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원 업무 적정화 추진 정책 현황과 시사점 -‘팀으로서의 학교조직’을 중심으로- 2021년 12월 11일 한국일본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등 참고)

1. 2021년 한국일본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2021년 12월 11일 14시)
조규복(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학 박사 chokyubok@naver.com
www.facebook.com/chokyubok
일본의 교원 업무 적정화 추진 정책
현황과 시사점
- ‘팀으로서의 학교조직’을 중심으로-

2. 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30_00016707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1월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행정실 교원업무 이관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전공노 제공)

3. 출처 : 교육플러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3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TF에서 잠정 도출한 31개 행정업무 이관 사무.(자료=경기교사노조)

4. 회계업무, 강사 채용, 학교운영위원회,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홍보, 저소득층 학
생 지원, 계약직 교원인사, 학생 학적관리, 교과서 주문 및 공급, 스마트원격교육(기자
재 운영 관리), 학업성적관리(시험감독 배정, 시험시간표 관리), 수업관리(보결수업시
수 산출), 수석교사제(수석교사실 배정), 교육공무원 연수(자율연수 파악), 시스템 권
한 부여(NEIS와 정보공시 권한 부여, 인증서 발급),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관
리, 관련 교육), 방송실 운영(기자재 운영, 학교행사지원 등), 각종안전훈련, 시설보호
(학교환경정화구역 관리 등), 학생시상관리(상장 작성, 직인 날인 및 관리 등), 봉사활
동관리, 환경관리(교실 외 청소 등), 유아학비(청구, 정산 등), 유아원아모집(처음학교
시스템 등),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급여, CCTV관리, 각종 위원회 총괄, 특별실 관리, 수
업시간표 작성, 학생증 발급

5. 1. 서론(배경)
○ 교원과 교육행정직원간 담당 업무 구분
: 경기도교육청, 일본, 영국 등
○ 교원의 업무별 근무시간
: 1주 평균 OECD 38.8시간, 한국 34시간, 일본 56시간

6. 출처: 大杉昭英他(2017).学校組織全体の総合力を高める教職員配置とマネジメント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교원의 유형별 담당 업무(○담당, △부분담당, ×담당안함)

7. 출처: OECD(2019). Chapter 2 Teaching and learning for the future, <Table I.2.27 Teachers' working hours>재구성
(https://doi.org/10.1787/888933933045)
교원의 업무별 근무 시간(1주 평균)

8. 2020년 일본공립학교 교원채용시험 경쟁률 3.9대1
(초 2.7, 중 5.0. 고 6.1)

9. 2. 본론
○ 교원 업무 적정화 법제도 정비
: 주간교사, 스쿨소셜워커, 팀 학교, 사무 담당,
초근규제 타임카드, 교육과정재구성, 다양화
○ 교원 업무 적정화 가이드북(유형별 업무효율화 정리)
: 교원-교육행정공무원 협력, 디지털화, 관행업무 지양,
교육행정공무원 주도, 일상속 팁

10. 2. 본론
○ 교원 업무 적정화 법제도 정비
- 주간교사(2007)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스쿨소셜워커(2008) : 학교밖청소년 문제
- 팀 학교(2015) : 중교심 답신, 책임감 자율성 상호협력
- 사무 담당(2017) : 교육행정직원, 사무 종사 ➡ 사무 담당
- 초근규제 타임카드(2019) : 월 45, 연 360, 72%근퇴관리
- 교육과정재구성(2020) : 교육행정직원 참여(연수 포함)
➡ 다양화 : 다양한 수요, 변화하는 사회, 관리자 역할 부각

11. 2. 본론
○ 팀 학교( 芝田, 1980)
(1)학교 교육은 모든 직종의 교원·직원간 노동의 분할과 협업으로 구성됨
(2)교육노동의 각 직종 사이에는 “귀천”이 없고 상호간의 비협력은 물론
차별이나 분단 관계가 없어야 함. 서로 대화하고, 민주적·과학적인 “직장 집
단”이 형성되어야만 함
(3)이를 통해 학교 교육이 민주적·과학적이 되고, 전인 발달과 민주주의의
교육도 실현 가능함.
➡ 교원·직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팀으로서의 학교 조직이 필요함

12. 2. 본론
○ 교원 업무 적정화 가이드북(전국학교 업무혁신 사례집)
- 연구학교와 다년간 지자체별 우수사례 수합 정리
- 유형별 총 106개 업무의 효율화 방안과 사례 제시
* 유형 : '학습지도', 학습평가, 학생지도, 진로지도, 특별활동, 동아리,
교외 활동, 출결 및 보건정보괸리, 학부모 응대, 교무, 조사, 시설관리,
교무분장, 교직원 회의, 연수 연구, 회계, 복무, 업무분담 검토,
집무시간 창출, 외부인재 확보
* ‘학습지도’의 경우 6개 사례(교재연구, 지도안 작성, 숙제 점검,
교실 게시, 학급일지)에 대한 업무 효율화 아이디어 제시)

