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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중간보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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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중간보고 토론회 자료집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8번째 시리즈

2014년 12월 이후 진행된 공정성장론 중간보고 토론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근 서울대 경제연구소 소장,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박영선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안철수 의원의 경제토론회 시리즈

Published in: Economy &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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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중간보고 토론회

  1. 1.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8
  2. 2. 토론회 안내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일 시 : 2015년 9월 1일(화) ·장 소 : 국회의사당 본관 귀빈식당 ·사 회 : 박원암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 안철수 국회의원·이근 교수·장하성 교수·박영선 국회의원·박원순 시장 ·주 최 : 국회의원 안철수·정책네트워크 내일
  3. 3. 1. 공정성장론 중간보고 - 안철수 국회의원 2.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3.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4.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5. 박영선 국회의원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목 차 2
  4. 4. “공정성장론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현실 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공정 시장 부 분, 성장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 다. 첫 번째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 고, 두 번째로는 벤처 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세 번째는 패 자부활을 위한 국세 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박원암 :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대학교 경제 학부 박원암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 시겠지만 안 의원님이 ‘한국경제 위기, 40년 불황’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걸 극복 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일곱 번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는 중간보고를 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께서 중간보고 발표를 하시고, 패널분들께서 10분씩 토론하 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아침 이른 시간인데 좌담을 함께 해주시는 이근 교 수님, 장하성 교수님, 박영선 의원님 그리고 박 원순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3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1. 공정성장론 중간보고 - 안철수 국회의원
  5. 5. 싶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청년 일자리 부분입니 다. 청년 일자리는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지 금 전 세계가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나라에서 공통 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입니다. 어느 한 나라도 예 외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 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 만 제대로 풀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청년 일자리라는 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 히 많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에서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말은 그 나라가 역동적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겠고, 그 나라가 개방적이 라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가 제 대로 작동하고 사회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다. 그게 청년 일자리로 나타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다른 문제들은 모두 다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만 제대로 만들어 진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 될 수 있고, 노인 복지를 위한 재원들도 충분 히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수 만 가지 문제 중에서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기울이면 다른 문제들도 선순환 되어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 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정한 분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제대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 이야기,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부족한 해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 부의 4대 개혁. 즉,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기존에 있 는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새롭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청년 일자리는 파이를 키 워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도 불충분합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론 자체는 제 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대단히 이상적인데요. 관건은 기업들이 자발적으 로 임금을 인상해줘야 첫 고리가 풀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가 기 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외국과 굉장히 다른 구조입니다. 대표적 으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가 스스로 월급을 올려 준다고 해봤자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 은 점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구조 상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수보다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큰 약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공정성장론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현실 가능한 해 법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6. 6. 계속 제가 불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올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3% 경제성장을 주장하고 있 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2.5% 전후 성장 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이 7개월 연 속 감소하고 있고, 8월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큰 폭으 로 감소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가 구조적으 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 니다. 또 중국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 7% 성장이 올 해는 힘들 겁 니다. 그럼 아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우리나라가 될 텐데, 그런 면 에서 올 해 수출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내수는 어떠냐. 