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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27차
2019. 2. 22( ) 19: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18:30 ~ 19:00 등록
등록 / 명찰, 자료집, 선물 배부
♻ 부대행사
♻ 총회 전 영상 상영
19:00 ~ 19:20 개회선언
총회 시작 알림 : 자리 착석
사회자 및 의장 소개
참석자 소개
성원확인 및 개회 선언
서기 임명
의장 인사말
전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26차 총회)
19:20~20:40 안건처리
1. 2018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 2018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3. 2019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각 부서 활동계획안 발표
4. 2019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5. 기타 안건
- 감사패 증정
20:45 폐회선언
폐회선언
사진촬영
제27차 총회 순서
: 이사장 김일중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 • • • • • • • • • • • • • 1
Ⅰ. 2018년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 • • • • • • • • • • • • • 1
Ⅱ. 안건
제1호. 2018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2018년 활동방향 • • • • • • • • • • • • • • 4
○ 2018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 5
- (준)유해물질·대기센터 • • • • • • • • • • 20
- 환경부정의대응팀 • • • • • • • • • • • • • 34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 43
- 기획운영팀 • • • • • • • • • • • • 52
○ 2018년 활동 감사보고서 • • • • • • • • • • • • 64
제2호. 2018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 2018년 결산보고서 • • • • • • • • • • • • 66
○ 2018년 회계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70
제3호. 2019년 활동계획(안)
○ 2019년 활동 방향 • • • • • • • • • • • • • 71
○ 2019년 주요 활동 • • • • • • • • • • • • • 72
제4호. 2019년 예산계획(안) • • • • • • • • • • • • • 73
Ⅲ. 참고자료
1. 2019년 운동 단위별 세부 활동계획(안)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75
- 유해물질·대기센터 • • • • • • • • • • • • • 82
- 정책위원회 • • • • • • • • • • • • • 91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95
- 기획운영실 • • • • • • • • • • • • 106
2. (사)환경정의 정관 • • • • • • • • • • • • • 124
3. 환경정의 대의원 소개 • • • • • • • • • • • • 131
4. 사무처 체계 및 상근 활동가 명단 • • • • • • • • • • • • • 132
5. 환경정의 임원 구성 • • • • • • • • • • • • • 133
차
- 1 -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77명 중 ____명 참석(위임 ___명 포함)으로 재적 구성원 중 과반수가 참여하였으므로
제27차 총회 성립
Ⅰ. 2018년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2018년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2월 21일 (수) 19시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의 장 : 김일중 이사장
1.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총원 67명(선출직 31명, 당연직 36명) 중 34명 참석 (위임 4명)으로 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34명)를 충족하므로 총회의 개회를 선언함
2. 서기임명
- 심수은 활동가를 서기로 추천하고 승인함
3. 전 회의록 낭독
- 김홍철 사무처장이 제25차 총회 회의록을 주요안건 중심으로 낭독
- 논의 안건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보고함
: 제2호 안건 2016 결산보고 중 결산 수지계산서 항목의 연구사업비 항목 조정의 건은
환경정의 정관 상 연구조사 분야로 되어 있음을 확임하고 이를 항목으로 계속 사용하기
로 함
제3호 안건 2017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중 센터 창립 시기는 센터 자체 일정으로 조
정 진행하기로 함
제3호 안건 2017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중 특별안건 환경부정의상 제정은 2017 집중
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됨
- 총회 의장이 25차 총회 보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승인 요청. 이견 없음을 확인하
고 박수로 승인.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2 -
4. 안건토의
4.1 제 1호 안건-2017년 활동보고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사무처장이 2017년 사업 보고함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7년 사업 감사 보고서 대독
- 총회 의장이 2017년 활동 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견 없음을 확
인하고 승인 요청. 승인
4.2 제 2호 안건-2017년 결산보고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7년 결산 보고함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 대독
- 총회 의장이 2017 결산 보고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질문 확인 후 박수로
승인 요청. 이은희 대의원의 동의와 임종한 대의원의 제청으로 승인
4.3 제 3호 안건-2018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8년 활동기조를 보고함
- 김지연 먹거리정의센터 활동가가 먹거리정의센터의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
함
- 유정옥 유해물질대기센터(준) 준비위원장이 유해물질대기센터의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박희영 활동가가 환경부정의대응팀의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이지영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이 환경정의연구소의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
함
- 황숙영 팀장이 기획운영팀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총회 의장이 2018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추가 확인 후 승인요청.
; 김진홍 대의원이 먹거리 속 유해물질 문제는 어느 센터 활동인지 질의함
먹거리 속 대표적 유해물질인 식품첨가물 문제는 먹거리정의센터에서, 환경호르몬은 유
대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함
-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박수로 승인함
4.4 제 4호 안건-2018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8년 예산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총회 의장이 2018년 예산계획(안)에 대한 의견 확인 후 승인요청, 이견 없음을 확인하
고 2018년 사업계획 승인함
김일중 의장이 예산계획(안)에서 전년도 대비 연구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현실 가능한지
설명을 요청함
김홍철 사무처장이 예산계획(안)연구사업비 중 나눔꿈지원 사업과 서울시 협치 사업, 유
해물질대기센터(준)의 사업 등 약 2억 3천 원이 이미 지원 확정되었으며 추가 사업제안
- 3 -
봤을 때 제시된 연구사업수입은 현실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함
4.5 제 5호 안건-임원 선임(안) 의결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임원선출(안)을 보고함
- 이사장은 김일중 현 이사장이 연임하는 것을, 공동대표로는 현 동종인 공동대표외에,
임종한, 김종민(원명 스님)을 신임 공동대표로 추천함. 그리고 집행위원장으로 김진홍
이사를 추천.
- 이사 변동 사항을 설명하고 변창흠, 고윤화, 이미영 신임 이사를 추천하고, 김일중,
동종인, 임종한, 김진홍, 반영운, 소혜순, 고재경, 문태훈, 원혜덕 이사는 연임하는 것
을 제안함
- 총회 의장이 추천된 신임임원에 대해 의견을 확인하고 승인 요청. 박수로 승인함.
- 총회 의장이 올해 안에 여성 공동대표를 추가로 추천하여 내년 총회에서 승인 받을
것을 제안하고, 여성 공동대표 추천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해줄 것을 요청함. 김진
홍 대의원의 동의 및 대의원들의 박수로 승인함.
-감사패 증정
임기를 마친 조명래 공동대표, 이은희 공동대표에게 감사패 전달
4.6 제 6호 안건-기타의 건
- 총회 의장이 기타 추가 안건 제안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안건제안 없음
5. 폐회선언
- 의장이 기타 의견 및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26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함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 -
Ⅱ.
제1호 안건 – 2018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18년 환경정의 활동 방향】
1. 지역,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공장 난개발과 환경피해 대응,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 사회의 환경불평등 개선, 환경·민감계층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노출 문
제, 기업의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요구 등 지금까지의 환경정의 활동이 국가와 지자
체의 환경정의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 정부의 환경정책 및 법·제도의 환경정의성 강화
○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환경정의성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지속가능 환경정의 운동 기반구축
환경정의 운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의 정체성을 갖는 환경정의 과제, 이
를 실행할 전문 역량과 조직체계, 운영의 안정적 기반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환경정의 운동의 기반 만드는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 분야별 환경정의 의제 및 운동 체계 안정화
○ 전문가 참여구조 확대 및 단체 운동 전문성 강화
○ 재정 안정화,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환경정의 운동과 노동, 농민 등 사회 각 부문 운동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경정의
운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회원·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구조 마련하겠습니다.
○ 시민·회원 참여 프로그램 강화
○ 환경정의 활동의 성과 공유 및 홍보
○ 환경정의 운동과 다양한 지역, 환경·사회 약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 5 -
【2018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Ⅰ. 2018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 먹거리정의 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
2. 운동목표
○ 먹거리정의센터 전문성 강화
○ 먹거리정의 운동에 걸 맞는 현장프로그램 진행
○ 먹거리운동 시민활동가 양성 및 성장
Ⅱ. 목표대비 평가
­ 먹거리정의운동 차원에서의 전문성: 먹거리정의, 먹거리보장 개념 등을 마을부엌, 학교 밖
청소년 환경복지 사업,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참여를 통해 사회 의제화 시킴
­ 정책전문성: 서울시 먹거리보장, 먹거리플랜 등 개입하고 기여함.
­ 참여자(상근활동가, 시민운동가, 연구자 등)의 개별 전문성: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각각의 역할에 따른 전문성 확보 노력 필요
­ 마을부엌, 시설청소년 환경복지 교육 등 먹거리정의운동에 맞는 현장프로그램이 진행됨
­ 시민활동가의 조직역량 강화와 사업결합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환경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민활동가 영입을 시도함
­ 향후 환경정의 차원에서의 회원사업과 먹거리정의를 연결한 방안 모색 시도는 먹거리정의센
터의 입지와 활동영역의 확장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함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먹거리정의 센터 운영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6 -
­ , 정책자문위원 풀 확대, 멤버십 향상, 의견수렴 및 소통 구조 운영
­ 정책ž자문위원회 공동연구 등 진행 논의
­ 조직ž교육위원회 지원: 먹거리정의운동, 교육방법론 등 교육
3) 프로그램
○ 제1차 정책자문회의
­ 일시 : 1.12.
­ 논의 내용
: 먹거리정의센터 2017년 활동평가 및 2018년 활동계획 공유
: 사회 각 영역에서의 먹거리정의운동 연결 모색
: 환경정의연구소와 먹거리정의센터 연계 방안 논의
: 년 2회 정기회의 진행 결정
○ 제1차 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 3.16.
­ 논의 내용
: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 - 시설청소년 대상 환경복지교육
: 2018년 서울시 협치사업 - 마을부엌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 - 2018년 봄밥상
○ 제2차 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 5.18.
­ 논의 내용
: 활동 및 인사보고, 서울시 협치사업 마을부엌 연재기사, 30인의 밥상 운영에 관한 논의
○ 제3차 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 8.22.
­ 논의 내용 : 센터지정기부금제 도입, 센터운영위원 추천, 센터 조직 변경
○ 제4차 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 10.12.
­ 논의 내용 : 환경강사 역량 강화, 안전한 먹거리와 농정개혁을 위한 단식농성 연대
4) 활동성과 및 한계
­ 회의가 정례적, 안정적으로 잘 진행됨
­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사업공유는 잘되었으며, 논의안건 통해 조직전체 위상이나 재정 이해도
높아짐
- 7 -
주제 강사
11.09
1 환경정의 운동이란? 임종한 환경정의공동대표
2강 먹거리정의운동의 의미와 필요성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장
­ 회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냄
­ 먹거리의 기본인 농업과 식생활분야 전문가의 확대가 필요함
2. 운영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시민활동가 양성 및 성장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강사 풀 확대
3) 주요 프로그램
○ 정기모임
­ 일시 : 월2회 진행
­ 장소 : 환경정의 회의실
­ 내용 : 스터디,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보호시설청소년 관련 스터디
­ 일시 : 2.8.
­ 내용 : 청소년 비행과 상담과 6호처분 기관 정리, 소년사법제도 정리 등
○ 지구를 살리는 밥상
­ 일시 : 11.5. 10시-13시
­ 장소 : 서울혁신파크 맛동
­ 내용 : 식문화 문제해결 현장프로젝트
: 육류소비와 탄소배출량의 관계. 토종콩 두부 밥상 나눔
○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 교육
­ 일시 : 11.9. - 12.14. 13시-17시
­ 장소 : 환경정의 원경선홀
­ 제목 :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8 -
11.16 3 식량주권과 GMO 김은진 원광법학전문대학원
11.23
4강 생활 속 유해물질을 찾아라 고혜미 유해물질대기센터
5강 한국의 먹거리문화 정은정 작가
11.30
6강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고금숙 환경활동가
7강 먹거리빈곤과 영양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12.07
8강 자연과 조화로운 밥상 남희정 환경정의 환경강사
9강 미세먼지와 우리의 건강 이지영 이대의과대학
12.14
10강 기후변화시대의 환경교육 활동가의 과제 이진우(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1강 환경교육의 사례와 환경정의 활동/수료식 소혜순 먹거리정의센터
4) 및 한계
­ 활동가 양성과정은 기초 과정으로 준비되었지만 예년에 비해 참여자가 많았음
­ 양성과정 이후 새롭게 함께 활동할 시민활동가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함
3.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사례 연구 : 현장과 정책의 연결
1) 추진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4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서울시 소재 마을부엌의 현장 이야기를 풍부하게 기록하고, 해석, 체계화 연구를 통해, 마을
부엌을 활용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방향과 실행 아이디어 제안
3) 주요 프로그램
○ 마을부엌 연구모임을 통한 인터뷰지 선정과 진행
­ 일시 : 1.4.
­ 참석 : 김민아, 김순영, 김소연, 김윤경, 김지연, 남희정, 소혜순, 이정선, 정현
­ 내용: 심층사례로 선정된 9곳 2인 1조로 인터뷰 진행
○ 마을부엌 연구모임을 통한 인터뷰 관련 서식 논의
­ 일시 : 1.11.
