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일시 |2016. 12. 16(금)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어린이통학차량배출관리제도
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SCHOOL BUS
주최 국회의원 이용득 (사)환경정의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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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프로그램>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 1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표 2 어린이 통학버스의 배출가스와 건강 영향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지정토론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현석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원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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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3. 4 5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용득, (사)환경정의,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시 간 프로그램
2:00~2:10
인사말 / 국회의원 이용득
임종한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축 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2:10~2:50
(각 20분)
좌장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 1 :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표 2 : 어린이 통학버스의 배출가스와 건강 영향
/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2:50~3:40
(각 10분)
지정토론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현석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원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3:40~4:00
종합토론
폐 회
토론회 프로그램
4. 6 7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용득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어린이통학차량, 이대로 괜찮
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임종한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이규진 교수님, 임영욱 교
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철을 맞아 올해도 변함없이 미세먼지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년 겨울철만 되
면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환경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물질입니다. 중금속 등 여러 유해물질이 동반되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폐기종이나 만성 폐쇄
성 폐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은 불편 수준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경유차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
는 통학 차량의 대부분이 경유차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전수조사 자료
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은 전국에 약 6만7천여 대가 운행 중이며,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확대’,‘노후경유차 폐차’등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겠다고 하지만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되
어 나아가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어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환경정의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에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
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용 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영표입니다.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어린이 통
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득 의원님과 행사 진행
을 위해 애써주신 (사)환경정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은 도심 대기질이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도시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크게 늘어난, 전국 6만
7천여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무려 34%가 10년 초과 노후 차량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
후 디젤 차량의 경우 배출물질이 대기오염에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 도심 대기질과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도 함께 염려됩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분야가 바로 이 배출저감장치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경유차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운행규정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문제임에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배출관리제도, 나아가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영 표
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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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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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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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의 배출가스와 건강 영향
/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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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표 1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이 규 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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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박사훈입니다.
이나라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문제 중 이용차량에서의 안전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 함께 할 기회를
주신 환경정의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미래세대들이 이용하는 차량 운행실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통학 또는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된 어린이집, 유치원이 5만여개소, 보습학원이 8만여개
소, 학교 및 체육시설 2만여개소 등 도합 15만여개소에 대략 30여만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2016년 경찰청에 어린이보호차량(13세미만 수송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수만
99,000여대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전국 8만여 보습학원 등에서 14세이상의 통학생을 수송하
는 (어린이보호차량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차량까지 포함하면 30여만대라는 수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중 약 2/3정도가 국내자동차제작 4사의 제작중단으로(2004년과 2005년사이) 단종된지 10년
이 넘은 15인승 소형승합차량으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엔진차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하게 누적 운행키로수가 많은 차량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하루 평균 운행키로수
가 50km 내외에 불과해 하루평균 200-300km씩 운행하는 전세버스나 일반여객버스에 비해 차
량엔진 손상이 덜해 배출가스의 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덜 배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차량이 출고된지 15년 내외의 오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의 정도가 적지않
고 더구나 차체의 부식으로 인한 차량내 가스유입의 경우도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해당 기사들은 기왕의 근무시설에서 계속 근무하기위해서라도 차체정비를
하지만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유사현상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을 신차로 교체해야 한다는 당위론만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도 15인승 차량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한군데에서만 근무할 경우 한달 150여만원 내
외의 수입에서 유류비, 보험료, 월 차량관리비 등을 공제하면 100만원 수입이 채 안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대당 5천만원이 넘는 신차를 대체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공공영역의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대폐차시 정부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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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억여원이 홋가하는 저상버스까지 100%지원하면서 이나라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전담
하는 통학셔틀버스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셔틀연대가 출범시부터 주장해 온 ‘(어린이·통학생 등하원 및 등하교)전용차량등록제’시행으
로 안정적인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일
반 차량보다 튼튼한 프레임을 장착해 노란 도색과 함께 경광등, 보조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
출고해 차량의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이수 등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기사’로 등록한 해당 노동자들
에게 해당 차량을 지원하되 해당 차량구입자금의 전부를 지원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지자체
또는 관할 교육청이 갖도록 하고, 일부지원일 경우 나머지 구입금액을 해당 노동자가 장기할부
로 납입하되 이때 차량의 소유권을 해당 노동자로(필요하다면 지자체 또는 관할 교육청과 공동
명의도 상관없음.) 해 노후차량의 대폐차 지연 등으로 인한 미래세대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입
니다.
