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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이정환이 꿈꾸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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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이정환이 꿈꾸는 한국경제

  1. 1. 블로거 이정환이 꿈꾸는 한국 경제. <br />2010년 1월23일, 블로거쾌도난담. <br />이정환닷컴. <br />www.leejeonghwan.com. <br />
  2. 2.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br />
  3. 3.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어떤 세상을 물려주길 바라는가. <br />
  4. 4. 이야기 순서. <br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br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br />상상을 현실로 만들자. <br />연대하고 힘을 키우자. <br />
  5. 5. 이야기 순서. <br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br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br />상상을 현실로 만들자. <br />연대하고 힘을 키우자. <br />
  6. 6. 쌍용차 노동자들은 왜 공장을 걸어잠글 수밖에 없었나. <br />
  7. 7. 아무개 기업의 사례. <br />우리 회사는 비정규직이 80명 있다. <br />정규직과 임금 차이는 150만~200만원 정도. <br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1억6천만원, 1년이면 19억2천만원. <br />그런데 우리 회사 지난해 순이익은 4천만원. <br />
  8. 8. 무엇을 할 수 있나. <br />해고하고 새로 뽑는 수밖에 없다? <br />민주당의대안은 어떨까? <br />월 50만원씩 20만명에게 3년 동안 3조6천억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br />그것만으로 될까? <br />
  9. 9. 연공서열 임금체계. <br />우리나라는 사회임금 비율이 가계 운영비의 7.9% 밖에 안 된다. 미국이 17.0%, 영국은 25.5%, 일본은 30.5%, 스웨덴은 48.5%나 된다. <br />사회임금이 열악하면 임금 투쟁에 매달리게 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야근에 특근에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한다.<br />
  10. 10. 해법 1.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기본 소득을 쟁취하자. <br />
  11. 11.
  12. 12.
  13. 13. 올해 최저임금은 4110원. <br />한 시간에 4110원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는 85만8990원이다. <br />이는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의 정액급여 215만3914원의 39.9% 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br />
  14. 14. 해법 2.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 <br />
  15. 15.
  16. 16.
  17. 17. 아파트값평균은 2억4809만원. <br />서울 평균은 5억2413만원.<br />강북은 4억155만원. <br />강남은 6억2644만원. <br />6대 광역시는 1억4487만원. <br />수도권은 3억6863만원. <br />기타는 1억184만원. <br />
  18. 18. 임대주택 비율 비교.<br />
  19. 19.
  20. 20. 우리나라 임대주택 비율은 3%. <br />2015년 부동산 시장 대폭락. <br />1억5천만원이면 한 채 지을 수 있는데. <br />반값 아파트를 450만호 더 짓는다면?<br />2억원 대출을 받아 5억원짜리 집을 살 게 아니라 대출 없이 1억5천만원짜리를 살 수 있다면.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어디에 쓸까. <br />
  21. 21. 인구 고령화. <br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렸는데 2020년이 되면 4.6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br />이 비율은 2030년이 되면 2.7명, <br />2050년이면 1.4명. <br />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인 노령부양비는 지난해 12.6%에서 2050년에는 69.4%로 5.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br />
  22. 22.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br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한국전쟁 직후 1955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됐다. <br />해마다 100만명 이상, 10년 동안 무려 1050만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br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60세가 돼서 은퇴하는 때가 바로 2015년부터다. 베이비붐이 아니라 은퇴 붐이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다.<br />
  23. 23.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br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한국전쟁 직후 1955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됐다. <br />해마다 100만명 이상, 10년 동안 무려 1050만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br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60세가 돼서 은퇴하는 때가 바로 2015년부터다. 베이비붐이 아니라 은퇴 붐이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다.<br />
  24. 24. 해법 3. 불로소득 과세와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자. <br />
  25. 25.
  26. 26. 사회보장 부담이 크다? <br />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을 구매력을 반영해 나타낸 그래프인데 노란색 부분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다. <br />파란색은 소득세, 빨간색은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 녹색은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이다. 사회보장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이 되겠다.<br />
  27. 27.
