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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2018 총회자료집
- 1.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 환경정의 환경정의 환경정의 제 제 제26 26 26차 차 차 총회 총회 총회 2018. 2. 21(수) 19: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3.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18:30 ~ 19:00 참가자 등록 ♣ 등록 / 명찰, 자료집, 선물 배부 ♣ 부대행사 ♣ 총회 전 영상 상영 19:00 ~ 19:10 개회선언 총회 시작 알림 : 자리 착석 안내 사회자 및 의장 소개 성원확인 및 개회 선언 서기 임명 의장 인사말 전회 회의록 낭독(25차 총회) 19:10~20:35 안건처리 1. 2017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 2. 2017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승인 3. 2018년 활동계획안 승인 4. 2018년 예산계획안 승인 5. 임원 선임(안) 의결의 건 6. 기타 안건 - 감사패 증정 20:40 폐회선언 폐회선언 사진촬영 환경정의 제26차 총회 순서 의장 : 이사장 김일중
- 4.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 • • • • • • • • • • • • • • • • • 1 Ⅰ. 2017년 제25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 • • • • • • • • • • • • • • • • • 1 Ⅱ. 안건 제1호. 2017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 2017년 활동기조 • • • • • • • • • • • • • • • • • • 4 ○ 2017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 • • • • 5 - (준)유해물질대기센터 • • • • • • • • • • • • • • • • • • 17 - 환경부정의대응팀 • • • • • • • • • • • • • • • • • 23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 • • • • 27 - 기획운영팀 • • • • • • • • • • • • • • • • 38 ○ 2017년 활동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 46 제2호. 2017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 2017년 결산보고서 • • • • • • • • • • • • • • • • 48 ○ 2017년 회계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 52 제3호. 2018년 활동계획(안) ○ 2018년 활동 방향 •• • • • • • • • • • • • • • • • 53 ○ 2018년 주요 활동 •• • • • • • • • • • • • • • • • 54 제4호. 2018년 예산계획(안) •• • • • • • • • • • • • • • • • 55 제5호. 임원 선임(안) •• • • • • • • • • • • • • • • • 56 Ⅲ. 참고자료 1. 2018년 운동 단위별 세부 활동계획(안)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 • • 59 - (준)유해물질대기센터 •• • • • • • • • • • • • • • • • 65 - 환경부정의대응팀 • • • • • • • • • • • • • • • • • 70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 • • • 74 - 기획운영팀 • • • • • • • • • • • • • • • • 79 2. (사)환경정의 정관 • •• • • • • • • • • • • • • • • 86 3. 환경정의 대의원 소개 • • • • • • • • • • • • • • • • 93 4. 사무처 체계 및 상근 활동가 명단 •• • • • • • • • • • • • • • • • 94 5. 환경정의 임원 구성 •• • • • • • • • • • • • • • • • 95 목 차
- 5. - 1 -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총원 67명 중 ___명 참석(위임 ___명 포함)으로 재적 구성원 중 과반수가 참여하였으므로 제26차 총회 성립 Ⅰ. 2017년 제25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2017년 제25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19시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의 장 : 김일중 이사장 의장 및 사무처장 인사 1.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총원 77명(선출직 39명, 당연직 38명) 중 59명 참석(위임 36명)으로 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총회의 개회를 선언함 2. 서기임명 ○ 심수은 활동가를 서기로 추천하고 박수로 승인함 3. 전 회의록 낭독 ○ 김홍철 사무처장이 제24차 총회 회의록을 주요 안건 중심으로 낭독 ○ 총회 의장이 제24차 총회 보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승인 요청. 이견 없음을 확 인하고 박수로 승인 4. 안건토의 4.1 제1호 안건 - 2016년 활동 보고 · 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6년 사업 보고함 ○ 안정신 사업 감사가 2016년 사업 감사 보고서 낭독 ○ 총회 의장이 2016년 활동 보고 및 감사 보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박수로 승인 요청. 승인 4.2 제2호 안건 - 2016년 결산 보고 · 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6년 결산 보고함
- 6.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2 - ○ 총회 직전 이사회에서 수지계산서의 ‘연구사업비’라는 항목 표현이 실질적인 세부 상세 내역을 적절하게 포함하는 표현이 아님으로 적절한 표현으로의 수정을 검토 요 청함 ○ 총회 의장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요청하고 문태훈 대의원의 동의와 참 여 김진홍 대의원의 재청으로 승인 ○ 안정신 사업 감사가 2016년 회계 감사 보고서 대독 ○ 총회 의장이 2016 결산 보고 및 회계 감사 보고서에 대해 의견 확인 후 박수로 승 인 요청. 승인 4.3 제3호 안건 - 2017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7년 활동기조를 보고함 ○ 김진홍 대의원이 센터 출범 시기와 준비위원의 임기에 대해 질의함 ○ 김홍철 사무처장이 제24차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초로 먹거리정의센터(준)와 유해물질·대기센터(준)의 센터 출범이 승인된 사안과 환경부정의팀 운영 결정 사안을 설명함. 출범 일정은 2016년 준비 과정을 거쳐 2017년으로 확인함 ○ 센터장의 임기는 센터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센터 출범 이후 정확한 임기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함 ○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준) 준비위원장이 먹거리정의센터의 2017년 활동계획(안) 내 용을 보고함 ○ 유정옥 유해물질대기센터(준) 준비위원장이 2017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김홍철 사무처장이 환경부정의대응팀의 2017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심수은 팀장이 환경정의연구소의 2017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황숙영 팀장이 기획운영팀 2017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김성훈 명예회장의 특별 안건 제안 - 4대강 사업 반대 활동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단체가 활동을 하였음. 그러나 4대강 의 현재 상황을 돌이켜 보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이에 ‘환경 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첫 수상자로 4대강 8대 주적에게 수여할 것을 제안함. 부상으로 4대강 녹조라떼, 이끼벌레를 보내주기 바라며 이 안건의 진행을 위한 특별 후원금 전달 - 총회 의장이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김진홍 대의원이 제안한 ‘4대강 문제 대응 활 동’ 제안을 보고함 - 총회 의장이 특별안건의 승인을 요청 - 김진홍 대의원이 특별안건의 제안을 수용하여 활동 의사를 밝힘 - 총회 의장이 4대강 대응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 위원장으로 김진홍 대의원을 추 천함. 추가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박수로 승인요청. 승인.
- 7. - 3 - ○ 올해 집중 과제 선정 - 총회 의장이 올해 집중과제로서 특별 안건으로 제안된 ‘환경 부정의 상’ 제정 관 련 활동을 올해 집중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참여 대의원의 박수로 승인함 ○ 기타 - 김진홍 대의원이 운동, 사업, 활동이라는 단어가 혼용되고 있음을 문제 제기 하며, 사업이라는 단어보다 운동이나 활동으로 표현하기 제안함 - 총회 의장이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 과제를 운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 로 사안에 따라 적절히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제안하고 이를 승인함 - 총회 의장이 2017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추가 확인 후 승인 요청. - 김진홍 대의원의 동의와 임종한 대의원의 재청으로 2017년 사업계획 승인 4.4 제4호 -2017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7년 예산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총회 의장이 2017년 예산계획(안)에 대한 의견 확인 후 승인 요청 ○ 임종한 대의원의 동의, 이경화 대의원의 제청으로 승인함 ○ 25세 청년, 환경정의를 위한 슬로건 선정 발표 - 25주년 슬로건 공모 과정에서 제안된 12개의 후보 중 참석 대의원 1인 2표 투표 로 최다 득표한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를 25주년 슬로건으로 선정 - 선정된 25주년 슬로건은 올 한해 자료집과 각종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로 함. 4.5 제5호 안건-기타의 건 ○ 총회 의장이 이사회 안건으로 처리된 김홍철 사무처장의 연임을 대의원 총회에 보 고함 5. 폐회선언 ○ 의장이 기타 의견 및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25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함
- 8.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4 - Ⅱ. 안건 제1호 안건 – 2017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17년 환경정의 활동기조】 1. 환경정책·제도에 대한 환경정의성 강화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해 누적된 환경문제로 취약계층, 민감계층, 지역주민 들의 환경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전까지 활동해왔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정책·제도의 환경정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사회 환경피해 지속적 대응 ○ 환경피해 구제 제도의 개선 요구 ○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 등 환경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요구 2. 환경정의 운동의 활동역량 강화 새롭게 출범할 먹거리 정의 운동, 유해물질·대기 운동의 선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곳곳에 서 나타나는 환경 부정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활동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의 준비와 노력이 실질적인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정된 역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활동가 전문역량 강화 ○ 센터(체계, 의제) 활동역량 강화 ○ 시민과 전문가를 연계하는 환경정의 역할 강화 3. 환경정의 운동 소통방식의 다양화 환경정의가 하고 있는 활동을 알리고 시민,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환경정의 운동을 지 지, 지원해 주신 좀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 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정의·부정의 보여 주기 ○ 함께하는 환경정의 25주년