­ 참석 : 김민아, 김소연, 김윤경, 김지연, 박희명, 이정선, 정현
­ 내용 : 마을부엌안내서 ppt 제작, 질적연구방법론 및 구술과 채록 세미나: 연구동의서, 인
터뷰지, 참여관찰지 서식 제작 배포공유
○ 마을부엌 연구팀 연구보고서 초안 작업
­ 일시 : 1.12. ~ 2.13. 연구팀 참여자 심층인터뷰 후 편집 활동
­ 참여 : 김민아, 김소연, 김순영, 김윤경, 박경선, 박희명, 이정선, 정현
­ 내용 : 실제 인터뷰한 9곳 심층인터뷰, 녹취록 작성 후 다시 편집, 사진 배열
- 9 -
마을부엌 포커스그룹 인터뷰 간담회
­ 일시 : 3.14. 가톨릭청년회관JU
­ 참석 : 고경환, 김도영, 김민아, 김소연, 김순영, 김윤경, 김은주, 김장수, 김지연, 김호태,
박경선, 박정희, 이정선, 이지영, 정현
­ 내용 : 인터뷰한 마을부엌 운영자 포커스그룹 간담회 개최, 포커스그룹 인터뷰 키워드 취
합, 해체, 분석 등 작업물 정리
○ 서울연구원 최종보고회
­ 일시 : 4.18. 서울연구원 2층 회의실
­ 참석 : 김민아
­ 내용 :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사례 연구 : 현장과 정책의 연결’ 과제 최종 발표, 키워드 해
석을 통한 마을부엌 현장 대안, 제안 및 정책적 제언 정리
○ 연구보고서 출간
­ 일시 : 8월
­ 내용 : 단행본 연구보고서 과제코드(2017-CR-09-03)
4) 및 한계
­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프로젝트인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사례연구 : 현장과 정책의 연결’가
올해 4월 마무리되고, 자연스럽게 서울시정 협치사업인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
장하기’ 프로젝트 확대로 이어지면서 프로젝트 성격이기는 하지만 ‘마을부엌’ 운영자들과 현장
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연구 사례가 거의 전무했던 마을부엌의 의미 구축
­ 현장심층인터뷰 시 정형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하였는데, 초기 인터뷰라 형식
에 맞게 구성된 부분이 있었으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장 연구 방안 개발이 필
요함 (예 : 현장 사전 조사->현장 참여 관찰->현장 운영자 인터뷰->현장 참여자 인터뷰)
4.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1) 추진기간
○ 2018년 4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10 -
조사목적
서울소재 마을부엌 현황 파악, 사례 발굴, 정책 지원/홍보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서울형 마을부엌 유형 개발
조사방법 문헌조사, 유선전화/문자/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결과 총 80개소 완료
조사목적 운영형태, 활동분야, 운영프로그램, 성과와 한계 등 심층 조사
조사방법 현장 방문 인터뷰 조사
조사결과 총 15개소 완료
­ 연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안 모색
­ 마을부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정서적 고립감 해소
­ 마을부엌의 지역사회 공헌과 자립 기반 마련 모색
3) 프로그램
○ 마을부엌 현황조사 설계회의 및 유선 조사
­ 일시 : 3월~7월
­ 참여 : 김소연, 김선업, 이정선, 정현, 유윤의, 김민아, 김지연
­ 내용 : 400여 마을부엌 리스트 중 총 220개 마을부엌 유선조사 실시
○ 마을부엌 현장방문 심층조사
­ 일시 : 7월~8월
­ 참여 : 마을부엌 연구조사팀
○ 마을부엌 운영자 조직 및 워크숍
­ 일시 : 5월~6월 (총5차)
­ 대상 : 마을부엌 운영자
­ 내용
① 1차 워크숍
: 마을부엌과 서울시 먹거리 보장 정책 - 김소연 책임연구원
: 혼밥의 미래-함께 먹는 혼합 - 윤지현 먹거리정의센터 자문위원
② 2차 워크숍
: 먹거리정의센터 마을부엌 예비조사 발표 - 김소연 책임연구원
: 푸드뱅크 경험에서 바라본 마을부엌 - 김한승 성공회 신부
③ 3차 워크숍
: “마을부엌의 운영 - 모든 마을부엌은 서로 다르다” - 정해랑 영양과미래 대표
: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 사례 소개 - 박정희 대표
④ 4차 워크숍
: 마을부엌 사례 발표- 나의 마을부엌 경험/사례 나누기- 각 참여운영자
- 11 -
5차 워크숍
: 종합토론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마을부엌>
: 서울형 마을부엌 모둠 구성 및 모둠별 토론
○ 마을부엌 운영자 모둠별 간담회 (총 8차)
① 조리 모둠
- 일시 : 6월
- 참여 :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 관악푸드뱅크마켓, 효도밥상
- 논의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 주요한 활동 방향
: 함께 조리하기, 함께 먹기, 함께 나누기
② 다양한 먹거리문화 모둠
- 일시 : 6월
- 참여 : 타파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앤카페, 구로구 다문화센터
- 논의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 주요한 활동 방향
: 문화가 녹아있는 쿠킹 클래스, 1인가구를 위한 식재료키트 등
③ 지역 컨소시엄 모둠
- 일시 : 6월
- 참여 : 마포희망나눔, 푸드포체인지, 오색오미, 울림두레생협
- 논의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 주요한 활동 방향
: 먹거리 정의의 관점에서 소득 수준과 연령과 계층 관계없는 먹거리 나눔
: 먹거리 빈곤층(신 빈곤층 포함)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확대
: 삶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배가하는 요리의 가치 전달
: 먹거리를 매개로 한 관계 맺기와 소통
④ 농촌연계 모둠
- 일시 : 6월
- 참여 : 아름다운 마을밥상, 가배울, 시끌벅적수랏간, 슬로카페달팽이,
강서아이쿱생협, 강남아이쿱생협, 아이쿱금천한우물
-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 주요한 활동 방향
: 토종작물 생산자들과의 연계,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한 마을부엌 프로그램 등
○ 마을부엌 운영자 전체 간담회
- 일시 : 6.27
- 대상 : 마을부엌 운영자
- 내용 : 모둠 유형별 특성 분석 공유 및 지속가능 방안 모색, 서울형 마을부엌 유형 개발 논의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12 -
NO
1 무엇인가?
2 신나는 공동부엌과 나의 꿈
3 맞벌이 가정, 공동주택의 공동식사
4 어린이 돌봄과 마을부엌
5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마을부엌
6 유럽의 생태마을과 국내 아름다운 마을밥상의 공통점
7 함께하는 혼밥과 마을부엌
8 다문화시대의 먹거리 다양성과 마을부엌
9 도봉구 시끌벅적수랏간 사례
10 먹거리정의센터 마을부엌 연구 노트
11 십대들의 부엌 놀이터 청소년 부엌공동체
12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이 오고가는 골목공동부엌
13 도시인과 농촌 언니들의 마을 부엌 네트워크
14 장터가 열리는 우리동네 부엌
15 어쩌다 혼밥족, 나를 위한 힐링테이블
16 ‘함께마포’ 요리하며 소통하고 나누기
17 상생상회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요
18 ‘다음’마을부엌을 위하여
모둠 TF팀 위원
조리
정혜경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화경 (효도밥상 대표),
박정희 (은평신나는 공동부엌 대표), 최우령 (관악푸드뱅크)
마포지역 이창환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경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마을부엌 기획기사 연재
- 일시 : 7월~12월 (총17차)
- 참여 : 센터 운영·자문·정책위원, 마을부엌 운영자
- 내용
○ 홍보 활동
­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개설
­ 먹거리정의센터 활동, 마을부엌 의미, 해외사례, 시범사업 소개 등 카드뉴스 제작과 배포
○ 마을부엌 시범사업 TFT 구성과 운영
­ 일시 : 7월~8월 (총12차)
­ 참여 : 전문가, 마을부엌 운영자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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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마포희망나눔), 남희정(오색오미), 노민영(푸드포체인지 대표)
열린식당
윤지현(서울대식품영양학과 교수), 전명순(마을무지개), 이두빈(사회적경제지원
센터)
농촌연계
서근영(언니네텃밭), 김민수(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김선정(건강한 농부 사
회적협동조합), 김정희(가배울 대표), 이선영(강서아이쿱생협이사장),고경환(인수
마을마을밥상)
주 제 내용
1차
서울형 마을부엌 통합
의미 찾기 (그룹별)
-사업개요와 진행사항 공유
-각 그룹별 제안된 사업의 통합적 의미 찾기
-“왜 이것이 서울형 마을부엌인가?”
2차 현장의 이해  (그룹별)
-후보 지역 현장 방문 조사, 운영자 미팅
-통합적 의미에 근거하여 제안된 사업의 방향과 내용
수정, 보완
3차 사업 확정 (그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수정안의 검토와 확정
모둠명 세부내용
조리 모둠
1. 은평구 신나는공동부엌(총 7차시)
-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체험 학습
- 봉사자를 위한 밥상 / 할머니 손맛이 그리워요
-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2. 강서구 효도밥상 (총 4차시) / 나를 위한 힐링 테이블
3. 관악구 이웃사랑방 (총 4차시) / 한솥밥 DAY
마포지역
컨소시엄 모둠
1. 저소득층 아동 대상 (총 5차시)
2. 1인 가족 청년 대상 (총 5차시)
3. 지역 롱테이블 (총 1차시)
다양한 먹거리
문화 모둠
1. 열린식당 (총 4차시)
- 중국편 : 음식체험 / 식재료 키트제공
- 방글라데시편 : 과일 공유 냉장고 운영
- 몽골편 : 호쇼루 만들기 쿠킹클래스
- 마을부엌에서 만나는 세계주막
농촌연계 모둠 1. 마을부엌의 농촌연계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운영자 워크숍
­
○ 마을부엌 시범사업
­ 기간 : 9월-11월
­ 대상 : 4개 그룹
­ 내용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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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시)
- 건강한 먹거리와 마을부엌 / 안전한 먹거리와 마을부엌
- 도농상생 마을부엌 꾸러미 교육 프로그램
- 얼굴 있는 먹거리와 마을부엌
- 현장에서 만나는 소농과 마을부엌 사람들 (강원도 횡성 방문)
2. 지역소농과 마을부엌 연결 체험 현장 교육 프로그램
- 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부엌 20개소
- 토종씨앗 꾸러미 패키지 / 절기음식 꾸러미 패키지
프로그램 장소
13:00-18:00 서울의 마을부엌 사례와 활동 전시 오픈스페이스
14:00-15:30 마을부엌 운영자들의 경험 공유회 회의실
16:00-17:30 마을부엌 먹거리 체험 활동 오픈키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심포지엄
­ 일시 : 11.14 13:30
­ 장소 : 서울시 소회의실
­ 주관 : 서울시 식생활개선팀 /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 내용 : 서울 마을부엌의 현황과 의미, 마을부엌 시범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
○ 서울의 마을부엌 이야기-2018
­ 일시 : 11.15 13:00-18:00
­ 장소 : 상생상회
­ 내용
○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 일시 : 12월
­ 내용 : 설문조사 참여 마을부엌 배포 (80개소 예정)
○ 서울형 마을부엌 시범사업 관련 자문회의 (2회)
­ 일시 : 7.13 10:00-12:00, 9.13 11:00-14:00
­ 장소 : 마이크임팩트스퀘어, 환경정의 회의실
­ 참여 :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문위원, 먹거리정의센터 등 총 20명
­ 내용
: 제안된 시범 프로그램의 서울형 마을부엌으로써의 의미 및 가능성 논의
: 시범프로그램 운영 및 방안 논의
: 마을부엌 시범사업 성과 측정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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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부엌 관련 관계자 간담회 (2회)
­ 일시: 7.26 11:00-13:00, 8.29 10:00-12:00
­ 장소 : 환경정의 회의실
­ 참여 :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먹거리정의센터 총 10명
­ 내용 : 서울시 마을부엌 정책과 사업 관련 협력 방안 논의
4) 성과 및 한계
­ 각 시범사업 모둠을 담당하면서 마을부엌에 관한 개념 정리와 구체성도 함께 이루어짐
­ 지역모둠 시범사업이 대부분 기존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시범사업의 한계점
으로 생각함. 그러나 적은 참여자들의 만족도에 상쇄된 부분이 있음
­ 마을부엌의 다양한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먹거리정의센터
를 홍보하는 기회였지만, 추가적인 기관 매체를 통해서 단체를 홍보하는 작업이 좀 더 필요함
­ 마을부엌 시범시업 처 선정 시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지만, 이
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곳이 많아서 새로운 시범 사업 모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중·장년층 남성이 요리 활동하는 마을부엌으로 접근을 시도해 본다던지, 나눔봉사 활동을
수혜자와 함께하는 과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마을부엌 운영자,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효과보다 높았던 부분은 마을부엌을 통해 사
람들이 동질감, 연대감을 체감한 부분 임. 이는 마을부엌 활동이 단순히 먹는 행위뿐만 아니
라 먹거리가 매개체가 되어 연대를 만든다는 것의 확인임
­ 농촌연계 모둠은 시범사업 초기 운영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여자들에게 교육
과 체험을 통해 토종의 가치를 담고 소농을 연계해주는 목적에 잘 도달됨
­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총 연재 편성 중 시즌1(10회)연재 글의 주제와 내용의 안배가 전문가와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었던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시즌2 글은 주제의 차별성 없이
평이했음
5. 시설청소년 환경복지 교육 사업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보호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환경복지(먹거리 및 생활 속 유해물질)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환경복지 교육과 나눔 실천 활동을 통한 시설청소년의 생활습관 개선 및 공동체성 증진
­ 보호시설 청소년의 환경복지 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도출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16 -
3) 프로그램
시설 방문 및 교육 현황 조사
­ 일시 : 2~3월
­ 참여 : 전국 6호처분 보호시설 7개
­ 내용 : 먹거리, 유해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 여부와 입소 청소년의 흥미 효과성 등에 대해 조사
○ 입소 청소년 설문 조사
­ 일시 ; 2~3월
­ 참여 : 6호처분 보호시설 7개소 입소 청소년 (약 200여명)
­ 내용 : 시설 입소 전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이용 현황
○ 환경복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워크숍
­ 일시 : 3월~5월 (총12회)
­ 강사 : 안윤숙 운영위원 외 7인
­ 대상 : 환경정의 강사
­ 주제 : 입소시설 청소년 이해교육, 먹거리,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실습
○ 교육 대상 시설 관계자 간담회
­ 일시 : 4월
­ 강사 : 환경정의 강사
­ 대상 : 살레시오 외 3개시설
­ 주제 : 환경복지에 대한 이해, 교육방법 소개 등
○ 환경복지 교육
­ 일시 : 5월~8월 (총 32강 진행)
­ 강사 : 환경정의 강사
­ 대상 : 살레시오 외 3개시설 총 40명
­ 주제 : 환경복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설별 8강 진행
○ 지역공동체 나눔 실천 활동
­ 일시 : 7월~8월 (총 16강 진행)
­ 강사 : 환경정의 강사
­ 대상 : 살레시오 외 3개 시설 총 40명
­ 주제 : 건강 먹거리와 생활용품 만들기와 지역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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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종합보고서 관련 자문회의
­ 일시 : 10.5 13:30-15:30
­ 참여 : 관찰보고서 책임강사, 심리관련 전문가 3인 등
­ 내용 : 각 시설별 관찰보고서 관련 자문
○ 최종 평가회의
­ 일시 : 11.2 14:00
­ 참여 : 시설청소년 환경복지사업 참여자, 관계자, 전문가 등
­ 내용 : 2018년 나눔과 꿈 사업 평가 및 정책제언 관련 논의
○ 환경복지교육 확산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2.12 10:3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 참여 : 시설 기관장, 교사, 강사, 관련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 내용 : 환경복지 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표, 청소년 환경복지 교육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언
4) 및 한계
­ 센터 내 전문가, 외부전문가의 구체사업 적극적인 결합으로 전문성 강화가 되었고, 시설 청
소년 관련 네트워크 연계됨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환경복지교육의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2019년 서울시 협치사업의 과제로
선정
­ 6월에 합류한 활동가 입장에서는 회계영역 등 부분적인 활동에 집중되었고, 사업전체를 컨
트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반면 생소하기만 했던 청소년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시야를
확장시켰다고 생각함
­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실행단의 활동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지만, 일상적인 결합의 부재로
원활한 쌍방향 소통의 한계는 있었음
6.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 ※슬로푸드문회원, 지니스테이블 공동주최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먹거리 운동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 활동
­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함께 실행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지속 및 확장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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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봄 밥상
­ 일시 : 3.30
­ 주제 : 함께 만드는 한 끼의 품격 이주민, 다문화밥상을 이야기하다
­ 밥상, 이야기 나눔 : 마을무지개
○ 여름 밥상
­ 일시 : 8.29
­ 주제 : 언니들이 들려주는 먹거리이야기 @ 화들장터
­ 밥상, 이야기 나눔 : 언니네 텃밭, 건강한 농부 사회적협동조합, 울프하우스
○ 가을 밥상
­ 일시 : 11.1
­ 주제 : ‘청소년, 청년’이 주축이 되어 어른들과 함께 세대를 이어주는 이음줄밥상
­ 밥상, 이야기 나눔 : 영셰프스쿨
4) 활동 성과 및 한계
­ 먹거리와 관련해서 다른 밥상모임이 많아짐.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 기존의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을 운영하던 주체 지니스테이블과 슬로푸드문
화원과의 공동주최 사업으로 장소 대관, 참여자 조직 등 협업이 이루어지지만, 좀 더 적극적
인 협업 장치가 필요함
7. 이슈대응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GMO반대생명운동연대체와의 연대강화
­ 먹거리정의센터의 GMO반대운동의 중장기 과제 선정
3) 주요 프로그램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연대활동
­ 일시 : 3월~5월(3.12, 4.2, 4.12, 5.9)
­ 내용 :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 청원
○ 논평
­ 1차 : 당연한 권리 소비자의 선택권 먹거리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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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청와대는 기업 입장 대변 그만하고, GMO식품 때문에 불안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 몬산토반대 시민행진
