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ly reported this slideshow.
We use your LinkedIn profile and activity data to personalize ads and to show you more relevant ads. You can change your ad preferences anytime.
페이지 1 / 27
국회토론회 주제발표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이렇게 해결하자!
최예용
choiyy@kfem.or.kr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
페이지 2 / 27
최근 대기오염 사태관련 주요 참고 및 배경 자료
페이지 3 / 27
페이지 4 / 27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각각 1급 발암물질 결정
2013년 10월
페이지 5 / 27
페이지 6 / 27
페이지 7 / 27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Lancet의 관련 보고 (2013년 12월)
페이지 8 / 27
페이지 9 / 27
2013/2014 겨울철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록
① 1차, 20131220 08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 20131220 20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해제 (12시간 계속)
②...
페이지 10 / 27
주의보 발령시 대비한 단기대책이 필요하다
1 단계;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시
=> 시민여러분, 사업자 여러분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10 부제를
실시합니다.(차량끝번호 1 번부터 차례대로...
페이지 11 / 27
제시된[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대책촉구, 대통령의 중국방문통한 해결요구, 동북아 대기환경협
약체결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추진정책],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시도], ...
페이지 12 / 27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173호 2013년도-15호 12월23일자
중국스모그 & 국내미세먼지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국민 절대 다수, 정부의 현행 대기오염정책 부족하다 생각하며 적극적인 정...
페이지 13 / 27
1. 조사배경
1.1. 2013년 12월4일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PM2.5)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되었다. 이를 예
보한 서울시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외활동 및 차량운행 자제’를 당부했다. 그...
페이지 14 / 27
2. 조사결과 요약
2.1.1. 조사방법;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으로
질문지와 선택지를 작성하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2013 년
12 월 15 ...
페이지 15 / 27
지 물었다. 응답자의 34.9% 즉 국민 10명중 3~4명만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민 다수인 10명중 6명은 모르고 있었다.
2.3.4. ‘한국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관리기...
페이지 16 / 27
<표,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먼지 분야에서 3개씩 조사된 환경정책설문의 결과분석 막대그래프.>
2.5.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면,
2.5.1.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중국스모그문제에 대한 정부의 현...
페이지 17 / 27
다음은 중국발 스모그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한국정부가 서울주재 중국대사를 불러 대책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발 스모그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동북아 대기환경협약을...
페이지 18 / 27
2. 다음으로 중국발 스모그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가 나서도록 요
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②번, 신중...
페이지 19 / 27
3. 다음으로 중국발 스모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피해를 보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
내외 법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반드시 추진해...
페이지 20 / 27
다음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련 질문입니다.
4. 차량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부제를 통해 운행을...
페이지 21 / 27
5.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
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번,10부제가 좋겠다.
②번,5부제가 좋겠다.
③번,2부...
페이지 22 / 27
6. 국토교통부는 디젤택시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디젤택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디젤택시 도입에 찬성한다
②번, 디젤택...
페이지 23 / 27
대기오염과 발암물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①번, 알고 있다. ②번, 몰랐다. 기타...
페이지 24 / 27
8. 한국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은 주요선진국이나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입니다. 대
기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페이지 25 / 27
실망스런‘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을 1급 발암물질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는가?
서울시는 1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
페이지 26 / 27
2) 개선방향2; 대기오염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초과 발암율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하고 이
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더불어 직간접흡연/석면노출 등 다른 발암
요인과의 중복노출시 ...
페이지 27 / 27
에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어
떤 추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
되어야 한다.
2) 개선방...
Upcoming SlideShare
Loading in …5
×

[자료집] 초미세먼지 대기오염과 중국스모그 문제 이렇게 대처하자;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3,696 views

Published on

환경현안 국회토론회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 2 자료입니다.