  28. 28. 과연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은가. <br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4%로 일본(4.7%)나 독일(7.9%), 미국 8.9%)보다 낮은 수준이다. <br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9.1%다. <br />소득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13.6%로 일본(17.8%)나 독일(22.8%), 미국(34.7%), OECD 평균(24.6%) 보다 훨씬 낮다.<br />
  29. 29.
  30. 30.
  31. 31. 해법 4.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행복해지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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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
  34. 34. 연봉 7천만원, 귀족 노조의 실상. <br />당신이 자동차 공장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라. <br />주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 <br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주문이 줄어들 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br />
  35. 35. 야근에 맞교대에, 주말 특근까지. <br />그래서 공장을 짓기 보다는 추가 수당을 주고 직원들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게 훨씬 이익이다. <br />직원들은 추가 수당을 받아서 좋고 당신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서 좋다.<br />
  36. 36.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br />그래서 잘 나가는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은 야근에 특근에 맞교대로 일을 시킨다. <br />저녁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24시간 연속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추가 수당을 받고 연말이면 성과급도 받고 우리사주를 받기도 한다. <br />
  37. 37.
  38. 38. 노동시간. <br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354시간으로 비교 대상 나라들 가운데 가장 길었다. <br />노르웨이는 연간 1360시간, 독일은 1435시간, 프랑스는 1535시간, 스웨덴은 1587시간으로 나타났다. <br />
  39. 39. 연간 노동시간, 2534시간. <br />비교 대상 나라들 가운데 연간 2천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053시간), 체코(2002시간) 밖에 없다.<br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시간은 주당 46.9시간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 65개국 가운데 59위. 세계 평균은 40.4시간. <br />우리나라보다 주간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이집트와 코스타리카, 요르단, 싱가포르, 태국, 터키. <br />
  40. 40.
  41. 41.
  42. 42. 잡셰어링의 사례. <br />연봉 3천만원인 50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10시간씩 주야 맞교대를 8시간씩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주 50시간 근무가 주 40시간 근무로 줄어들고 15명을 추가 고용이 필요하게 된다.<br />이 경우 500명이 하던 일을 515명이 하게 되는데 늘어난 비용을 노사정이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하자는 이야기다. <br />
  43. 43. 잡셰어링의 사례. <br />이를테면 연봉을 2800만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26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br />15명의 고용을 늘리면 연간 3억5천만원 정도 소비가 창출되고 3억5천만원의 소비가 다시 6억원 정도 생산을 유발한다. <br />소비와 생산에서 각각 6.2명과 2.2명의 추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br />
  44. 44. 잡셰어링의 사례. <br />노동시간을 줄였더니 직간접적으로 23.4(=15+6.2+2.2)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br />이런 모델을 우리나라 전체로 넓히면 어떨까. 대기업은 빼고 5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재원은 5조원. 직접 고용 효과는 11만명, 생산과 소비 효과를 감안하면 모두 24만명의 추가 고용을 기대할 수 있다. <br />
  45. 45. 연공서열 임금체계. <br />우리나라는 사회임금 비율이 가계 운영비의 7.9% 밖에 안 된다. 미국이 17.0%, 영국은 25.5%, 일본은 30.5%, 스웨덴은 48.5%나 된다. <br />사회임금이 열악하면 임금 투쟁에 매달리게 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야근에 특근에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한다.<br />
  46. 46. 생산성의 문제. <br />조립공수(manhour) : 노동자 한 명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 <br />현대자동차의 조립공수는 44.2시간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를 통틀어 가장 길다. 도요타는18.9시간, 혼다는21.6시간으로 현대자동차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 <br />
  47. 47. 경쟁력이 없다. <br />미국의 경우도 GM은 33.2시간, 포드는 35.8시간으로 역시 현대자동차보다는 훨씬 짧다. <br />같은 현대자동차라도 현대자동차 중국법인 공장은 37.1시간, 인도법인 공장은 31.2시간, 기아자동차의 동유럽법인 공장은 26.0시간 밖에 안 된다. <br />
  48. 48. 조립공수, 미국보다 더 높다.<br />조립공수를 감안해 현대자동차의 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보면. <br />일본 자동차회사들은 82.3,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자동차회사들은 138.1, 노동조합이 없는 자동차회사들은 85.3 밖에 안 된다. <br />
  49. 49.
