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수립/변경/집행되는 전과정이 체계적이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구축되고 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관리청(가칭)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

1. 불록체인의 본질적 가치, 공개라는 뜻과 거래의 강력한 신뢰구축이라는 결과의 의미가 비리로 얼
룩진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촛불민심을 반영하여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권과 비리가 발생한 후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사후약방문
일 뿐이다. 이러한 이권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더불어 권력기관의 권리남용 방지공약과 동시에 실시한다면 이권과 비리가 사라지고 정
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방적 제도중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여야할 제도로서 정책의 수립/변경/집행되는 전과
정이 체계적이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구축되고 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관리청(가칭)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책관련 담당자들은 기존의 행정시스템에서도 잘 운용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과연
정책들이 객관성, 정확성, 타당성, 지속성, 신속성을 가지고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정
보공개 요구에 성실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접근/이해/비교/평가가 쉽도록 운용되었는지라는 물
음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권과 비리가 발생하고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거나 미약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은 국민의 견제
가 가능토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의 채택단계부터 시행후 평가단계까지 일반국민이 관련자료에 대해 제한없이 접
근하고 분석/비교/평가 등이 용이하고 이를 원스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며
정책의 모든 과정이 집중 관리되고 대국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스스로 정책에 대해 믿음으로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정책의 방향성 분석 등을 통
한 준비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정책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
이고 강력한 국민의 견제가 통용될 수 있는 방안 및 제도에 대한 공약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불록체인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불리며
말 그대로 거래장부를 공개해 두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즉 공개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조작
이나 부정이 개입될 수 없는 견제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정책수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즉, 불록체인이 거래에 대한 신뢰를 묶는 강력한 기술이라면 국민의 견제가 통용될 수 있는 환경
으로 정책공개 시스템 재구축과 관련 정책관리청(가칭)이 도입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묶는 강력
한 제도로써 이권과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