○ 일시;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1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04호
○ 공동주최; 민주당 정책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인사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준하 환경보건시민센터 고문
○ 사회; 이시재대표(환경운동연합)

○ 주제발표;
●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상태의 건강피해; 이종태 교수 (고려대)
● 초미세먼지 대기오염과 중국스모그 문제 이렇게 대처하자;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정토론;
● 정복영 과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대)
● 장영기 교수(수원대 환경공학과)
● 양이원영 처장 (환경운동연합)
● 김영선 전문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Published in: News & Politics
  • Be the first to comment

  • Be the first to like this

[자료집] 초미세먼지 대기오염과 중국스모그 문제 이렇게 대처하자;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1. 1. 페이지 1 / 27 국회토론회 주제발표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이렇게 해결하자! 최예용 choiyy@kfem.or.kr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2. 2. 페이지 2 / 27 최근 대기오염 사태관련 주요 참고 및 배경 자료
  3. 3. 페이지 3 / 27
  4. 4. 페이지 4 / 27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각각 1급 발암물질 결정 2013년 10월
  5. 5. 페이지 5 / 27
  6. 6. 페이지 6 / 27
  7. 7. 페이지 7 / 27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Lancet의 관련 보고 (2013년 12월)
  8. 8. 페이지 8 / 27
  9. 9. 페이지 9 / 27 2013/2014 겨울철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록 ① 1차, 20131220 08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 20131220 20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해제 (12시간 계속) ② 2차, 20131221 08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 20131221 18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해제 (10시간 계속) ③ 3차, 20140116 15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④ 4차, 20140117 11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20140117 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및예비단계 해제 (25시간/5시간 계 속) - ⑤ 5차, 20140121 14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⑥ 6차, 20140121 2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20140122 15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및예비단계 해제 (23시간/17시간 계 속) ⑦ 7차, 20140222 11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 20140222 17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해제 (6시간 계속) ⑧ 8차, 20140223 20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⑨ 9차, 20140224 1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20140227 15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예비단계 계속 (75시간 계속) - 20140228 03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해제 (103시간 계속) ⑩ 10차, 20140228 13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 20140301 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해제 (27시간 계속)
  10. 10. 페이지 10 / 27 주의보 발령시 대비한 단기대책이 필요하다 1 단계;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시 => 시민여러분, 사업자 여러분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10 부제를 실시합니다.(차량끝번호 1 번부터 차례대로 실시; 이번엔 1 번, 다음엔 2 번...) 그리고, 직화구이와 같은 비산먼지 배출활동을 자제하세요! 자발적 감축 권고! 2 단계; 초미세먼지 예비단계가 주의보로 악화되거나, 예비단계가 24 시간 이상 계속될때 => 차량운행부제를 5 부제로 강화. (차량끝번호 1,2 번 운행금지), 그리고 직화구이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직화구이 금지실시. 3 단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 일이상 게속되거나, 예비단계가 3 일이상 계속될때 => 차량운행부제를 2 부제로 강화. 홀짝 운행제도 실시), 모든 오염배출원에 대한 강제적 영업제한조치 및 가정집 직화구이 금지실시. 2014년 1월17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최초발령에 대하여 “실외활동 및 자동차운행자제”가 무슨 대책이냐? 긴급대책1; 차량부제 강제시행, 직화구이음식점과 숯가마찜질방 휴점권고 시행하라 긴급대책2; 정부는 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중국스모그 긴급대책 촉구하라 긴급대책3; 국민여러분, 차량운행 하지말고 가정에서 직화요리 하지마세요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어제 1월16일 오후3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후 20시간만인 1월17일 오전 11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발령되었습니다. 지 속적으로 대기오염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소식 휴대 전화 문자서비스로 전하면서 ‘실외활동 및 자동차운행 자제 요함’이라고 했습니다. 