- 9. - 5 - 【2017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먹거리정의센터 Ⅰ. 2017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먹거리 정의 개념 확립 및 의제 발굴 ○ 먹거리 정의 운동 확산을 위한 연대 및 네트워크 확대 2. 운동 목표 ○ 먹거리정의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적 틀 마련 ○ 먹거리정의센터의 전략 과제 선정을 통한 중장기 운동 핵심 과제 구축 ○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한 우리사회 과제 TOP 5 선정 ○ 국내 먹거리 정의 운동 과제에 맞는 현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운동 모델 제시 Ⅱ. 목표 대비 평가 운동 목표 2017년 평가 2018년 과제 먹거리정의센터의 체 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적 틀 마련 -먹거리정의센터 창립(2017.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조직위, 정책위, 교육위 역할 분담 -강사 모임 재구성 및 활성화 -운영위원 확대 및 이슈개발, 논 의력 증진 -위원회 간 역할 조정 -환경정의 센터 간 재정 및 운영 관련 논의 -강사 모임 안정화 및 성장 전략 모색 먹거리정의센터의 전 략 과제 선정을 통한 중장기 운동 핵심 과 제 구축 -지난 17년간의 활동 정리 및 성과 평가 진행 -내부 워크숍 진행으로 먹거리 정의, 먹거리기본권, 먹거리보장 등 개념에 대한 이해 증진 -운영위원간의 논의를 통해 핵심 과제 선정 및 공유 -정책자문위원들과의 소통 구조 마련 및 참여 확보 -먹거리 정의 개념 명료화 및 확산을 위한 전략 -센터 홍보 전략 (홈피, 홍보 브로셔 등) ‘먹거리 정의’ 실현 을 위한 우리사회 과 제 TOP 5 선정 -센터 창립식과 함께 심포지엄 예정했으나 대선 등 조건의 변화로 진행하지 못함 -2018년 지방선거 대응 전략 마련 국내 먹거리 정의 운 동 과제에 맞는 현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 한 운동 모델 제시 -할머니네텃밭 사업의 성과를 마을부엌 등의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 -학교 밖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먹거리부정의, 마을부엌 등 현장 프로그램 개발 및 공모지원 -협치 공모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사업 진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책화/제도화 전략
- 10.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6 -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먹거리정의센터 창립 및 운영 1) 추진 기간 2017년 1월 ~ 12월 2) 2017년 사업 목표 ○ 먹거리정의센터의 조직적 틀 구축 및 체계적 마련 ○ 먹거리정의센터 운영 기반 안정화 ○ 센터위원 중심으로 집중 과제에 대한 책임 주체 선정과 운동 현장에 대한 결합 3) 주요 프로그램 ○ 센터 준비회의 (1월 4일) - 참여 : 김순영, 김소연, 소혜순, 김홍철, 김지연 - 내용 : 먹거리정의센터 창립을 위한 집중 워크숍 준비, 2017년 사업계획안 ○ 집중 워크숍 (1월 17일, 2월 3일) - 참여 : 센터준비위원회, 강사 모임 - 내용 : 센터 창립 배경 및 필요성, 다음지킴이운동본부의 먹거리 운동 평가, 먹거 리정의센터 운동(안) 검토, 센터 창립 프로그램 및 일정 ○ 다음지킴이운동본부 먹거리 운동 평가 (1월 20일) - 참여 : 전 다음지킴이운동본부 활동가, 먹거리정의센터 준비위원 - 내용 : 다음지킴이운동본부의 먹거리운동 평가 및 먹거리정의센터 운동 방향 ○ 먹거리정의센터 창립식 (4월 21일)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 프로그램 1부 토크콘서트 <우리는 왜 다음지킴이운동을 하는가?> 2부 먹거리정의센터 출범식
- 11. - 7 - - 환경정의 먹거리 정의 운동의 개념, 주요 주제, 운영 - <먹거리정의 운동이란> (철학) 먹거리 정의 운동은 경제적 형편과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굶주리는 것을 넘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인식) 먹거리 정의 운동은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확대, 지구적 농식품체계의 확산, 환경위기, 소득 및 사회적 양극화 등 이 현재의 먹거리 위기, 먹거리 불안, 먹거리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사회적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른바 현재의 먹거리 체계는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의 계층만이 선택 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정의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접근전략) 먹거리 정의 운동은,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 니라 사회적 환경과 구조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다. (집중주제) 먹거리 정의 운동은 특히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불평등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 고 정크 푸드의 소비자로 전락하여 건강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 구조를 밝히고, 이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 고자 한다. (운동범위) 먹거리 정의 운동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임. 지구 적인 수준에서부터 국내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게 걸쳐 있다. (운동주체) 시민들이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 서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먹거리 시민”) 먹거리 시민은 소비자나 정책 의 대상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체계 수립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자신과 가족, 지역공동체, 생태계의 건 강을 회복하는 주체이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운동의 목표> 먹거리가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모아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체계 수립을
- 12.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8 -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환경정의 먹거리 정의 운동의 주요 주제>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사회적 약자에 나타나는 먹거리 불평등 구조 개선 먹거리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 먹거리 시민활동가 양성 및 성장에 관한 활동 먹거리 대안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활동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먹거리 운동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 활동 <센터 중기 집중 과제>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사회적 약자에 나타나는 먹거리 불평등 구조 개선 – 정책운동을 중심 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함 <먹거리정의센터 조직운영> 센터장 : 센터업무총괄 운영위원회(정기운영) : 먹거리정의센터의 정책 결정과 운영 방향에 대 한 책임 단위 자문위원회(정기워크숍) : 사안별 자문단 구성 정책위원회 : 먹거리 정의 운동의 중장기 정책 과제와 단기 과제, 계획 수립 조직위원회 : 센터의 조직 체계 정립과 인적자원 확보, 대외 연대 사업 교육위원회(“다음을지키는사람들” 강사단 포함) : 먹거리 정의 운동의 확산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먹거리정의센터 조직도>
- 13. - 9 - ○ 먹거리정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총 4회) - 센터 운영위원회 구분 이름 소속 운영위원장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장 운영위원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흥주 먹거리정의센터 자문위원장, 원광대 교수, SSK 단장 소혜순 먹거리정의센터 조직위원장 김원일 한국슬로푸드문화원 용미숙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장 박경선 먹거리정의센터 교육위원장 안윤숙 원광대 사회복지학 교수 박진희 지니스테이블 대표 김소연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 내용 : 1차 운영위 : 활동 및 계획 보고, 센터 운영 방안, 센터 중장기 과제 및 2017년 하반기 운동, 지속 가능한 먹거리 연대, 2018년 서울시 협치 사업 건 논의 2차 운영위 : 먹거리 정의 30인의 밥상, 먹거리 정의 기금, 지속 가능한 먹거리 연대 논의 3차 운영위 :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제안 보고, 2017년 하반기 서울 연구원 연구사업 제안 보고 4차 운영위 : 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 건, 먹거리 강사 양성 교육안 (심화과정), 식생활교육 마포네트 창립건 등 논의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센터장, 3개 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강사 모임 등 조직적 틀 구축 및 안정화 기 반 마련 ○ 운영위원회는 격월 초에 진행이 되었으며, 운영위원들의 참여도 높음 ○ 사무국, 위원, 강사활동가 간 공감대 확보 노력 ○ 재정 논의 진행 안 됨 2. 지역아동센터 먹거리 교육 – 할머니네 장독대 1) 추진 기간 2017년 1월 ~ 12월
- 14.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10 - 2) 2017년 사업 목표 ○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수입콩 가공 장류 이용의 대안으 로 우리 콩 이용의 확산 ○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을 통해 GMO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안 제시 3) 주요 프로그램 ○ 먹거리 교육 강사진 워크숍 (3차 진행) - 참여 : 남희정, 김미란, 박경선, 김민아, 박희명, 소혜순, 이정선 - 내용 : 할머니네 장독대 프로젝트 이해 및 교육 계획 수립, 토종 씨앗과 로컬푸드 의 중요성, 유전자조작식품의 피해, 된장 만들기 교안 마련 및 실습, ○ 강동꿈나무 사전 방문 및 인터뷰 (5월 11일) - 내용 : 센터 현황 파악 및 프로그램 조정 ○ 할머니네 장독대 아동교육 (총 4강) - 1강 내용 : 오리엔테이션, 토종 씨앗과 로컬푸드의 중요성, 콩전 요리실습 - 2강 내용 : 메주와 된장의 정의 ,건강한 식습관과의 연관성, 막장 만들기 - 3강 내용 : 간장의 역사와 건강식품으로 불리는 이유, 장떡 만들기 - 4강 내용 : 수입 농산물과 푸드마일리지, 여러 가지 텃밭 채소들의 장점, 고추장 만들기 ○ 할머니네 가자 여름캠프 (8월 9일-10일/1박2일) - 참여 :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먹거리정의센터 25인 - 내용 : 종이와 자연으로 만드는 동물, 횡성공동체 채종포 체험 등 ○ 할머니네 장독대 부모 교육 (11월 9일) - 참여 : 남희정, 박희명 - 내용 : 건강한 식품 선택의 기준 알기, 간단한 고추장 만드는 법 알기.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할머니네 텃밭의 변형된 사업으로 유전자조작식품과 토종 콩에 집중한 지역아동센터 교육 사업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임 3. 마을부엌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 공공급식 대안 모델 사업 1) 추진 기간 2017년 1월 ~ 2018년 3월 2) 2017년 사업 목표 ○ 마을 단위로 만들어지는 마을부엌, 공유부엌, 마을식당과 꿈나무카드 연계 추진 ○ 시범사업 자치구의 선정과 협의를 통해 공공급식 지원의 모델 마련 ○ 먹거리 공공복지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 확산
- 15. - 11 - 3) 주요 프로그램 ○ 꿈나무카드 정보 관련 활동 -협업단위 : 서울시 빅데이터센터, 경희대 빅리더팀 - 참여 : 김지연. 김순영, 김소연 - 내용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와의 협업을 통한 꿈나무카드 자료 활용 방안 논의 및 토론 아동 공공급식 정책 민관산학 협치 모델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 ○ 2018년 서울시 협치 사업 지원 - 사업명 :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과제로 최종 선정) - 협치 관련 숙의 과정 진행 - 내용 : 협치에 대한 이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유사 의제 제안 그룹과의 숙의를 통한 사업 제안 조정 2차 면접 심사 및 시민 엠보팅 진행 및 2018년도 사업 최종 선정 ○ 서울연구원 연구사업 - 사업명 :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 사례 연구 : 현장과 정책의 연결 - 연구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3월 - 참여 : 책임연구원 <김순영, 김소연> 연구원 <김민아, 박경선, 소혜순, 이정선, 박희명, 박경선, 김윤경, 정현> ① 은평공동부엌 인터뷰 (8월 24일 2시) - 내용 :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 대상 : 은평공동부엌 대표 ② 갤러리카페 봄봄 마을공동체 인터뷰 (9월 11일 4시) - 내용 :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 대상 : 마을공동체 운영자 ③ 연구진 구성 및 5차 모임 운영 - 내용 : 마을부엌 연구 추진 배경, 마을부엌 연구 방법, 마을부엌 인터뷰 사례 및 해외 사례 소개, 마을부엌 관련 개념 및 정책, 국내 사례 조사, 연구의 세 부 목적, 조사 내용 논의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공공급식(꿈나무카드)의 대안으로 마을부엌 이슈 개발 ○ 꿈나무카드(경희대, 빅데이타) 협력 추진 ○ 마을부엌 연구팀 구성으로 마을부엌 현황 파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마을부엌 관련 자료가 없어 연구팀이 모두 조사해야 하는 상황 ○ 서울연구원 연구사업을 2018년 서울시 협치 사업 준비의 기반 마련으로 활용하고, 서울시 소재 마을부엌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임 ○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복지분과 활동으로 먹거리 공공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 기 반 마련
