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lide is showing about Interest rate, household debt, etc

1. Po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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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한국은행, 이건 아니다
1. 서론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또한 1.75%로 하락했다. 지난 3 월 한국 청년들의 실업률도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가 큰 폭 늘었는데도 일을 구
하려는 청년 100 명 중 11 명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대변
한다. 게다가 현재 구조적 모순을 겪고 있는 한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거꾸로 심각한 노동
인력 감소에 시달리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구원
(KIET)은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 부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0 년대 후반 2%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20 년대에는 1%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
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계부채와 함께 2017 년부터 시작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
목됐다. [1] 이렇듯 제조업 등의 힘든 일을 기피하거나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많은 청년들
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많은 부채를 지기도 한다.
앞의 얘기한 것을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위험 요소를 보면 가계부채가 상
당하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말 그대로 대다수의 자영업자나 집을 사기 위한 국민들
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 따라서 파생적인 문제가 생긴
다.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말 그대로 빚이 늘어
김은지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lowell8474@gmail.com
날짜 : 2015. 5. 13.
1. 서론
2. 금리와 가계부채
3. 정부의 대책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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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된다. 1000 조원이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금리를 0.1 프로만 올려도 1조의 빚이 늘어
난다. 그리고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크게 된다. 이제 적은 이자
로 대출을 못하게 되어 전세를 비롯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구
입의 수요가 적어진다. 이것 또한 문제인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빚을 지는 이유가 아파트
를 구매 시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 대출금" 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값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되면 빚을 내서 1 억 원에 구입했는데 갑자기 1 억 원이라는
재산이 7천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3 천만 원이라는 돈은 증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3
천만 원이 한 개인에게만 일어 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게 되다 자칫 잘못하면 미
국이나 일본 부동산 충격 같은 급의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듯 0.1%로의 금리 변화만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파급력이 나타난다. 우리 경제에
서 큰 파급력을 가진 금리라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경제를 알기 위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금리, 정부(한국은행)에 의해
정해지는 금리를 설명하고, 그 금리를 통해 변하는 경제 시장에 나타나는 가계부채의 변
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 가계부채 변화와 물가 변화에 따른
몇 가지의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한다. 앞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른 나
라들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경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본 고의 2 장에서 금리와 가계 부채, 3 장에서는 정부의 대책, 4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
다. [2]
2. 금리와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
는 경제체제인데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
주의는 시장근본주의에서 파생되어 왔는데 시장에서 가격에 따른 변화가 자본주의에서는
금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금리를 모르면 경제를 알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
도로 경제에 있어 중요한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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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가 있다. 시중금리는 금융시장의 표본적인 금리이다. 일반
적으로 시중은행의 표준적인 대출금리를 말한다. 정책금리는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금리이
다.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
의를 통해 결정되는 금리이다. 예를 들면, 0.25% 금리를 인상 시키면 2 조5000 억이 증가
하는 것이다. 즉, 0.1%가 1 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
는 지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등록금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0.5% 금리를 인하하
면 대학등록금을 시중에 뿌리는 것과 같다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위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주가를 지켜
낼 수 있고 기업이 경제 위기를 버텨내게 되어 거품 경제가 사라지면 가계,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로써, 또한 금리와 물가가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 금리가 1.75%로 낮아졌는데 이는 가계부채 증가율
OECD 국가 중 최고인 우리 나라에서 더욱 가계부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리라
보여지고 있다.
(그림 1) 한국은행 기준 금리 추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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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경제에서 위험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가계부채란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
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삼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말한다.
이를 알려면 가처분 소득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과 이
자(금융비용)을 뺀 것이다.
(그림 2)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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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표 1 에서 볼 수 있듯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표2 에서는 주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다음
으로 부채증가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정부는 고소득층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은 정작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닌자 대출을 이용해 빚만 늘어나고 있는 상
황이다. 닌자 대출이란 NINJA 로 No Income No Job or Asset 으로 러쉬앤**등의 대부
업체들을 말하고 있다. 직업별 부채 보유 비중을 보면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
나고 있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면 자영업이 잘 되어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
겨서 그럴 것이라는 결론으로 요약된다. 자영업에 대기업이나 베이비붐시대의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뛰어 들면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부채비율에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5]
3. 정부의 정책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시중은행들에게 0.6%이상의 증가율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도했다. 0.6%는 100 조 이상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가구당 100 만원 이상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 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도한 것에 따라
0.6% 이상의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연장이나 대출을 전면 중지 하는 등의 전개를 했고
그에 대한 비판이 정부에게 돌아가자 정부는 시중은행들에게로 탓을 돌리기에 급급해 보
였다. 현재 기준금리 하락으로 예금을 해도 돈이 안 모이기 때문에 그 돈이 주식, 부동산
등으로 흘러간다. 그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자본이 시장에 몰려있기 때문에 집
값이 버블이 끼어 있는 상태라 원래 가격보다 비싸지게 된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민
들은 월급을 받아도 소비를 못하게 되고 소비가 적어지면 기업의 이윤이 작아지고 생산도,
인력도 줄게 된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국민 소비가 더 줄어들게 되어 지속적인 악의 순환
이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3.22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과 DTI
완료안을 발표했다. DTI 이란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한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
한다. [6] 교과서에서 은행은 예를 들어 가계에서의 5%저축이자를 주기 위해 기업에 돈
을 빌려주고 7%의 대출이자를 받아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설명되어있지만 지금의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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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대출이자를 이용해 기업에서 저축이자를 주는 실정이다. 이로써 가계부채만 늘어
나고 우리나라 가계 저축율은 약 2%에 다다르고 OECD 국가 중 하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정부는 또다시 가계대출을 증가시킬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다.
4. 결론
본 고에서는 최진기의 뉴스위크 "한국은행 이건 아니다" Podcast 영상을 보고 경제에
서 모르면 안 되는 금리와 금리에 따른 영향, 그 영향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금리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출을 알아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맞는 좋은 정책, 좋은 저축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금리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
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지식을 알아두는 것은 우리 미래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계에 의해 피해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경제 용어들도 여러 가지의 예시를 찾아보고 우리에게
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연결 지어 생각해본다면 생활에 와 닿고 우리 모두에게 많은 혜
택을 가져다 주는 유익한 정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가까이서 손쉽게 얻
을 수 있는 정보에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멀리하기만 하면 우리 미래는 보장 받을 수 없
다. 관심이 없는 분야이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면 우리 생활사와 아주 밀
접해있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 시야를 넓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
길 추천 해본다.
<참 고 문 헌>
[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35601&code=11131100&cp=nv
[2] https://itunes.apple.com/kr/podcast/21-hangug-eunhaeng-igeon-
anida/id459005831?i=109943939&mt=2
[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31215232866530&outlink=1
[4] http://blog.naver.com/gijuhn/220219311792
[5] https://itunes.apple.com/kr/podcast/19-hangug-gagyebuchae-

7. Po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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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eos/id459005831?i=109943944&mt=2
[6] https://itunes.apple.com/kr/podcast/16-geumliga-wae-jung-
yohanga/id459005831?i=109943940&m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