중앙부처 인 환경부가 ‘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를 발표하며 수도권 미세먼지 45%로 줄이고 ‘맑 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큰소리 친 것이 불과 2주전인 1월1일입니다. 문 제는 환경부의 대책내용이 중장기적인 것들로 올겨울 당장 악화되어가는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 먼지 상황악화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 국 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Group1)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대 책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과 관련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으로 작년 12월15일에 중국스모 그와 국내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 하여 전국 성인남여 800명 대상 휴대전화 ARS(RDD)방식) 응답자 90.3~96.1%의 압도적인 다수가
  11. 11. 페이지 11 / 27 제시된[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대책촉구, 대통령의 중국방문통한 해결요구, 동북아 대기환경협 약체결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추진정책],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시도], [국내외 법적소송제기하여 건강과 환경피해 보상요구] 등 3가지 정책제시에 대해 동 의하며 적극적 환경외교정책을 통해 중국스모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미 세먼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운행량을 줄여 미 세먼지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 차량부제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인 82.5%가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 해 응답자의 60.8%가 반대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위와 같은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정부당국과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촉구합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0%가 넘는 자동차와 22%를 차지하는 직화구미 음식점과 숯가 마찜질방 등에 대한 긴급대책입니다. 시민들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해제될 때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직화요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 미세먼지오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한 실천에 나 서줄 것으로 촉구합니다. 긴급대책1; 차량부제 강제시행, 직화구이음식점, 숯가마찜질방 휴점권고 시행하라 긴급대책2; 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중국스모그 긴급대책 촉구하라 긴급대책3; 국민여러분, 차량운행 하지 말고 가정에서 직화요리 하지마세요
  12. 12. 페이지 12 / 27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173호 2013년도-15호 12월23일자 중국스모그 & 국내미세먼지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국민 절대 다수, 정부의 현행 대기오염정책 부족하다 생각하며 적극적인 정책요구 94.2% “대통령 중국방문, 대기오염 국제협약체결 등 환경외교 필요하다” 82.5% “국내 미세먼지 발생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 도입하자” 93.5%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하라” ‘경유택시 도입여부’ 찬성 18.5% vs 반대 60.8%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800명 휴대전화 ARS(RDD)조사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www.eco-health.org
  13. 13. 페이지 13 / 27 1. 조사배경 1.1. 2013년 12월4일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PM2.5)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되었다. 이를 예 보한 서울시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외활동 및 차량운행 자제’를 당부했다. 그리고 12월20 일과 21일 연이어 초미세먼지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되었다. 1.2. 한반도는 이웃 국가들의 환경오염문제에 끼어 국민들은 노이로제 상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방사능오염문제로 수산물의 안전을 우려해야 하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스모 그로 인해 외출도 삼가야 할 정도가 되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오염수가 바다로 대 량버려지는 행위가 계속되면서 지난여름 수산물시장이 텅 비는 상황이 발생하자 9월6일 정 부여당은 부랴부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으로부터의 수산물 도입을 전면 금지하고 방사능오 염기준을 강화했다. 1.3. 올 1-2월 최악의 중국스모그가 날아왔지만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겨울 초입인 11월부터 다시 중국스모그가 발생하고 언론이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며 우려하자 12월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보다 자주 사전예보하고 중국측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 는 내용이 전부다.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저감대책은 일체 제시되지 않은채 한중 환경협력 이라며 모일모시에 중국의 무슨 호텔에서 간담회, 포럼을 한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12월12일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의 대기정책 담당과장은 서울시가 너무 앞서간다며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 민단단체 전문가로부터 핀잔 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중국스모그에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1.4. 