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情報通信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현황과 과제
2013년 6월 28일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연구부
조규복, 박진수, 이다연

2. 핫스팟 켜!
넵;;

3. 와이파이 셔틀
일진들이 힘없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시킨 뒤, 무선공유 기능을 통해 자신들
은 공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신종 학교폭력’

4. SNS 활용 학교폭력
1:40 – 3:50 http://youtu.be/8zQvTHC0exw

5. 오프라인
빵셔틀
온라인
와이파이셔틀
블렌디드
?

6. 스마트폰 보급률 1위
한국 67%

7. 학교교육?
스마트기기는
인터넷과 게임 중독을 조장하고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도구
21세기에는
ICT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과제 해결하는 능력중요

9. 1.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교폭력
가정
학교
스마트
기기
인터넷
친구
사회

10. ㅇ
오프라인
사전 사후
온라인
1.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1. IC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의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사후대처 조직간 연계
- 정보와 업무의 공유협력 및 분담
ICT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상의 학교폭력을
사전감지 및 사후대처
- 인터넷 패트롤
학
교
폭
력
2.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2. 2.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2012)-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12%
인터넷을
통한 피해
학생 13%.

13. 0
10
20
30
40
피해 비율(%)
*교육부(2012)
2.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4. 0
10
20
30
40
교실,
화장실,
복도
학교주변 그 외
학교내
장소
온라인
휴대전화
기타
피해 비율(%)
*교육부(2012)
2.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5. 情 : 뜻, 마음, 사람, 인정
報 : 갚다, 알리다
通 : 통하다. 내왕하다. 알리다
信 : 믿다, 신임하다, 맡기다
2.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6. 37.8
61.2
34
40.7
76 77.1 75.8 75.9
인터넷 이용경험자 인터넷 게시물 작성
경험자
인터넷 이용경험자 인터넷 게시물 작성
경험자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초등학생(500명) 10대(12-19세)(508명)
연령대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혐 비율(%)
2.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7. 3.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1) Wee 프로젝트 : 위기학생, 부적응학생
진단, 상담, 치료
Wee스쿨
7개
Wee센터
126개
Wee클래스
3,170개
Wee클래스
Wee센터
Wee클래스

18. 3.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2) CYS-Net : 위기학생, 부적응학생
상담,보호,의료,자립
개인의 심리 및 행동문제에 초점을 두고 제공되었던 사후 개
입방식이 아닌, 위기 청소년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
의 심리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으
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감소시켜 위기 청소년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
2011년도 CYS-NET 운영현황
CYS-Net 구축 186
Help Call 이용 432,616
모바일문자상담 195,466

19. 3.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3)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
○굿바이 학교폭력
- 신고 및 상담
- Wee센터, CYS-Net, 경찰청(117)과 연계
○상다미쌤
- 마이피플을 통해 메신저로 문자로 상담
○클래스팅
- 신고 및 상담

20. 3. ICT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4) 미국의 TIPS
오프라인 폭력 대처
신고
지역중심
구성원 간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21. 4. 일본의 학교인터넷 패트롤 소개
(1) 왜 하는가?
- 필터링의 한계
- SNS의 위험성 : 공개문화, 검색기능

22. 4. 일본의 학교인터넷 패트롤 소개
(2) 얼마나 하는가?
70%의 지자체
실시 방법 도도부현 시정촌
민간기업, NPO에 위탁 24(52%) 16(7%)
교육청 혹은 교육정보원 등에 전담직원 배치 9(9%) 4(2%)
봉사형식으로 외부전문가 활용 2(4%) 4(2%)
교육청에 부적절한 웹사이트와 게시물에
관한 신고창구 설치
9(20%) 6(3%)
교육청 직원이 정기적으로 실시 9(20%) 163(73%)
기타 9(20%) 51(23%)

23. 4. 일본의 학교인터넷 패트롤 소개
(3) 어떻게 하는가?
교육청 – 경찰 – 학교 – 가정 - 통신사 연계

24. 4. 일본의 학교인터넷 패트롤 소개

25. 4. 일본의 학교인터넷 패트롤 소개
(4) 실제로 어떻게 패트롤하는가?
검색
• 자동 : 특정 단어(은어, 약어 포함)
• 수동 : 특정 사이트(설문조사 반영), CISS 활용
대응
• 사실확인 – 대응방침 검토
• 대응 : 학생(알림, 의사확인), 인터넷(기록보존 및 삭제요청)
확인
• 경과확인
• 행정기관 상담, 법적대처

26. 4. 일본의 학교인터넷 패트롤 소개
(5) 패트롤을 위해 정비된 법은 무엇인가?
ㅇ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ㅇ 데이트 사이트 규제법
ㅇ 공급자 책임 제한법
ㅇ 부정접속 금지법

27. 4. 일본의 학교인터넷 패트롤 소개
(6) 학교인터넷 패트롤의 과제는 무엇인가?
ㅇ 비용
ㅇ 업무부담
ㅇ 신속성, 전문성
ㅇ 개인정보

28. 5. 결론 – 한국형 학교인터넷 패트롤

29. (1) 학생이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자신의 프로필 블로그에 올리는 문제
(2) 학교인터넷패틀롤의 한계
(3) 재원 마련 및 전문위탁운영
(4) 학교인터넷패트롤 홍보 및 매뉴얼 작성
(5)청소년의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하여 대규모의 실증적인 조사
(6) 민․관․학(교육청, 학교, 경찰, 통신업체 등) 연계
(7) 법 정비
(8) 학교인터넷패트롤 본부 설치
6. 결론 -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사항

30. 情 : 뜻, 마음, 사람, 인정
報 : 갚다, 알리다
通 : 통하다. 내왕하다. 알리다
信 : 믿다, 신임하다, 맡기다

31. 감사합니다. 질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규복 www.facebook.com/chokyu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