- 16.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12 - 날짜 시차 강의 주제 강사 11월30일 (목) 1강 자기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먹거리 정의 운동이란 ?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장 2강 우리 사회 먹거리 복지와 먹거리 기본권 김소연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12월7일 (목) 3강 결혼이주여성의 먹거리 이야기 정혜실 이주민방송 대표 4강 학교 밖 청소년, 먹거리 교육의 과제 이기연 청소년상담사 12월14일 (목) 5강 강의 테크닉 ① 일반적인 강의 태도 강상구 구로민중의집 대표 6강 강의 테크닉 ② 교안작성법 개인 및 조별 활동 (과제별 발표 준비)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장 12월21일 (목) 7강 먹거리 교육 현장으로서의 마을부엌의 의미 이현정 은평 신나는 공동부엌 대표 8강 마을부엌 현장 탐방과 이야기(3~4개소) 조별 활동 4. 강사 모임 1) 추진 기간 2017년 1월 ~ 12월 2) 2017년 사업 목표 ○ 조직의 안정적 운영 ○ 센터에 맞는 강사 교육안 마련 ○ 역량 강화 및 풀 확대 3) 주요 프로그램 ○ 정기모임 - 주 2회 관련 주제 세미나 및 요리실습 교육 - 1박2일 강사 워크숍 : 포천 원혜덕이사 평화나무농장 2월11~ 12일 육가공품 관련 교육 및 실습 ○ 상도초등학교 먹거리교육 - 일시 : 9월 ~ 10월 (총 30차) - 참여 : 강사진, 먹거리팀 활동가 - 내용 : 건강한 식생활 교육 ○ 먹거리 교육 강사 양성 (심화교육) - 일시 : 11월 30일 ~ 12월 28일 (총 10차) - 참여 : 교육생 16명 - 내용
- 17. - 13 - 12월28일 (목) 9강 개인별, 조별 발표 및 공유 소혜순, 먹거리정의센터 10강 수료식 및 향후 활동 이야기 나누기 박경선,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2016년 작년 먹거리양성과정을 거친 신규 강사진들과 지속적인 월 2회 정기 모임 ○ 마을부엌 연구모임, 초등학교 먹거리교육, 모니터링진행 등 하반기 다양한 활동으 로 강사모임이 활성화 됨 ○ 신입강사의 경우, 센터 출범 이후 좀 더 소속감이 생겼으며, 센터의 먹거리강사로 서의 활동에 대해 적극성을 보임 ○ 새로 정비한 모임카페방에서 정보공유에 대한 체계가 잡힘 ○ 심화교육 과정 이후 결합된 새로운 강사선생님들과 함께 체계적인 스터디 계획을 포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5. 먹거리 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 1) 추진 기간 및 주관 단체 ○ 2017년 10월 ○ 공동 주관 : 먹거리정의센터, 슬로푸드문화원, 지니스테이블 2) 2017년 사업 목표 ○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먹거리 운동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 활동 ○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함께 실행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지속 및 확장 3) 주요 프로그램 ○ 2017년 가을밥상 (먹거리 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 시즌3)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저녁 7시 / 서울혁신파크 맛동 - 주관 :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슬로푸드문화원, 지니스테이블 - 참여 : 신청자 35명 - 내용 :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이야기나눔 : 먹거리정의센터 김순영 센터장 밥상나눔 : 은평신나는공동부엌 박정희대표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처음 30인의 밥상을 진행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 정의와 마을부엌에
- 18.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14 - 관심이 많다는 것을 파악함 ○ 대학생, 요리연구자등 다양한 시민들과 이야기 나눔자들이 함께 먹거리정의적 관점 에서 마을부엌 이야기를 나눔 ○ 신청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 30인의 밥상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센터의 먹거리 강사양성교 육에 참여함 6. 이슈 대응 1) 추진 기간 2017년 1월 ~ 12월 2) 2017년 사업 목표 ○ 고당류과 가공식품 소비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건강 불평등 문제 부각 ○ 고당류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 인식 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의 엄격한 당 관리 기준 정책 마련 촉구 ○ 광고와 방송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 제기 및 개선 촉구 3) 주요 프로그램 ○ 방송 모니터링 - tvN 편의점을 털어라 방송 내용 및 상품 모니터링 - 마크정식 상품 모니터링 외 3회 진행 ○ 방송 반대 의견서 – 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 편성 중단에 대한 의견서 : 재미와 흥미 위주로 기획된 “TV 요리쇼”는 이제 그만 ○ 미디어모니터링 활동 - 기간 : 2017년 10월 ~ - 내용 : 먹방프로그램 및 요리유튜버 모니터링 - 모니터링 방식 : 문제 프로그램 공유 (주1회) - 참여 : 다음을지키는사람들(강사 모임) - 내용 : 시청률 10위 내 음식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수요미식회, 집밥백선생, 맛있는 녀석들 총 12편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온라인으로 이슈 기사 공유 활동 중심으로 진행함. ○ 센터 중기 전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은 연대활동 중심으로 결정 (지 속가능한 먹거리 연대, 마포의료생협, 슬로푸드문화원 등 )
- 19. - 15 - 7. 연대활동 1)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 연대 운영위원회 참여 ○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 일시 : 5월 2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GMO 완전표시제 실현,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도입, GMO상용화 반대 ○ LMO 유채 환경오염 토론회 - 일시 : 6월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GMO 반대 전국행동 - 내용 : LMO 유채 발견 및 사후 관리 현황 및 해결 모색 ○ 향후 전략 - 센터 조직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활동 2) 지속가능한 먹거리 연대 ○ 먹거리정의센터 역할 : 간사단체 ○ 참여단체 (한살림서울 외 14단체) ○ 관련 주요 활동 : 서울시 먹거리정책 현안 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모임 결성 : 서울시 의견서 전달 - 서울시 먹거리정책에 관한 소통을 위한 간담회 : 서울시와의 간담회 먹거리 - 마스터플랜 추진경과, 도농상생공공급식 : 먹거리마스터플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연대 공공급식 TF 구성 및 활동 : 서울시 20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모델 제안 및 논의 ○ 향후 전략 - 연대체 중심의 먹거리 안전 이슈 대응 -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 스크린과 먹거리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중앙정부 먹거리정책 관련 모니터링과 정책대응 3) 식생활교육서울네트 ○ 서울네트 회원단체로 참여 ○ 식생활교육 마포준비위원회 참여 - 일시 및 장소 : 9월 28일, 10월 27일 / 중부여성발전센터 - 참여 : 서울한살림, 아이쿱, 행복중심, 식생활교육서울네트, 환경정의 - 내용 : 마포네트 준비에 관한 건 ○ 향후 전략 - 서울네트 운영위원회와 마포준비위에 박경선 교육위원장이 적극 결합 - 마포준비위 참여
- 20.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16 - 4) 서울 도시농업 협의회 ○ 회원단체로 참여 ○ 내용 - 토종 씨앗 운동 현황과 과제 공유 - 도시농업 활성화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건 등 - 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 ○ 향후 전략 - 연대 단체 중 커뮤니티 키친(공유부엌)을 가진 곳과의 먹거리 교육사업 추진 8. 기타 1)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먹거리시민 프로젝트 ○ 2018년 마을부엌 서울시 협치사업 과정과 같이 진행되어 내년 서울시 협치 과제로 선정 ○ 먹거리공동체 프로젝트 다누리맘 인터뷰 ○ 먹거리공동체 프로젝트 마을무지개 인터뷰 ○ 성과 및 한계 :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협치 과제 선정까지 센터운영위원 참여 2) 학교 밖 청소년 먹거리 교육 사업 ○ 2018년 삼성 나눔과꿈 지원 사업 제안 ○ 최종 선정됨 ○ 대상 : 6호처분 청소년 ○ 유해물질팀과의 협업으로 진행 ○ 성과 및 한계 - 새로 영입된 센터 운영위원 연구 주제와 결합된 사업 - 시설 청소년 대상 먹거리 교육 첫 프로젝트로 대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 Ⅳ. 총평 ○ 먹거리정의센터 창립 준비 과정에서 핵심 참여자들이 17년간의 운동을 함께 평가하고, 관련 개념과 현황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새로운 운동의 비전 마련 ○ <운동전략 도출 → 구체화·사업화 → 공모사업 지원> 전략 실행 : 먹거리정의센터 운동 전략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먹거리부정의’, ‘마을부엌’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모 지원하여 운동 및 재정 이슈가 분리되는 경향 방지 ○ 강사 심화교육 등을 통해 먹거리 정의 운동 시민활동가 양성 및 훈련 ○ 먹거리 정의 운동에 대한 환경정의 주요 임원, 운동가들과의 공감대 확보 한계
- 21. - 17 - (예: 환경정의 정책 지표/지수 개발, 환경정의 법제화 활동 등) ○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운영(회원, 재정 등) 관련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으로 조직 운영(재정책임, 사무국 인원) 등 판단하기 어려움. 각 단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합의 필요 ○ 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 마스터플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먹거리 정의에 대 한 사회적 인식 확대, 정책 의제화 ○ 지속가능한 먹거리시민연대 결성 과정에 주축이 되었고, 반GMO연대, 도시농업, 식생활 교육 연대활동에 참여하여 먹거리운동 네트워크 구축 (준)유해물질대기센터 Ⅰ. 2017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유해물질 대기운동의 전문성 선명성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 마련 ○ 시민 소통을 통한 운동 확장으로 활동의 지속성 강화 ○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 ○ 민감계층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줄여 나가기 2. 운동 목표 ○ 전문가와 시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운동의 중 장기 전략 마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기업의 유해물질 사용 저감 대책 수립 ○ 어린이 활동공간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Ⅱ. 목표 대비 평가 ○ 중 장기 운동 전략 수립과 센터 발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미흡했던 상황으로 하반 기 역할 분담을 통해 일부 과정이 진행되었으나 후속 과정이 진행되지 못함. 집중할 수 있는 기간과 역량의 보완을 통해 이후 과정 진행 필요 ○ 기업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단체의 원칙 마련과 평가 과정 등을 고민하면서 기반 을 만들었지만 운동으로 실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짧은 기간에 관련 활동가 역량 을 강화시키고 이후 기반을 만든 성과는 있었음 ○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통학차량 친환경 전환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미세먼지 대선 대응 등 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활동가의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 은 고민.
