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 10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문의 : leftjb@gmail.com
[지역] "버스기사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
전북버스노동자 여건 실태 발표 / 근로기준법상 기준 초과 '열악'
10월 25일, 공공운수노조전북지역버스지부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가 주관한'전북버스노동
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토론회'가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평균 총 근무시간은 평균 17시간 48분, 평균 총 운전시간도 15시간 28
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을 훨씬 넘고 있
지만 월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구 월소득 평균 금액은 222만원이었고, 총 급여
액은 2082만원이었다. 특히 91.9%가 지난 3년간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도
87.8%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미국 셧다운 ... 정말 정치의 문제일까?
10월 1일, 미 의회에서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자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셧다운)되었다.
현재 미국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에 달러(매월 850억 달
러, 한화 90조원)를 풀고 있다. 미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담보로 제공하면 FRB는 그걸 담보로 잡고 달러를 찍어낸다. 그런데 부채한도 16조7000억 달
러가 거의 다 차있어 부채한도를 증가시키기 않고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달러도 찍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10월 1일 의회에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방
정부가 폐쇄 되었다가, 디폴트(국가부도)를 2시간 앞둔 16일 밤 10시 미 의회는 부채한도 증
액에 합의하면서 셧다운이 종료되었다.
1981년 이후 셧다운이 10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도 공화당․민주당 사이의 정치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10월 20일, 잭 루 미 재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셧다운이 정치적 위기일 뿐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의
셧다운과 달리 이번 셧다운은 협상 여부에 따라 디폴트라는 결과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단순
히 정치의 위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를 맞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의 위기는 경제위기라는 토대
에 정치위기가 결합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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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8년째 쌀값 동결' 수확기 농민 시름
1만5천평 지어도 수익 1000만원 남짓…목표가격 도입 해야
지난 8년 간 농약과 비료, 농기계, 면세유 등 물가가 24% 가량 올랐지만 쌀 목표가격은 17만
83원으로 동결됐기 때문.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이달 23일부터 전북도청 광장에 70여t의
쌓아 놓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 농민회는 "농가 생존 보호를 위해서라도 생산비와 물가를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역] 지자체 돈 없어도 축제·행사엔 펑펑
도내 올 예산 511억 사용 / 5년전보다 100억 늘어 / 재정 악화에도 무신경
지방재정 악화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우성을 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
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의 각종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2008년에 415억34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511억6900만원에 달해 100억원 가까이 늘어났
다. 반면 도내 자치단체 살림사정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의 경우 남원시와 순
창군의 재정자립도가 8.6%에 그치고 있고, 장수군도 9.2%에 불과하다. 도내 14개 시·군중 무
려 10개 시·군이 지방세로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새마을운동은 곰탕? 대를 이어 우려내네~
복지공약 어디 가고 새마을 타령인가 ... 경제민주화의 대체재가 ‘하면 된다’ 처방?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의 내용과 실천
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서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확실히 박정희시대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 맥쿼리, 9호선 떠났어도...정부 특혜로 ‘돈다발’
사회간접자본으로 막대한 이익, 도로공사는 1,000억 특혜 논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손을 뗀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매각 과정에서 284억 원의 매매차익을
올리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과정에서의 천문학적인 이익과, 매매 과정에서의 차익
까지 남기며 떠난 셈이다. 특히 9호선 민자사업에서 빠진 맥쿼리는 정부의 특혜를 발판으로,
여타의 정부 개발 사업에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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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스페인 20만명 교육총파업...교육부 청사 포위
교육예산 삭감, 교사수·임금 축소...학생 90%, 교육노동자 83% 동맹파업
스페인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 전국 초중등학교와 대학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교육총
파업에 나서 거리로 쏟아졌다.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24일 전국에서 20만명 이상이 스페
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예산 삭감법, 교육부 장관 이름을 딴 일명 ‘웨르트 법안’에 맞서 동맹
파업을 벌이고 ‘모두를 위한 질 좋은 공교육’을 요구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17만 명이 거리
에, 마드리드에서는 수만 명이 교육부 청사를 둘러싸고 시위하는 등 교육총파업은 대중적으로
전개됐다.
[노동] 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현대자동차가 지난 2년간 5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최대 4회까지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한 상태
지만, 이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이 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결정 이행을 강제토
록 하는 제도다. 최대 4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4회까지 납부한 후 명령을 따르지 않아
도 특별히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현대차는 4차까지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끝낸 상
태다.
[노동]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 ... 노조는 취임식 9시간 전 농성해제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가 10월 16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용산 참사 범국민 대책
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김석기의 취임
을 반대하며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10월 7일부터 농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15일 자정
무렵,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농성장을 자진철거하며 공동농성을 중단했고, 다음 날 오전 김
석기 취임식이 진행됐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현안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의제에 함께 연대하
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운동 또한 고립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용산참사라는
이 시대의 비극에 끝까지 연대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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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집] 기초연금의 진실
짝퉁 기초연금은 오히려 청장년층의 노후빈곤 악화 !
지난해 연말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선거공약(公約)은
바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기초연금 도입』공약(空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
절, 전국의 노인정을 다니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층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
령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시작과 함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재개
하였으나 7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대통령직 인수위보다 더 후퇴한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국민연금가입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농민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수
급대상자는 ‘모든 노인들에게’ 적용한다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자와 동
일한 ‘소득하위 70%’를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은 실종되고 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
는 반면, 국민연금 수령자들에게는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
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짝퉁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명백한 대선공약 파기일 뿐 아니라 오히
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더 후퇴한 방안임에 틀림없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
연금을 차등해서 적게 지급하는 방안으로써, 더 주겠다고 내놓은 대선공약이 거꾸로 현재 제
도를 후퇴시키고 만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법안 제출 이전, 국민적 정서를 헤아리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7년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률)을 60%에서 40%
로 1/3씩이나 과도하게 삭감하는 과정에서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주기 위
해 도입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이다. 2007년 4월25일, 당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한
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계획과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중복지급’에 대한 여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을 보더라
도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령 시 차별을 받아서
는 안 될 것이다.
<공기관과노동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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