­ 일시 : 5.19
­ 내용 :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시민 캠페인
○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 단식농성
­ 9.14, 19 지지 방문
­ 9.18, 27, 10.8 촛불집회 참여
­ 10월 8일 연대 성명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농성단 요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세워라
­ 10.25 단체별 릴레이 단식 참여
4) 및 한계
­ 센터의 역량과 전망에 따른 판단으로 연대활동으로 방향 설정함
­ 중기과제 이후 센터운동 방향과 맞는 운동방식 마련이 필요함
Ⅳ. 총평
­ 두 개의 사업을 통해서 국소적이지만 먹거리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함
­ 사업의 단위가 크다보니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 단체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업무
지연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음
­ 시설청소년 환경복지교육 사업은 아이들의 개인 신상 노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인 성
과 홍보 제약 등 외부 노출에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추어 단체만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함
­ 온전히 집중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안분을 위해서 각종 회의 시간을 보다 핵심 있
고, 명료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운동 기획부터 상근활동가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함. 2019년 활동을 통해 활동가 3인의 관계가 보다 더 유기적으로 발전 할 것으
로 기대함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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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센터(준)
Ⅰ. 2018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유해물질 대기운동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 및 의제 발굴
○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정책 변화 유도
○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저감
2. 운동목표
○ 유해물질 및 대기 운동의 기반 마련과 장기적인 활동 방향 설정
○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유해물질 저감 대책 수립
○ 어린이와 학부모 주도의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 사례 개발 및 정책 제안
Ⅱ. 목표대비 평가
­ 전문가 역량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참여도를 높이지 못하고 의제 선정 발굴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
­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변화를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 플랫폼 구축 성과 도출
- 구축 목적인 기업와 시민단체의 시각을 줄이는 부분은 아직 시작 단계
-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과 기업의 책임 부분을 함께 공감한 일부 성과
-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정책 변화 부분에서 비전 수준의 제안은 있었지만 실행 계획이 미비
- 기업 평가 완료와 함께 기업의 참여 이끌어 냄. 이후 기반 마련
- 저감 사례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학교 및 학생 교육을 통해 적극성 확보하고 어린이 주도
의 캠페인 진행
- 학교 포함 당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적극성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 정책의 제안 등 확장 부분은 부족한 상황, 일부 학교와 학생 교육이 중심이 되는 활동과 지
원 필요 도출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 평가
1) 추진기간
○ 2018년 2월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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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사업 목표
­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 원칙 마련 요구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현실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기업의 변화 약속 유도
3) 주요 프로그램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설문 개발
­ 기업 설문 내용과 평가 방식 개발
: 기업용 설문지과 평가위원용 평가지로 나누어 구성함
: 기업용 설문지는 유통사와 제조사를 구분
­ 자문회의 (4.17)
: 언론, 기업 평가, 기업 환경정책컨설팅 전문가와 자문회의 진행
­ 기업 자문회의 (6.22)
: 유통사와 기업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지 보완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설문 기업 간담회
­ 홈플러스(8/23, 8/29), 불스원(8/10) 등 설문관련 개별 기업 미팅 진행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설문
­ 일시 : 8.8(수) ~ 9.12(수)
­ 내용 : 18개 기업 설문 요청
: 제조사 6개(옥시, 애경, LG생활건강, P&G, 헨켈홈케어, 불스원), 유통사 4개(이마트, 홈플
러스, 롯데마트, 다이소) 총 10개 응답
○ 기업 평가단 구성 및 평가 방식 보완 자문회의
­ 일시 : 9.5(수)
­ 내용 : 소비자, 전문가, 언론, NGO 6명 평가단 구성
: 평가방식 보완 의견 수렴을 위해 1차 회의 진행
○ 기업 평가 워크숍
­ 일시 : 9.28(금) 16:00
­ 내용 : 기업 설문 및 근거 자료 정리 배포
: 안전 관리 정책 설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방안 보완
: 평가 기간 9.28(금) ~ 10.12(금) 최종 평가 자료 수령
○ 시민 캠페인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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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12.21)
­ 스티커 캠페인(12.21)
○ 기업 질의서 발송 (12.20)
4) 성과 및 한계
­ 업무가 지체되었고 타 사업과 병행하면서 계획만큼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 정부의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면서, 기업의 참여를 조직은 수월했으나 협약 참여로 인해
기업평가 결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중요사업임에 반해 전문가 섭외 등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전문가 참여수나 참여도에서 아쉬움이 남음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거버넌스 활용 방안 연구
1) 추진기간
○ 2018년 4월 ~ 11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 생활화학제품 기업책임 강화의 제도적 확산
3) 주요 프로그램
○ 유럽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자료 활용 사례 연수
­ 6.24~30 독일, 덴마크
­ Kist Eu, DHI Group, Danish Consumer Council 방문
­ 유럽 살생물 제품 관리 동향, 전성분 표기 및 제품 평가 시민사회 활동 파악
­ 환경산업기술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협약 기업
(LG생활건강, 불스원, P&G, 라이온코리아)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시민사회 역할 수립
­ 연구진 회의 6.19(수), 7.24(화)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거버넌스(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제안
- 기업 시민사회 간담회 9.7(목)
- 내용 : 자발적 협약의 확산과 활용을 위한 소규모 TF팀 구성과 주기적 운영 합의
○ 전성분 공개 활용을 위한 유해성 평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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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장소 : 11.21(수)~23(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내용 : 해외 유해성 평가 사례 “Green Screen” 워크숍 진행
: Green Screen -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신뢰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화학물질 DB
: 제품 인벤토리를 바탕으로 기업 활용에 대한 방향 제시
: 시민 사회의 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시민 소통 방향 제시
4) 성과 및 한계
­ 기업의 미온적 태도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함
­ 제품 성분의 인벤토리 구성과 성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시킨 성과 있음
­ 대기업 수준에서는 스스로의 관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부족
­ 중소기업은 기존 관리 부족으로 변화 수준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평가
­ 기업 시민사회 중간에서 주최측이 역할을 하면서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봐주기의 한계가 나타남
­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요구하면서 단체 운동의 폭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음
­ 기업 평가 등 활동에 있어서 기업도 단체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은 장점
­ 정부, 기업에 생활화학제품 관련 운동 중심 단체로 눈매김을 하고 네트워크 형성
3. 국가화학안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참여
1) 추진기간
○ 2018년 4월 ~ 11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정부 화학물질 관련법의 체계화
­ 정부·기업의 책임과 역할 강화
3) 주요 프로그램
○ 국가화학물질종합계획 수립 작업반(working group) 워크숍(1)
­ 5.16(수) 환경부
­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 유럽 화학물질 관리제도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부 참여
○ 연구진 회의
­ 6.19(화) 서울시NPO지원센터
­ 종합계획 목차 및 일부 초안 검토, 2차 작업반 회의 기획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국가화학물질종합계획 수립 작업반(working group) 워크숍(2, 3)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24 -
­ 7.17( ), 9.11(화) 환경부
­ 국가 화학 안전 종합계획 초안 검토
­ 화학물질관리와 노출관리의 개념과 정부 부서 관계 정립
­ 기업, 정부 등 주체의 책임 정립
○ 국가화학물질종합계획 수립 작업반(working group) 워크숍(1)
­ 11.22(목) 환경부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 계획보다 선언 형식의 방향 전환
4) 성과 및 한계
­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참여 수준으로 진행됨
­ 연구 과정중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학습 과정은 성과
­ 환경부의 적극적인 실행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활동의 성과는 미흡
­ 연구로 도출된 내용은 시민사회의 화학물질 운동 방향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 가능
4. 향 제품 사용 실태 조사 및 제품 구매 가이드 제작
1) 추진기간
○ 2018년 3월 ~ 10월
2) 2018년 사업 목표
- 무분별한 향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 알레르기 유발향 관련 제도 개선 기반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사례조사
­ 향 제품 사용, 제품우려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조사
: 국내 사례 및 국외 사례 (미국, 충북)
○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 개발
­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 개발 회의
: 1차 3.13(화) 설문 기본 방향 논의 (내용, 대상 등)
: 2차 4.05(목) 설문초안 설명, 의견 교환
: 3차 4.20(금) 수정 설문안, 온라인 설문지 검토
: 4차 4.25(수) 서면설문지를 기반으로 구성한 온라인 설문지에 대한 세부적 내용
­ 전문가 자문 (4.12, 4.18) 자문의견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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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목) ~ 5.17(목) 7일간
­ 방식 : 온라인 설문
­ 참여 독려 웹포스터 제작/배포
: 홈페이지, 페이스북, 생협 등 환경에 관심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메시지 발송
­ 서울 시민 대상 향 제품 사용 설문 진행
­ 참여자 : 200명
: 총 302명 참여자 중 200명 시민이 설문달성률 100%로 설문 최종 완료
­ 설문완료자에 기념품(허브차, 커피드립백) 발송
○ 설문 결과 분석
­ 설문 결과 분석 회의 (1회)
­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 제품의 노출 경로가 되는 장소나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
으로 20종의 향 제품을 선정
: 설문조사 결과 비의도적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공공시설 화장실의 물비누, 방향제를 대상
으로 선정함
○ 프탈레이트와 24종의 향알러젠 물질 분석
­ 대상 제품 : 서울시 구청 및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공중화장실 물비누, 방향제
­ 분석 기관(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30개 시료의 프탈레이트 및 24종 향알러젠 물질 분석 의뢰
○ 향 제품 사용 실태 설문 분석 회의
­ 일시 : 6.5(화)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산다미아노
○ 공공장소 향 제품 조사 및 수거
­ 서울시 25개 구청, 서울매트로 제품 사용 정보 요청
­ 방향제 손세정제 구매 및 샘플링을 통한 시료 취합
○ 공공장소 향 사용 줄이기 거리캠페인
­ 일시 : 7.26(목)
­ 장소 : 광화문
○ 시민참여 워크숍을 통한 안전 구매 가이드 개발
­ 안전한 향제품 구매가이드 만들기 시민워크숍 기획회의 (1회)
­ 7월 27일 시민워크숍
○ 향 제품 성분 분석 보고서 완료
­ 일시 : 9.12(수)
­ 내용 : 24종 알레르기 유발향, 프탈레이트류 4종 분석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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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민 워크숍
­ 일시 : 9.15(토)
­ 장소 : 카페 작은나무
­ 내용 : 향 사용에 대한 시민 우려사항을 취합하여 가이드북 목차 구성
○ “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온라인 캠페인
­ 내용 : 향과 관련한 인식 변화 유도 목적
: 향 제품 우려에 대한 온 오프라인 질의에 대한 Q&A 형식의 카드뉴스 발행
○ 안전한 향 사용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10.29(월)
­ 내용 : 발제 1 - 서울시민 향제품 사용 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 조사 결과
: 발제 2 - 서울시 공공기관 향제품의 향알러젠 및 프탈레이트 분석 결과
: 시민사회와 기업이 참여하여 공공기관 향제품 관리 방안 논의
○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배포
- 일시 : 10.29.(월) ~ 11.2(금)
- 내용 :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 서울시 구청 담당자, 시민 워크숍 참여자 대상으로 가이드북 배포
: 오프라인 배포 (배포처60, 배포부수400)
: 온라인 배포 홈페이지, 페이스북, 연대단체 게시 등 진행
○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일시 : 11.12(월)
­ 내용 : 공모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녹색인증제품의 구매 확대와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설 등 개선 방안 건의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향 없는 건물 선포 등 선언적 방안 제시
4) 성과 및 한계
­ 서울시 시·구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향제품의 향알러젠, 프탈레이트 분석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해당 구청에서 사용제품을 교체한 사례를 확인하였음
­ 좌담회를 개최하여 제조기업, 전문가, 관심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향
사용을 저감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후속 과정을 진행할 예정임
­ 향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인식도가 낮아 향 저감 캠페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어려
움을 겪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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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께 만드는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
1) 추진기간
2018년 6월 ~ 10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의 협치 활동성과의 정책화
- 환경보건 조례 시행방안 마련
-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의 민관협력 강화
3) 주요 프로그램
○ 간담회
­ 운영
: 2개의 정책과제 TF 구성 및 운영
  1과제 TF : 학교, 어린이집, 네일숍 유해물질 노출 저감대책
  2과제 TF : 서울시 환경보건조례 시행방안
2019년 이후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방안
­ 진행 회차 및 일정
  기획회의 07.19/ 점검회의 09.19/ 평가회의 11.06
  1과제 TF 간담회 (1차) 08.14 (2차) 09.05
  2과제 TF 간담회 (1차) 08.14 (2차) 09.11
  1과제, 2과제 종합 간담회 10.04
○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23,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종로 E룸
­ 참석인원 : 30명
­ 주요 논의 사항 : 학교·어린이집, 네일숍의 유해물질 노출 저감 대책, 환경보건조례 시행방안
마련
○ 보고서
­ 제목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정책제안서 (분량 : 50쪽)
­ 주요 내용 : 환경보건 정책 방향 및 환경보건조례 시행 방안, 학교어린이집의 유해물질 노
출 저감 대책, 네일숍의 유해물질 노출 저감 대책, 서울시 환경보건조례 시행규칙(초안)
4) 활동 성과 및 한계
- 협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민감 취약 계층 대상 우선 사업을 제안함
- 지속 가능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조례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초안을 마련함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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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의 역할 미비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함
6.  학부모 주도의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1) 추진기간
○ 2018. 3. 21. ~ 11.30.