내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가 계부채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거의 1년 사이에 100조 정도 증가하고, 지난 4월 한 달은 10조 원이 훌쩍 넘 어설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빚이 많은데 어떻게 물건들을 사겠습니까. 내 수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인데요. 아마 올 해 내로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 되면 자본 유출 이 일어나고, 부동산이나 주가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들이 올 해 경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더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5년에 처음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다 음에 모든 소비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오게 됐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는 2017년에 옵니다.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2018년 정도 돼서 모든 소비 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3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위기감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성장론을 고민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장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 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 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 그게 성장의 가장 중요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장론이 무엇인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이 가능하 고,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공 정성장론의 요체인데요. 크게 나눠보면 저는 성장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 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 그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IBM이라는 대형 컴퓨터 회사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 5
  7. 7. 보다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청업체를 찾았 던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아주 작은 중소기업인 인텔이라는 회사 에서 칩을 만들었고, 신생 벤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운영체제 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그 작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모 두 일을 맡겼습니다. 30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 가장 큰 기업이었던 IBM보다 하청업체였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큰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런 구조가 건강한 구조입니다. 그런 구 조만이 산업에 활력을 불어줍니다. 또 그런 구조만이 1등하는 기업까지 실력으로 1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100대 부자 통계를 보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그런 활력 있는 경제 구조 하에서 미국의 100대 부자 중 70명 정도는 자수성가, 30명 정도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부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 국보다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경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100대 부자 중에서 80%가 상속부자고 20% 정도만 자수성가한 겁니다. 이미 우리 경제 구조는 미국보다 더 역 동성이 떨어지는 경제구조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이 구조를 깨야 제대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큰 세 가지 축으로 산 업구조개혁, 신산업전략, 북방경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떻게 변하면 되는 것인지, 창업기업이 어떻게 변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재벌구조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변신해야합니다. 문어발식으로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 떤 대기업이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구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기업구조라고 생각합니 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문제는 연구개발비 투 자를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있는데요.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독일식 의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 반이 되는 연구개발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 다. 국가적인 연구개발비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집중을 하고, 국책연 구소까지 모두 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센터로 거듭나게 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창업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업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 냐면, 지금 창업이 활발해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창업 기업의 성공확률, 생존확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불과 41% 정도만 3년 후에 생 존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날 때까지 생존할 확률은 8% 정도에 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척박한 토양을 그대 로 놔두고, 창업 비용만 투자하게 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창업했던 젊 은이들이 대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 라고 봅니다. 6
  8. 8. 그럼 어느 분야에 창업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가. 결국은 창업한 기 업들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줘야 되고,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줘야 됩니다. 또 성공한 기업들의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금 회수를 해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창업하는 데 자금만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 굉장 히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창업에 굉장히 많은 국가 예산 이 들어가고 있고, 기술 신용 쪽 은행들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없던 기술이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신용 대출이 급증한다는 말은 부실 가능성이 굉장 히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잘 짚지 않으면 몇 년 후 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산업전략, 성장의 두 번째 축입니다. 이근 교수님께 서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추격자 전략으로 성 공했으니까 이제는 개척자 전략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속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현실적 이고,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조업에 여러 가지 혁 신요소들을 포함시켜낸 융합전략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투 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지금 투자를 못하는 부분 중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우주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시장에만 그대로 맡겨두면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산업전략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방경제 부분. 