- 22.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18 -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가)유해물질대기센터 운영 체계 수립 및 발족 1) 추진 기간 2017년 1월 ~ 12월 2) 2017년 사업 목표 ○ (가)유해물질대기센터 출범과 환경정의 유해물질 대기 운동 전략 수립 ○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지속적 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주요 프로그램 ○ 유해물질대기센터 발족 준비 ○ 유해물질대기센터 워크숍 - 환경보건 관련 개념 정리 및 운동 방향 제언 일시 : 8월 22일(화) 오후 7시 발제자 : 이종태 고려대 보건환경학과 교수 - 안전한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 속 화학물질관리 일시 : 9월 25일(월) 오후 6시30분 발제자 : 지경희 용인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충남 발전소 미세먼지 건강연향 연구 일시 : 11월 22일(수) 오후 2시 발제자 : 노상철 단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새로운 구성원으로 조직되며 나타난 한계가 워크숍을 통해 시각을 모으고 비전 논 의가 진행되는 등 기반을 갖추며 일부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세부 아이템 중심의 워크숍을 통해 바로 사업의 비전이나 정체성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워크숍 이후 과정에서 비전이나 사업 아이디어 등 후속 논의, 외부 전문가의 지속 적인 참여 유도 등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완전한 성과로 나타나지 못해 아쉬움 2. 안심마트 만들기 : 생활용품 안전 관리 얼마나 잘하나? “기업 성적표” 1) 추진 기간 2017년 8월 ~ 12월
- 23. - 19 - 2) 2017년 사업 목표 ○ 시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촉구 ○ 화학물질 저감과 시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기업의 내부적 변화 정책 제시 3) 주요 프로그램 ○ 기업 화학물질 정책 사례 조사 - 국내외 주요 기업 화학물질 정책 사례 조사 : 3월~5월 - 해외 기업 관리 정책 조사 : 월마트, 타겟, 홈디포 등 - 정책 수립 과정의 시민 사회 소통 사례 조사 : BIZNGO, safer chemicals healthy families 등 ○ 소셜 펀딩 - 안심마트 만들기 기금 마련 및 다양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셜펀딩 - 모금처 : 텀블벅 - 모금 기간 : 7월 5일~8월 4일 (30일) - 달성률 : 164%(1,647,000원)/리워드 및 홍보 비용 : 615,460원(모금액의 37%) - 참여자 : 102명 - 리워드 : 실천을 의미하는 손 모양 뱃지(Our hands 뱃지), 작가와의 만남 워크숍 (8/26) ○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정책 평가 설문 개발 - 기업(대형마트 3사, 다이소)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정책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과 평가 방식을 개발 - 기간 : 8월 ~ 12월 - 내용 : 해외 및 국내 자료 조사를 통한 설문 개발 : 집행위원 및 전문가 자문 통한 평가 방식 개발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화학물질 저감과 시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기업의 내부적 정책 방향 제시할 수 있 는 평가 방식과 내용 개발 ○ 국내 최초로 기업이 갖추어야 할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리되었 다는 점은 큰 성과 ○ 시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평가 방법 및 평 가 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평가와 캠페인 단계까지 진행되 지 못하였음 ○ 텀블벅 펀딩의 경우, 운동 방식과 모금에 있어 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법을 시도하
- 24.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20 - 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환경과 관련 있는 작가와의 콜라보를 통해 새로운 층이 환경정의 및 환경정의 운동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 얻음 3.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성분 인벤토리 구축 1) 추진 기간 2016년 6월 ~ 12월 2) 2017년 사업 목표 ○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방향 제시 ○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방안 제시 3) 주요 프로그램 ○ 국내외 제품 전 성분 표시제도 및 성분 공개 정책 연구 ○ 전 성분 공개를 위한 성분 인벤토리 개발 ○ 위해 우려 제품 품목별 안전 표시 기준 물질 DB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 전 성분 표기제 가이드라인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 전 성분 표기안 시민사회 의견 취합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자율협약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일시 : 2017. 8. 23 (수) 오후 3시 장소 : 삼경교육센터 라움 참여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 회, 에코맘코리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시민사회 기업 간담회 일시 : 2017. 9. 8 (금) 오후 3시 장소 : 삼경교육센터 라움 내용 : 협약기업의 전성분 공개 추진경과 및 문제점,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방향 성 등 논의 참여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 회, 에코맘코리아 등 시민단체와 22개 생황화학제품 생산 판매 기업 ○ 유럽 출장 (10/15~10/21) : 독일(KIST 유럽), 스위덴 (화학물질청, 시민단체 등) 방문 관리 현황 파악 4) 목표대비 성과 및 한계
- 25. - 21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생활화학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기업, 정부, 소비자(시민)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운 동성을 강화 사업의 표피적인 사업 목표가 더욱 근본적인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 마련으로서 의 목표로 발전·수립되도록 주요한 역할 진행 단체의 주도적 활동 성과가 후속 과제로 연결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과 관련한 운동에 서 단체의 입지를 확고하게 함 4.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사업 1) 추진 기간 2017년 3월 ~ 11월 2) 2017년 사업 목표 ○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배출) 특성에 따른 배출가스 관리 방안 마련 ○ 노후·경유차 중심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통학차량으로 전환 유도 3) 주요 프로그램 ○ 학생 학부모 주도형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시범학교 운영 - 서울등원초 구성 : 6학년 25명 교육 : 10월 25일 (오전 11시 ~ 12시) 1차 캠페인 : 10월 27일 (오전 8시 ~ 9시) 2차 캠페인 : 10월 27일 (오후 12시 ~ 1시) 캠페인 전 후 통행량 변화 측정 : 10월25일, 31일 - 서울월천초 구성 : 생태동아리 35명 교육 : 11월 17일 (오후 3시~ 4시) 1차 캠페인 : 11월 17일 (오후 4시 ~ 5시) 2차 캠페인 : 11월 21일 (오전 8시 ~ 9시) 캠페인 전 후 통행량 변화 측정 : 10월16일, 24일 ○ 어린이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캠페인단 운영 - 노원구 캠페인단 구성 : 북부환경정의 에코 12 동아리원 12명 참여 교육 : 10월 28일 (오후 3시~ 4시) / 노원구 스터디카페 공부N 1차 캠페인 : 10월 28일 (오후 5시 ~ 6시) / 노원구 은행사거리 2차 캠페인 : 10월 29일 (오후 3시 ~ 4시) / 노원구 은행사거리 - 학원가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 26.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22 - 1차 캠페인 : 11월 14일 (오후 2시 ~ 3시) /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2차 캠페인 : 11월 26일 (오후 2시 ~ 3시) /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 캠페인 홍보 부스 참여 1차 “서울시 차 없는 거리” : 9월 24일 /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 2차 “온실가스 DOWN 미세먼지 OUT : 10월 17일 / 서울시청 광장 - 녹색어머니회 교통 지도 깃발 배포 11월 서울시경찰청을 통해 총 400개 배포 완료 ○ 운전자 운영자 대상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사업 홍보 -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참여를 통한 PT 진행 : 총 9 회 1,060명 -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 사업 홍보 : 질의 등을 통한 운전자 운영자 의견 수렴 ○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건강보호 캠페인 - 어린이 미세먼지 교육 및 측정 : 반포성당 스카우트 20여 명 참여 : 1차 4월 10~14일 (오전 7시~ 오후 10시) - 어린이 하루 종일 미세먼지 캠페인 : 1차 4월 10~14일, 5월 6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어린이 6명 미세먼지 및 블랙카본 측정 : 2차 5월 19일 (오전 7시 ~ 오후 7시) 학원 및 학교 통학로 3곳 미세먼지 측정 :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 통학차량 관리 정책 요구 캠페인 5월 18일 은행사거리 학원가 주변 ○ 어린이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정책·제도화 - 친환경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 공간 조성 토론회 : 6/22(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노출 현황 및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제안 - 어린이 활동공간 및 통학차량 관리 방안 토론회 : 11/28일(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시민실천운동 사례 및 성과 발표 : 통학차량 운전자의 참여를 통해 제도의 진입장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점 제안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배출가스 관리방안 마련, 친환경통학차량전환 유도 등 목표 자체로는 환경부와 서 울시 친환경통학차량 전환 시범사업 등 성과가 분명함 ○ 상반기 연구 사업과 캠페인, 하반기의 활동 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협치라는 의미
- 27. - 23 - 와 전반적인 운동의 성과도 이끌어냄 ○ 사업 중심으로 본다면 통학로 만들기 시범학교 사업기간(3개월)의 한계로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문제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가 되었던 상황이라 아쉬움 Ⅵ. 총평 ○ 활동가 변동, 이슈 대응 등 활동가의 활동 역량이 분산되고 업무 위주의 활동이 진 행되면서 주도성이 떨어지고 업무 처리 수준에 멈추면서 장기적인 비전 논의가 부족 했음 ○ 새로운 분야의 어려움과 생소함 등 유해물질 관련 사업 부분의 일부 지연이 있었으 나 운동 영역의 새로운 활동 역량이 만들어지고 지속성을 가져오는 성과 이룸 ○ 지속된 환경정의 유해물질 운동의 성과로 외부 역할이나 후속 과제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 ○ 유해물질과 대기라는 두 가지 주제 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 것에 비해 이슈 대응이나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한 부 분은 아쉬움 ○ 대기 운동과 유해물질 운동의 각각의 발전을 위해 분야에 맞는 독립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환경부정의대응팀 Ⅰ. 2017년 운동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집중해야 하는 환경부정의 문제 대응 ○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정의 운동 표현, 접근성 높이기 2. 운동목표 ○ 김포 환경 조례 제정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정책의 환경정의성 강화 ○ 운동표현 방법의 다양화로 시민과 소통 Ⅱ. 목표 대비 평가 ○ 김포 환경조례 제정 활동은 김포시 감사 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김포범대위 활동이 집중되면서 추진되지 못함
