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 11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문의 : leftjb@gmail.com
[노동] 삼성은 최종범 열사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협상에 즉각 응해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 오는 14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사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종범 열사
장례문제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을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
서비스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혀 노동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
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최종범씨 장례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하청업체·노조가 참여하는 3자 협상테이블 구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삼
성은 계속적인 책임회피로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지 말고 즉각 유가족과 최
종범 열사 앞에 사죄해야 하며,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노동] 법원 “현대차, 최병승에게 밀린 임금 8억4천만 원 줘야”
‘해고무효’ 청구도 받아들여...정규직 노사단협 따라 200%가산임금 지급판결
현대자동차가 2005년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 씨에게 8억여 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
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0월 31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직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2월 부당해고구제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현대자동차는 올 1월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병승은 대법원 최종판결이 비정규직
전체에 해당한 것이라며, 모든 불법파견 정규직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
지만 그래도 이번 판결은 지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단비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노동] “박근혜 정부, 학비 노동자를 김밥 한 줄로 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전북지부, 15일 350명 경고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비정규직(전회련) 전북지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50
여 명(50개 학교)이 15일 경고파업을 벌였다.
전회련 전북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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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에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커가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인 학교
현장의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12월 초 전국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
다.
[국제] 필리핀 생존자, “총이 아닌 쌀을 달라”
필리핀 정부, 약탈 이재민에 발포명령...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일본 자위대 파견
필리핀 최악의 ‘슈퍼 태풍 하이예’으로 1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정부가 생존자에 대
한 구호보다는 치안 강화에 주력,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12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사실상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
에 나섰다. 타클로반 모든 주민에게는 저녁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통행금지가 내려졌다. 그
러나 약 90%의 주택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기란 사실상 불
가능한 상황이다. 필리핀 좌파정당 노동대중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자본가의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한 총과 군대를 즉각 철수하고 쇼핑몰의 물품을 구호물자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오로지 1%의 자본가만을 위한 필리핀 정부는 비단 필리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또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모두 철수하고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
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연대투쟁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정치] 박원순 서울시장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자주민보 등록 취소 및 국가보안법 옹호 발언 ... 안기부 터 고문 표지판 설치 보류
서울시는 11월 7일 자주민보가 “신문법의 발행 목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라며 “적
절한 기간 안에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주민보의 기
사가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자주민보의 폐간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언론사 등록을 취소시
키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이에 더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1980
년대에는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상당히 있었다 ....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
다”고 대답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여줬다. 옛 안기부터를 인권․
평화의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에서도, 애초에 서울시는 고문 사건 등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1월 14일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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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원순 시장은 오랜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진보적이라는 이미지로 인기를 얻고 당선
되었다.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점점 원칙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지역] 죽음의 기업 도레이사 전라북도에 3000억 투자
지금도 계속되는 원진레이온 죽음의 행렬 ... 도레이사가 원진레이온에 기계 팔아
1988년부터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죽어간 노동자는 집계된 것만으로도 127명
에 달한다.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문제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 노동안
전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원진레이온에서 일했던 노동자 한 분은 2009년에도 17년 동안 이
황화탄소 중독으로 고통 받다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금도 700
명이 넘게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원진레이온 죽음의 행렬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이 원진레이온에 죽음을 수출한 회사가 바로 전라북도가 3000억원 투자 유치를 받았
다며 자랑하는 도레이사다. 도레이사는 1964년 30억 엔에 기계를 원진레이온에 판다. 당시 이
미 일본에서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었고, 도레이사는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데도 기계를 한국에 판 것이다. 도레이사는 현재 연 매출 40조원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
다. 여기에는 이유도 모른 채 일하다 죽어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피 값이 녹아있다. 도레이
사가 전라북도에 투자한다는 3000억 원 중에도 그 피 값이 들어있다. 도레이사 투자 유치를
반길 수 없는 이유다.
[지역] “대기업의 새만금 농업진출, 정부의 대기업 특혜”, 농민 죽이는 길
2011년,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는 간척을 통해 드러난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토지
의 약 30%를 농업용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조성될 농업용지 중
5공구(1513ha)의 약 700ha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시설농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첫 삽을 펐다.
이곳은 지난 2010년 4월 동부팜한농과 농산무역, 초록마을 등 농업회사들과 협약(MOU)을 맺
고 토마토 및 파프리카, 유기한우와 사료작물을 생산하는 농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그러나
새만금 농업용지의 대기업 진출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의 대기업 진출과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새만금의 대기업 농업진출은 많은 진통을 불러올 전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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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전라북도 도민 삶 전국 최저
국회 국정감사 결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전국 최저 수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도라는 전북이 전국 9개 광역도 중에서 농민소득이 꼴찌를 차지하였다.
개인 자영업자 연간 소득은 16개 광역시도 중 14위, 노동자 연봉은 16개 광역시도 중 1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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