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orth Korea &
Social Enterprise
1부 :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
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 방안

2. Contents
1. 주제 선정 이유
2. 통일 시나리오
3. 노동 시장
1. 운영 및 고용 창출
2. 고용 안전 망 구축
4. 연금 빛 공공 부조제도
 연금제도
 공공부조제도
5. 다뤄질 이야기
2013-08-04 기업 사회공헌의 홍보전략 2

3. 주제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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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e fund managers are always on the lookout for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now is no different. "Saturday's dea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has given a lift to that country's only openly traded securities, a batch
of bonds that haven't received a payment in almost three decades," writes the
Wall Street Journal.(Dec 23, 2011 / Insidermonkey.com)
Most of the people working for Mezzanine I-Pack are North Korean defectors.
Mezzanine I-Pack was established as a social enterprise by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of Fruit Sharing in cooperation with SK Energy in order to prevent th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falling into the poor strata. Currently the company has more
than 50 customer companies and is contributing to the self-supporting and
rehabili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사회적 기업 진흥원)
 통일 후 예상되는 Hedge Fund의 투자에 대한 대비
 사회적 기업을 통한 북한 난민 구제책

4.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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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 노동시장 제도의 점진적 도입
 노동계약의 자율화 → 완전 고용정책 폐지
 민간기업 창설 적극적 지원 방안 필요
 임금인상에 따른 적극적 대입 필요.
 북한 경제 특구화를 위한 남한으로의 이주 단계적 허용
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 발표(북한)
 독일의 경우 89-90년 이주인구 약 110만명(북한 전체 인구의 4.5%)
 2012년 6월 합법적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70만명
→ 일부 이주민으로 대체 가능성 검토 필요

5. 노동시장(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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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안전망 구축 (고용 보험 구축)
 남한 고용보험제도의 불완전성
 규모별 역진성
 인프라 부족
 적용 결과에 대한 투명성
 생산성 – 가치 윤리 교육의 필요
 독일의 경우 고용보험에만 의존하는 인구 증가(링크)
 북한을 동아시아 통합 생산기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링크)

6. 연금 및 공공 부조제도
 전면적 흡수 통합의 경우 엄청난 사회보장비용 발생 가능
 신속한 제도 통합 대비
 북한 지역 관할을 위한 관리체계 요구
 북한의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여건 변화 필요
 경제 발전으로 인한 급여 재 산정이 이뤄짐 (독일은 연 2회) 에 따라 연금액 급상승 가능
 1940년대 이후 도입되었으며 사회주의 특성상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자가 남한(1988년 도입)에 비해 많을 수 있음
 연급제도의 통합
 남한은 적립방식(funded System)을 채택한 데 반해
북한은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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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금 및 공공 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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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방식(funded system)
 자신들이 낸 사회보장세 또는 보험료를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재
원으로 자신들이 은퇴한 후에 급여로 받는 제도로, 연금수급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제도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사회 보장세나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세대에
게 급여를 주는 제도

8. 연금 및 공공 부조제도(Cont.)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기초노력연금(2009), 중증장애인연금(2010),
근로장려세제(2009)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도입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현행 급여
 생계급여(현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통일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제도 점진적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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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ference
 국내자료
 전흥택, ‘남북한 경제통합연구 : 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K야 정책포럼 제 256호
 정연택, ‘독일 통일과 고용보험제도’ (서울 : 한국 노동연구원, 1998)
 2011 한반도 통일 국제 컨퍼런스 북한 정상화 방안 요약[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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