- 28.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24 -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의 한계와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개정안이 발의됨 ○ 파견예술지원사업 작가 6인과 환경정의 운동을 예술로 표현한 환경정의展 ‘드러나 다’를 환경책큰잔치와 함께 5일간 개최하고 일반 시민, 회원이 함께하는 장을 마련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김포 환경피해 대응 활동 1) 추진 기간 2017년 1월 ~12월 2) 2017년 사업목표 ○ 김포 환경조례 제정 활동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김포 환경문제 해결 방안 제 시 ○ 지역단체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 현안 대응력 강화 ○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 신청 과정을 통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도 개선 3) 주요 프로그램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 1차 21명 신청(16.12.08) 및 거부 결정(02.17) - 2차 9명 신청(1.11) 및 거부 결정(04.07)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거부에 대한 피해주민 이의신청 - 3명 신청(05.12) ○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탈퇴 - 민간공대위 4회 회의 참석 이후 탈퇴 기자회견(05.29) ○ 김포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거리캠페인(06.15) ○ 김포 환경피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09.19) ○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참여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월 27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정미, 환경정의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환경부 간담회 - 일시 : 3월 9일, 3월 24일 - 참석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의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위한 협의(서형수 의원실)
- 29. - 25 - ○ 김포 환경피해 후속 환경역학조사를 위한 환경부 주민대표 간담회(11.14) ○ 김포 환경피해 민관협의체 회의(12.12)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김포 환경조례 제정 활동은 김포시의회와 김포범대위의 관계 악화와 김포시 감사 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범대위 활동이 집중되면서 환경조례 제정 활동이 중심 을 갖고 추진되지 못함 ○ 민관공대위를 탈퇴하고 감사 청구가 진행된 후 후속 환경역학조사가 주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범대위의 활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화 ○ 2차례의 구제급여 지급 거부 이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공론화되 면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개정안이 발의됨 ○ 정부 차원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위한 별도 연구사업 추진 2. 환경책큰잔치 1) 추진 기간 2017년 4월 ~ 12월 2) 2017년 사업목표 ○ 선정된 환경책과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책큰잔치와 환경 이슈에 관해 홍 보 ○ 내실 있는 환경책큰잔치 행사 진행을 통해 환경문제와 환경책의 필요성에 관해 홍 보 진행 3) 주요 프로그램 ○ 2017 환경책 선정위원회운영 - 일반·청소년 환경책 선정위원회 3회 회의, 선정 워크숍, 평가회의 -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회(2회 회의, 선정워크숍, 평가회의) - 2017 올해의 환경책 선정 결과 : 올해의 환경책 12권,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9권,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12권 - 가이드북 발간, 온·오프라인 배포 ○ 2017 제17회 환경책큰잔치 (행사) - 일정 : 2017년 10월 25일(수) ~ 29일(일) - 장소 : 경의선책거리 문화산책 - 주요 내용 : 환경책방 운영 : 오프닝 파티 10월 26일(목) 경의선 책거리 공간산책
- 30.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26 - : 한우물상 수상(책방이음 조진석 대표) : 환경책 저자와의 만남(안신애, 황경택 작가) : 환경책 출판을 말하다 미니강연(책공장 더불어 김보경 대표, 목수책방 전은정 대표) : 환경정의展 ‘드러나다’ ○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총 12회 진행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환경책선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선정위원이 참여함으로 선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목록이 풍성해질 수 있었음 ○ 환경팟캐스트가 2년차가 되면서 안정되고, 재생수도 2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 음 ○ 환경책 작가, 생태환경 독립서점 대표와 동물권 전문출판사 대표들의 경험이 녹아든 강의를 통해 다방면의 이야기장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 확장이 기대됨 3. 환경정의 25주년 기념, 환경정의展 ‘드러나다’ 1) 추진 기간 2017년 4월 ~ 11월 2) 2017년 사업목표 ○ 환경 정의 운동을 ‘환경정의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 3) 주요 프로그램 ○ 환경정의展 ‘드러나다’ - 2017년 10월 25일 ~ 29일, 경의선책거리 문화산책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환경 정의 운동에 새로운 시각과 표 현방식을 공유하고 이해, 학습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었음 ○ 전시회 기간 동안 5일간 약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환경 이슈를 공유 ○ 환경정의 25주년 기념전이었으나 환경정의 단체 소개 및 운동, 작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 Ⅳ. 총평 ○ 김포 환경피해 주민들의 구제급여 지급 거부 결정 이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 성 및 제도 개선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환경정의 25주년 기념전은 예술과 문화로 접근한 소통방식으로 환경정의 회원과 시민 간 소통 계기 마련
- 31. - 27 - 환경정의연구소 Ⅰ. 2017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실행 ○ 정부 환경정책 속의 ‘환경정의’ 평가와 실질적 환경정의 강화 2. 운동목표 ○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 분석과 환경위험 정보공개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의 부정의 조항 개선 ○ 환경정의 연구 성과 활용과 연구소의 사회적 위상 제고 Ⅱ. 목표 대비 평가 ○ 지역사회 환경정의 파일럿 평가를 통해 환경 위험의 공간적 불균형과 지역 간 사회 경제적 지표의 격차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환경정의 평가 방법 보완 및 분석 방법 심화 작업이 요청됨. 특히 공간분포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사례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와 환경정의 관점의 사회학적인 해석 필요함 ○ 환경 부정의를 개선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환경법 5개 법안(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정의 개념 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함 ○ OECD 환경성과 평가 환경정의 분야 단체 보고서 발표 및 OECD 이행 과제 연구, 대선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제안, 새정부 환경정의 정책 과제 제안 등 정책 연구 를 통해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에 기여함 ○ 연구 결과를 논문 및 보고서 발표와 전문가 인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사 회 및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성과 홍보가 필요함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지역사회 환경정의성 평가와 환경 위험 정보공개 1) 추진 기간 2017년 1월 ~ 12월 2) 2016년 사업 목표
- 32.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28 - ○ 2014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분석틀 보완 ○ 환경부정의를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 장 3) 주요 프로그램 ○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보완 분석 진행 - 10년 간의 화학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및 인구 통계와 건강 자료 추가 분석 ○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연구진 분석 워크숍 (4. 6(목)) - 지난 10년 화학물질 배출량 지역별 변화 추이 분석 - 2011년~2013년 배출량과 표준화 사망비, 박탈지수(2010)분석 ○ 지역사회 환경정의성 평가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 5. 22(월) 가톨릭청년회관 “지역마다 다른 환경불평등,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 발표 : 화학물질배출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 평가/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화학물질배출시설 분포와 지역사회 건강 문제/ 고정근 연구위원 - 토론 : 고재경(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수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태훈(중앙대 교수)/ 추장민(KEI 선임연구위원)/ 김종률(환경부 과장) ○ 2017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 발표 - “화학물질 배출량 및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의 전국분포를 통해 본 환경정의 평가”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2014년 이후 환경정의 지표, 환경정의 지수, 환경정의 계수 개발과 분석을 포함하 여 인구통계와 건강영향을 보완 분석한 1단계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함 ○ 2015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된 화학물질배출량과 인구통계로 국정감사에 지역 불평 등 평가 정책보고서 발표 ○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 연구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음 ○ 종합적인 지역사회 환경정의성 평가를 진행하기에 현재 분석방법의 한계가 확인됨 에 따라 주제별 세부 평가로 분석 방법 전환하기로 함 ○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지표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역 불 균형과 환경위험의 공간 분포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해석과 사례연구 등 질적 평가가 요구됨 2.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 조사 1) 추진 기간 2017년 3월 ~ 12월
- 33. - 29 - 2) 2017년 사업 목표 ○ 계획관리지역의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 조사 및 매핑 ○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3) 주요 프로그램 ○ 개별입지지역 환경 피해 사례 발굴 세미나 - 1차 : 4. 13(목)/ 국회 간담회실 ; 개별입지 관련 법·제도 검토 - 2차 : 5. 25(목)/ 환경정의 ; 김포 사례를 통해 본 개별입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실 비서관 이보라, 일과건강 현재순, 발암넷 박수미 ○ 피해 지역 사례조사 - 6. 2(금) 용인 난개발 피해 지역 사례 조사 및 주민 대책위 간담회 - 참석 : 양춘모(용인환경정의 대표), 고경희(용인환경정의 활동가), 유진선(용인시 의원), 박진규(청연마을 대책위), 박명자(광교산지킴이), 이상윤(KEI 부연구 위원), 김홍철(환경정의사무처장), 임아혁(환경정의연구소 활동가) - 7. 7(금) 김포 난개발 피해 지역 답사 및 주민 인터뷰 - 9. 14(목) 화성 난개발 피해 지역 조사 ○ 환경부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워크숍 - 7. 4(화) 용인사례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워크숍 (산단입지인허가특례법 등) ○ 사례 지역 매핑 및 지도 발행 - 피해 사례 매핑 : 화성, 김포, 용인의 환경 민원(소음, 분진, 악취, 폐기물) 정보공개 청구 : 썸맵 (혹은 구글 지도) 이용하여 지도 제작 ○ 제도 개선 과제 도출 세미나 및 토론회 - 11. 17(금)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 조사> 워크숍 - 12. 19(화) 토론회 <개별입지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와 해결방안 모색> · 좌장: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발표: 경기도 비시가화지역 개발현황과 관리방안 /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 센터 센터장 용인시 난개발 사례로 본 제도적 문제점 / 유진선 용인시의회 시의원 김포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 난개발 실태와 환경피해 / 김홍철 환경정 의 사무처장 · 토론: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서정일 용인 지곡동 주민대책위 대 표 정왕룡 김포시의회 시의원 /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이경기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34.