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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문의 : leftjb@gmail.com
[경제] 아베노믹스 불안 & 미 양적완화 출구전략
- 아베노믹스 : 2013년 4월, 일본은행이 시장자금공급량 138조 엔에서 내년 말까지 270조
엔으로 확대. 장기국채 매입량 190조 엔으로 확대, 현재 매월 7조 엔 국채 매입.
국채발행한도 폐지 하기로 결정
- 상승세를 이어가던 일본증시가 침체국면으로 전환
-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조짐 등을 원인으로 지목
- 엔저의 진정한 파괴력은 한국 수출의 축소보다, 엔저를 지속하지 않는 순간 이동하게 될
국제투기자본의 흐름에 있음
-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도 금리 인상, 달러화 강세를 의미
- 국제투기자본이 미․일 등 주식시장으로 선회할 가능성 높음(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
- 미․일의 금리인상은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도록 압박이 됨
[노동] 시간제 일자리
- 박근혜 :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 시
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 2013년 기준으로 한 주에 평균 46시간을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53만
3000원이었고, 평균 21.4시간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월 65만1000원
- 전체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7.9%, 건강보험은 71.5%, 고용보험은 67.9%로
나타났으나, 시간제 노동자는 국민연금 13.9%, 건강보험 17.2%, 고용보험 16.3%
- 현재 같은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
[생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공론화
- 박근혜 정부가 올해 4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
한다고 발표
-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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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2007~2011)' 연구보고서는 부안ㆍ
기장ㆍ양양ㆍ서천을 후보지로 언급
- 밀양 송전탑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에너지 생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현재 에너지 정책
- 경남 전력 자급률은 190%, 서울 전력 자급률 3.7%, 핵발전소는 수도권에서 가장 먼 곳
에 건설하고 전기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
- 전기 사용량 70%가 산업과 상업에 이용됨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소수가 독점하고, 피해는 다수에게 전가하는 에너지 정책
- 핵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투쟁이 필요
[국제] 철도민영화_아르헨티나 열차 참사/ 신자유주의 민영화 후 20년간 인프라
그대로...매년 대형 사고
- _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에서 13일(현지시간) 열차 충돌사고가 일어나 3
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짐
- _ 1990년 철도 민영화 후 아르헨티나에서는 20년 간 관리 소홀과 투자 부족으로 거의
매년 대형 사고가 발생
- _특히 지난해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천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가 온세 역으로 들
어오던 중 선로를 이탈, 플랫폼을 들이받은 사고로 인해 51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의 부
상자가 발생
- _당시 희생자 가족들은 해당 기업 TBA의 투자 감소를 대형 참사의 주요 문제로 제기하
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 아르헨티나에서는 2011년에도 열차 충돌 사고나,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줄을 이음.
- _아르헨티나 철도부문은 1948년 페론 정부 때 국유화됐으나, 1990년대 초 카를로스 메
넴 정부의 신자유주의 조치로 철도부문을 포함해 국가기간산업 대부분이 민영화.
- _이후 열차와 선로 보수가 소홀해지는 등 철도서비스는 갈수록 나빠졌고 이윤이 나지 않
는 구간은 서비스가 폐지돼 많은 마을이 고립. 열차 운행 감소로 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며
교통사고 증가.
- _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철도정책 전문가들은 철도 부문 국유화를 비롯해, 민간 철도회사
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철도 교통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
자 확대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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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그리스 국영방송 폐쇄, 총파업과 독립방송으로 맞서
- _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11일, 세 개 TV 채널과 여섯 개 라디오 채널을 운영해 온
ERT가 민영방송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공영방송 폐쇄 방침 결정.
- _ 이에 그리스 노동자들은 13일(현지시간)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국영방송 ERT 폐쇄에
반대하며 시위 벌임.
- _실제 12일 ERT 방송은 중단됐고 이 방송국 노동자 2,500여 명 강제적 실업상태, BBC
와 도이체벨레를 포함해 ERT 방송을 전송해왔던 국외 방송사들도 피해를 입음
- _그러나 그리스 민영언론을 포함해 언론노동자들은 12일 즉각 파업과 시위에 나서 정부
를 압박. 13일 전국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만 명은 아테네 북부에 위치한 방송사
본부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 퇴진 촉구, 이들은 “ERT 직원이 아니라 사마라스가 해고돼야
한다”주장
- _뿐만 아니라 ERT 언론인과 기술진은 방송사 건물을 점거하, 방송 지속. 이들 프로그램
은 수많은 인터넷 포탈과 공산당 방송사인 “902” 채널을 통해 전송.
[국제] 그리스 구제기금 4분의 3, 은행과 채권단에 지급: 그리스 구제기금 내역에
관한 ATTAC 연구보고서 발표
- _17일 ATTAC(금융거래과세연합) 오스트리아 연구그룹은 그리스 구제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 그리스가 현재까지 받은 2070억 유로의 구제기금 중 약 1600
억 유로가 은행과 채권단에 지급.
- _구제기금 중 582억 유로는 은행 파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리스 금융기관 자본 확충에
쓰임. 구제기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013억 유로는 그리스 국채를 산 채권자들에게
돌아감. 이외 350억 유로는 2012년 채무탕감에 참여한 국제 은행, 보험사, 투자기금의
손실을 갚는데 지급. 약 113억 유로는 오래된 국채 환매 쓰임.
- _구제기금의 약 5분의 1만 그리스 국가예산으로 쓰였지만, 이마저도 이자 지급과 군 예
산으로 지출.
- -그리스는 독일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군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음. 지난 40년
간 그리스 국민총생산 대비 군예산 비율은 유럽 평균의 2배에 달함.
- _이번 연구를 진행한 ATTAC 오스트리아의 리자 미텐트라인은 “연구 결과는 2008년 후
위기정책의 주요 목표가 금융권과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고 밝힘. 그는 또
“유럽집행위원회는 수백 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행하지만, 어디에도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
게 사용됐는지 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