2) 2018년 사업 목표
- 미세먼지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
- 통학로 주변 자발적 캠페인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 개발
-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 정책 제도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학교 교육
­ 교사 간담회 및 자문회의
: 4.6(금) 서울등원초등학교 1차 교사 간담회
: 5.23(수) 서울등원초등학교 2차 교사 간담회
: 6.15(금) 서울등원초등학교 3차 교사 간담회
: 6.16(토) 미세먼지 초등교육 개발 자문회의
: 9.6(목) 서울등원초등학교 4차 교사 간담회
­ 1차 교육
: 6.20(수)
: 대상 - 서울 등원초등학교 환경동아리 12명
: 내용 - 미세먼지 기초교육,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하기
- 2차 교육
: 6.27(수)
: 대상 - 서울등원초등학교 환경동아리 12명
: 내용 -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원리, DIY공기청정기 만들기
- 3차 교육
: 7.13(금)
: 대상 - 서울등원초등학교 6학년 1반 17명
: 내용 - 미세먼지 기초교육,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하기
- 서울등원초등학교 학생자치회 간담회
: 10.10(수)
: 내용 - 간이 공기청정기 제작 등 캠페인 부스 운영 기획
- 4, 5차 교육
: 10.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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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등원초등학교 5학년 1반(22명), 환경동아리 12명
: 내용 - 캠페인 기획 및 피켓 제작 (4차)
- 미세먼지 발생원 교육 및 측정 실습 (5차)
- 2018년 서울학생메이커괴짜축제
: 10.13(토) / 상암문화광장
: 내용 - 간이 공기청정기 만들기 부스 운영
- 등원초 학생들이 직접 미세먼지 위험을 참여자에게 설명
- 참여 학생들과 함께 간이 공기청정기 만들기 진행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통학로 캠페인
- 환경정의-등원초등학교 업무 협약식
: 6/20(수)
: 내용 - 초미세먼지 안내판 부착
-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 10.22(월) 09:30~10:30
: 내용 - 통학로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어린이 통학로 차량 운행 자제 메시지 전달
- 도로 주변 피켓팅. 우산 행진, PM FREE 대형 글씨 만들기 퍼포먼스 등 진행
- 통학로 차량 통행량 조사 및 미세먼지 측정
: 10.15(월) ~ 10.26(금) 08:00~09:00
: 내용 - 캠페인 집중기간 전 후 차량 통행량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파악
-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홍보 동요 녹음
: 10.18(목)
: 내용 - 동요 녹음 및 편집
-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
: 10.22(월), 10.31(수)
: 내용 - 캠페인 전체 모습 스케치 영상 촬영
-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캠페인 홍보영상 내용을 손으로 직접 그려 영상 촬영
- 등원초 캠페인 평가 간담회
: 11.6(화)
: 내용 - 등원초 캠페인 평가 및 성과 공유
- 학부모/학교의 적극적 캠페인 참여에 대한 부족이 아쉬움
- 인식개선 등 보완 필요 도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론회
-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간담회
: 11.30(금) 14:00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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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인 및 교육 진행 관련 진행 소개
- 통학로 주변 차량 운행 자제 등 제도적 방안 제시
- 학생, 학부모 등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 제시
4) 성과 및 한계
­ 캠페인의 초기 기획에서 학교의 우려하는 상황이 많은 것을 반영해서 수정하다 보니 학생
들이 동원되는 느낌의 캠페인이 된 점
­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나 다른 수단이 많아 캠페인을 진행했던 학
교에서도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교측이 협조해 주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웠
음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시민인식개선이 우선시 되어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미디어나 여러 매체의 잘못된 정보들의 개인의 공포심 조장으로 캠페인이 시민들에
게 공감을 얻기 힘든 상황
7. 수송부분 미세먼지 배출특성 분석 및 대책 마련 캠페인
1) 추진기간
○ 2018년 6월 ~ 2019월 4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시민 생활 공간 미세먼지 저감 대안 마련
­ 택배 차량 친환경 전환 제도 개선안 마련
­ 어린이 통학로 및 통학차량 관리 제도 개선
­ 시민 인식 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
3) 주요 프로그램
○ 도심 교통미세먼지 배출특성 및 관리방향 연구 (아주대 이규진)
­ 소형화물차 통행 및 배출 특성에 기반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도출
­ 총량 감축 정책에서 실생활권 미세먼지 저감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
○ 친환경 택배 차량 전환 제도 개선 캠페인
­ 소형화물차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12.19(수)
: 내용 추가 예정
○ 친환경 어린이 통학 차량 전환 제도 개선 캠페인
-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미진행 (통학차량 운전자 등 설문 결과 반영 기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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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전환 제도 모니터링
: 미진행 (환경부 사업 결과 취합 이후 확인 과정 예정, 운전자 설문 진행 예정)
- 어린이 통학로 및 통학차량 시민 인식 전환 캠페인
○ 기타 : 미세먼지 교육용 그림책 발간(2017년 이월사업)
- 외계인이 묻고 지구인이 답하는 퀴즈, 미세먼지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398개소 그림책 배포
: 출판사의 이벤트 홍보 기획에 연계하여 홍보 예정
4) 성과 및 한계
­ 사업 준비 과정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 미세먼지 운동에 방향 설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활동 진행
­ 운전자는 설문 진행 관련 협의 중 15인승 승합차 문제로 전기차 전환(개조) 지속 요구
­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이후 설문 등 과정에서 정밀한 기획 필요
­ 내부적인 활동 방향이 부족하면서 사업 진행에 더 치중하는 상황
8. 유해물질대기센터 운영 체계 수립 및 발족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유해물질 대기센터 출범 및 운영 체계 수립
­ 환경정의 유해물질 대기 운동 전략 수립
3) 주요 프로그램
○ 내부 워크숍
- 1차 3.14 / 2차 3.30 / 3차 5.9
: 2015년 이후 센터 논의 내용 공유
: 운동 과제 공유 및 주요 활용 선정
: 준비위 운영 계획 논의
: 참여자 – 유정옥 준비위원장, 이경석 팀장, 김서린 활동가, 김정인 활동가
○ 준비위원회 발족
- 4.12 환경정의 회의실
: 세부 사업 계획 보완 및 활동 의견 수렴
: 센터 창립 준비위 참여 요청
: 참여자 - 고혜미, 송민경, 유정옥, 이종태, 지경희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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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 운영 의견 수렴
- 공동 준비위원장 의견 수렴을 통한 센터 활동 방향 논의 (8.22/9.12 2회)
: 활동 방향
  환경보건적 접근을 통한 건강과 예방 활동 강화
  위해 소통 분야 활동 역할의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 방향 설정
○ 준비위 운영
- 1차 : 12.04(화)
: 비전 수립 및 운영 방향 논의
  환경보건을 주제로 시민소통을 통한 환경불평등 개선 활동
  신문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현안/이슈 발굴
  지역 리빙랩 운영 및 워크숍 운영으로 이슈 대응 방향 도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활동 진행 가능 (시민 소통, 정책 등 순환 구조)
: 참여자 : 유정옥, 이종태, 고혜미
- 2차 : 12.18(화)
: 비전 및 과제 제안
  환경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역항
  누구나 건강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평등 해소
  미래세대가 자라날 건강한 환경조성
4) 성과 및 한계
­ 완벽한 비전과 구조를 갖춘 센터 창립이 아닌 단계별 과정을 염두에 둔 창립 고민
­ 활동의 기반은 다지지 못하였으나 활동 방향을 수립하는 성과 도출
­ 활동의 과제 설정 보다는 활동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센터 과제를 개편하고 확장 시키는 기회로 판단
9.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1) 추진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3월
2) 2018년 사업 목표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 구축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질병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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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조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적 대안 제시
3) 프로그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
- 사용자 및 피해자 조사
: 마포구(환경정의), 도봉구(행복중심생협) 지역 중심의 조사 진행
: 기초설문, 심화설문 (사용자용, 미사용자용) 3개 설문 구성
: 온라인 설문 구축 완료
: 12.17(월) ~ 조사 실시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인식 확산 홍보 활동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병 조사
○ 피해신고 저조원인 분석
4) 활동 성과 및 한계
­ 주최기관의 활동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수가 많아짐
­ 홍보 등 타 용역사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이 되지 못함
­ 구청, 교육청 등 기관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지연 예상
Ⅳ. 총평
­ 전략은 적절하게 논의되고 시작되었으나 시행 과정에서는 실제 전략보다 시행에 집중함
­ 사업의 규모나 방식 등 조금 더 세밀한 논의로 보완하는 과정 필요
­ 활동 등이 기한에 맞추어 시급하게 진행되면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짐
­ 하반기에는 서울시협치 사업, 연말에는 가습기살균제사업이 도중에 시작되면서 역할이 적절히
분배되지 못하고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의 완결성이 떨어지게 된 요인이 되었음
­ 2018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 마련, 사회변화 등 활동의 다른 부분을 놓치는 경
우가 많았음
­ 전반적인 운동 전략의 논의가 부족하긴 했으나, 유해물질 활동은 사업별 진행이 아닌 운동
의 방향성을 가지고 적절히 연계되어 진행됨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미세먼지 이슈 대응하고 정책으로 제안하기는 팀 자체에서 장기적인 미세먼지 운동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 센터 활동 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가지고 전략 수립 필요
­ 이슈대응 등 부족한 역량이 도출 되었으나 보완되지 못함
­ 역량 보완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고민하고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함. 이해가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자문 진행 방식으로 진행. 외부 전문가와 내부의 역량이 함
께 확장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주기적 워크숍 등)
­ 우선순위를 센터 기반 마련에 두고 지속 사업에 대한 판단이 필요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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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의 전략은 수립되었으나 시민 참여 부분은 일부 부족한 상황
­ 사업 시행에 대한 결과들이 배출되었으나 실제 활용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후속과제에 대한
지속 고민 필요
­ 시민, 사회적 확산 부분은 부족하지만 변화의 대상인 기업, 지자체, 학교 등에는 전달되고
긍적적인 피드백 있었음
Ⅰ. 2018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환경 부정의 사례를 통한 법·제도 개선
○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후속대응
○ 한국환경회의 운영 및 참여단체 활동 활성화
○ 환경부정의상 및 환경책큰잔치 운영
2. 운동목표
○ 김포 환경피해 대응의 후속과제 및 대책 수립·이행 모니터
○ 환경부정의상을 통한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알권리 강화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확대
○ 제17회 환경책큰잔치 연중 프로그램 운영
Ⅱ. 목표대비 평가
­ 환경부 민관협의회, 감사원 특정 감사결과, 6.13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통해 김포지역 환
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후속과제 및 대책수립의 단초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 및 토지연구원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환경정의 연구소와 협
업하며 법·제도 개선의 토대마련을 위한 지역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새롭게 발굴된 지역
의 부정의 사례가 없었음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가 확대되었고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토론회 및 교육 프로그램
들이 전년에 비해 많았고 활동가들의 참여율도 높았음
­ 환경책큰잔치는 다른 해에 비해 선정위원회 시기가 앞당겨져서 환경책 선정에 집중할 수 있
었음. 연중 프로그램을 통해 책방 네트워크 강화, 환경책 영상 콘텐츠 생성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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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별 평가
1.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1) 추진기간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김포 환경피해에 대한 추가 역학 조사, 주민 보상대책 등 후속 조치 추진
­ 환경정보공개조례,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등 향후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 계획관리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의한 난개발 및 주민건강피해 문제제기
3) 주요 프로그램
○ 감사원 김포 환경피해지역 특정감사 후속조치 촉구 기자회견 및 부시장 면담(4.16)
○ 김포 민관공동협의회 (3.7, 4.19, 8.18, 11.28)
- 내용 : 김포시 환경오염 역학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연구 발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요
구사항 및 김포시 추진내용 논의
○ 김포시장 후보자, 김포환경문제 대책수립 공개질의 및 답변 등 결과보도 (5.18-5.29)
- 내용 :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 해결 대책 답변 발표
○ 정하영 김포시장 당선자,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7.27)
- 내용 : ‘환경국’ 신설, 민관협의체 구성, 피해지역 대책 용역 발주, 주민 건강검진 등 약속
○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 7기 김포시의회 전체 간담회 (8.9)
- 내용 : 도시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성과를 나누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 협의
○ 경기도의회 김포시의원,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8.13)
- 내용 : 조속한 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건강검진 추진 방안 모색 등 협의
○ 김포환경범대위 요청에 따른 김포시의회 대곶면 환경피해지역 현장 방문 (8.17)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거물대리, 초원지리 농작물 안정성 검사 협의 (8.27)
○ 토지연구원, 김포시 개별입지 난개발 해소를 위한 정책 실효성 검토 연구과제 (9.1-2.28)
- 내용 : 김포시 개별입지시설 난개발 해소를 위한 정책 실효성 검토
○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환경민관협의체 구성 상설 협의 (9.18, 11.14)
○ 김포시장 및 대곶면 이장단 간담회 (10.11)
- 내용 :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확인, 협의체 구성 등은 시청에서 추진하기로 함
○ 토지연구원 「2018 LH 열린 연구」 과제 선정 단체 간담회 (11.22)
○ 김포시 환경국장 간담회 및 민·관협의체 구성 협의(11.14)
- 내용 : 김포시 환경공약정책 진행사항 및 민·관협의체 구성 일정(김포시 자체 계획 없음) 등 논의
○ 김포시청 경기주물협동조합 ‘집중단속중단요구’ 집회 모니터링(11.20)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36 -
회의 주요 안건 참석 인원
5.11 1 회의
1. 2018 환경책큰잔치 소개
2.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위원회 구성
3.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기준
3.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계획(안)
선정위원 8인
사무처 1인
- : 경기주물협동조합 종사자 500여명 참석하여 김포시청 주물업체 집중단속 중단 요구
○ 토지연구원 「2018 LH 열린 연구」 시민사회단체포럼 (12.12)
○ 김포환경범대위 운영위원회 (4.10, 7.13, 9.13, 10.11, 12.11)
4) 성과 및 한계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로 김포시청의 환경오염배출업체 관리소홀 등의 책임소재를 밝혀냈지
만 책임자 처벌 및 의혹 진상규명 등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했음
­ 제7기 지방자치 선거과정에서 김포환경문제 대책수립을 공개질의 하여 후보자 공약 발표로
이어졌지만 출범이후 민관협의체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 해결 소통구조 마련에 있어 대곶면
이장단의 반발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함
­ 행정안전부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김포⦁포천 지역의 개별입지 난개발 상황을 점검하였으
나 새롭게 현장을 발굴하지 못하였고 실태조사, 법⦁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지지 못함
2. 제17회 환경책큰잔치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선정된 환경책과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환경책큰잔치와 환경이슈에 대한 홍보
진행
­ 대중성 있는 장소를 섭외하고, 작은 책방과 연계하여 지역 환경 책방을 만들어 환경책 홍보
강화
3) 주요 프로그램
○ 올해의 환경책 선정
- 각 위원회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올해의 어
린이 환경책’, ‘우리시대 환경고전’, ‘한우물상’, ‘되살리고 싶은 절판 환경책’ 목록 선정
- 후보도서 :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출간된 신간 환경책 (일반 152권, 어린이 79권)
- 2018 환경책선정위원회 4회 회의 및 선정 워크숍
- 37 -
6.15 2 회의
1. 2018 환경책 선정위원회 구성
2. 2018 환경책 후보 목록 1차 검토
환경책 목록 : 총 136종
(2017.8.1.~2018.5.31. 출간 도서)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7.25 3차 회의
1. 2018 올해의 환경책 후보 목록 2차 검토
올해의 환경책 후보 목록 : 총 37종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후보 목록 : 13종
선정위원 7인
사무처 1인
8.18
환경책
선정
워크숍
1.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2. 2018 환경책 가이드북 서평
3. 고전목록 및 절판도서 목록 점검
4. 한우물상 선정
5. 2018 제17회 환경책큰잔치 행사
선정위원 8인
사무처 1인
9.14 4차 회의
1. 우리시대 환경고전 기준 및 목록 점검
2. 절판도서 목록 점검
선정위원 5인
사무처 1인
11.21 평가회의 2018 환경책선정위원회 평가
선정위원 8인,
사무처 1인
회의 주요 안건 참석 인원
5.11 1차 회의
1. 2018 환경책큰잔치 소개
2.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위원회 구성
3.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기준
3.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계획(안)
선정위원 8인
사무처 1인
6./25 2차 회의
1. 2018 어린이 환경책 후보 목록 1차 검토
환경책 목록 : 총 79종
(2017.8.1.~2018.5.31. 출간 도서)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7.23 3차 회의
1. 2018 어린이 환경책 후보 목록 2차 검토
올해의 환경책 후보 목록 : 총 26종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8.31 4차 회의
1.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선정
2. 2018년 환경책 가이드북 서평
3. 2018년 제17회 환경책큰잔치 행사 안내
4. 환경책 원화전 도서 추천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11.29 평가회의 2018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회 평가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 2018 환경책선정위원회 4회 회의
-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결과
: 올해의 환경책 12권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38 -
: 청소년환경책 8권
: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12권
- 가이드북 500부 제작, 온·오프라인 배포
: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32권의 서평을 포함, 2018 환경책 가이드북 제작
: 환경책 출간 출판사, 전국 동네서점, 환경정의 홈페이지 등 배포
○ 2018년 제17회 환경책큰잔치(행사)
- 오프닝 파티
: 10/13(목) 저녁 6:30, 서울숲 커뮤니티센터 1층
: 한우물상 수상 및 미니강연, 책공장더불어 김보경 대표
: 올해의 환경책 발표, 2018 환경책영상공모전 시상,
: 2019 우리가 사랑할 환경책 패널 토크, 김미선(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장김미나(동물권
행동 카라),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 환경책 팝업책방
: 10/11-10/17 서울숲숲속작은도서관
: 약 350여 명 방문
- 환경책 사진 전시전
: 10/11-10/17 서울숲숲속작은도서관
: 「잃어버린 갯벌, 새만금」 사진 전시전
- 홍보
: 책방이음 조진석 대표 인터뷰 및 환경책 홍보 영상제작, 페이스북 홍보 (좋아요 43명, 공유10회)
: 옥수책빵 전은정 대표 인터뷰 및 환경책큰잔치 홍보 영상 제작, 페이스북 홍보 (좋아요
15명, 공유 3회, 조회 157회)
: 페이스북 광고 활용, 환경책큰잔치 행사 홍보 (좋아요 103명, 공유9회)
: 환경책큰잔치 오프닝 실시간 페이스북 중계 (좋아요 23명, 공유 2회, 조회 211회)
: 서울시 ‘플라스틱 없는 서울’ 시민체험 부스 참여, 페이스북 및 오프라인 환경책 홍보
○ 2018 환경책 영상공모전
- 응모기간 : 9/10-10/3
- 응모작 심사 회의 : 10/8(월) 오후 4시, 환경정의 회의실
- 39 -
이름 소개 비고
영상공모전
심사위원회
(4 인)
고혜미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 (SBS 독성가족 외 다수)
김영욱 이화여대 교수 위원장
소혜순 먹거리정의센터 조직위원장
최원형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소장
회차 업로드 제목 초대전문가
재생
요청수
21화 1/12 에코임팩트 : 나를 환경으로 초대한 책 493
22화 2/14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안내서
박선미(한국고양
이보호협회
대표)
1,072
23화 3/16 나무의 노래 1,295
24화 4/11 파타고니아 : 우리 제품을 사지 마세요
김성현팀장(파타
고니아 환경팀)
1,279
자연의
소리 1호
5/10
제주 동복리새소리, 그린첼린지, 레이첼카슨전집,
녹색헌법, 침묵의 봄
286
25호 6/21 날씨 :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반기성(케이웨더
예보센터장)
1,326
자연의
소리 2호
7/4
더 호헤 벨루에 국립공원의 아침, 공생:생명은서
로돕는다, 느낌의 0도, 자유로운 여행장의 소지
품 목록, 내 안의 자연인을 깨우는 법
166
26화 7/17
어라운드 그린의 구운야채덮밥
: 채식가게 사장님을 만나다!