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30 - ○ 개별입지 난개발 현장을 가다 오마이뉴스 기획보도 (12월 2회)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야기한 관련법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지역 조례와 특별법의 문제를 사례를 통해 발견함 ○ 향후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법을 포함하여 철도법, 농지법 등 관 련 법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포럼을 제안함 3. 4대강 유해녹조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인구 기초조사 1) 추진 기간 2017년 4월 ~ 12월 2) 2017년 사업 목표 ○ 4대강의 수질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녹조 건강피해 가능 지역 도출 ○ 지역 내 주민의 수변활동, 생업 등 관련 자료 분석하여 건강피해 가능 인구 추정 ○ 향후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성 근거 자료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감시체계 연구 기획 회의 - 4. 5(수) 서울시NPO지원센터 ; 환경정의 관점의 4대강 대응 활동과 연구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 참여_임종한, 김진홍, 최동진, 김미선, 김홍철, 심수은, 임아혁 - 4. 21(금)/ 6.1(목)/ 6.28(수) 연구진 기획회의 ○ 7.13(목) - 15(토) 녹조우심지역 현장조사 - 낙동강 합천창녕보 일대 마을(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장천리, 등림리, 합천군 덕곡 면, 고령군 우곡면) ○ 4대강 녹조 발생과 인구 현황 자료 조사 및 통계 분석 - 4대강 사업 이후 약 10년간의 4대강 녹조 발생 데이터 조사 - 4대강 정수 및 취수 시설 현황 조사 및 녹조피해 우려지역 정보공개 청구 - 연도별(2012-2016) 낙동강 취정수장 녹조 1만셀 이상 발생 횟수와 피해 우려 인 구 지도화 ○ 4대강 녹조 피해 분석 워크숍 - 조사 분석 워크숍 : 6/1 서형수의원실 <4대강 16개 보 구간 수심별 수질조사 결과> 2016 국감 자
- 35. - 31 - 료 분석 : 6/9 녹조의 건강피해 문제와 답사지역 선정 : 7/20 답사내용 검토 : 8/31 자문회의 검토 워크숍 : 9/4 유해녹조 건강피해 지역 매핑 : 9/11 주민 피해 저감과 녹조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 ○ 조사 분석 결과 검토 자문회의 및 결과 발표 - 4대강 유해녹조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 조사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7. 8. 8 (화) 오후 3:30 / NPO 지원센터 받다 · 참석 : 김진홍(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현정(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김 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정해관(성균관대 의과대 사회의학 교수),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이보라(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실 비서 관), 김미선(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결과 발표 토론회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 문제와 그 해결 방안> · 일시 및 장소 : 2017. 9. 20 AM10:00 / 서울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 참석 : 김진홍(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최동진(환경정의 집행위원·국토환경 연구소 소장), 김미선(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이현정(가톨릭관동대 연구교 수), 김영민(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김남수(국토환경연구소 연 구위원), 조석훈(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 예방의학 학회 학술대회 주제 발표 · 10.19(목) “상수원의 남조류 증식과 건강영향”/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4대강의 수질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녹조 건강피해 가능 지역 도출하였음 ○ 지역 내 주민의 수변활동과 생업 등에 관한 질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정 확한 통계적 자료를 취합해 건강피해 가능 인구를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 향후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근거 자료 마련함 4.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 10대 과제 (환경정의 대선 대응 활동) 1) 추진 기간 2017년 2월 ~ 7월 2) 2017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5대 개선 과제 발굴 ○ 대선 각 후보 진영에 환경정의 정책과제 제안 3) 주요 프로그램
- 36.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32 - 분야 과제 건강·안전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임종한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유정옥 유해물질·대기 센터 준비위원장 기후· 에너지 유정민 前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국토·생태·환경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먹거리 김소연 먹거리정의센터 준비위원 임종한 환경정의 공동대표 정부조직·법제도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상윤 KEI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집행위원 박창신 변호사, 환경정의 집행위원 ○ 차기정부 환경정의 정책 제안을 위한 TF팀 구성 - 2. 13 대선 환경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소 기초 논의 - 2. 20(월) / 3. 8(수) / 3.22(수) 1차~ 3차 대선 환경정책 제안을 위한 TF팀 논의 - 분야별 환경정의 정책 제안 및 검토 위원 ○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선정 - 4. 12(수) 분야별 위원 의견 수렴으로 최종 10대 과제 선정 - 4. 13(목) 각 정당 정책위, 환노위 국회의원, 환경부에 10대 과제 제안 - 보도자료(4.12 수) 발행 및 4. 19(수) 오마이뉴스 기획기사로 발표 ○ 환경정의 대선 대응 캠페인 - 4. 20(목) 일민미술관 앞/ 미세먼지와 대선 “숨 좀 쉬자” 거리 캠페인 - 4. 22(토) 광화문광장/ 지구의날 캠페인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 5. 27(토) 광화문 1번가 대통령의 서재에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전달 ○ 환경정의 대선대응 온라인 캠페인 - 4. 13~4. 26 오늘의 환경정의 정책 카드뉴스 발행 - 10대 과제 카드뉴스 발행 종료 후 전체를 모아 특집 뉴스레터 발행 - 각 대선 후보자 환경공약 비교 홈페이지 게시 - 환경정의 홈페이지 대선 POP-UP ○ 대선 대응 후속 활동 - 6. 14(수) 새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환경정의 정책 과제 전달 ;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환경과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 - 6. 19(월)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인수위원회 환경정의 과제 제안 4) 목표대비 성과 및 한계 ○ 대선 시기 환경정의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문재인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여함 ○ 단체의 집중운동으로 진행하며, 임원 및 각 센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환경정의
- 37. - 33 - 정책과제가 선정되었으며, 향후 각 센터와 단체의 정책대응 운동으로 발전 가능함 ○ 대선 대응 활동의 홍보 전략 부족이 진단되었으며, 향후 단체 활동의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환경정의 정책과제가 법과 제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연구 진행됨 5.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1) 추진 기간 2017년 5월 ~ 12월 2) 2017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관점에서 기존 정책 평가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권고안별 이행계획, 정책계획 마련 추진 ○ 학계 및 시민사회의 환경정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3) 프로그램 내용 ○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발행 세미나 - 3. 16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발행 세미나에 연구소장 참여 -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 제5장 환경민주주의 내용에 환경정의 보고서 인용 -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3.30(목) OECD 평가로 드러난 지역 간 환경불평등 : 4. 8(토)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발암물질...우린 왜 몰랐나 : 4..27(목)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환경권을 제공하라 ○ 환경정의_KEI 연구진 기획회의 - 5. 8/ 6.12/ 9.1/ 10.10/ 11.14/ 11.18 공동 수행기관 연구 진행 점검 논의 - 12. 1 자문의견 반영 및 최종 보고서 보완 논의 ○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 개정 논의 - 6.29 / 7.27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한 개정 방향 검토 - 8.10 / 9.21 환경정의 5법 개정안 검토 ○ 환경정의포럼
- 38.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34 - 포럼 주제 1차: 환경정의 개념과 법제 화·제도화 과제 (6.23 (금) 삼경교육센터) 발표1.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과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발표2. 정책목표로서의 환경정의 개념과 환경정의 정책 프레임워크 (조명래 / 전 환경정의 공동대표) 발표3. 환경정의 관련 법제 현황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박창신 /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2차: 환경부정의(불평등) 사 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 선방안 (7.19 (수) 국회의원회관 세 미나실) 발표1,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이종태 /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발표2.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 해구제제도의 한계 (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김홍철 / 환경정의 사무처장) 발표3. 밀양 송전탑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유정민 /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3차: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 위한 입법 공청회 (8.31 (목) 국회의원회관 세 미나실) 발표1.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추장민 /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발표2. 환경정의 5법 입법 취지와 방향 (서형수 국회의원) 4차: 환경서비스 측면의 지 역 격차와 환경불평등 개선 방 안 (9.28 (목) 서울상공회의소) 발표1.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 (추장민 /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발표2. 환경서비스 측면의 지역 격차와 환경불평등 개선 방안 - 수돗물의 질과 가격의 지역불균형 실태와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보건환경학과 연구교수) 5차: 환경위험의 불평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방안 (10.27(금)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발표1. 환경위험 측면의 불평등 실태와 개선 과제 – 화학물질 배 출사고와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이윤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발표2.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김현준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차: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11.23(목) 대한상공회의소) 발표1.