좁게 보자면 북한과 이미 있는 개성공단을 통한 협력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북방경제는 그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떠나서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생각해보 자.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정의 회장이 주장하는 글 로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아실 겁니 다. 기존의 전력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잘 매칭되기가 힘든 구 조입니다. 전기는 생산하고 나서 안쓴다고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굉장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크 타임에 잘 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여유 있게 발전소를 지어야 되 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IT 기술을 활용해 생산과 소비를 잘 연결시키자는 게 스마트 그리드 개념인데요.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개념은 이걸 더 확장해서 한 국가 내에서가 아니라 여러 국가 간 전체 전력을 연결해서 수요 공급을 주고 받자는 겁 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전력 생산 단가가 굉 장히 낮다보니까, 우리가 당장 쓰지 않는 전력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받 고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대가 다르면 피크타임이 다르다 보니까 발전소도 더 적게 지어도 되는 안전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 7
  9. 9. 것들을 포함해서 처음 시작은 대북 경제교류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장시키자. 그게 북방경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분야의 성장축. 첫 번째는 대기업, 중소기 업, 벤처기업의 산업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두 번째는 신산업전략으로 우리가 산업 분야 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을 정부에서 주도하자. 세 번째로는 동북아시아 전체 국가 간의 경제 교 류를 개념으로 하는 북방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자는 세 가 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만 그대로 두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하는 것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빈부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선순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이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 대해서도 강조 하고 싶습니다. 성장만 그대로 두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하는 것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빈부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 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선순환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공정분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하성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 정분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IMF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릅니 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때 이익을 나누는 세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과 노동자와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세 부분이 있는데, IMF 이 전에는 기업에서 만든 이익, 부가가치는 이 세 주체가 골고루 나눠가졌 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익 중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기업에서 가져가고,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 가는 것과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분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들 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 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 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부분을 시장에서 제대 로 감시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혁신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흡수해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비정규직 부분.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핵 심적인 제도는 아마 지난 번 대선 때 저희 캠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중심으로 판단하자. 즉, 어떤 사람이 2년 이상 그 일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정규직으로 해야 된 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점을 사람에 두지 말고 일자리 자체에 두 는 겁니다. 한 기업에서 2년 이상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8
  10. 10.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 저는 그게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 다. “복지와 생산이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서로 선 순환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증가하면 그 여력으로 복지에 재투 자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성장론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 정시장 부분, 성장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도 선순환 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 논쟁 중에서 보 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런 대립구도의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에 국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있는 가운데, 보편적인 복지를 꼭 할 부분이 있고, 선별적인 복지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교육인데요.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교육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아무리 잘 살든 못살든 모두 다 의무 교육을 한다. 그건 국민 상 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분야가 교육이 고, 의료와 보육까지 이 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편적인 복지를 해 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부분들. 장애인과 어르 신들. 이 부분들에 대한 복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국가의 일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 만약에 국가에서 재원을 투자한다면 생산적인 복지 부 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산적인 복지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일종의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순히 도와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도와드리는 것이 대표적인 생산적인 복지 분야이겠고, 맞벌이 부부 또는 경력단절여 성에 대한 보육 서비스에 조금 더 우선 순위를 두는 것, 그것 또한 생산 적인 복지의 부분입니다. 또한 한 번 실패한 기업가들에게 다시 재도전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미리 퇴직한 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재교육시 켜서 일자리를 찾게 만들어주는 평생교육들. 이런 부분도 생산적인 복지 의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복 지와 생산이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서로 선순환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이 증가하면 그 여력으로 복지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것 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정책과제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10여개 정도 정책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은 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때 발의를 할 겁니다. 오 늘 말씀드리는 공정성장론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 중에서 9