(어라운드그
린)
350
자연의
소리 3호
7/30
강원도 횡성군 청태산 계곡, 행복은 자전거를 타
고 온다. 발밑의 혁명,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
351
- SNS 공모전 사이트 홍보 (좋아요 115개, 공유 12회)
- 시상식 : 10/11(목) 오후 6:30, 서울숲커뮤니티센터 1층(환경책큰잔치 오프닝)
: 1등 오상우(고기로태어나서), 2등 김성태(천년만년살것같지?), 3등 박준석(느낌의0도)
○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 환경이슈와 환경책을 함께 다루는 환경팟캐스트
- 진행 : 박태근(환경책선정위원), 보조진행 : 김서린, 김정인
- 팟빵과 아이튠즈 동시 업로드
- 2018년부터 <자연의 소리> 신설, 한달에 2회 업로드
- 홍보
: 매회 웹자보 제작 및 배포(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 홍보 엽서 제작 및 배포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0 -
생태마을 네트워크
27화 8/21
제주도는 안녕하지 못하다
: 녹색당 고은영이 들려주는 제주 이야기
고은영(녹색당) 2,970
자연의
소리 4호
9/7
강원도 강릉 경포대 파도소리, 우리가 몰랐던 도
시, 동물도 우리처럼, 솔라, 도감이라는 것
270
28화 9/17 노벨상 수상자의 엉망진창 지구 구하기 : 솔라 한만쥬(애청자) 1,386
29화 10/16
2018년 환경책큰잔치
: 풍성하고 멋진 올해의 환경책들
박희영 889
자연의
소리 5호
11/9
자연의소리 5호 – 슬로라이프,
마요의 고양이 봄바람이 새를 따라 하는 소리
233
30화 11/16
하루 5분의 초록
: 관찰하는 식물화가의 도시나무 안내서
한수정 1,859
11/28일 기준, 참고:작년 평균 다운로드 386회, 최고 1,173회, 최저 96회
○ 환경책의 여행 시즌2
- 네이버 해피빈 소셜 펀딩
: 펀딩기간 2/29-3/31
: 펀딩금액 207,000원
- 온라인 참여책방 모집
: 모집기간 3/27-4/31
: 모집책방 8곳
- 여우책방, 옥수책빵, 좋은날의책방, 안도북스, 달팽이책방, 행복한책방, 책봄, 순정책방
○ 우리동네 도서관에 환경책을 신청해주세요
- 모집기간 11/20-12/07
- 올해의 환경책을 우리동네 도서관에 신청 후 댓글참여이벤트 진행(댓글 15개)
-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홍보(좋아요 131명, 공유24회)
4) 및 한계
­ 팟캐스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재생요청수가 증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유입되는 인
원도 많아지는 등 긍정적. 자연의 소리는 추가 신설하였으나 청취자 참여가 저조했고, 시간과
예산면에서 부담 가중
­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좋았으나, 개별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함. 개별 프
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세밀한 기획이 필요함. 그럼에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환경책큰
잔치를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 대중성 있는 장소 선정은 중요했으나,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
떤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지가 중요했음. 서울숲의 경우 대중성은 있었으나 방문
목적이 달랐고 숲이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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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추진기간
2018년 2월 ~ 2019년 2월
2) 주요 프로그램
○ 지구의 날 기념행사
- 서울시 지구의 날 기념 시민실천 행사 공모사업
: 일시 4.22(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서울시청 동편광장
: 참여인원 약 2,000명
: 예산 3,000만원
○ 환경의날 기념 명랑운동회
- 일시 : 6.5(화) 오후 2시~5시
- 장소 : 에너지드림센터 앞 평화잔디마당
- 참여인원 : 약 60명
○ 한국환경회의 사무국 운영
-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 (7.4, 서울역 롯데마트 앞)
-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7.5, 광화문)
-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 기자회견 (7.20, 국립공원위원회 앞)
- 흑산도 공항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8.28,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 기자회견 (9.10 광화문)
-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체 요청 거부 촉구 기자회견 (9.17, 서울시청 앞)
-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수도권 그린벨트 해체 중단 청화대 청원 기자회견
(9.21, 청와대 사랑채 앞)
-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 기자회견 (9.19 국립공원위원회 앞)
- 수도권 매립지 공사 환경회의 소속 단체 방문 (11.20)
○ 정책소위원회
- 재생에너지입지갈등 현장방문 (4.24-25 경북 영양 풍계리)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5.16,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정책워크숍 (9.6 녹색교육센터)
- 국정감사 모니터링 보고서 언론 배포 (11.5)
- 정부 새만금 개발 정책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내부 간담회 (11.26,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2 -
교육소위원회
- 2018 한국환경회의 신입활동가 교육 (4.26-4.27)
: 운동소양(탈성장, 미투) 이슈(가습기살균제), 역사(4대강), 실무(파워포인트) 등
- 2018 한국환경활동가워크숍Ⅰ <회복> ‘숲체원의 소리풍경’ (6.26-6.27)
: 숲체원 시설치유프로그램, 저녁 산소리 풍경, 새벽 새소리 풍경 등
- 2018 한국환경활동가워크숍Ⅱ <정책역량강화>
: 정책역량강화워크숍 (9.6) 거버넌스와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개론, 토지공개념과 주거정책
: SDGs 네트워크 세미나 (9.19) 2018 SDGs 국제논의 동향, 영역별 조별 토론 등
: 사회적책무성 세미나 (10.11) 법과 체크리스트, 공시와 공익회계기준, 이카운드 회계 등
- 2018 한국환경활동가워크숍 Ⅲ <서로배움학교> ‘환경운동의 定石’ (11.1-2)
: 환경운동설계(MAP) 워크숍, 한반도의 산, 한반도의 강, 한반도의 바다
3) 성과 및 한계
­ 한국환경회의 사무국을 진행하면서 환경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다만 공동의 현안대
응이 많다 보니 하는 일에 비해 단체의 성과로 남지 않음
­ 한국환경회의 ‘활동가워크숍’은 연간 5회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하였으나 교육 참여 여력이
되는 서울 주요단체에서 소수만 참여하는 한계를 보임
4. 현안대응
1) 추진기간
○ 2018년 2월 ~ 12월
2) 주요 프로그램
○ 환경정의 정책운동 방향 논의
- 토지 정책(국토 난개발), 에너지 정책, 환경부정의법 등 정책 과제 대응 방향 논의(5/4)
○ 환경정의 에너지 정책 현안대응
- 환경정의 에너지 정책 대응운동 방향 논의 (5.16)
- 에너지기후포럼 참여
-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토론
회(5.10)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평가와 제언 세미나 (6.28)
- 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8.9)
- 고준위 핵폐기장 관련 서울지역 단체 간담회 (8.22)
○ 4대강 서훈취소 관련 현안대응
- 43 -
- 4 카드뉴스 배포(9.19)
-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모니터링(10.22)
3) 성과 및 한계
- 4대강서훈취소 캠페인의 경우 시간을 많이 쏟은데 비해 성과가 미약
- 정책운동의 목표 설정이 부족, 전문가 참여와 운동단위 없이 진행
Ⅳ. 총평
­ 사무처장 관할 환경부정의대응팀은 현안중심의 부정의 대응 활동이 주나 김포피해지역 대응
을 제외하고는 취지에 맞는 환경정의만의 역할과 분야가 명확하지 않음
­ 장기간 지속된 김포지역 환경피해대응활동이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지고 다음 운동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 및 정책을 주도하고 사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했으나 관련하여 미흡함
­ 다양한 환경이슈 가운데 환경정의의 역량과 내용에 맞는 이슈를 선점, 끌고 나가는 것이 필
요함에도 그러지 못함.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는 데 그치면서 환경부정의대응팀의 역할에 대
해 고민 필요
Ⅰ. 2018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환경정의 관련 법과 정책의 실질적 환경정의 강화
2. 운동목표
○ 법과 제도의 환경부정의 조항 개선
○ 환경정의 이슈의 확대
○ 환경정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Ⅱ. 목표대비 평가
­ 개발법의 환경부정의 조항 개선을 위해 환경부정의대응팀과 협력과제로 개별입지 지역 사업
장 인허가 시 지역주민의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인허가 기준과 주거환경적합성 평가의 필
요성을 제기함
­ 환경민주주의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을 국내 소개하고 전문가와 환경활동가를 대
상으로 환경정의 이슈를 소개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슈의 확대와 시민참여, 홍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4 -
등은 미흡함.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환경의사결정의 참여권과 사법적 접근권
확보를 위한 환경단체소송제 도입 입법 활동을 전개함
­ 연구소 내에 법제도위원회와 물 연구자 모임을 구성하여 전문가 참여구조를 만들고 관련 연
구자들과의 교류를 확장시키고 있음
Ⅲ. 사업별 평가
1.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추진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3월
2) 2018년 사업 목표
­ 환경부정의 사례의 환경권 침해 실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환경공익소송에서 환경NGO의 원고적격 부여 등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안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 5.11(금) 서울역 KTX 회의실
- 발제 : 김현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단체소송 도입의 입법 과제”
- 참석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
소장,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활동가, 박희영 송화원 환경부정의대응팀 활동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워크숍
- 6.22(금) 서울시NPO지원센터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절차 및 입법 방향 논의”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위원회 워크숍
- 7.20(금) 서울시NPO지원센터 1차 워크숍 “환경소송 관련 법 연구 동향 검토”
- 8.24(금) 서울역회의실 2차 워크숍 “환경공익소송 관련법 개정 방향 검토”
- 9.28(금) 서울시NPO지원센터 3차 워크숍 “환경공익소송의 공법적 접근, 사법적 접근”
- 10.31(수) 서울시NPO지원센터 4차 워크숍 “해외 공익소송 관련 법 및 환경법원 제기 배경”
○ 환경정의포럼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필요성과 입법 방향”
○ 환경단체소송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 필요성과 입법 방안”
- 45 -
- 12.12(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환경정의
- 발표 : 포용국가의 불가결한 과제, 환경민주화-오르후스협약과 환경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내외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 / 박창신 법제도위원장
- 토론 :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신지형 녹색법률센
터 부소장,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채영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
4) 성과 및 한계
- 환경NGO의 원고적격 확대와 환경의사결정의 참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함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과 전문가 참여는 진행되었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추가 활동 필요
­ 사회적으로 환경민주주의 이슈를 제기함
2.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만족도 평가 시범사업
1) 추진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1월
2) 2018년 사업 목표
- 개별입지 공장 입지 및 인허가 관련 법제도의 환경부정의 조항 개선
- 개별입지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3) 주요 프로그램
○ 연구 기획회의
- 5.9(수)
-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자료조사
- 개별입지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방안 논의
○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 선행 사례지역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6.7(목) 오후 2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발표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 혼재도 분석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6.7(목) 오후 4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발표 : 이영재 KEI 연구위원교육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6 -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선행 사례지역 현장조사
- 일시 및 장소 : 7.5(목), 인천 사월마을 일원
- 조사 내용 : 사월마을 주거 환경 및 환경피해 사례 주민 인터뷰
○ 개별입지 지역 주거-공장 혼재도 분석 결과 검토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8.16(목), 오후 2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발표 : 이영재 KEI 부연구위원
○ 주거적합성 평가 설문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8.24(금), 서울역
- 자문위원 : 김선업 고려대학교 교수
- 개별입지 지역 주거만족도 평가용 설문지 보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주거적합성 평가 현장조사 및 심층 인터뷰
- 10.16(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 / 마을 이장, 시민사회 인터뷰
- 10.26(금) 포천 가산리 일원 / 포천 사랑방교회 이원영 목사
- 11.9(금) 김해 한림면, 진례면 일원 / 정진영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개별입지 지역 현장조사 보고서 발행 “공장에 둘러싸인 주거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적합성 평가 분석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1.19(월), 코지모임공간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 참석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이영재 KEI 부연구위원, 오정한 법무법인 인본 원장
개별입지 지역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 실태와 주거권 확보 방안”
- 일시 및 장소: 12.14(금), 국회 위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두관
- 발표 : 개별입지 지역 난개발과 주거환경 실태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의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토론 : 이영재 KEI 부연구위원, 조종술 김포환경범대위 운영위원,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오정한 법무법인 인본 원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종 보고서 발행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 주거환경 실태와 주거 적합성평가의 필요성”
- 47 -
4) 성과 및 한계
- 지역의 주거만족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리적
영향을 확인함
- 개별입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과 일정 밀
도 이상의 집적지역에서의 주거적합성 평가 필요성을 제기함
­ 제안된 정책이 실제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추가 대응 활동이 필요함
3. 환경정의포럼
1) 추진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1월
2) 2018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주요 이슈별 정책과제 발굴
- 환경정의 연구 전문가 참여 확대
3) 주요 프로그램
○ 1차 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 4.26(목) 레이첼카슨홀 2시
- 좌장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 발제1 :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발제2 :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변창흠 세종대 교수)
- 토론 :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이상헌 한신대 교수,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국장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하승수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차 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일시 및 장소 : 6.22(금) 서울시NPO지원센터
- 발제 :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과 환경정의와 관련성, 국내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간연구소 네트워크인 시민정책포럼 참여
- 참여기관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국토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 한반도발전연구원
○ 3차 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8 -
- 및 장소 : 10.5(금) 레이첼카슨홀
- 발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KEI 연구위원
- 토론 :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공학과 교수,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안민구 前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 4차 포럼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 일시 및 장소 : 11.27(화) 레이첼카슨홀
- 발제 : 국내 소송사례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독일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향 / 김연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중국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향 /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안 / 박창신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 토론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4) 성과 및 한계
- 포럼은 기획부터 사회 이슈를 다룰 것인지 연속포럼 주제로 기획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포럼 참석 대상을 고려한 기획이 필요함.
