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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 문의 : leftjb@gmail.com
전세계는 FRB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일희일비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8월 6일, 10월에 양적완화 축소될 수 있다고 발
언하자 전세계 증시가 급락했다. 이를 수습하려고 8월 13일 양적완화 축소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발언하자 다시 세계 증시가 올랐다. 본격적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지도 않았
고, 관련 언급이 있을 뿐인데도 경제가 요동친다. 몇 달째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에 대해 이
야기가 나오니 식상하기도 할 테지만 그만큼 세계경제가 크게 뒤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우
리도 주목해야 한다.
수량완화 정책의 출구전략(대표적으로 금리인상)이 시행되면 전 세계에 풀려있는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신흥시장국’이라고 불리는 브라질,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가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게 될 것이다. 한국 자본시장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
에 예외는 아니다. 또한 FRB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텐데, 가
계부채 1000조, 공기업부채 1000조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부담은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될 것
이다.
현재 미 실업률은 7.6%로 FRB의 목표치인 6.5%에 한참 미달한다. 실업률이 목표치를 달성하
지 못했는데도 출구전략을 고려(7월 17일, 버냉키 실업률 7%되면 출구전략 시행 시사)하고 있
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세계 경제에 2차 대불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지적이 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유출 시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도쿄전력이 원전에서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7월 도쿄전력에 따르면 그동안 하루 300t의 오염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바다
로 흘러들었다.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사실을 은폐하다 어쩔 수 없이 시인했던 과정을 감안하면
300t은 최소 수준이고 실제 규모는 그 이상일 것이다. 핵발전소의 파괴적 위험은 한 나라에서
그칠 수 없고 전지구적 재앙이라는 사실을 후쿠시마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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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유치찬란한 지역감정을 부추긴 ‘부산 초원복집사
건’으로 관건선거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 준 장본인, 김기춘. 그가 돌아왔다. 8월 5일 박
근혜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김기춘 씨를 기용했다.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듯, 박근
혜 대통령이 여름휴가 후 첫 국무회의 참석차 이동하는 길에 그는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에 서
서 구부정한 허리를 숙이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의 다양한 이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김기춘 씨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고구마 줄기처럼 지배 권력과 어떻게 끈을 이어가는지 보여준다. 김기춘 씨
는 516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의 첫 수혜자로 1972년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1974년부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
수사국장을 역임했다.
김완주 지사 ‘3선 반대’ 여론 높아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향한 3선 반대 여론 압박이 거센 것으로 감지된다. 뉴스 1 전북본부가 8
월 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8.8%가 김 지사의 3선 도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의 3선 도전 지지 응답은 21.7%에 불과했고 나머지 19.5%는 기타 또는 모르겠다고 답
했다.
과반을 넘어선 반대 여론은 지속적인 상승세로 전북도민일보가 지난 5월 25~26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김 지사의 3선 도전에 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은 각각 46.1%, 36.6%였다. 지역
별 반대 여론은 전주가 71.1%로 가장 높았고 김제·완주(54.6%), 정읍(54.4%), 군산(54.1%)
순이었다. 김 지사는 최근 3선 도전 여부 등 정치적 거취를 연말께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찜통 도시'가 된 전주…왜? '바람 길' 막는 고층건물·녹지 감소가 원인
전북의 수은주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8월 7일 전주의 낮 최고기온은 37.6도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최고의 '찜통 도시
'가 된 전주는 이제 더위의 '전통 강호'인 대구만큼이나 선두에 자주 오르고 있다.
더위의 '신흥 강호'로 떠오른 전주는 대구와 같이 산과 높은 대지로 둘러싸인 분지(盆地)형의
지형을 갖고 있다. 여기에 2000년도를 전후 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도시개발로 말미암아 녹
지 감소와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결과이다. 전주천과 삼천 주변의 고층아파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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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가로지르는 '바람 길'을 막아 수은주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
적인 요소가 만나 최악의 찜통 도시가 된 것이다.
전주시는 1997년 이후 삼천이 자리한 삼천동 등에 15∼2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단지 30여개
의 건립을 승인했고, 전주천 주변에도 40여개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난개발을 해왔다.
더워도 너무 더~~~워. 도시공학에 문외한인 역대 전주시장들이 건설자본과 짝짝궁이 된 결과
가 아니고 무엇이 것어. 당신 손가락을 짜르시오(전주시장에 당선된 사람에게 투표한 사람만)
너무 섬찟한가?!
KT 노조, 전북지부장 직무정지
KT 노동조합은 'KT 노조 전북본부 지부장이 회사 홍보국장직을 겸임하면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지난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에 대해 노조
지부장직 6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KT 노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지부장이 회사의 홍보 업무를 맡으면서 생긴 문
제에 대해 확인을 마쳤다"며 "이번 본사 노조 집행부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업무 변경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내린 징계"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을 정리해고하고,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자본의 영원한 모범 노동조합으
로 역사에 길이 빛날 KT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자 두손 모으세요)
공공기관 사업장 - 공공기관사업본부 중심으로 하반기 투쟁 준비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가 지난 7월 출범식을 가졌다. 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
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다르지 않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조조 무력화 시
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정권은 공공기관 상시적 기능점검체제 확립은 명분일뿐 상시적 기능점검을 명목으로 한 구
조조정 상시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 테스트가 민영화 수단을 악용될
수 있다.
공공기관 사업장은 이번 박근혜정부의 합리화 정책에 맞서 7, 8월 사업장 공동요구 및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어 기재부와 협의를 요구하고 9-10월 대정부 임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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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업으로 구조정정 저지, 사회공공성투쟁 등 경영평가제도 변경 투쟁과 하반기 국회에서 올
바른 법 개정 추진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
-간접고용노동자 원천배제, 예산마련 등 처우개선 방안 전무
- (추진일정)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7월초)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전환인력 확정(7월
말)으로 일정(예정) 제시
- (전환대상업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전환절차) 2015년까지 전환계획 수립, 전환대상자 선정(근무기간·업무능력 고려하여 심사), 정규직 전환 시
현재의 임금조건으로 추진하되 고용안정, 처우개선 추가비용 발생 시 기관 자체 재원으로 활용
* 이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
- (전환 후 인력관리) 전환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무기계약직 관리규정」별도 제정, 정규직
정원 외 무기계약직 정원도 기획재정부가 별도 관리,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은 총정원의 5% 이내로 제한
- (경영평가 반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총인건비 증액 예외 인정,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 평가 지표에 추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기획재정부, 2013.7.)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
인)을 내부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전환대상에서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기계약직 전환 대
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이 상당수 배제될 수밖에 없는 안이다. 무기계약
직과 정규직을 직무 구별과 정원통제를 통해 완전히 분리함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조치
없이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전환 후 처우 측면에서는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처우 개선 방안이 전혀 없으며 처우개선에 추가
되는 비용은 기관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 마련이 힘든 준정부기관, 기타공
공기관은 처우 개선이 불가능한 안이다. 또한 인건비 정률인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임금 격차가
확대될 우려(호봉제도 도입되지 않을 경우 연차별 임금 격차는 매년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됨)
가 존재한다. 경영평가의 경우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처우개선(호봉승급, 차별축소를 위한 추가
처우개선) 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