  11. 11. 도 특히 공정 시장 부분, 성장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세 가지 법안을 발 의하게 됩니다. 보도자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벤처 기업 육 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세 번째는 패자부활을 위한 국세 기본법 일부 개 정안, 그렇게 세 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방안입니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더 부여하고, 대신에 투명성을 더 강화하 는 쪽입니다.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는 게 법률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벤처 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청을 컨트롤 타워로 만들자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마다 벤 처 기업을 육성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한 부서에 서 책임지고 모두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미국처럼 여러 부처가 이 일을 하면서 정부 내에서 회의를 통해 전체를 조율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 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양쪽 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부서가 이 일 을 하면서 컨트롤 타워가 없이 각자 따로 놉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일 적합한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흩어져있는 창업이나 벤처 기업 육성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개정 법안 입니다. 그 다음, 국세 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 도전 기회를 주자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제 발 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12. 12.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 가 필요한데, 결국은 시민의 힘, 시민의 수준, 이런 시민의 열정이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티브를 제공하 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원암 : 공정성장론이라는 것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이 일어 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자’ 이렇게 정 리를 하셨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하셨 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참석자 의견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이근 교수님, 장하성 교수님, 박영선 의 원님 이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순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에 남북경제협력 으로 오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복지성 장론이라는 성장 철학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학자님들 말씀을 듣고 가야되는데, 죄송하고 요. 작년 겨울에 시작했던 안철수의 공정성장 론 그 여덟 번째, 오늘이 중간 점검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말 11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2.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13. 13. 씀 들어보면 안 의원님의 공정성장론은 전폭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바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실현하고 있 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 는 이런 논의의 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가 미래를 향해 서 나갈 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항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 향을 잡는 과정이 바로 이런 지속적인 토론회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흔히 ‘력(力)’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붙 여보면 한 사회의 논의력, 이런 논쟁・논의의 힘이 그 사회의 미래를 좌우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의 지속 적인 세미나가 꼭 안 의원님만의 역할보다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논 의의 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의원님의 공정성장론은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지 난 5월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의 사례가 주장의 좋은 근거 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안 요소만 없다면, 개성공단은 이미 입주 한 기업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는 또 하나의 덤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남북이 가진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우리가 잘 결합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 는 경제적 침체의 돌파구가 되는 데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남북 간의 경제협력 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연해주 쪽을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일대가 조 선시대 때만 해도 조선의 영토였는데요. 그것이 그렇다고 다시 영토를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대신 그야말로 경제적 영토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 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혁신성장이라는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예컨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가진 여러 가지 유형의 자산 을 활용해서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 는데요. 사실 체계상 차이는 좀 있지만 저는 내용은 굉장히 유사하다 이 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대학같은 60여개의 대 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년실업도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도 만들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서울시의 가 장 적합한 사업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R&D융복합산업이다 이런 생 각이 듭니다. 예컨대 상암동DMC나 이런 쪽은 말할 것도 없고, LG만 하 더라도 4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우면 지구라든지 경희대・고려대와 함께하는 스마트에이징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틀을 만들어 내 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2