­ 환경민주주의 주제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진행된 내용이 환경정의 법제도 위원회의 법 개
정 활동에 반영됨
4. 환경정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새로운 환경정의 연구 전문가 발굴 및 전문가 참여구조 마련
- 환경정의연구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법제도위원회 참여 전문가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분과장)
-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상윤 KEI 연구위원, 한상운 KEI 연구위원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49 -
물연구 모임 참여 전문가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김진홍 집행위원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현경학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법제도 분과 구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 6.22(금) 서울시NPO지원센터 9시
- 참석 : 박창신 집행위원, 김미선 부소장, 김홍철 사무처장, 심수은 활동가
○ 법제도 분과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
- 7.12(금) 법무법인 강남 회의실
- 참석 : 박창신 집행위원, 김연화 변호사, 김홍철 사무처장, 심수은 팀장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 7.20(금)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석 :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연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이상윤 KEI 연구위원
한상운 KEI 연구위원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운영회의
- 10.22(월) 법제도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입법 활동 방향 논의
○ 물 분과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 9.5(수) 시청 미가한식
- 참석 : 김진홍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김미선 부소장, 김홍철 사무처장,
최동진 환경정의 집행위원, 현경학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 물연구 전문가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10.1(월), 서울시NPO지원센터
- 주제발표 : 물 연구 과제 제안 / 현경학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 참석 :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김진홍 집행위원장
김홍철 사무처장, 최동진 집행위원, 현경학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 물연구 전문가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11.12(월), 서울역 프리미엄라운지
- 주제발표 : 도시우수유출 피해의 불평등 패턴 분석 및 물순환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50 -
/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참석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현경학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김홍철 사무처장
○ 물연구 전문가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10(월), 서울시NPO지원센터
- 주제발표 : 시민사회 비점저감사업 개선 및 LID 물순환 그린인프라로의 전환 방안
/ 현경학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객원교수
- 참석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4) 성과 및 한계
- 환경정의 연구 전문가 참여구조를 마련하고 분과 운동 과제 발굴 진행
- 전문가들의 참여로 환경정의 관련 법 개정활동, 관련 분야 정책 연구 전문성 확보
- 물 연구자 모임은 이후 운영에 대한 논의를 거쳐 분과운영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5.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회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연구소 운영위원회 안정적 운영
- 운영위원 참여 활성화
3) 주요 프로그램
○ 연구소 운영위
- 1.11(목), 1.19(월) 2017 사업 평가 및 2018 연구소 운영 및 연구방향 협의
- 2.7(화) 연구소 2018 운동 방향 및 목표 확정, 분과 구성 협의
- 3.29(목) 연구과제별 실행계획 협의, 분과위원회 구성안 논의, 연간 포럼 계획 협의
- 6.29(금) 법제도 분과위 구성 검토, 환경민주주의 관련 추가 과제 검토
○ 연구소 위상 재정립과 조직 강화 방안 논의
- 10.25(수) 시민사회 민간환경연구소 운영현황 검토, 환경정의연구소 위상 논의 재검토
- 11.21(수) 환경정의연구소 당면 과제와 정책협의회 제안 과제 검토
- 2019.1.10(목) 연구소 운영 계획 및 분과별 과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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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27차 2019. 2. 22( ) 19: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2.
  • 3. 프로그램 세부내용 18:30 ~ 19:00 등록 등록 / 명찰, 자료집, 선물 배부 ♻ 부대행사 ♻ 총회 전 영상 상영 19:00 ~ 19:20 개회선언 총회 시작 알림 : 자리 착석 사회자 및 의장 소개 참석자 소개 성원확인 및 개회 선언 서기 임명 의장 인사말 전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26차 총회) 19:20~20:40 안건처리 1. 2018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 2018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3. 2019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각 부서 활동계획안 발표 4. 2019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5. 기타 안건 - 감사패 증정 20:45 폐회선언 폐회선언 사진촬영 제27차 총회 순서 : 이사장 김일중
  • 4.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 • • • • • • • • • • • • • 1 Ⅰ. 2018년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 • • • • • • • • • • • • • 1 Ⅱ. 안건 제1호. 2018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2018년 활동방향 • • • • • • • • • • • • • • 4 ○ 2018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 5 - (준)유해물질·대기센터 • • • • • • • • • • 20 - 환경부정의대응팀 • • • • • • • • • • • • • 34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 43 - 기획운영팀 • • • • • • • • • • • • 52 ○ 2018년 활동 감사보고서 • • • • • • • • • • • • 64 제2호. 2018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 2018년 결산보고서 • • • • • • • • • • • • 66 ○ 2018년 회계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70 제3호. 2019년 활동계획(안) ○ 2019년 활동 방향 • • • • • • • • • • • • • 71 ○ 2019년 주요 활동 • • • • • • • • • • • • • 72 제4호. 2019년 예산계획(안) • • • • • • • • • • • • • 73 Ⅲ. 참고자료 1. 2019년 운동 단위별 세부 활동계획(안)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75 - 유해물질·대기센터 • • • • • • • • • • • • • 82 - 정책위원회 • • • • • • • • • • • • • 91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95 - 기획운영실 • • • • • • • • • • • • 106 2. (사)환경정의 정관 • • • • • • • • • • • • • 124 3. 환경정의 대의원 소개 • • • • • • • • • • • • 131 4. 사무처 체계 및 상근 활동가 명단 • • • • • • • • • • • • • 132 5. 환경정의 임원 구성 • • • • • • • • • • • • • 133 차
  • 5. - 1 -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77명 중 ____명 참석(위임 ___명 포함)으로 재적 구성원 중 과반수가 참여하였으므로 제27차 총회 성립 Ⅰ. 2018년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2018년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2월 21일 (수) 19시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의 장 : 김일중 이사장 1.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총원 67명(선출직 31명, 당연직 36명) 중 34명 참석 (위임 4명)으로 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34명)를 충족하므로 총회의 개회를 선언함 2. 서기임명 - 심수은 활동가를 서기로 추천하고 승인함 3. 전 회의록 낭독 - 김홍철 사무처장이 제25차 총회 회의록을 주요안건 중심으로 낭독 - 논의 안건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보고함 : 제2호 안건 2016 결산보고 중 결산 수지계산서 항목의 연구사업비 항목 조정의 건은 환경정의 정관 상 연구조사 분야로 되어 있음을 확임하고 이를 항목으로 계속 사용하기 로 함 제3호 안건 2017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중 센터 창립 시기는 센터 자체 일정으로 조 정 진행하기로 함 제3호 안건 2017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중 특별안건 환경부정의상 제정은 2017 집중 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됨 - 총회 의장이 25차 총회 보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승인 요청. 이견 없음을 확인하 고 박수로 승인.
  • 6.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2 - 4. 안건토의 4.1 제 1호 안건-2017년 활동보고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사무처장이 2017년 사업 보고함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7년 사업 감사 보고서 대독 - 총회 의장이 2017년 활동 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견 없음을 확 인하고 승인 요청. 승인 4.2 제 2호 안건-2017년 결산보고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7년 결산 보고함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 대독 - 총회 의장이 2017 결산 보고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질문 확인 후 박수로 승인 요청. 이은희 대의원의 동의와 임종한 대의원의 제청으로 승인 4.3 제 3호 안건-2018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8년 활동기조를 보고함 - 김지연 먹거리정의센터 활동가가 먹거리정의센터의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 함 - 유정옥 유해물질대기센터(준) 준비위원장이 유해물질대기센터의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박희영 활동가가 환경부정의대응팀의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이지영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이 환경정의연구소의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 함 - 황숙영 팀장이 기획운영팀 2018년 활동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총회 의장이 2018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추가 확인 후 승인요청. ; 김진홍 대의원이 먹거리 속 유해물질 문제는 어느 센터 활동인지 질의함 먹거리 속 대표적 유해물질인 식품첨가물 문제는 먹거리정의센터에서, 환경호르몬은 유 대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함 -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박수로 승인함 4.4 제 4호 안건-2018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2018년 예산계획(안) 내용을 보고함 - 총회 의장이 2018년 예산계획(안)에 대한 의견 확인 후 승인요청, 이견 없음을 확인하 고 2018년 사업계획 승인함 김일중 의장이 예산계획(안)에서 전년도 대비 연구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현실 가능한지 설명을 요청함 김홍철 사무처장이 예산계획(안)연구사업비 중 나눔꿈지원 사업과 서울시 협치 사업, 유 해물질대기센터(준)의 사업 등 약 2억 3천 원이 이미 지원 확정되었으며 추가 사업제안
  • 7. - 3 - 봤을 때 제시된 연구사업수입은 현실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함 4.5 제 5호 안건-임원 선임(안) 의결의 건 - 김홍철 사무처장이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임원선출(안)을 보고함 - 이사장은 김일중 현 이사장이 연임하는 것을, 공동대표로는 현 동종인 공동대표외에, 임종한, 김종민(원명 스님)을 신임 공동대표로 추천함. 그리고 집행위원장으로 김진홍 이사를 추천. - 이사 변동 사항을 설명하고 변창흠, 고윤화, 이미영 신임 이사를 추천하고, 김일중, 동종인, 임종한, 김진홍, 반영운, 소혜순, 고재경, 문태훈, 원혜덕 이사는 연임하는 것 을 제안함 - 총회 의장이 추천된 신임임원에 대해 의견을 확인하고 승인 요청. 박수로 승인함. - 총회 의장이 올해 안에 여성 공동대표를 추가로 추천하여 내년 총회에서 승인 받을 것을 제안하고, 여성 공동대표 추천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해줄 것을 요청함. 김진 홍 대의원의 동의 및 대의원들의 박수로 승인함. -감사패 증정 임기를 마친 조명래 공동대표, 이은희 공동대표에게 감사패 전달 4.6 제 6호 안건-기타의 건 - 총회 의장이 기타 추가 안건 제안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안건제안 없음 5. 폐회선언 - 의장이 기타 의견 및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26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함
  • 8.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 - Ⅱ. 제1호 안건 – 2018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18년 환경정의 활동 방향】 1. 지역,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공장 난개발과 환경피해 대응,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 사회의 환경불평등 개선, 환경·민감계층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노출 문 제, 기업의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요구 등 지금까지의 환경정의 활동이 국가와 지자 체의 환경정의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 정부의 환경정책 및 법·제도의 환경정의성 강화 ○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환경정의성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지속가능 환경정의 운동 기반구축 환경정의 운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의 정체성을 갖는 환경정의 과제, 이 를 실행할 전문 역량과 조직체계, 운영의 안정적 기반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환경정의 운동의 기반 만드는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 분야별 환경정의 의제 및 운동 체계 안정화 ○ 전문가 참여구조 확대 및 단체 운동 전문성 강화 ○ 재정 안정화,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환경정의 운동과 노동, 농민 등 사회 각 부문 운동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경정의 운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회원·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구조 마련하겠습니다. ○ 시민·회원 참여 프로그램 강화 ○ 환경정의 활동의 성과 공유 및 홍보 ○ 환경정의 운동과 다양한 지역, 환경·사회 약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 9. - 5 - 【2018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Ⅰ. 2018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 먹거리정의 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 2. 운동목표 ○ 먹거리정의센터 전문성 강화 ○ 먹거리정의 운동에 걸 맞는 현장프로그램 진행 ○ 먹거리운동 시민활동가 양성 및 성장 Ⅱ. 목표대비 평가 ­ 먹거리정의운동 차원에서의 전문성: 먹거리정의, 먹거리보장 개념 등을 마을부엌, 학교 밖 청소년 환경복지 사업,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참여를 통해 사회 의제화 시킴 ­ 정책전문성: 서울시 먹거리보장, 먹거리플랜 등 개입하고 기여함. ­ 참여자(상근활동가, 시민운동가, 연구자 등)의 개별 전문성: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각각의 역할에 따른 전문성 확보 노력 필요 ­ 마을부엌, 시설청소년 환경복지 교육 등 먹거리정의운동에 맞는 현장프로그램이 진행됨 ­ 시민활동가의 조직역량 강화와 사업결합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환경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민활동가 영입을 시도함 ­ 향후 환경정의 차원에서의 회원사업과 먹거리정의를 연결한 방안 모색 시도는 먹거리정의센 터의 입지와 활동영역의 확장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함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먹거리정의 센터 운영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10.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6 - ­ , 정책자문위원 풀 확대, 멤버십 향상, 의견수렴 및 소통 구조 운영 ­ 정책ž자문위원회 공동연구 등 진행 논의 ­ 조직ž교육위원회 지원: 먹거리정의운동, 교육방법론 등 교육 3) 프로그램 ○ 제1차 정책자문회의 ­ 일시 : 1.12. ­ 논의 내용 : 먹거리정의센터 2017년 활동평가 및 2018년 활동계획 공유 : 사회 각 영역에서의 먹거리정의운동 연결 모색 : 환경정의연구소와 먹거리정의센터 연계 방안 논의 : 년 2회 정기회의 진행 결정 ○ 제1차 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 3.16. ­ 논의 내용 :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 - 시설청소년 대상 환경복지교육 : 2018년 서울시 협치사업 - 마을부엌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 - 2018년 봄밥상 ○ 제2차 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 5.18. ­ 논의 내용 : 활동 및 인사보고, 서울시 협치사업 마을부엌 연재기사, 30인의 밥상 운영에 관한 논의 ○ 제3차 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 8.22. ­ 논의 내용 : 센터지정기부금제 도입, 센터운영위원 추천, 센터 조직 변경 ○ 제4차 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 10.12. ­ 논의 내용 : 환경강사 역량 강화, 안전한 먹거리와 농정개혁을 위한 단식농성 연대 4) 활동성과 및 한계 ­ 회의가 정례적, 안정적으로 잘 진행됨 ­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사업공유는 잘되었으며, 논의안건 통해 조직전체 위상이나 재정 이해도 높아짐