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진행 경과 보고 및 최종 연구결과 발표 (추장민 /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4)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2016년 OECD 환경성과평가 NGO 보고서를 OECD 평가단에 제시함으로써 국가 보고서에 인용되고, 환경정의 분야 권고안 이행 계획 연구에 참여하게 됨 ○ 환경정의 관점에서 기존 환경 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함 ○ 포럼을 통해 환경정의 정책 마련에 학계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환 경정의 이행계획 마련에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39. - 35 - ○ 환경정의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공청회를 진행하 였으며, 의원 발의된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임 ○ 2017년 연구는 ‘환경정의’ 사회적 확산과 법제도에 환경정의를 반영할 수 있는 중 요한 계기였으며, 이후 정부의 환경정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환경정의 제도화 과 정을 꾸준히 모니터하고 부정의 조항 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6. 환경부정의상 1) 추진 기간 2017년 2월 ~ 12월 2) 2017년 사업 목표 ○ 환경부정의 상의 제정 ○ 환경부정의 상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 구성 3) 주요 프로그램 내용 ○ 환경부정의상 제정 소위원회 회의 - 위원: 김진홍 위원장,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고혜미 집행위원, 김홍철 사 무처장,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임아혁, 환경부정의대응팀 강보석 - 1차 4. 5(수) 환경부정의 상 제정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논의 - 2차 5.11(목) 환경부정의 상 제정 방향 및 선정 방식 - 3차 6.13(화) 환경부정의 상 후보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논의 - 4차 6.28(수) 환경부정의 상 제정 기획(안) 검토 - 5차 7.27(목) 환경부정의 상 기획안 확정 ○ 환경부정의상 실행위원회 구성 - 김진홍 실행위원장 - 실행위원: 김영욱 이화여대 교수, 고혜미 작가, 김홍철 환경정의사무처장 - 환경부정의상 TF팀 활동가: 김서린, 박소연, 박희영, 심수은, 임아혁, 정우정, 황윤희 ○ 환경부정의상 실행위원회 회의 - 1차 10. 18(수) 환경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 구성 및 본상과 특별상 구분 - 2차 11. 8(수) 환경부정의 상 최종 후보 선정 - 3차 11.29(수) 시민선정위원 평가 결과 검토, 환경부정의 상 결과 발표 논의 ○ 환경부정의상 후보 선정을 위한 환경기사 분석 - 2007년~2016년 10년간 환경기사 63,954건: 키워드 분석, 지역 키워드 분석 - 환경기사 빅데이터 분석 지원: 이훈경 (주)OWL 데이터 분석팀장 - 9.7(목), 9.13(수) 기사 데이터 수집 자원활동가 교육 및 기사 데이터 수집·정리
- 40.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36 - 환경기사 기사수 환경기사 기사수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5,376건 4대강 살리기 5,052건 가축전염병과 매물 1,603건 국토 난개발 1,242건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1,142건 미군기지 환경오염 1,051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588건 핵발전 위험 383건 가습기 살균제와 유해물질 624건 ○ 시민 선정위원 모집 및 평가 - 11.6~17일 총 참여인원 273명 시민 선정위원 193명 - 11.11(토) 민주주의 UP 2017 페스티벌 참여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내 손으로 뽑자” - 온라인 신청 178명 / 오프라인 신청 95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6명 52명 52명 87명 38명 18명 ○ 환경부정의 상 평가 기준 평가기준 피해의 심각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피해의 불공정성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 특정 지역에 불공정하게 피해가 집중되었다. 미래세대의 피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 추진과정의 정당성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었다. 사업 진행의 과정과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 민주적 결정과정 관련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진행 과정이나 최종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피해의 보상과 대책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 환경부정의 상 홍보 - 시민 선정위원 모집 홍보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뉴스레터, 회원문자 등 - 환경 부정의 상 후보 알리기: 홈페이지, 불로그, 페이스북 - 환경 부정의 상 제정 과정 홍보: 홈페이지, 페이스북 동영상 - 환경 부정의 상 선정 결과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선정위원 문자, 보도자료, 기 획기사 등 ○ 환경부정의 상 평가 결과 - 후보별 평가 문항별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 41. - 37 - 후보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4대강 살리기 가축 전염병과 매몰 국토 난개발 이상기 후와 지구온난화 미군기지 환경오염 국립공원 케이블카 핵발전 위험 가습기 살균제와 유해물질 최종 점수 1,571 2,781 784 927 735 827 463 2,156 1,363 ○ 환경부정의 상 결과 발표 - 12.11(월) 이명박 전대통령 자택 앞 - 환경부정의 상: 4대강 살리기 - 숨은 환경부정의 상: 청양군 강정리 석면 광산 주민 피해 7) 목표대비 성과 및 한계 ○ 총회 제안 과제로 환경정의 집중운동으로 선정되어 첫 시도되는 상으로, 제정 방향 과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됨 ○ 상의 운영 기획(안) 확정을 위한 환경부정의상 제정소위원회와 평가와 선정을 위한 환경부정의 상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사무처 대응 TF팀 구성으로 역량을 집중시켜 진행 함 ○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상의 완성도를 높임 · 환경부정의 상 휘호 제작 후원 (무구 无區 김백호 작가) · 10년간 6만여 건의 빅데이터 분석 후원 (이훈경 (주)OWL 데이터분석팀장) ○ 환경문제를 환경정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함 ○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부정의 상을 선정함 ○ 숨겨진 환경부정의 사례를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숨 은 환경부정의 상을 함께 제정함 ○ 향후 상의 위상을 살리는 홍보 전략, 특히 숨은 환경정의 상 홍보가 더 필요하며, 시민 선정위원의 참여자 수와 기간을 늘려 시민참여 확대로 상의 의미를 살려야 함 ○ 환경부정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책임촉구를 위한 상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결 과발표 방식에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함 Ⅵ. 총평 ○ 대선 환경정의 정책 제안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연구”로 환경정 의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꾸준히 환경정의포럼을 진행함으로써 전문 가들의 참여 구조를 확보하고자 노력함 ○ 대선대응 활동으로 환경정의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새정부에 제안함으로써 환경정 책의 프레임 전환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여함. ○ OECD 권고안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정의 정책 방안 마련 연구”에 환경 정의연구소가 참여하면서, 단체 입장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연구에 기여함
- 42.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38 - ○ 연구소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전문 분야의 역량(물, 예방의학)을 가 진 부소장을 선임함 ○ 연구소 연구결과 활용과 소통의 대상인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에 연구결과와 연구개요를 발송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환경위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고민과 내용 준비가 필요함 기획운영팀 Ⅰ. 2017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환경정의 재정안정화와 사무처 역량개발 2. 운동목표 ○ 회원관리의 체계를 세우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 교육과 멤버십을 통해 각 활동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 장기적으로 사무처 역량 강화 Ⅱ. 목표 대비 평가 ○ 회원정보 업데이트와 회비증액 요청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회원과 소통 할 수 있었고 다소간 회비증액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 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프로그램 필요 ○ 멤버십은 계획대로 각 팀 주도로 진행되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참여도가 높았다고 평가 ○ 월례교육, 연대 단위의 교육 등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환경 전반, 환경정의 운 동 내용을 폭넓게 알아갈 수 있었음. 활동가 역량을 기르기 위한 개별 교육 및 훈련 은 더 개발되고 독려될 필요 있음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회의체 운영 1) 추진 기간 연중
- 43. - 39 - 2) 예산 ○ 자체예산 약 1,400만원 3) 2017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활동의 공유와 점검 ○ 일상적인 소통 강화 4) 주요 프로그램 ○ 총회 -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 동종인, 임종한, 반영운, 소혜순, 유정옥(임원) / 김홍철, 황숙영(사무처) : 안건 - 총회 안건 검토, 총회 기획안, 사무처장 임기 만료의 건, 조직 강화 등 - 제25차 총회 : 2월 15일(수)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대의원 77명 중 59명 참석 : 특별안건 – 환경부정의 상 제정 : 25주년 슬로건 선정 -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 (소혜순 이사 제안) ○ 이사회/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 집중과제 논의 ○ 운동전략토론회 - 2.6(월)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 주제 : 환경정의 눈으로 본 개발정부의 환경정책 평가와 개선 과제 / 센터 진행상 황과 주요 의제 ○ 여름정책협의회 - 7.12(수) 홍대 어슬렁정거장 - 주제 : 환경정책 프레임 전환의 필요성 제기와 환경정의 정책과제 모색 - 특별논의 : 환경 부정의상 제정 ○ 사무처회의 ○ 부서장회의 ○ 활동가협의회 ○ 사업계획워크숍 - 1.12(목)~13(금) 게스트하우스 hide&seek(경복궁역 근처) - 특별논의 : 동행, 환경책큰잔치 ○ 상반기평가워크숍 - 7.5(수)~6(목) 원경선홀 & 환경정의 회의실 - 특별논의 : 활동기조 평가, 환경정의 운동과 홍보 전략, 동행, 재정 진단과 해결모 색, 사무처내규 수정
- 44.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40 - ○ 사업평가워크숍 - 12.13(수)~14(목) 원경선홀 & 회의실 - 특별논의 : 재정/회원, 홍보TF팀 논의 결과와 홍보운동 ○ 지역조직/나루운영위 : 사무처장 참석 (월 1회) ○ 종무식 : 12.22(금) 환경정의 회의실 5)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여전히 활동내용을 공유하기보다 업무내용의 나열에 그치게 되어 활동가의 활동이 잘 보이지 않음 ○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이고 상시 적인 모임을 통해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필요 ○ 각각의 회의가 단순한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성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의미와 내용을 충실히 준비할 필요 있음 2. 회원서비스 및 시민참여(회원확대) 1) 추진 기간 연중 2) 예산 자체예산 300만원 3) 2017년 사업 목표 ○ 회원 프로그램을 정착 시킨다. ○ 신규회원 가입 168명 (활동가 128명, 임원 40명) ○ 회원정보 업데이트(800건)를 통한 회원과의 소통 4) 주요 프로그램 ○ 회원확대 및 회원정보 업데이트·회비증액 캠페인 -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지지자 확대 - 회원 정보 변경으로 인해 환경정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개선 - 결과 : 회원확대 74명, 회비증액 22명 회원탈퇴 115명 ○ 회원관리 및 서비스 - 연간활동보고서 우편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업데이트 - 회원정보 관리