  14. 14. 그 외에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확 줄어드니까 서울의 경제가 휘청하는 겁니다. 단순히 관광 산업일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제조업들도 완전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에서도 MICE는 그야말로 우리 성장 중에 금싸라기 같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관광객을 돌려 놓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2018년까지 2000만 명의 관광 객을 돌파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이전에라 도 사실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이 계속 늘 고 있는데, 해외관광객이 지금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1000만 명을 데려와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또 그 만큼 지금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분배의 경우에도 정말 그것이 경제민주화뿐만 아니 라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이 나쁜 노동시장이라든지, 불공정한 분배 상황 속에서의 사회적 안정이라든지 공정성장의 토대 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말 씀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구조의 건전대책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사회적 경제를 진입시키는 이런 것들이 관계가 돼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저는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저희의 경우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했는데요.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 같은 것도 우리가 부 분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통합과 관련해서 국회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 렸습니다만 제가 출마한 이후에 한 2조정도의 복지가 늘어났더라고요. 이 2조원으로 인해서 약 14조원 정도의 경제성장효과. 그 다음에 약 12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낭비라든지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 명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장론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강조 하셨는데, 사실 일자리야말로 지금 복지나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과제이고, 이것은 마치 전쟁을 하듯 우리가 전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우에 10월 달에 일자리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있는 일자리를 갖고 서로 경쟁을 하면 레드오션이고, 아까 제가 R&D라 든지 관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나 일자리 분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저는 이런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는 말씀하신 부분.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저희들이 보면 정부 의 자원을 정말 제때 제대로 투자를 해놨습니다. 영국에서 보니까요 이 른바 로터리 펀드, 우리말로 보면 로또기금을 지금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 고 듬뿍듬뿍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컨대 공공혁신, 기업혁 13
  15. 15. 신, 신사업혁신 이런 쪽에다가 정말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유 명한 에덴 프로젝트도 그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논의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시민의 힘, 시민력이 이런 혁신과 변화를 가능 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다른 선진국가에서 투자하고 있는 평생 학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결국은 시민의 힘, 시민의 수준, 이런 시민의 열정이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안의원님의 입장에 완전 공 감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14
  16. 16. “국내차원적인 공정성장에서 국제성까지 고려한 국제적 차원의 공정성장이 필요하고 투기성 금융자본에 대한 방안도 필요합니 다. 특히 금융자본은 새로운 세수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박원암 : 네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근 교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근 :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동안 계속 해오던 공정성장론 을 오늘 상당히 구체화하고 법안으로 낼 정도 로 정립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면, 경제학에서 ‘공정’이라는 말, 페 어리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하지 만 사례가 있습니다. 사유영역이 아니라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페어트레이드다. 공정거래라 고 해서 공정거래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공정성장으로 정립화시킨 것은 시기적절한 것 이라고 보여 지고, 공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필요한 것이 서로 상호간에 신뢰 정립 같은데, 신뢰를 갖기 위해서도 공정을 유 지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재 현황인 임금피크제와 같은 것도 사실 은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이 같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뢰구조입니다. 법인세하고 15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3. 이근 서울대 교수
  17. 17. 각종 규제에 대한 보조, R&D같은 대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들도 같 이 가는 것 같습니다. 증세나 복지 문제도 사실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증 세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도 사실은 결국 페어리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같이 갈 문제다. 시장 이 유연성이 있어야지 정규직화 하는 것에 기업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그런 것이 같이 가야될 문제인데, 시장 유연성만 주고 정규직 채용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신뢰 부족 때문에 페어리스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가치 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적절해 보인다. 기존 사회문제에서는 개척자 전략을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바이 오, 의료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서는 추격자전략, 융합인데요. 하나 또 추 가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선진국의 경로를 쫓아가는 경로추정, 팔로워였 다면 이런 구산업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경로 경신, 기존의 경로를 다시 갱신하면서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전략도 추구할 수 있겠습 니다. 그 다음에 또 제기하신 벤처 성장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제가 수수 께끼를 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오너의 지분이 14.9%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의결권은 56%를 갖고 있어요. 지분에 비 해서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 것 같습니 까? 이 회사가 구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벤처창업자들한테 계속적 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주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상 장시(IPO)시에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장이 되더라도 주주들의 과도한 배당요구라던가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구글이 구현할 수 있도록 무인차 개발하고 온갖 것 다 하는거죠. 차등의결권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벤처에 대해서 IPO할 때 허용할 수 있어야만이 벤처기업들이 계속 커 가면서, 대기업화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벤처 개정안 내셨을 때 고려해보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아젠다가 크게 한국자본주의 큰 그림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한국이 IMF이후에 미국식 같은 주주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주자본주의가 가 장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자본주의는 구글식의 이해관계자본 주의가 더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기업의 주인이 단순히 주주가 아니라 기업의 오랫동안 투자한 창업자부터 기업에 투자한 인적자본을 개척한 노동자들, 기업을 위해서 여러 환경적인 지역사회 부분 모두 다 기업의 주주이겠죠. 