이와 함께 셔틀연대가 현재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통학버스 지원센타 및 콜센타 설치’
를 통해 『셔틀버스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시설원장 및 미래세대들에게는 안전
한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근본적 대안정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원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공공영역을 정부가 외면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구
성원들간 살아남기 위한 과다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꽉짜인 일정에 맞
춰 무리한 운행을 감내하지 않으면 기본생존권마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노후차량
의 배출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못지않은 또다른 필연적 불행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해
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6. 12. 7.
김홍철 / 환경정의 사무처장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PM2.5와 O3를 추가하여 인체위해성 중심의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기존의 오염물질 및 매체관리 중심
에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민감, 취약군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중심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겠
다고 하나 실제 추진 정책에서 있어서는 건강 피해 예방과 취약, 민감 계층을 위한 대책보다는
배출원 관리나 배출량 저감에 더 많은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일평균 주행거리가 61.7km로 경유승합차 55.9km나 화물차 51.5km
보다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통학차량의 97%정도가 경유차이고 그중 36.8%가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임을 고려하면 관리대책이 시급한 상황. 특히 오염물질의 배출에 있어서 PM
의 경우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 NOx의 경우 중형용차 및 소형화물차 대비 8~16배나 더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통학차량으로 인한 대기환경비용이 교통사고 비용의 11배에 이른다는 것은 어
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관리 대책이 필요함을 반증함.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통학차량이 노후·경유 차량이고 상당수 차량이 지입차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통학차량의 배출관리는 경유·노후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
을 유도하는 정책과 더불어 통학차량 이용자 및 소유·운영기관이 친환경차량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적절한 기준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제안함.
우선 기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기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어
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적용하고, 친환경차량으로 전환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
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친환경 통학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필요. 통학차량에 대한 적극적
인 배출관리 대책은 통학차량으로서의 배출·운행특성과 주 이용자가 환경약자인 어린이, 청소
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의 환경피해
노출 저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
업은 지난 감사원 감사(2016.4)이후 지나치게 비용 효과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됨. 2017년 예산을 보면 노후차의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16년 약 305억에서 17년 약
482억으로 약 57.9% 증액된 반면 저감장치부착 지원 예산은 약 222억여원(약1만5천대)으로 16
년 대비 26.9% 삭감되었으며 엔진개조 비용은 전액 삭감되었음.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
본계획에는 19년까지 조기폐차, DPF부착, 엔진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
음. 교육부 등록된 통학차량만을 놓고 보면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2007년식 차량 2098대
중 21%(435), 2006년식 1164대중 16%(184), 2005년식 1319대중 22%(293), 2004년식 1409대
55. 108 109
중 24%(332), 2003년식 2009대중 25%(507) 2002년식 2315대중 22%(564), 2001년식 1919대
중 27%(512)불과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노후경유차(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관리가 필요
한 실정임.
또한 대기관리, 미세먼지 저감을 이유로 전기차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만 (CNG
버스 이외의) 친환경 통학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 제도는 없음. 현재 상당수
통학차량이 지입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조기폐차 유도 이외에 친환경 통학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검토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가
능한 차종의 한계를 고려하면 엔진 개조를 통한 전환·지원도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하나로 검토될 필요 있음.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의 전환은 정부나 행정의 정책·제도의 문제이면서 한편으로는
인식 전환의 문제. 단순하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승용차는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이
유로 친환경차로 바꾸고자 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은 노후·경유 통학차
량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 학부모·어린이등 통학차량 이용자의 인식전환은 물론 어린이 통
학차량 소유·운영기관의 인식전환 및 자발적으로 친환경 통학차량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필
요. 특히 통학차량 소유·운영기관 입장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관리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관리나 비용의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과 어린이 보육·교
육기관의 책임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수용.
서울시도 지난 7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등 환경약자를 위한 대책을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기존 운행경유차 지원 사업을 통학차량에 우선지원하거나 선도적으로 친환경통
학차량을 지원하는 것에 제도적인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상황. 현실적으로 엔진개조 비용의 전
액 삭감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정부나 지자체의 정
책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면 시범적으로 환경시민단체, 어린이 보육·교육기관, 자동차 제작사,
행정기관등 관련기관들의 공동프로젝트로서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의 전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필요.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