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 12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문의 : leftjb@gmail.com
[지역] 전북교육감 선거 관련 동향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비(非) 김승환 후보’ ,‘친(親) 김승환 후보’
진영 세력이 결집되면서 물밑 세(勢)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비(非) 김승환 후보’ 진영의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과 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
추대위(이하 추대위) 등 양대 단일화 추진기구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 할 계획으로 활동을 진
행하고 있다. 유기태 도의원, 유홍렬 전 전북도 교육위원, 이승우 군장대 총장, 채정룡 군산대
총장,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 등이 추대위를 통해 후보 단일화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신환철 전북대교수,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등도 교육감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비
김승환 진영에 합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친(親) 김승환 후보’ 의 진보진영 역시 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를 위한 세결집에 본격 나섰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7일 전북농민회 사무실에서 가칭 ‘범민
주 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이하 진보추대위) 발족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진보 교육감 추대
에 합의했다.
이 논의와 상관없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교육감 후보는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와
12월 23일 출마 선언을 한 이상휘 전북대 교수 등이 있다.
[국제] 경제불평등, 자유무역, 긴축...전세계 시위 급증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 맞서 시위 증가...내년, 대규모 점거시위 전망
세계적으로 사회적 저항과 분규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고도 이어졌다.
최근 뉴욕 콜롬비아대학 ‘팔러시다이어로그’ 센터와 독일 사민당 기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세계시위 2006-2013”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대규모 군중시위가 2006년 59건에서 2013년에
는 상반기에만 1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843건 중 가장 많은 시위는 경제적 정의와 긴축을 문제로 일어났다. 모두 488건이 공공
서비스 개혁, 조세 및 재정 정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 소득불평등, 낮은 생활 수준,
농지 및 연금 개혁, 주택과 에너지 및 식료품비 인상 등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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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갑오년은 청마의 해이고, 갑오농민전쟁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봉건질서와 일본제국
의 침탈의 맞서 싸운 농민들의 혁명이 전북지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는 21세기 일어나
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과도 닮았다. 준비하자. 2014년 ‘박근혜정권퇴진’ 투쟁을!
[지역] 전북도교육청 '안녕 대자보' 규제 안한다
"헌법 내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 학교에 전달
진보성향 교육감들, 정부 공문 나란히 거부
전북대와 군산대는 물론 전북지역 일부 고교에 까지 ‘안녕하십니까’대자보가 게시된 것과 관
련, 전북교육청이 ‘표현의 자유’차원에서 대자보를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에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이 헌법적 한계내에서 그 의사표
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공문을 보냈다.
[노동] 삼성, 반올림과 교섭 시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활동하는 반올림은 12월 18일,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에 대한 11가지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하지만 삼성은 교섭을 시작
하자마자 “반올림은 실체가 없으니 이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오라”는 등 반올림을 교섭
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해 교섭이 파행으로 끝이 났다. 이번 교섭은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제안했던 것으로 1차 교섭에서 삼성의 태도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1차 교섭
의 파행으로 2차 교섭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반올림의 투쟁 끝에 삼성의 교섭제안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등,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균
열이 일어나고 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160여명의 노동자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렸고,
60여 명이 사망했다. 삼성이 실태를 은폐해왔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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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경총과 교섭 체결
12월 20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로부터 교섭권을 넘겨받은 한국경영자총
협회(이하 경총)와 노조탄압 및 고 최종범 열사의 죽음에 관련해 합의를 했다. 합의안은 노조
활동 보장, 생활임금 보장, 2014년 3월 1일부터 업무차량 리스제공 및 유류비 지급, 임금·단
체교섭에서 건당 수수료 개선 및 월급제 논의, 노조 측에 민·형사 소송과 불이익 금지, 고 최
종범 유족 보상 등 6개 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 진흥고속 고공농성 해제
춘천 진흥고속은 소수노조로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162일간 천막농성 및 고공농성
을 진행해왔다. 12월 30일, 노사가 합의하면서 춘천터미널 30m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인철 진흥고속지회장이 89일 만에 내려왔다. 합의 내용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컨테이너를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농성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진흥고속지회는 최근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단체협약이 합리적
차별이라는 중노위의 판결을 뒤집고 ‘소수노조 차별하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판결
로 승소했다.
[노동] 인천공항공사 파업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16일부터 고용안전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9
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인천공항은 전체 7000명 노동자 중 87%인 6000여 명이 비정규직
으로 일하고 있다. 안전장치 없이 고공에 매달려 일하는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
동조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나머지 지회들의 쟁의권이 확보되는 내년 2월까지
인천공항공사 측에 시간을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요
구하며 12월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노동] 철도노조 파업 무엇을 남겼나
민영화반대 국민적지지....징계와 손배, 현장탄압 문제남아
철도노동자들의 최장기 파업은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여론을 얻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지난 28일 면허를 받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민영화는 안 된다’는 여론과 공감대는 전국
에서 들끓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의 성과에 대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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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와 어떠한 실질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많은 과제와 평가를 남겨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조합원의 의지를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타협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이런 비난보다는 이후 더욱 광범위
한 투쟁을 위해 각자 현장을 조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부문 노동조합의 대리
전이 아닌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
[경제] 미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작
미국시간으로 12월 18일, 미국 FRB는 양적완화 출구전략(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이었던 3차 양적완화는 매달 850억 달러(85조 원)를 시장에 풀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이었다. FRB는 이 매입규모를 750억 달러로 축소하는 내용의 테이퍼링
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매입축소 규모가 작고, FRB 의장이 경기부양책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혀 테이퍼링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큰 변수가 남아있다.
이번 미국의 테이퍼링에 금리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금
융시장의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12월 27일에는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인 3.02%까지 올라갔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12월 2일 비은행금융협회장 협의회에서
미국 테이퍼링은 “결과적으로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
하며, 제2금융권을 상대로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991조 원에 달하고 있고, 통계청의 올해
가계금융 조사 결과를 따르면 전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
채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평균 19.5%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첫해 발표한 4차례 부동산
정책에 모두 ‘빚내서 집사라’는 공통된 주문이 담겨 있는 것과 밀접하다. ‘증가하는 가계부채
-> 금리인상 -> 가계 파산 -> 제2금융권 부실화 -> 제1금융권으로 위기 확산 -> 총체
적 경제위기’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양상을 겪을 수 있다. 당분간 FRB가 금리인
상을 선언할 가능성은 낮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심화는 테이퍼링과 별개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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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집]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의미와 전망
12월 18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
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얼핏 보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 같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법원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여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
스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임금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사실상 그동안 회사가 떼어먹은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여기에 더욱 주목해야할 것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시도와 이번 판결의 연관이
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우며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기업에게 시간외 수당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기업이 ‘시간외 근로’ 등 주
당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강제해,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는 박근
혜 정부의 로드맵에 편입시키는 의미가 있다. 오랜 시간 노동자계급의 요구였던 ‘노동시간 단
축’ 의제를 오히려 자본과 기업이 선점(주간연속2교대제의 1, 2, 3차 하청으로 파급 문제 등)
하려는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따른 당장의 임금실익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http://cham-sori.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99&no=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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