주주자본주의를 반대로 말하면 부자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식의 자본주의로서는 한국사회에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주뿐만 아 니라 노동자, 매니저, 지역사회하고는 그런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 니다. 또 이런 주주자본주의는 결국은 월가의 금융자본주의인데 이런 자 본주의의 단계적인 자본유출들이 여러 신흥국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주제들 같고, 공정성장에 중요한 축으로서 안 의 원께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18. 18. 국내차원적인 공정성장에서 국제성까지 고려한 국제적 차원의 공 정성장이 필요하고 투기성 금융자본에 대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러한 금융자본은 새로운 세수 창조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2009년 금융 위기 때 또 다른 IMF를 똑 같이 겪었다가 다시 넘어섰는데, 그때 도입한 것이 2011년에 외환규제 3종 세트라고 해서 외환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입 못 한 것이 단기자본에 대해서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인데 이런 것들을 도입 해야지 대비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외환규제 3종 세트는 들 어오는 것에 대한 견지책은 되는데, 채권이라든가 외환거래세를 도입하 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견제가 되고 동시에 세수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국내에 어떤 자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자본 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공정성장론의 새로운 축으로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19. 19. “하나는 성장을 왜 하느냐. 다른 하나는 고용의 문제입니다. 임금 을 규제하고 임금의 동반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논리 도 현재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절대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 다.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빠른 고 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의 가장 빠른 길이고 분배에 빠른 길입니다.” 박원암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장하성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장하성 :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 다. 하나는 성장을 왜 하느냐. 다른 하나는 고용 의 문제입니다. 성장을 하려는 건 국민들 잘 살 게 하려는 건데, 전체 국민을 보면 27%가 자영 업입니다. 나머지 73%가 임금노동자인데, 2000년 이후로 지난 14년을 보면 우리나라 경 제 전체적으로 73%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 영업자 이익은 14년 동안 마이너스 17%가 됐 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 국민의 27%는 성 장의 혜택을 못 본 게 아니라 더 못살게 됐다. 그럼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 는 어떻게 됐느냐. 경제 73% 늘 때, 임금노동 18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4. 장하성 고려대 교수
  20. 20. 자들의 평균임금. 대기업, 삼성전자 다 합쳐서 임금의 실제 상승률이 36%입니다. 딱 경제성장률의 절반입니다. 특히 2007년 이후 지난 7년 간을 보면 누적 경제성장률이 24%입니다. 그런데 임금노동자들 실질임 금상승률이 4.2%, 성장을 무엇 때문에 했죠? 물론 이건 평균이고 경제 가 성장한 만큼 부가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균이 총합보다 낮다는 것은 분배가 지극히 악화됐다는 것인데, 보통사람들이 볼 때 경제성장을 왜하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저는 그나마 안 의원님께서 공정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내용상 분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 아직 한국이 성장 집착증에 걸려있는 것이 한국사회를 망치는 원인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 계열사 중에 100대 기업을 뽑으면, 공기업・ 은행 빼고 우리나라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한 51만 개인데, 그중에 100개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약 28%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약 60%를 차지합니다. 정확하게는 한 58%이고요. 그러면 고용은 얼마나 담당하느냐. 4%입니다. 4%의 고용을 하는 100대 재벌대기업이 지출한 인건비가 우리나라 51만개 기업 인건비의 14%입니다. 그 이야기는 재벌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나머지 사람들의 3배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 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예산 지출이 OECD기준으로 사회복지 지출 이 전체 GDP의 10.4%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1997년 외환 위기 날 때 3.6%였고요. 2007년에 7.4%였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지출을 늘린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보면 지방행정예산이 35%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지 출 예산이 30%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들 중에서 GDP대비 사회지출 예산비율이 꼴지입니다. 그러면 OECD평균이 한 21.6%정도 되니까 GDP 대비로 본다면, 사회복지예산지출을 OECD평 균으로 가려면 앞으로 한 11%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 라 전체예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예산에서 절반을 사회복지에 써야된다는 건데, 그 말은 사회복지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지금의 불평 등 구조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원천적인 분배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임금이 지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경제는 74% 성장했는데 자 영업자는 지난 14년 동안 더 못살게 됐고 평균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절 반밖에 안됐던 지난 7년을 보면 불과 7년 동안 실질임금이 4% 늘어난 이런 분배구조를 보고 성장을 한 듯 뭘 할 것이며,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복지예산을 아무리 늘리고 쥐어짠다고 해서 이 상황은 절대 돌파할 수 없다. 단순히 재벌의 경제 집중력이 심하다. 불공정경쟁 을 한다. 형제 간에 칼부림을 한다. 이런 이슈를 떠나서 지금 재벌기업이 갖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이 분배구조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저는 임금분배규제를 법제 화해야 된다. 공정임금제라고 부르던지 동반임금제라고 부르던지 임금 불평등에 대한 규제, 그리고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 간에 불평등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 다른 어떤 수단,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7~8%성장을 해도 국민들 잘 살게하는 성장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지 금 전체 한 1800만 노동자들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19