그러나 환경부의 2010~2012년 추진실적보고서에 대기오염관련 달성률 50%이하의 부진사 업은 도로이동오염원관리사업 5가지, 사업장관리 5가지 등 모두 19개나 됐고, 아예 시행조 차 하지 않은 미시행사업이 6개나 됐다.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정작 해당 분야의 정부부처의 책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는 중 국스모그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마스크쓰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편이다. 1.5.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대 두되었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대책이 제시되지도 추진되지도 않는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 먼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과 적극추진, 신 중추진, 추진반대 등의 정책의견수렴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결과가 정부정 책에 실질적으로 참고되고 반영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14. 14. 페이지 14 / 27 2. 조사결과 요약 2.1.1. 조사방법;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으로 질문지와 선택지를 작성하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2013 년 12 월 15 일에 전국 성인남녀 800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RDD)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성별응답자는 남성 396 명 49.5%, 여성 404 명 50.5%이다. 지역별로는 2013 년 11 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로, 서울 163 명 20.4%, 인천/경기 232 명 29%, 대전/세종/충남북 83 명 10.4%, 광주/전남북 82 명 10.2%, 대구/경북 82 명 10.2%, 부산/울산/경남 125 명 15.6%, 강원/제주 33 명 4.1% 등이다. 2.2. 중국스모그문제 해결정책과 국내 미세먼지 관련정책의 2 개분야에서 모두 8 개 항목의 설문이 조사되었다. 먼저 중국스모그문제와 관련하여 3 개의 설문이 조사되었다. 2.2.1. [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대책촉구, 대통령의 중국방문통한 해결요구, 동북아 대기환경협약체결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추진정책],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시도], [국내외 법적소송제기하여 건강과 환경피해 보상요구] 등 3 가지 정책제시에 대해 응답자들은 각각 94.2%, 96.1%, 90.3%의 모두 높은 찬성의견을 보였고 반대는 2.7%, 1.1%, 3.5%였다. 2.2.2. 90.3~96.1%의 압도적인 다수가 적극적 환경외교정책을 통해 중국스모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극적인 환경외교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은 1.1%~3.5%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은 국민 대다수가 현재 제시된 정부의 중국 스모그 대책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3. 국내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두 5 개의 설문이 조사되었다. 2.3.1. 차량부제정책에 대하여 두 개의 설문이 진행되었는데, [차량배출가스는 미세먼지발생의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차량부제로 자동차 운행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한 질문] 즉 차량부 제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결과, 국민 10 명중 8 명 이상인 82.5%가 찬성의사를 국민 10 명중 1 명인 10.1%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세부적인 부제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차량 10 부제’ 찬성의견 54.8%, ‘차량 5 부제’ 찬성의견 27.5%, ‘차량 2 부제’ 찬 성의견 7.1%, 기타 10,7%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 정도와 차량부제로 인한 개선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2.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한 찬반설문결과 응답자의 18.5%가 ‘디젤택시 도입 에 찬성한다’라고 답했고, 60.8%가 ‘디젤택시 도입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기타는 20.7% 였다. 국민다수인 10명중 6명 이상이 디젤택시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2명 정도만이 찬성하 는 것으로 나타나 반대의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3. 2013년 10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Group 1)로 결정한 바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의 이러한 결정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15. 15. 페이지 15 / 27 지 물었다. 응답자의 34.9% 즉 국민 10명중 3~4명만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민 다수인 10명중 6명은 모르고 있었다. 2.3.4. ‘한국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은 주요 선진국이나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입니다. 대기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3,5%가 찬성의사를 밝 혔고, 3.2%가 반대했다. 기타는 3.3%였다. 2013 년 1-2 월에 이어 11-12 월 한반도를 위협 하는 중국발스모그와 미세먼지오염사태의 경험 속에서 국민 10 명중 9 명 이상 절대 다수 는 한국의 미세먼지관리기준을 강화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4. 다음은 2 개 분야 8 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한 표와 그래프다.