  • 11. - 7 - 주제 강사 11.09 1 환경정의 운동이란? 임종한 환경정의공동대표 2강 먹거리정의운동의 의미와 필요성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장 ­ 회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냄 ­ 먹거리의 기본인 농업과 식생활분야 전문가의 확대가 필요함 2. 운영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시민활동가 양성 및 성장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강사 풀 확대 3) 주요 프로그램 ○ 정기모임 ­ 일시 : 월2회 진행 ­ 장소 : 환경정의 회의실 ­ 내용 : 스터디,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보호시설청소년 관련 스터디 ­ 일시 : 2.8. ­ 내용 : 청소년 비행과 상담과 6호처분 기관 정리, 소년사법제도 정리 등 ○ 지구를 살리는 밥상 ­ 일시 : 11.5. 10시-13시 ­ 장소 : 서울혁신파크 맛동 ­ 내용 : 식문화 문제해결 현장프로젝트 : 육류소비와 탄소배출량의 관계. 토종콩 두부 밥상 나눔 ○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 교육 ­ 일시 : 11.9. - 12.14. 13시-17시 ­ 장소 : 환경정의 원경선홀 ­ 제목 :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 12.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8 - 11.16 3 식량주권과 GMO 김은진 원광법학전문대학원 11.23 4강 생활 속 유해물질을 찾아라 고혜미 유해물질대기센터 5강 한국의 먹거리문화 정은정 작가 11.30 6강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고금숙 환경활동가 7강 먹거리빈곤과 영양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12.07 8강 자연과 조화로운 밥상 남희정 환경정의 환경강사 9강 미세먼지와 우리의 건강 이지영 이대의과대학 12.14 10강 기후변화시대의 환경교육 활동가의 과제 이진우(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1강 환경교육의 사례와 환경정의 활동/수료식 소혜순 먹거리정의센터 4) 및 한계 ­ 활동가 양성과정은 기초 과정으로 준비되었지만 예년에 비해 참여자가 많았음 ­ 양성과정 이후 새롭게 함께 활동할 시민활동가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함 3.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사례 연구 : 현장과 정책의 연결 1) 추진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4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서울시 소재 마을부엌의 현장 이야기를 풍부하게 기록하고, 해석, 체계화 연구를 통해, 마을 부엌을 활용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방향과 실행 아이디어 제안 3) 주요 프로그램 ○ 마을부엌 연구모임을 통한 인터뷰지 선정과 진행 ­ 일시 : 1.4. ­ 참석 : 김민아, 김순영, 김소연, 김윤경, 김지연, 남희정, 소혜순, 이정선, 정현 ­ 내용: 심층사례로 선정된 9곳 2인 1조로 인터뷰 진행 ○ 마을부엌 연구모임을 통한 인터뷰 관련 서식 논의 ­ 일시 : 1.11. ­ 참석 : 김민아, 김소연, 김윤경, 김지연, 박희명, 이정선, 정현 ­ 내용 : 마을부엌안내서 ppt 제작, 질적연구방법론 및 구술과 채록 세미나: 연구동의서, 인 터뷰지, 참여관찰지 서식 제작 배포공유 ○ 마을부엌 연구팀 연구보고서 초안 작업 ­ 일시 : 1.12. ~ 2.13. 연구팀 참여자 심층인터뷰 후 편집 활동 ­ 참여 : 김민아, 김소연, 김순영, 김윤경, 박경선, 박희명, 이정선, 정현 ­ 내용 : 실제 인터뷰한 9곳 심층인터뷰, 녹취록 작성 후 다시 편집, 사진 배열
  • 13. - 9 - 마을부엌 포커스그룹 인터뷰 간담회 ­ 일시 : 3.14. 가톨릭청년회관JU ­ 참석 : 고경환, 김도영, 김민아, 김소연, 김순영, 김윤경, 김은주, 김장수, 김지연, 김호태, 박경선, 박정희, 이정선, 이지영, 정현 ­ 내용 : 인터뷰한 마을부엌 운영자 포커스그룹 간담회 개최, 포커스그룹 인터뷰 키워드 취 합, 해체, 분석 등 작업물 정리 ○ 서울연구원 최종보고회 ­ 일시 : 4.18. 서울연구원 2층 회의실 ­ 참석 : 김민아 ­ 내용 :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사례 연구 : 현장과 정책의 연결’ 과제 최종 발표, 키워드 해 석을 통한 마을부엌 현장 대안, 제안 및 정책적 제언 정리 ○ 연구보고서 출간 ­ 일시 : 8월 ­ 내용 : 단행본 연구보고서 과제코드(2017-CR-09-03) 4) 및 한계 ­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프로젝트인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사례연구 : 현장과 정책의 연결’가 올해 4월 마무리되고, 자연스럽게 서울시정 협치사업인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 장하기’ 프로젝트 확대로 이어지면서 프로젝트 성격이기는 하지만 ‘마을부엌’ 운영자들과 현장 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연구 사례가 거의 전무했던 마을부엌의 의미 구축 ­ 현장심층인터뷰 시 정형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하였는데, 초기 인터뷰라 형식 에 맞게 구성된 부분이 있었으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장 연구 방안 개발이 필 요함 (예 : 현장 사전 조사->현장 참여 관찰->현장 운영자 인터뷰->현장 참여자 인터뷰) 4.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1) 추진기간 ○ 2018년 4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14.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10 - 조사목적 서울소재 마을부엌 현황 파악, 사례 발굴, 정책 지원/홍보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서울형 마을부엌 유형 개발 조사방법 문헌조사, 유선전화/문자/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결과 총 80개소 완료 조사목적 운영형태, 활동분야, 운영프로그램, 성과와 한계 등 심층 조사 조사방법 현장 방문 인터뷰 조사 조사결과 총 15개소 완료 ­ 연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안 모색 ­ 마을부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정서적 고립감 해소 ­ 마을부엌의 지역사회 공헌과 자립 기반 마련 모색 3) 프로그램 ○ 마을부엌 현황조사 설계회의 및 유선 조사 ­ 일시 : 3월~7월 ­ 참여 : 김소연, 김선업, 이정선, 정현, 유윤의, 김민아, 김지연 ­ 내용 : 400여 마을부엌 리스트 중 총 220개 마을부엌 유선조사 실시 ○ 마을부엌 현장방문 심층조사 ­ 일시 : 7월~8월 ­ 참여 : 마을부엌 연구조사팀 ○ 마을부엌 운영자 조직 및 워크숍 ­ 일시 : 5월~6월 (총5차) ­ 대상 : 마을부엌 운영자 ­ 내용 ① 1차 워크숍 : 마을부엌과 서울시 먹거리 보장 정책 - 김소연 책임연구원 : 혼밥의 미래-함께 먹는 혼합 - 윤지현 먹거리정의센터 자문위원 ② 2차 워크숍 : 먹거리정의센터 마을부엌 예비조사 발표 - 김소연 책임연구원 : 푸드뱅크 경험에서 바라본 마을부엌 - 김한승 성공회 신부 ③ 3차 워크숍 : “마을부엌의 운영 - 모든 마을부엌은 서로 다르다” - 정해랑 영양과미래 대표 :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 사례 소개 - 박정희 대표 ④ 4차 워크숍 : 마을부엌 사례 발표- 나의 마을부엌 경험/사례 나누기- 각 참여운영자
  • 15. - 11 - 5차 워크숍 : 종합토론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마을부엌> : 서울형 마을부엌 모둠 구성 및 모둠별 토론 ○ 마을부엌 운영자 모둠별 간담회 (총 8차) ① 조리 모둠 - 일시 : 6월 - 참여 :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 관악푸드뱅크마켓, 효도밥상 - 논의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 주요한 활동 방향 : 함께 조리하기, 함께 먹기, 함께 나누기 ② 다양한 먹거리문화 모둠 - 일시 : 6월 - 참여 : 타파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앤카페, 구로구 다문화센터 - 논의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 주요한 활동 방향 : 문화가 녹아있는 쿠킹 클래스, 1인가구를 위한 식재료키트 등 ③ 지역 컨소시엄 모둠 - 일시 : 6월 - 참여 : 마포희망나눔, 푸드포체인지, 오색오미, 울림두레생협 - 논의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 주요한 활동 방향 : 먹거리 정의의 관점에서 소득 수준과 연령과 계층 관계없는 먹거리 나눔 : 먹거리 빈곤층(신 빈곤층 포함)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확대 : 삶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배가하는 요리의 가치 전달 : 먹거리를 매개로 한 관계 맺기와 소통 ④ 농촌연계 모둠 - 일시 : 6월 - 참여 : 아름다운 마을밥상, 가배울, 시끌벅적수랏간, 슬로카페달팽이, 강서아이쿱생협, 강남아이쿱생협, 아이쿱금천한우물 -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 주요한 활동 방향 : 토종작물 생산자들과의 연계,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한 마을부엌 프로그램 등 ○ 마을부엌 운영자 전체 간담회 - 일시 : 6.27 - 대상 : 마을부엌 운영자 - 내용 : 모둠 유형별 특성 분석 공유 및 지속가능 방안 모색, 서울형 마을부엌 유형 개발 논의
  • 16.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12 - NO 1 무엇인가? 2 신나는 공동부엌과 나의 꿈 3 맞벌이 가정, 공동주택의 공동식사 4 어린이 돌봄과 마을부엌 5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마을부엌 6 유럽의 생태마을과 국내 아름다운 마을밥상의 공통점 7 함께하는 혼밥과 마을부엌 8 다문화시대의 먹거리 다양성과 마을부엌 9 도봉구 시끌벅적수랏간 사례 10 먹거리정의센터 마을부엌 연구 노트 11 십대들의 부엌 놀이터 청소년 부엌공동체 12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이 오고가는 골목공동부엌 13 도시인과 농촌 언니들의 마을 부엌 네트워크 14 장터가 열리는 우리동네 부엌 15 어쩌다 혼밥족, 나를 위한 힐링테이블 16 ‘함께마포’ 요리하며 소통하고 나누기 17 상생상회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요 18 ‘다음’마을부엌을 위하여 모둠 TF팀 위원 조리 정혜경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화경 (효도밥상 대표), 박정희 (은평신나는 공동부엌 대표), 최우령 (관악푸드뱅크) 마포지역 이창환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경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마을부엌 기획기사 연재 - 일시 : 7월~12월 (총17차) - 참여 : 센터 운영·자문·정책위원, 마을부엌 운영자 - 내용 ○ 홍보 활동 ­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개설 ­ 먹거리정의센터 활동, 마을부엌 의미, 해외사례, 시범사업 소개 등 카드뉴스 제작과 배포 ○ 마을부엌 시범사업 TFT 구성과 운영 ­ 일시 : 7월~8월 (총12차) ­ 참여 : 전문가, 마을부엌 운영자 ­ 구성
  • 17. - 13 - 홍정희 (마포희망나눔), 남희정(오색오미), 노민영(푸드포체인지 대표) 열린식당 윤지현(서울대식품영양학과 교수), 전명순(마을무지개), 이두빈(사회적경제지원 센터) 농촌연계 서근영(언니네텃밭), 김민수(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김선정(건강한 농부 사 회적협동조합), 김정희(가배울 대표), 이선영(강서아이쿱생협이사장),고경환(인수 마을마을밥상) 주 제 내용 1차 서울형 마을부엌 통합 의미 찾기 (그룹별) -사업개요와 진행사항 공유 -각 그룹별 제안된 사업의 통합적 의미 찾기 -“왜 이것이 서울형 마을부엌인가?” 2차 현장의 이해  (그룹별) -후보 지역 현장 방문 조사, 운영자 미팅 -통합적 의미에 근거하여 제안된 사업의 방향과 내용 수정, 보완 3차 사업 확정 (그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수정안의 검토와 확정 모둠명 세부내용 조리 모둠 1. 은평구 신나는공동부엌(총 7차시) -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체험 학습 - 봉사자를 위한 밥상 / 할머니 손맛이 그리워요 -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2. 강서구 효도밥상 (총 4차시) / 나를 위한 힐링 테이블 3. 관악구 이웃사랑방 (총 4차시) / 한솥밥 DAY 마포지역 컨소시엄 모둠 1. 저소득층 아동 대상 (총 5차시) 2. 1인 가족 청년 대상 (총 5차시) 3. 지역 롱테이블 (총 1차시) 다양한 먹거리 문화 모둠 1. 열린식당 (총 4차시) - 중국편 : 음식체험 / 식재료 키트제공 - 방글라데시편 : 과일 공유 냉장고 운영 - 몽골편 : 호쇼루 만들기 쿠킹클래스 - 마을부엌에서 만나는 세계주막 농촌연계 모둠 1. 마을부엌의 농촌연계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운영자 워크숍 ­ ○ 마을부엌 시범사업 ­ 기간 : 9월-11월 ­ 대상 : 4개 그룹 ­ 내용
  • 18.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14 - ( 5차시) - 건강한 먹거리와 마을부엌 / 안전한 먹거리와 마을부엌 - 도농상생 마을부엌 꾸러미 교육 프로그램 - 얼굴 있는 먹거리와 마을부엌 - 현장에서 만나는 소농과 마을부엌 사람들 (강원도 횡성 방문) 2. 지역소농과 마을부엌 연결 체험 현장 교육 프로그램 - 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부엌 20개소 - 토종씨앗 꾸러미 패키지 / 절기음식 꾸러미 패키지 프로그램 장소 13:00-18:00 서울의 마을부엌 사례와 활동 전시 오픈스페이스 14:00-15:30 마을부엌 운영자들의 경험 공유회 회의실 16:00-17:30 마을부엌 먹거리 체험 활동 오픈키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심포지엄 ­ 일시 : 11.14 13:30 ­ 장소 : 서울시 소회의실 ­ 주관 : 서울시 식생활개선팀 /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 내용 : 서울 마을부엌의 현황과 의미, 마을부엌 시범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 ○ 서울의 마을부엌 이야기-2018 ­ 일시 : 11.15 13:00-18:00 ­ 장소 : 상생상회 ­ 내용 ○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 일시 : 12월 ­ 내용 : 설문조사 참여 마을부엌 배포 (80개소 예정) ○ 서울형 마을부엌 시범사업 관련 자문회의 (2회) ­ 일시 : 7.13 10:00-12:00, 9.13 11:00-14:00 ­ 장소 : 마이크임팩트스퀘어, 환경정의 회의실 ­ 참여 :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문위원, 먹거리정의센터 등 총 20명 ­ 내용 : 제안된 시범 프로그램의 서울형 마을부엌으로써의 의미 및 가능성 논의 : 시범프로그램 운영 및 방안 논의 : 마을부엌 시범사업 성과 측정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자문
  • 19. - 15 - 마을부엌 관련 관계자 간담회 (2회) ­ 일시: 7.26 11:00-13:00, 8.29 10:00-12:00 ­ 장소 : 환경정의 회의실 ­ 참여 :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먹거리정의센터 총 10명 ­ 내용 : 서울시 마을부엌 정책과 사업 관련 협력 방안 논의 4) 성과 및 한계 ­ 각 시범사업 모둠을 담당하면서 마을부엌에 관한 개념 정리와 구체성도 함께 이루어짐 ­ 지역모둠 시범사업이 대부분 기존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시범사업의 한계점 으로 생각함. 그러나 적은 참여자들의 만족도에 상쇄된 부분이 있음 ­ 마을부엌의 다양한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먹거리정의센터 를 홍보하는 기회였지만, 추가적인 기관 매체를 통해서 단체를 홍보하는 작업이 좀 더 필요함 ­ 마을부엌 시범시업 처 선정 시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지만, 이 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곳이 많아서 새로운 시범 사업 모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중·장년층 남성이 요리 활동하는 마을부엌으로 접근을 시도해 본다던지, 나눔봉사 활동을 수혜자와 함께하는 과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마을부엌 운영자,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효과보다 높았던 부분은 마을부엌을 통해 사 람들이 동질감, 연대감을 체감한 부분 임. 이는 마을부엌 활동이 단순히 먹는 행위뿐만 아니 라 먹거리가 매개체가 되어 연대를 만든다는 것의 확인임 ­ 농촌연계 모둠은 시범사업 초기 운영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여자들에게 교육 과 체험을 통해 토종의 가치를 담고 소농을 연계해주는 목적에 잘 도달됨 ­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총 연재 편성 중 시즌1(10회)연재 글의 주제와 내용의 안배가 전문가와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었던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시즌2 글은 주제의 차별성 없이 평이했음 5. 시설청소년 환경복지 교육 사업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보호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환경복지(먹거리 및 생활 속 유해물질)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환경복지 교육과 나눔 실천 활동을 통한 시설청소년의 생활습관 개선 및 공동체성 증진 ­ 보호시설 청소년의 환경복지 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도출