  21. 21. 1,000만 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득세가 면세되거나 아예 원천징수대상 에서 제외되거나 해서. 올해가 아마 최저생계비가 104만 원정도 되는데, 최저생계비가 안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명 중에 1명인 나라입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하면 뭐합니까. 이제 담론을 바꿔야 되고 특히 임금을 규제하고 임금의 동반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논리도 현재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절대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 니다.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고 소비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2002년 이후로 국내소비가 경제성장을 앞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그 다음은 고용문제인데요. 임금피크제다. 어른들 일자리, 젊은이 에게 주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접근은 잘 못 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2012년 기준으로 연간노동시간 2,163시간입니다. 미국이 1950년에 노 동시간이 1,96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일하는 게 1950년 이전입니다. 노동시간 통계가 1950년대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 전은 언제인지 추정이 안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만큼 일한 시기가 1974년입니다. 1974년에 일본의 연간노동시간이 2,147시간입니다. 40년 전 일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고 있 는 스웨덴이 1950년에 2,016시간입니다. 선진국의 반세기전보다 더 노 동을 많이 하고, 우리가 추격해왔던 일본의 40년 전 노동자만큼 일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그대로 두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죠? 최근에 노동개혁하면서 주 52시간인가요. 그런데 60 몇 시간으로 현재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건 아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선진국의 반세기 전 노동시간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든다. 저는 일자리 나누 기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빠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의 가장 빠른 길이고 분배에 빠른 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첨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근 교수님 차등의결권을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구글은 재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나 새로 운 창업자에게 경영권을 안정시켜주는 취지는 100%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 재벌구조에서 차등의결권은 지금의 재벌구조를 더 악화시 킨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온갖 이야기 나왔지만,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 직 둘 중에 한 기업은 이재용 씨가 지분을 상당부분 갖고 있고, 다른 한 기업은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 안 드 립니다. 제가 합병을 한다면 제가 지분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반대 로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신라호텔 오너가 누구냐 말하면 이부 진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이부진씨는 신라호텔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진씨는 신라호텔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 지 않지만,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배 구조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할 때는 재벌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 다. 고맙습니다. 20
  22. 22. “재벌공화국 이것은 우리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대야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화두는 이제는 단순하게 재벌 때리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 한민국이 선진경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 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암 : 오늘 우리 복지는 재분배라고 부르는 데 재분배로는 복지 못한다. 분배정책을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그냥 못 넘어간다. 마지막 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박영선 의원님. 박영선 : 라스트가 ‘계속 지속되다’ 의미도 있습 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의 공정성장론. 사실 안 철수 의원님과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경 제정의, 정의로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생각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 다. 2015년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 경 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가. 그 리고 우리 경제가 과연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 고 있는가. 두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 21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5. 박영선 국회의원
  23. 23. 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라는 키워드 앞에 재벌의 문제 는 공정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가장 흩트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조금 전에 장하성 교수님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 병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사례는 공평한 기회라는 개념을 흩트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서 이재용 삼남매의 2조원의 재산이 단 1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세습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사는 그 어느 누 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세금이 안 걷힌다고 정부가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 다. 굉장히 심각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롯데의 경우에는 0.05%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의 93조원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으 로 운영하는 형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불공평적인 사례입 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문제를 손대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 가 선진 경제로 갈 수 있는가. 회의감이 듭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민소득 만 불이 되기 전에 미국도 그 렇고 일본도 그렇고 재벌문제에 칼자루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해체했죠. 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약 60~7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들었지만 재벌문제, 독과점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 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듦으로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서 나온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95년도에 미국특파원을 할 때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 외국 특파원이지만 인터뷰 요청하면 만날 수 있는 정도 의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글 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미국 경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그 힘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재산의 95%를 사 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교과서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의 머리구조와 그 힘은 어 디서 나오는 것인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똑같이 자 수성가했다. 내 힘으로 내가 기업을 일궜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기업 을 일구는 배경에는 내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를 신뢰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아주 값지게 인정해주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금융구조 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었 기 때문에 내가 번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5%만 갖고 95%는 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다. 그것은 그만큼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 올 수 없는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께서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80%가 상속부자들이고 20%가 22