  50. 50.
  51. 51. 생각해 볼 것들. <br />인건비는 오르는데, 중국과 인도는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 <br />현대자동차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br />
  52. 52. 해법 5.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자. <br />
  53. 53.
  54. 54. 스웨덴의 경우. <br />스웨덴은 GDP 대비 직접세의 비율이 23.2%로 간접세 12.9%의 두배에 이른다. <br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세의 비율이 11.4%로 간접세 10.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br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구조가 역진적이라는 의미다.<br />
  55. 55. 사회보장지출. <br />1998년 기준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31.5%에 이른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반 70%를 넘기도 했다가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다. <br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6.1%로 최하위, 스웨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br />
  56. 56. 찰츠요바덴 협약.<br />1938년 12월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자 전국 조직인 LO(노동조합 총연맹)와 사용자 대표인 SAF(스웨덴 사용자연맹)가 체결한 협약. <br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임금협상을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중앙조직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었다. <br />
  57. 57.
  58. 58. 연대임금제도. <br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임금으로 버티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br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 부분 임금이 깎이는 걸 감수해야 한다. 강력한 연대의식과 중앙조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br />
  59. 5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br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퇴출과 무더기 실업으로 이어진다. 이 원칙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수적이다. <br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끊임없이 고용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br />
  60. 60. 해법 6. 국민연금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 <br />
  61. 61.
  62. 62.
  63. 63.
  64. 64.
  65. 65.
  66. 66. 1번 그림은 2010년부터 5년마다 한번씩 1.38%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렸을 경우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24.2%까지 올려야 한다.<br />파란색 막대는 적립금, 흰색 막대는 앞으로 가입자들이 받아갈 급여 예상규모. 윗쪽 선 그래프는 보험료율이다. <br />
  67. 67.
  68. 68. 2번 그림은 역시 2010년부터 5년마다 한번씩 2%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렸을 경우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21% 수준에 맞출 수 있다. <br />
  69. 69. 결론은, <br />우리가 더 앞당겨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br />5년마다 단계별로 2%포인트씩 높여나가다가 2035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21%의 보험료만 내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br />
  70. 70. 어항 속의 고래. <br />국민연금의 주가 조작 의혹. <br />수익률 논란. <br />2천조원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br />
  71. 71.
  72. 72. 보험료 3분의 1이면 무상의료도 한다. <br />무상의료, 무상교육. <br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br />2천조원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br />
  73. 73. 해법 7.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자. <br />
  74. 74. IMF의교훈? <br />망할 기업이 망했다. 쓸데없이 사업을 벌이면 안 된다. <br />은행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무데나 대출해주는 못된 버릇을 버려야 한다. <br />경제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다. 비상금을 충분히 쌓아둬야 한다. <br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늘려야 한다. <br />
