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헌법개정 논쟁속의 정치권에 대한 일반시민으로서 바람을 가져 봄니다. 헌법개정 문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관심의 열기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반인이 바라는 헌법개정의 중점분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권력집중이 이루어져 전대통령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악순환을 강조하며 권력분산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과정에서 촛불민심이 권력분산의 필요성에 따른 핵심내용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 구조만이 이러한 적폐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동시애 이러한 적폐해소를 위해 권력분산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정치권에 대해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모습만이 깊게 각인되고 있다. 묻고싶다. 과거 적폐해소를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었는지? 책임을 묻고 처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1. ♧♧ JJ시각.
■■ 뜨거운 헌법개정 논쟁속의 정치권에 대한 일반시민으로서 바람을 가져 봄니
다.
헌법개정 문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관심의 열기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반인이 바라는 헌법개정의 중점분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권력집중이 이루어져 전대통령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악
순환을 강조하며 권력분산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
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과정에서 촛불민심이 권력분산의 필요성에 따른 핵심내용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 구조만이 이러한 적폐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동시애 이러한 적폐해소를 위해 권
력분산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정치권에 대해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모
습만이 깊게 각인되고 있다.
묻고싶다. 과거 적폐해소를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일반인
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었는지? 책임을 묻고 처벌이 정상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대통령이니까, 권력자니까, 재력자니까 등등에 적용되
는 법제도는 항상 이들이 부재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아니면 이들이 많은 공과가
있다는 다양하고 화려한 세치의 언변을 통해 무시되었고 오히려 기득권층으로써
범법의 죄가 무엇인지를 일반인보다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음에도 법의 잣대는 항
상 일반인에 비해 깃털처럼 가벼웠고 법의 심판을 통해 처벌받은 죄도 그들만의
논리를 통해 정당하다는 명분하에 특혜와 혜택을 통해 얼룩조차 깨끗하게 지워주
는 과정이 우리의 현대사를 통해 무수히 보아왔다.
일반시민들의 촛불민심은 정치권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권력이 있는, 재력이 있
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동등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

2. 다는 마음의 소리를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
고 과거의 적폐치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반성의 과정에서 노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의도에서는 권력집중의 권력구조때문에 적폐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분산 뿐인 것처럼 언급되고 이를 통한 이해득실
만을 따지면서 이것으로 촛불민심을 해결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세뇌하고 주장한
다.
그들에겐 일반시민들의 촛불민심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마음과 이를
통해 지도층에 만연한 적폐를 일소하려는 마음은 봄햇쌀 눈녹듯 관심밖으로 멀어
진 것처럼 느껴진다.
일반시민의 촛불민심은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
장받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법과 제도로써 보장
하고 이를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지도층이라 하여 특혜를 받거나 예외를 인정해
도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지도층이라면 수혜를 중첩되어 누려왔다면 당연히 범법
과 권력남용시에는 처벌은 더욱 무겁게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바라는 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다. 또한 법적용의 예외와 특혜를 제거하여 적폐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에게 상식이 통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싹이 자랄 수 없도록 이
를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회
수할 수 있는 견재기능과 권력기관의 권한행사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확대
하여야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헌법개정의 과정속에서 정치권의 시각이 아닌 일반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마
음과 일반시민의 상식이 통하고 적폐가 해결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3.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며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헌법개정이 진행된다면 그
자체가 촛불민심에 반하는 것이며 동시에 제거되어야할 공분의 대상이 될 뿐인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JJH<5w1h.com,band.us/@vo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