  16. 16. 페이지 16 / 27 <표,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먼지 분야에서 3개씩 조사된 환경정책설문의 결과분석 막대그래프.> 2.5.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면, 2.5.1.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중국스모그문제에 대한 정부의 현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 하여 [대통령중국방문, 서울주재 중국대사에게 대책요구, 동북아 대기오염환경협약 제결 등의 적극적인 환경외교정책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 기구에 문제해결에 도움을 청하자는데 동의했으며, 국내외 법적소송을 통해 건강과 환경 피해문제의 보상을 요구하자는데 찬성했다. 2.5.2. 국내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차량부제를 실시하여 교통량 을 통제해 미세먼지발생을 줄이자]는 정책에 동의했다. 차량부제의 방법은 10부제>5부제 >2부제 순서로 의견이 많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10 명중 6명이 반대했고 찬성은 10명중 2명이 채 안됐다. 지난 10월 세계보건기구가 대기오 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사실에 대해 국민 10명중 3~4명만 알고 있 었고 10명중 6명은 모르고 있었다. 한국의 미세먼지관리기준이 주요 선진국이나 WHO보 다 낮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한국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7. 17. 페이지 17 / 27 다음은 중국발 스모그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한국정부가 서울주재 중국대사를 불러 대책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발 스모그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동북아 대기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②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③번, 추진할 필요 없다 기타 의견이시면 ④번을 눌러주세요. * 설문결과; 중국발 스모그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서울주재 중국대사를 불러 대책을 촉구하고, 대 통령이 중국방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동북아 대기환경협약 체결 등 외교적 노 력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4.2% 가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진할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은 전체의 2.7%, ‘기타’ 3.1% 였다.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의 경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63.3%, ‘신중 히 추진해야 한다’ 30.9%였다. 이러한 응답은 국민 대다수가 중국 스모그 문제 해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제시된 정부의 중국 스모그 대책이 매우 소 극적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시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 여 대기오염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서울주재 중국대사를 불러 대책을 촉구하며’, ‘동북아 대기환경협약 체결’ 등의 환경외교정책에 대해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적극 또는 신중 히 추진하자’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18. 18. 페이지 18 / 27 2. 다음으로 중국발 스모그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가 나서도록 요 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②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③번, 추진할 필요 없다 기타 의견이시면 ④번을 눌러주세요. * 설문결과; ‘중국발 스모그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가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의 96.1%가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진할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은 전체의 1.1%, ‘기타’ 2.8%였다.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의 경우 ‘반드시 추진해야 한 다’68.8%,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27.3%였다. 이러한 응답은 국민 대다수가 중국발 스모그 문제는 국경을 넘어 이웃국가로부터 날아오 는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로 한국이 중국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세계 보건기구나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의 보건과 환경기구가 나서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하 자’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19. 19. 페이지 19 / 27 3. 다음으로 중국발 스모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피해를 보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 내외 법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②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③번, 추진할 필요 없다 기타 의견이시면 ④번을 눌러주세요. * 설문결과; ‘중국발 스모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피해를 보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국내외 법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0.6%가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진할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은 전체의 3.50%, ‘기타’ 6.2%였다.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의 경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40.5%,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49.8%였다. 이러한 응답은 ’중국발 스모그 문제가 야기하는 심각한 건강과 환경피해문제에 대해 중 국측이 보상하도록 하고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국내외 법적 소송을 제기 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찬성의사를 밝힌 90.3% 의 응답자들 중에서 ‘신중히 추진하자’는 의견이 ‘반드시 추진하자’는 의견보다 9.3% 많 았다. 이는 법적인 대응인 만큼 절차와 결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이해된다.
  20. 20. 페이지 20 / 27 다음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련 질문입니다. 4. 차량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부제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②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③번, 추진할 필요 없다 기타 의견이시면 ④번을 눌러주세요. * 설문결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차량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부제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 자의 82.5%가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진할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은 전체의 10.1%, ‘기타’ 7.3%였다.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의 경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40.1%,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42.4%였다. 이 질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관한 것으로 ‘차량배출가스가 미 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후에 관련 대책의 하나로 ‘차 량부제를 통한 운행제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2011년 학계의 조사결과 초미세먼 지(PM2.5)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보면 ‘자동차연소’가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설문 결과는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인 82.5%가 찬성의사를 국민 10명중 1명인 10.1%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찬성의견 중에서 ‘신중히 추진하자’는 의견과 ‘반드시 추진 하자’는 의견차이가 1.3%정도로 비슷했다. ‘신중히 추진하자’는 42.4%의 의견은 차량부제 정책을 추진하되 실행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이해된다.