  75. 75. 무엇이 달라졌는가. <br />주주 중심 경영의 확대. <br />기업들 보유현금은 늘고 설비투자는위축. 부채비율도 줄고. <br />&quot;기업이 단기적 이윤에 집중하고, 인력을 줄이고, 연구개발을 안하고 인수합병 위협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많이 하는 현상을 바꿔 자본과 고용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quot; <br />
  76. 76. 무엇이 달라졌는가. <br />고용없는 성장. <br />외환보유액은 늘고,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건전성은 개선되고. <br />가계 부채는 늘고. <br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뛰고. <br />
  77. 77. 그래서 이명박의 대안은. <br />규제완화. <br />노동유연화. <br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산다. <br />금융 종속화. <br />극단적인 양극화. <br />내수 붕괴. <br />
  78. 78. 대우종합기계 노동자들의 주장.<br />어차피 팔려나갈 회사라면 노동자들이 직접 회사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 <br />대우종합기계의 시가 총액은 1조1756억원. 정부 지분은 이 가운데 57%인 6700억원. <br />물론 노동자들에게는 이만한 돈이 없다. <br />
  79. 79. 대우종합기계 노동자들의 주장.<br />이들은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이고 그걸 앞으로 10년 동안 받게 될 상여금 등으로 나눠 갚겠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br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가 되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도 비로소 현실화할 수 있다.<br />
  80. 80. 정부의 반응은. <br />“말도 안되는 소리.” <br />어거지를 쓰고 있을뿐6700억원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거냐. <br />자산관리공사는 이들에게 입찰의향서 조차도 내주지 않았다. <br />
  81. 81. 불가능한 이야기일까. <br />노동자 4400여명이 해마다 360만원씩 내면 10년 동안 1584억원. <br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3천억원. <br />60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이 지급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고 각각 1억~2억원씩을 출자하면 1천억원. <br />더하면 4천억원. <br />
  82. 82. 몬드라곤의 경우.<br />
  83. 83. 협동조합. <br />모든 조합원들이 똑같이 1표씩 의결권. <br />급여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4.5배를 넘을 수 없도록. <br />공업 협동조합 133개와 교육 협동조합 8개, 농업 및 소비자 협동조합 6개. <br />조합원 수는 일부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를 포함해 7만4천여명, 매출은 104억유로, 우리 돈으로 15조5천억원에 이른다. <br />
  84. 84. 협동조합. <br />효율성이 늘어날수록 고용은 줄어드는 건 몬드라곤도 예외는 아니다. <br />다만 다른 주식회사들은 노동자들을 자르고 손쉽게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늘리지만 몬드라곤에서는 조합원을 자르면 다른 조합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급여의 90%에 이르는 실업수당을 줘야 한다. 한 조합에서 잘려도 그는 여전히 조합원이다. <br />
  85. 85. 협동조합. <br />결국 몬드라곤 그룹은 계속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br />
  86. 86. 협동조합. <br />다른 주식회사들은 사람을 자르고 그 잉여이익을 주주들이 나눠갖지만몬드라곤 그룹에서는 그 잉여이익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br />다른 주식회사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사람을 자르지만 몬드라곤 그룹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익을 낸다.<br />
  87. 87. 몬드라곤의3가지 원칙. <br />특정 기업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것, <br />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할 것, <br />그리고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경제제도의 건설에 도전할 것.<br />
  88. 88. 생각해 볼 것들. <br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br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과 어떻게 싸울 수 있나. <br />
  89. 89.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br />시장의 극단적인 자유, 그리고 금융 부문의 과도한 팽창과 국경을 넘어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 <br />민주주의와 공공부문의 붕괴. <br />그리고 이명박 정부. <br />
  90. 90. 해법 8. 민주주의를 복원하자. <br />
  91. 91.