  24. 24. 자수성가형 부자들입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구름층이 끼어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경제부 기자를 하던 그 시절과 2010년 이 시점에도 한국의 30대 재벌기업의 이름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생태구조를 건전하 게 바꾸지 않는 한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순환 생태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 젊은이들이 벤처창업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도무지 대기업의 힘에 눌려서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힘도 없습니다. 제가 애플의 팀 쿡을 만났 을 때 팀 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별 거 아니다. 이 스마트 폰은 우리가 그냥 조합한 거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조합한 건 데, 그중에 많은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왔다. 그 아이디어 대부분이 삼성 전자에서 밑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위에 보고되지 않거나 삼성전자 에서 버린 것들을 다시 보니까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더라 쭉 사례를 들 어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재벌공화국으로서 의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 아이러브스쿨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러브 스쿨의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 고 많은 생각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내지만 이런 것을 담 을 그릇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그릇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 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창조혁신센터인가요? 지방마다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기업에게 돈을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 총수를 사면해줍니다. 이것은 신종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은 곧 대한민국의 부패를 낳습니다. 부패는 곧 특권과 특혜의 사회를 낳습니다. 특권과 특 혜의 사회가 지속되면 국민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조금 심한 표현을 하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면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재벌개혁을 하면 대 한민국 괜찮습니까? 경제 흔들리는 것 아닌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재벌 개혁하려면 국민소득 만 불 이전에 손을 댔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 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는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정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남미와 같은 체제로 추락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 습니다. 재벌들이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는 대부분 변칙상속, 증여 에서 나타납니다.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SK와 CNC간의 불공정 합병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주식을 이곳에 파킹을 해 놓고 속임수를 쓰는 사례. 이러한 것들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일 감 몰아주기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23
  25. 25. 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네가 빌딩을 짓는데 그 빌딩에 건설하는 건설업자를 자기는 공정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하청업체에다가 줘야 된 다. 재벌의 계열사에 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청업체에다가 재벌계열사에 다가 주면서 적당히 이익금을 나눠가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뭘 모른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정말 이 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있 습니다. 그것은 곧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배구조 문 제만 손을 댄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식이 두・세배 이상 뛸 것 입 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각종세금혜택, 세제혜택, 세금감면, 나중에 점검해보면 세금감면액의 70% 내지 80%가 대기업 재벌에 집중되어있 습니다. 분명히 통과시킬 때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나 중에 행정부에 가서 시행령을 교묘하게 다 고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 기업은 해당이 안되고 다 대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 국은 행정부와 재벌이 유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면세점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이미 독과점 형태를 갖고 있는데,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관세청이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핑계를 대면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 면세점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장사 판 깔아 주는 겁니다. 이거 중소기업컨소시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핵심인력・기술 빼돌리기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합쇼핑몰입니다. 이 복합쇼핑몰의 주인 이 곧 재벌입니다. 그래서 동네 골목상권들이 한때는 대형마트 때문에, 한때는 재벌의 빵집, 재벌의 문방구, 재벌의 떡볶이집, 재벌 손자며느리 들의 콩나물 가게집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망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형태 의 복합쇼핑몰 때문에 그 마을 전체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공화국 이것은 우리가 우리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대야하는 부분이라고 저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화두는 이제는 단순하게 재벌 때리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이 선진경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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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8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1판 1쇄 펴냄 2015년 10월 12일 기획 김태형 편집 김우곤 사진 방영문 펴낸곳 국회의원 안철수의원실 전자우편 ahncs.kr@gmail.com 트위터 @ahncs111 ⓒ 안철수의원실, 2015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안철수의원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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