  21. 21. 페이지 21 / 27 5.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 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번,10부제가 좋겠다. ②번,5부제가 좋겠다. ③번,2부제가 좋겠다. 기타 의견이시면 ④번을 눌러주세요. * 설문결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차량10부제’ 54.8%, ‘차량5부제’ 27.5%, ‘차량2부제’ 7.1%, 기타 10,7%였다. 이 질문은 ‘차량부제정책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한 후 구체적인 부제방법에 대해 묻는 내용이었다. ‘차량번호의 맨뒷번호가 0~9로 끝나는 차량이 1일~30 일 사이의 뒷번호 해당 날짜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방법’, 즉 차량 운행량을 10%가량 줄이는 차량10부제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54.8%, 차량 운행량을 20% 줄이는 차량5부제를 채택하자는 의견이 27.5%, 차량 운행량의 50%를 줄 이여 차량 두대중 한대만을 운행토록 하는 홀짝제도인 차량2부제를 채택하자는 의견이 7,1%였다. 이 응답은 질문4의 응답인 ‘신중히 추진하자’는 의견과 연계된 것으로, 세부적 인 내용은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정도와 차량부제로 인한 개선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22. 페이지 22 / 27 6. 국토교통부는 디젤택시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디젤택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디젤택시 도입에 찬성한다 ②번, 디젤택시 도입에 반대한다 기타 의견이시면 ③번을 눌러주세요. * 설문결과; ‘국토교통부는 디젤택시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디젤택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응답 자의 18.5%가 ‘디젤택시 도입에 찬성한다’라고 답했고, 60.8%가 ‘디젤택시 도입에 반대한 다’라고 답했다. 기타는 20.7%였다. 이 질문은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논쟁이 되고 있는 디젤택시 도입에 대한 질문으로 국민다수인 10명중 6명 이상이 디젤택시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2명 정도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대의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23. 페이지 23 / 27 대기오염과 발암물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①번, 알고 있다. ②번, 몰랐다. 기타 의견이시면 ③번을 눌러주세요. * 설문결과;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사 실을 알고 계신지요?’’라고 물었다. 응답자의 34.9%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59.9%는 ‘몰 랐다’고 답했다. 기타는 5.2%였다. 2013년 10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대기오염(outdoor air pollution)과 미세먼지(outdoor air pollution, particle matter in)를 각각 1급 발암물질 (Group 1)로 결정한 바 있다(WHO 보도자료 221호). 이 질문은 세계보건기구의 이러한 결정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응답자의 34.9% 즉 국민 10명중 3~4명만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민 다수인 10명중 6명은 대기오염과 미세먼 지가 발암물질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응답은 정부당국 특히 보건과 환경당국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사실을 국민들 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지난 11월초부터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된 중국스모그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인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다’라는 유엔기구의 결정사항을 대한민국 정부 어 느 부처도 보도자료나 정부소식으로 국민에게 전하지 않았다. 중국스모그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와 서울시의 종합대책에도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제 부터라도 이러한 정보를 적극 알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의 심각성을 강조해 야 한다.