13. 2. 본론
○ 교원 업무 적정화 가이드북 특징
- 연구학교와 다년간 지자체별 우수사례 수합 정리
- 유형별 총 106개 업무의 효율화 방안과 사례 제시
- 교원-교육행정공무원 협력 및 함께 준비
- 디지털화(온라인 협업문서)
- 형식적 관행적 업무 타파
- 교육행정직원의 주도성 전문성
- 일상속 간단한 팁, 지속가능성
<다운로드↓>
https://c11.kr/uj74

14. 교
과
담
임
제
학습지도
학습평가
생활지도
(유형별 업무)

15. 3. 결론
○ 팀으로서의 학교조직
- 한정된 교육자원, 교육자원 관리 전문가
- 교육행정직원의 교육과정과 수업 연계
- 학교만들기+지역만들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민주시민교육
- 인구감소, 학교통폐합
○ 교직원의 복무관리(근퇴관리 타임카드)
- 타임카드
- 학생과 교직원의 시간관리 및 교육적 활용

16. 4. 고찰
○ 팀으로서의 학교조직,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의 관계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양질의 수업과 생활지도
- 증가하고 어려워지는 교육행정 업무
○ 분업론과 협력론
- '명확한 역할 분담' vs '팀으로서의 상승작용'(織田 2019)
- 전문성 향상 : 교원양성대학, 연수
* 관리자(교장, 교감) 포함
➡ School Agency & Student's Wellbeing

17. 참고문헌
국가교육회(2020). 보도자료‘미래학교와교육과정에적합한교원양성체제발전방향‘ 정책집중숙의결과및권고안
영국교육부(2013) A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Document 2013 and Guidance on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p.64
OECD(2019). Chapter 2 Teaching and learning for the future, <Table I.2.27 Teachers' working hours>
安藤知子(2016）「「チーム学校」政策論と学校の現実」『日本教師教育学会年報』Vol.25, pp.26-34.
藤原文雄(2014). 教職員の多様化とダイバーシティ・マネジメント: 国際的動向も踏まえて(<特集>教育改革と教職員の資質向上).
日本教育経営学会紀要56 24-34
文部科学省(2018). 学校における働き方改革特別部会資料２-学校の組織運営体制の在り方に関する参考資料～事務職員関係～
文部科学省(2020a). 事務職員の標準的な職務の明確化に係る学校管理規則参考例等の送付について（通知）
文部科学省(2020b). 令和２年度教育委員会における学校の働き方改革のための取組状況調査結果概要
文部科学省(2021). 全国の学校における働き方改革事例集
西脇暢子(2017). 「社会全体の『働き方』改革とチーム学校の未来」『学校事務』6 月号，学事出版, pp.62-65.
織田泰幸(2019).「「チームとしての学校」に関する組織論的考察」『三重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No.70, pp.139-148.
大杉昭英他(2017). 学校組織全体の総合力を高める教職員配置とマネジメント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国立教育政策研究所
芝田進午(1980). 『教育をになう人びと一学校教職員と現代民主主義.』青木書店
교육플러스(2021) 경기도교육청행정업무재구조화논란..."행정직이왜교무행정을?" vs "교육지원도행정직업무" 2021년11월17일보도
매일경제(2021) 경기도교원-교육행정직'교사일부업무이관' 갈등격화2021년12월3일보도

18. 2021년 한국일본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21년 10월 16일 14시)
조규복(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초·중등교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의무교육특례’를 중심으로

19. 1. 서론(배경)
○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년 5월에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
칙’ 일부 개정의 배경
: 학교급간 과목간 교직과정의 연계성 향상
- 다양한 교직과목 마련(외국어, 장애, ICT/미술, 음악, 가정)
- 초-중학교 교원자격증 병용(학교통폐합, 일관학교)
- 교원지원율(모집인원수/지원자수) 감소

21. 2. 본론(관련 정책과 특징)
○ 학교통폐합 관련 정책 개관 : 조규복(2019)

22. 2. 본론(관련 정책과 특징)
○ 학교통폐합 관련 개념
: 통합/일관, 과소화, 교원자격증 개방성, 일관/병설/연계
○ 의무교육특례 관련 정책
- 의무교육학교 : 초등학교+중학교(일관학교)
- 교육과정특례 : 5유형(연구개발학교, 교육과정특례교 등)
- 연구개발학교 : 4년간 추진 후 정책 반영(연구학교+대회?)

23. 2. 본론(의미)
○ 유초증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차이
○ 교육과정 재편성
○ 지역기반성

24. 3. 결론(제안1)
- 단괴세대 퇴직 영향 검토
- 종합대학교와 교원대학교의 연계
- 교원양성대학 전임교원의 전문성 제고

25. 4. 고찰(제안2)
- 초등고학년 일부 과목에서의 중학교 교사 수업 추진
(대학과 교대 연계)
- 소수정예의 전문성 높은 교수 양성
(학교급간, 과목간, 이론/실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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