- 45. - 41 - - 신입회원 감사엽서 제작 - 주소, 계좌 업데이트 - 매월 땡큐 감사문자(활동가 릴레이 진행) - 홈페이지 회원가입, 정보수정 처리 - 토종종자 우편발송(80건) ○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 부정의 투어 (회원·시민 참여 프로그램) - 지역 : 서촌(관트리피케이션), 해방촌(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않을 권리), 성북동(누 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 프로그램 : 사전답사(8회 이상), 주민간담회(3회), 환경부정의 투어(3회), 집담회 등 - 기간 : 2017년 3월~10월 5)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활동가 월별 지인확대 계획을 매월 사무처회의에서 확인하고 독려하였으나 목표 달 성에는 이르지 못함. 그러나 몇몇 활동가의 목표치 초과나 근접이 고무적임 ○ 최근 몇 년간 회원캠프 등 회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으나 회원 참여프 로그램으로 환경부정의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단문으로 보내던 회원땡큐문자 를 활동가의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회원과의 소통이 늘어났다고 평가 ○ 매년 사업별 회원확대는 개인별 확대 목표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이 있었으 나 올해는 사업별 회원확대 수가 증가했음. 이는 기획팀 환경부정의 투어의 성과로 판단 ○ 회원정보업데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이메일보다는 문자를 선호한다는 것이 확인됨 3. 활동가교육과 멤버십 1) 추진 기간 2017년 4월 ~ 11월 2) 예산 자체예산 150만원 3) 2017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운동을 더 잘 알리기 위한 각 활동가의 실무역량 키우기 ○ 활동가 간 이해 정도와 관계 친밀도 높이기 4) 주요 프로그램 ○ 활동가교육
- 46.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42 - - 사무처 월례 교육 : 6.26 환경정의 그리고 환경정의 정책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 : 7.3 주적은 불평등이다 (이정전 고문) : 7.17 우리시대의 환경불평등 실태와 과제 (고재경 이사) : 12.4 문서작성 방법 (김홍철 사무처장) - 파견예술가 교육 : 9.13 씨앗돌멩이 만들기 워크숍 (우리) : 11.13 포토샵 / 일러스트 교육 (우리) : 11.27 다큐멘터리 상영 / 감독과의 대화 (다영) - 모금전문가교육 : 3 ~ 6월 (12주 과정) : 내용 – 모금 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 (같이가치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황사마스 크 전달” 실습) - 한국환경회의 활동가교육 : 교육, 정책워크숍 등 참여 - 신입 활동가교육 : 6.20~30 환경정의 운동 전반, 실무 교육 등 - NPO 실무자가 알아야 할 법률 : 11.22 비영리단체 속성과 내용, 기부금 모집법 관련 등 ○ 활동가 멤버십 프로그램 진행 : 전체 4회, 활동가협의회 MT 5)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내부 신입활동가 교육과 외부 교육(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함 ○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한 사무처 지원제도(시간, 비용)가 있지만 사무처 내부에서 독려되거나 활용이 잘 되지 않음 ○ 내부 교육으로 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활동에 동기부여가 됨. 하반 기의 교육은 활동이 많아지면서 일정대로 실행되지 못해 의도한 교육의 흐름이 연 결되지 못해 아쉬움 4. 모금 1) 추진 기간 2017년 3월 말 ~ 11월 말 2) 예산 약 1,000만원 3) 2017년 사업 목표 ○ 작은만찬 모금액 5,000만원
- 47. - 43 - ○ 후원의밤 모금액 7,000만원 4) 주요 프로그램 ○ 작은만찬 - 일시 : 2017년 5월 16일(화) 늦은 6시～８시경 - 장소 : 윤보선 고택 - 모금액 : 39,400,000원 - 참여인원 : 총 59명 ○ 창립기념 25주년 후원의밤 - 일시 : 2017년 11월 1일(수) 늦은 6시 30분～８시 20분 - 장소 : 명동 라루체 - 모금액 : 53,760,000원 - 참여인원 : 약140명 ○ 기타 - 파타고니아 풀뿌리 지원 모금 (약 800만원)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황사마스크 모금 (약 45만원) 5)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대부분의 작은만찬의 새로운 후원처가 후원의밤으로 연결되지 못함 ○ 후원행사의 목적이 단순히 모금에만 있지 않고 활동을 공유하거나 환경정의 지지자 를 만든다는 암묵적인 목표가 새로운 기획의 동력이 되었음 ○ 기존 기업의 사정으로 후원금이 줄어든 요인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후원금이 적어 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임. 기존 후원행사와 다르게 다른 방식의 후원을 적극적 으로 고려하는 계기로 생각할 수 있겠음 5. 웹운동과 홍보 1) 추진 기간 연중 2) 예산 자체예산 440만원 3) 2017년 사업 목표 ○ 텍스트 중심의 새로운 홈페이지에 어울리는 임팩트 있는 제목 구상
- 48.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44 - ○ 미디어 도구의 특징대로 각 미디어 활용 ○ 각 팀별/사업별 홍보계획을 수립한대로 실행여부 점검,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 제안 ○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시민과의 소통 역량 키우기 ○ 새로운 방식의 표현방식 개발과 활용 4) 주요 프로그램 ○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 (제목, 메인화면, 포스트 등) ○ 페이스북 - 게시물 업로드 / 홍보하기를 통한 페이지 ‘좋아요’ 수 늘리기 - 새로운 방식, 디자인 제작 ○ 블로그 ○ 뉴스레터 - 2주에 한 번(수요일) 발송 ○ 2016 환경정의 활동보고서 - 회원 새주소 업데이트 - 제작과 발송 - 반송명단 엑셀 파일로 정리와 회원 주소록 업데이트 작업 5)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에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 되었으나 도달 률, 인사이트 등의 분석과 그 적용을 하지 못함 ○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신규 회원 주소록의 추가 확인 작업이 더딤. 회원 대상 업무 는 민감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 필요 6. 총무 및 회계 1) 추진 기간 연중 2) 예산 자체예산 3) 2017년 사업 목표 문서 정리와 매뉴얼을 통해 업무 효율성 높이기 4) 주요 프로그램
- 49. - 45 - ○ 회계 및 재정 ○ 인사관리 및 자원봉사자 관리 ○ 제증명발급 ○ 자료 및 물품, 차량, 비품, 건물 관리 ○ 나루 역할 분담(건물) ○ 임원진 변경으로 법인서류 변경 5) 목표 대비 성과 및 한계 ○ 신 회계관리 프로그램 안정적으로 사용 ○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승계예정자 교육 미흡 ○ 매년 정기적으로 등록, 보고 절차 관리 소홀 (홈페이지, 관공서) Ⅴ. 총평 ○ 시민·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의 투어개발은 환경부정의를 시민들에게 접근 가 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였고 이를 통해 회원 프로그램을 좀 더 구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모금행사와 관련하여 이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후원자들과 환경정의 운동을 공유 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 부여하고 새로운 기획 시도를 함 ○ 회원정보 업데이트·회비인상 캠페인을 처음 시도함으로써 회원들과 소통하게 된 계 기를 마련하였고 추후 회원관리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었음 ○ 환경정의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잘 드러났으면 하는 활동가, 임원들의 동기가 홍보 를 더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단, 이는 환경정의 운동이 유연해지고 변 화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임
- 50.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46 - 【2017년 활동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정관 제19조에 의거 2017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환경정의 활동 감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환경정의’ 운영에 반영해주 시기 바랍니다. -다 음- 2017년도 환경정의 활동 감사를 준비하면서 사무처로부터 각 본부별 사업평 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제4기 (2015~2020) 운동을 시작하는 세 번째 해로서 ‘먹거리정의센터’, ‘환경부정의대응팀’, ‘(준)유해물질대기센터’, ‘환경정의연구 소’, ‘기획운영팀’ 아래 각 팀별로 추진과제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2017년 환경정의 운동의 성과를 이어 26년째를 맞는 올 한 해 도 지속가능한 환경정의 운동의 한 단계 발전하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문합니다. 첫째, ‘먹거리정의센터’ 출범으로 먹거리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센터의 체계적·안정적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사업영역 확산 보다는 역량에 맞게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집중함으로 서 운동의 성취도를 높여 활동가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 랍니다. 둘째, 전년보다 연구 사업수입은 증가 하였지만 , 회비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 하였습니다. 기존 회원의 회비 인상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 참여와 회원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51. - 47 - 셋째, 시간에 쫓기는 기존 운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올 해는 기존 할동가 의 피로를 줄이고, 신입 활동가 역량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 행하여 26살의 활력 넘치는 청년 ‘환경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정의 운동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마치며, 지속적인 성원 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운동에 힘쓰셨던 사무처 활동가, 임원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8. 2. 9. 환경정의 감사 안정신
- 52. 환경정의 제26차 정기총회 - 48 - 2017 년 결산보고서 수지계산서 제 25(당) 기 2017 년 1 월 1 일 부터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제 24(전) 기 2016 년 1 월 1 일 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 (사)환경정의 (단위 : 원) 과 목 제 25(당) 기 제 24(전) 기 1. 수입 493,748,083 411,306,324 1) 회비수입 152,233,000 158,847,000 2) 모금수입 151,898,934 154,234,002 3) 연구사업수입 184,557,680 86,128,000 4) 기타수입 5,058,469 12,097,322 2. 지출 474,202,674 437,338,558 1) 인건비 238,503,865 228,635,650 2) 일반관리비 65,312,950 68,752,305 3) 연구사업비 148,587,362 117,408,704 4) 기타지출 21,798,497 22,541,899 3. 경상수지차액 (1-2) 19,545,409 -26,032,234 4. 경상외수입 28,666,540 36,615,000 5. 경상외지출 52,796,790 39,165,185 6. 총수지차액 (3+4-5) -4,584,841 -28,582,419 7. 기초현금과예금 78,543,086 107,125,505 8. 기말현금과예금 73,958,245 78,543,086 제2호 안건 – 2017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53. - 49 - 수지계산서(부표) 제 25 (당) 기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까지 (사)환경정의 (단위: 원) 지 출 수 입 구 분 누 계 구 분 누 계 1. 인건비 238,503,865 1. 회비수입 152,233,000 급여 143,151,780 일반회비 152,233,000 상여금 10,432,425 연구지원인건비 46,345,830 안식년급여 12,603,870 안식월급여 4,246,750 퇴직급여 21,723,210 2. 일반관리비 65,312,950 2. 모금수입 151,898,934 복리후생비 28,837,613 후원회비 56,188,934 세금과공과 19,166,286 작은만찬 후원 39,400,000 차량유지비 674,297 후원의밤 후원 56,310,000 소모품비 2,900,560 지급임차료 635,250 지급수수료 5,597,540 수선비 30,000 건물관리비(나루) 5,278,662 보험료(연구보증보험) 2,192,742 3. 연구사업비 148,587,362 3. 연구사업수입 184,557,680 교통비 3,053,096 연구사업지원금 69,780,968 통신우편료 8,185,588 연구비 등 23,094,322 인쇄출판비 43,806,792 용역인건비 7,800,000 광고선전비 707,032 연구사업지원(세금) 83,882,390 조사연구비 13,285,098 사업비 78,021,203 도서구입비 1,528,550 4. 기타지출 21,798,497 4. 기타수입 5,058,469 기부금 2,600,000 인세 167,636 단체분담금 1,000,000 잡수입 3,077,043 대출이자 12,074,216 국고 1,810,190 사업비반환 2,774,281 해피빈 3,600 회비 1,910,000 교육훈련비 1,090,000 경조사비 250,000 경상지출계 474,202,674 경상수입계 493,748,083 경상수지차액 19,545,409 경상수지차액 - 합계 493,748,083 합계 493,748,083 경상외지출 52,796,790 경상외수입 28,666,540 기타예수금감소 5,799,740 기타예수금증가 5,899,670 예수금감소 482,850 예수금증가 956,260 미지급금감소 10,514,200 미지급금증가 21,810,610 정기적금증가 36,000,000 총지출계 526,999,464 총수입계 522,414,623 총 수지차액 총수지차액 4,584,841 합계 526,999,464 합계 526,99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