  24. 24. 페이지 24 / 27 8. 한국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은 주요선진국이나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입니다. 대 기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②번, 필요성은 인정하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③번, 한국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 너무 무리다. 기타 의견이시면 ④번을 눌러주세요. * 설문결과; ‘한국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은 주요 선진국이나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입니다. 대기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3,5%가 찬성의사를 밝혔고, 3.2%가 반대했다. 기타는 3.3%였다. 찬성의견 중에서 65.8%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고, 27.7%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다음 표는 주요 국가들과 WHO 그리고 한국의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이다(2013년 12월11 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 한국의 관리기준이 가장 느슨하다. 그것도 2015년부터 서야 적용되는 기준이다. 2013년 1-2월에 이어 11-12월 한반도를 위협하는 중국발스모그 와 미세먼지오염사태의 경험속에서 국민 10명중 9명 이상 절대 다수는 한국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5. 25. 페이지 25 / 27 실망스런‘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을 1급 발암물질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는가? 서울시는 1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 다. 서울시 종합대책에는 ‘10년 내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도시 수준으로’, ‘북경시와 업 무협약, 동북아 주요도시 협의체 추진’, ‘서울진입 수도권 공해차량 과태료’, ‘저소득층에 황사마스 크 배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지난 1월1일 환경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 족하여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아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20일 1차 발령을 시작으로 최근 까지 6차례에 걸쳐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발령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기대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내용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결정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 실조차 거론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82.5%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차량통 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미 나와있는데 단순히 의견수렴을 하겠다 고 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MOU를 맺는 것이 어찌 종합대책이란 말인가? 환경부가 중국에서 관 련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내용을 대책으로 포함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한심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배포한다’는 내용만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정책인데 이마저도 실효를 가지려면 ‘서울시 공공기관과 병원, 노인복지시설에 황사마스크를 상시 배치하고 주의보 발령시 배포’등의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급히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흡하다. 아래 제시된 주요 분야별 평가와 개선방향을 적극 수용하여 1급 발암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서울시 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보완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2014년 1월28일 발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분야별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1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결정(2013년 10월) 즉, 1급 발암물질이라 는 중요한 팩트를 고려하지 않았다. 1천만 서울시민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심각 성이 표현되지도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1) 개선방향1; WHO의 결정사항을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 다. 2013년 12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국민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9%가 ‘WHO의 대기오염/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사실을 몰랐다’라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 자는 34.9%에 불과했다.
  26. 26. 페이지 26 / 27 2) 개선방향2; 대기오염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초과 발암율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하고 이 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더불어 직간접흡연/석면노출 등 다른 발암 요인과의 중복노출시 발암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관련정책으로 포함해야 한다. 2 대기오염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오염 경보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문제를 실효성과 시민의견 수렴하겠다고만 언급, ‘의견 수렴’이 무슨 대책이냐? 1급 발암물질 초미세 먼지 오염경보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령되는 마당에 한가하게 ‘의견수렴’을 대책이라고 내 놓 나? 1) 개선방향3; 2013년 12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국민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2.5%가 ‘미세먼지 오 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 도입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하 여 단기적인 오염저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 2) 개선방향4; 의견수렴과 결과반영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2~3월 의견수렴, 4~6월 시 범사업, 11월부터 본격실시 등의 일정이 필요하다. 3 초미세먼지 중기 저감목표를 18㎛/㎥로 강화했다면서 환경부의 수도권목표 20보다 높은 수 준이라고 했지만, WHO의 권고기준이 10㎛/㎥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1) 개선방향5;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지로 규정한 WHO의 권고기준 10㎛/㎥를 향후 10년 목표로 해야 한다. 2) 개선방향6; 현재의 뉴욕, 런던, LA, 파리 수준을 서울의 10년 목표로 해서 되겠는가? 그들 도시의 10년후 목표를 제시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목표를 잡아야 한다. 3) 개선방향7; 더불어 앞으로는 초미세먼지 PM2.5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인 PM1.0이 문제가 될 것이다. PM1.0을 언제부터 측정하고 언제부터 규제할 것인지라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4 ‘CCTV 확대 및 수도권 공해차량 과태료 부과’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1차 경고, 2차 20 만원씩 10회 부과로는 개선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1) 개선방향8; 2008년부터 도시진입 공해차량에 대해 약 10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런던의 경우와 같이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경고없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면허취소 등의 강력된 조치가 필요하다. 5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 개선방향9; 미세먼지 발생저감 및 배출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권고 및 과태료 제도로는 안 됨) 2) 개선방향10; 개별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갖추도록 권고 및 과태료 제도 도입 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필요. 6 중국스모그 관련 북경시와의 협력내용에 구체적인 개선방법과 효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1) 개선방향11; 북경시와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개선정책을 평가하여 서울지역
  27. 27. 페이지 27 / 27 에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어 떤 추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 되어야 한다. 2) 개선방향12; 중국시민사회와 서울지역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차 원의 대기오염 개선활동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