최근 Moody’s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부의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국채가 안전자산
을 사상 최고등급인 “Aa3”로 상향조정하였다.
으로 인식되면서 국채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뚜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에서
렷해지고, 최근 높아진 신용등급과 함께 우리
이례적이다.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제의 위상도 한단계 올라간 것으로 평가되
높은 경제회복력과 수출경쟁력, 은행부문의
나 스페인, 아일랜드와 같이 민간부문의 부채
외화건전성 향상과 외환보유고 확충, 지정학적
가 정부부문의 부채로 전이되면서 국가신용등
위험 감소 등이 국가신용등급 조정의 배경으
급의 강등이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
로 작용하였다.
경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가 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흐름은 우
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Moody’s의 평가와
문제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다. 또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원화의 국제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대외의존도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과 같은
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화유동성에 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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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부채
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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