  92. 92. 재정민주주의와 금융민주주의, 기업민주주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br />노동자와 채권자, 협력업체, 정부 대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br />노동자 기금을 조성해서 주요 기업의 사회적 소유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br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필요도 있다. <br />권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br />
  93. 93. 민영보험에 지출하는 돈 3분의 1만 있어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민영보험을 깨뜨려야 공적보험을 확대할 수 있다.<br />월 3만원을 더 내면 무상의료도 가능하다. <br />공적보험 확대. <br />
  94. 94. 압축적 경제성장이 압축적 모순축적이 된 셈인데 그만큼 해결도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br />엄청난 반발이 이미 시작됐고 기득권 계급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본다. <br />신자유주의는지속가능하지 않다. <br />
  95. 95. 이명박 정부가 역주행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br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을 이미 단행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도 더 편성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무분별한 감세 정책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br />신자유주의는지속가능하지 않다. <br />
  96. 96.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br />적당히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들이 문제다. 그러나 과연 그게 뜻대로 될까. 일단은 재정적자를 메워야 할 텐데 국민들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 경기지표도 반짝 반등한 것 같지만 다시 떨어지는 게 많다.<br />시스템의 문제는 누구나 안다. <br />
  97. 97.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버려두고 뭘로 사회를 바꿀 건가. 민주주의는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br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게,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br />해답은 민주주의다. <br />
  98. 98.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br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버려두고 뭘로 사회를 바꿀 건가. 민주주의는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br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게,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br />해답은 민주주의다. <br />
  99. 99.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노후복지 등이 확대되는 걸 보면 대중에게도 강력한 권력의지가 생길 거라고 본다. 권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 생겨날 거라고 본다. “<br />공적보험 확대. <br />
  100. 100. 좀 내주지 않으면 모두 다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br />한꺼번에 뒤집는 혁명은 불가능하겠지만 개혁이 누적되면서 조금씩 새로운 단계로 이행해 가는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br />노동운동의 조직. <br />
  101. 101. 무엇을 할 것인가. <br />“결국은 일상적으로 대안적인 삶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사회적 실천을 해야 한다.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 실천을 꾸준히 하는 한, 역사의 변화는 오기 마련이다.”<br />스코트 니어링. <br />
  102. 102.
  103. 103. &quot;전쟁이 사라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몇가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권을 없애고 경쟁 경제를 억누르고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확장돼야 하고 경제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처럼 선출돼야 한다.&quot;<br />
  104. 104. 자본주의의 탐욕이 잉여이익을 만들고 필연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부르고 불평등을 확산시킨다. <br />
  105. 105. 첫째, 부르주아 독재자들이 발전시키고 통제하는 대중 매체의 시사 프로파간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br />
  106. 106.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 복무하는 답례로 제공되는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다.<br />
  107. 107. 셋째, 독점 자본주의 정책들을 용인하거나 정책 결정과 실행에 참여,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br />
  108. 108. 넷째, 부르주아 체제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끊는 것이다.<br />
  109. 109. 수고하셨습니다. <br />
  110. 110. 언론은 늘 진실만 이야기하는가.<br />
  111. 111.
  112. 112.
  113. 113.
  114. 114.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신문 가격. <br />종합일간지 평균 1부 제조 원가는 650원.<br />1부 판매가격은 600원. <br />신문 1부 월 구독료는 1만5천원. <br />본사 입금액은 5천원 미만. <br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br />
  115. 115. 신문 산업의 위기. <br />3대 보수 성향의 신문이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 <br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의 6분의 1 규모. <br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자본잠식 상태. <br />
  116. 116. 겨우 수지타산을 맞추는 상황. <br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br />한국일보와 세계일보가 43.91%와 20.16%로 가장 높고. <br />조중동은 각각 5.66%와 0.97%, 1.05% . <br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34.61%와 -13.68%로 큰 폭의 적자. <br />한겨레는 4.27%. <br />
  117. 117.
  118. 118. 3대 보수 성향의 신문이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 <br />
  119. 119.
  120. 120.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br />부채비율은 354.12%. <br />전 산업 평균 105.30%의 3배. <br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율도 1.39배. <br />
  121. 121. 광고 시장과 기업의 영향력. <br />2002년 대비 방송광고는 9.3% 줄어든 반면 신문광고는 15.8%나 줄어들었다. <br />경제개혁연대,“신문사 매출액 가운데 대부분이 광고로 인한 매출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신문사가 기업의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br />가격 없는 상품의 딜레마. <br />
  122. 122. 광고 시장과 기업의 영향력. <br />2002년 대비 방송광고는 9.3% 줄어든 반면 신문광고는 15.8%나 줄어들었다. <br />“신문사 매출액 가운데 대부분이 광고로 인한 매출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신문사가 기업의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br />가격 없는 상품의 딜레마. <br />
  123. 123. 수고하셨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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