  • 20.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16 - 3) 프로그램 시설 방문 및 교육 현황 조사 ­ 일시 : 2~3월 ­ 참여 : 전국 6호처분 보호시설 7개 ­ 내용 : 먹거리, 유해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 여부와 입소 청소년의 흥미 효과성 등에 대해 조사 ○ 입소 청소년 설문 조사 ­ 일시 ; 2~3월 ­ 참여 : 6호처분 보호시설 7개소 입소 청소년 (약 200여명) ­ 내용 : 시설 입소 전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이용 현황 ○ 환경복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워크숍 ­ 일시 : 3월~5월 (총12회) ­ 강사 : 안윤숙 운영위원 외 7인 ­ 대상 : 환경정의 강사 ­ 주제 : 입소시설 청소년 이해교육, 먹거리,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실습 ○ 교육 대상 시설 관계자 간담회 ­ 일시 : 4월 ­ 강사 : 환경정의 강사 ­ 대상 : 살레시오 외 3개시설 ­ 주제 : 환경복지에 대한 이해, 교육방법 소개 등 ○ 환경복지 교육 ­ 일시 : 5월~8월 (총 32강 진행) ­ 강사 : 환경정의 강사 ­ 대상 : 살레시오 외 3개시설 총 40명 ­ 주제 : 환경복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설별 8강 진행 ○ 지역공동체 나눔 실천 활동 ­ 일시 : 7월~8월 (총 16강 진행) ­ 강사 : 환경정의 강사 ­ 대상 : 살레시오 외 3개 시설 총 40명 ­ 주제 : 건강 먹거리와 생활용품 만들기와 지역 나눔
  • 21. - 17 - 관찰종합보고서 관련 자문회의 ­ 일시 : 10.5 13:30-15:30 ­ 참여 : 관찰보고서 책임강사, 심리관련 전문가 3인 등 ­ 내용 : 각 시설별 관찰보고서 관련 자문 ○ 최종 평가회의 ­ 일시 : 11.2 14:00 ­ 참여 : 시설청소년 환경복지사업 참여자, 관계자, 전문가 등 ­ 내용 : 2018년 나눔과 꿈 사업 평가 및 정책제언 관련 논의 ○ 환경복지교육 확산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2.12 10:3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 참여 : 시설 기관장, 교사, 강사, 관련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 내용 : 환경복지 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표, 청소년 환경복지 교육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언 4) 및 한계 ­ 센터 내 전문가, 외부전문가의 구체사업 적극적인 결합으로 전문성 강화가 되었고, 시설 청 소년 관련 네트워크 연계됨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환경복지교육의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2019년 서울시 협치사업의 과제로 선정 ­ 6월에 합류한 활동가 입장에서는 회계영역 등 부분적인 활동에 집중되었고, 사업전체를 컨 트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반면 생소하기만 했던 청소년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시야를 확장시켰다고 생각함 ­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실행단의 활동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지만, 일상적인 결합의 부재로 원활한 쌍방향 소통의 한계는 있었음 6.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 ※슬로푸드문회원, 지니스테이블 공동주최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먹거리 운동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 활동 ­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함께 실행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지속 및 확장
  • 22.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18 - 3) 프로그램 봄 밥상 ­ 일시 : 3.30 ­ 주제 : 함께 만드는 한 끼의 품격 이주민, 다문화밥상을 이야기하다 ­ 밥상, 이야기 나눔 : 마을무지개 ○ 여름 밥상 ­ 일시 : 8.29 ­ 주제 : 언니들이 들려주는 먹거리이야기 @ 화들장터 ­ 밥상, 이야기 나눔 : 언니네 텃밭, 건강한 농부 사회적협동조합, 울프하우스 ○ 가을 밥상 ­ 일시 : 11.1 ­ 주제 : ‘청소년, 청년’이 주축이 되어 어른들과 함께 세대를 이어주는 이음줄밥상 ­ 밥상, 이야기 나눔 : 영셰프스쿨 4) 활동 성과 및 한계 ­ 먹거리와 관련해서 다른 밥상모임이 많아짐.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 기존의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을 운영하던 주체 지니스테이블과 슬로푸드문 화원과의 공동주최 사업으로 장소 대관, 참여자 조직 등 협업이 이루어지지만, 좀 더 적극적 인 협업 장치가 필요함 7. 이슈대응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GMO반대생명운동연대체와의 연대강화 ­ 먹거리정의센터의 GMO반대운동의 중장기 과제 선정 3) 주요 프로그램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연대활동 ­ 일시 : 3월~5월(3.12, 4.2, 4.12, 5.9) ­ 내용 :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 청원 ○ 논평 ­ 1차 : 당연한 권리 소비자의 선택권 먹거리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23. - 19 - ­ 2 : 청와대는 기업 입장 대변 그만하고, GMO식품 때문에 불안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 몬산토반대 시민행진 ­ 일시 : 5.19 ­ 내용 :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시민 캠페인 ○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 단식농성 ­ 9.14, 19 지지 방문 ­ 9.18, 27, 10.8 촛불집회 참여 ­ 10월 8일 연대 성명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농성단 요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세워라 ­ 10.25 단체별 릴레이 단식 참여 4) 및 한계 ­ 센터의 역량과 전망에 따른 판단으로 연대활동으로 방향 설정함 ­ 중기과제 이후 센터운동 방향과 맞는 운동방식 마련이 필요함 Ⅳ. 총평 ­ 두 개의 사업을 통해서 국소적이지만 먹거리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함 ­ 사업의 단위가 크다보니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 단체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업무 지연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음 ­ 시설청소년 환경복지교육 사업은 아이들의 개인 신상 노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인 성 과 홍보 제약 등 외부 노출에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추어 단체만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함 ­ 온전히 집중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안분을 위해서 각종 회의 시간을 보다 핵심 있 고, 명료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운동 기획부터 상근활동가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함. 2019년 활동을 통해 활동가 3인의 관계가 보다 더 유기적으로 발전 할 것으 로 기대함
  • 24.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20 -  대기센터(준) Ⅰ. 2018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유해물질 대기운동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 및 의제 발굴 ○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정책 변화 유도 ○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저감 2. 운동목표 ○ 유해물질 및 대기 운동의 기반 마련과 장기적인 활동 방향 설정 ○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유해물질 저감 대책 수립 ○ 어린이와 학부모 주도의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 사례 개발 및 정책 제안 Ⅱ. 목표대비 평가 ­ 전문가 역량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참여도를 높이지 못하고 의제 선정 발굴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 ­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변화를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 플랫폼 구축 성과 도출 - 구축 목적인 기업와 시민단체의 시각을 줄이는 부분은 아직 시작 단계 -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과 기업의 책임 부분을 함께 공감한 일부 성과 -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정책 변화 부분에서 비전 수준의 제안은 있었지만 실행 계획이 미비 - 기업 평가 완료와 함께 기업의 참여 이끌어 냄. 이후 기반 마련 - 저감 사례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학교 및 학생 교육을 통해 적극성 확보하고 어린이 주도 의 캠페인 진행 - 학교 포함 당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적극성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 정책의 제안 등 확장 부분은 부족한 상황, 일부 학교와 학생 교육이 중심이 되는 활동과 지 원 필요 도출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 평가 1) 추진기간 ○ 2018년 2월 ~ 2019년 1월
  • 25. - 21 - 2) 2018 사업 목표 ­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 원칙 마련 요구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현실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기업의 변화 약속 유도 3) 주요 프로그램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설문 개발 ­ 기업 설문 내용과 평가 방식 개발 : 기업용 설문지과 평가위원용 평가지로 나누어 구성함 : 기업용 설문지는 유통사와 제조사를 구분 ­ 자문회의 (4.17) : 언론, 기업 평가, 기업 환경정책컨설팅 전문가와 자문회의 진행 ­ 기업 자문회의 (6.22) : 유통사와 기업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지 보완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설문 기업 간담회 ­ 홈플러스(8/23, 8/29), 불스원(8/10) 등 설문관련 개별 기업 미팅 진행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설문 ­ 일시 : 8.8(수) ~ 9.12(수) ­ 내용 : 18개 기업 설문 요청 : 제조사 6개(옥시, 애경, LG생활건강, P&G, 헨켈홈케어, 불스원), 유통사 4개(이마트, 홈플 러스, 롯데마트, 다이소) 총 10개 응답 ○ 기업 평가단 구성 및 평가 방식 보완 자문회의 ­ 일시 : 9.5(수) ­ 내용 : 소비자, 전문가, 언론, NGO 6명 평가단 구성 : 평가방식 보완 의견 수렴을 위해 1차 회의 진행 ○ 기업 평가 워크숍 ­ 일시 : 9.28(금) 16:00 ­ 내용 : 기업 설문 및 근거 자료 정리 배포 : 안전 관리 정책 설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방안 보완 : 평가 기간 9.28(금) ~ 10.12(금) 최종 평가 자료 수령 ○ 시민 캠페인
  • 26.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22 - ­ 발표(12.21) ­ 스티커 캠페인(12.21) ○ 기업 질의서 발송 (12.20) 4) 성과 및 한계 ­ 업무가 지체되었고 타 사업과 병행하면서 계획만큼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 정부의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면서, 기업의 참여를 조직은 수월했으나 협약 참여로 인해 기업평가 결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중요사업임에 반해 전문가 섭외 등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전문가 참여수나 참여도에서 아쉬움이 남음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거버넌스 활용 방안 연구 1) 추진기간 ○ 2018년 4월 ~ 11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 생활화학제품 기업책임 강화의 제도적 확산 3) 주요 프로그램 ○ 유럽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자료 활용 사례 연수 ­ 6.24~30 독일, 덴마크 ­ Kist Eu, DHI Group, Danish Consumer Council 방문 ­ 유럽 살생물 제품 관리 동향, 전성분 표기 및 제품 평가 시민사회 활동 파악 ­ 환경산업기술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협약 기업 (LG생활건강, 불스원, P&G, 라이온코리아)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시민사회 역할 수립 ­ 연구진 회의 6.19(수), 7.24(화)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거버넌스(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제안 - 기업 시민사회 간담회 9.7(목) - 내용 : 자발적 협약의 확산과 활용을 위한 소규모 TF팀 구성과 주기적 운영 합의 ○ 전성분 공개 활용을 위한 유해성 평가 워크숍
  • 27. - 23 - ­ 및 장소 : 11.21(수)~23(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내용 : 해외 유해성 평가 사례 “Green Screen” 워크숍 진행 : Green Screen -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신뢰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화학물질 DB : 제품 인벤토리를 바탕으로 기업 활용에 대한 방향 제시 : 시민 사회의 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시민 소통 방향 제시 4) 성과 및 한계 ­ 기업의 미온적 태도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함 ­ 제품 성분의 인벤토리 구성과 성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시킨 성과 있음 ­ 대기업 수준에서는 스스로의 관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부족 ­ 중소기업은 기존 관리 부족으로 변화 수준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평가 ­ 기업 시민사회 중간에서 주최측이 역할을 하면서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봐주기의 한계가 나타남 ­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요구하면서 단체 운동의 폭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음 ­ 기업 평가 등 활동에 있어서 기업도 단체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은 장점 ­ 정부, 기업에 생활화학제품 관련 운동 중심 단체로 눈매김을 하고 네트워크 형성 3. 국가화학안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참여 1) 추진기간 ○ 2018년 4월 ~ 11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정부 화학물질 관련법의 체계화 ­ 정부·기업의 책임과 역할 강화 3) 주요 프로그램 ○ 국가화학물질종합계획 수립 작업반(working group) 워크숍(1) ­ 5.16(수) 환경부 ­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 유럽 화학물질 관리제도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부 참여 ○ 연구진 회의 ­ 6.19(화) 서울시NPO지원센터 ­ 종합계획 목차 및 일부 초안 검토, 2차 작업반 회의 기획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국가화학물질종합계획 수립 작업반(working group) 워크숍(2, 3)
  • 28.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24 - ­ 7.17( ), 9.11(화) 환경부 ­ 국가 화학 안전 종합계획 초안 검토 ­ 화학물질관리와 노출관리의 개념과 정부 부서 관계 정립 ­ 기업, 정부 등 주체의 책임 정립 ○ 국가화학물질종합계획 수립 작업반(working group) 워크숍(1) ­ 11.22(목) 환경부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 계획보다 선언 형식의 방향 전환 4) 성과 및 한계 ­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참여 수준으로 진행됨 ­ 연구 과정중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학습 과정은 성과 ­ 환경부의 적극적인 실행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활동의 성과는 미흡 ­ 연구로 도출된 내용은 시민사회의 화학물질 운동 방향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 가능 4. 향 제품 사용 실태 조사 및 제품 구매 가이드 제작 1) 추진기간 ○ 2018년 3월 ~ 10월 2) 2018년 사업 목표 - 무분별한 향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 알레르기 유발향 관련 제도 개선 기반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사례조사 ­ 향 제품 사용, 제품우려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조사 : 국내 사례 및 국외 사례 (미국, 충북) ○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 개발 ­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 개발 회의 : 1차 3.13(화) 설문 기본 방향 논의 (내용, 대상 등) : 2차 4.05(목) 설문초안 설명, 의견 교환 : 3차 4.20(금) 수정 설문안, 온라인 설문지 검토 : 4차 4.25(수) 서면설문지를 기반으로 구성한 온라인 설문지에 대한 세부적 내용 ­ 전문가 자문 (4.12, 4.18) 자문의견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
  • 29. - 25 - ­ : 5.10(목) ~ 5.17(목) 7일간 ­ 방식 : 온라인 설문 ­ 참여 독려 웹포스터 제작/배포 : 홈페이지, 페이스북, 생협 등 환경에 관심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메시지 발송 ­ 서울 시민 대상 향 제품 사용 설문 진행 ­ 참여자 : 200명 : 총 302명 참여자 중 200명 시민이 설문달성률 100%로 설문 최종 완료 ­ 설문완료자에 기념품(허브차, 커피드립백) 발송 ○ 설문 결과 분석 ­ 설문 결과 분석 회의 (1회) ­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 제품의 노출 경로가 되는 장소나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 으로 20종의 향 제품을 선정 : 설문조사 결과 비의도적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공공시설 화장실의 물비누, 방향제를 대상 으로 선정함 ○ 프탈레이트와 24종의 향알러젠 물질 분석 ­ 대상 제품 : 서울시 구청 및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공중화장실 물비누, 방향제 ­ 분석 기관(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30개 시료의 프탈레이트 및 24종 향알러젠 물질 분석 의뢰 ○ 향 제품 사용 실태 설문 분석 회의 ­ 일시 : 6.5(화)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산다미아노 ○ 공공장소 향 제품 조사 및 수거 ­ 서울시 25개 구청, 서울매트로 제품 사용 정보 요청 ­ 방향제 손세정제 구매 및 샘플링을 통한 시료 취합 ○ 공공장소 향 사용 줄이기 거리캠페인 ­ 일시 : 7.26(목) ­ 장소 : 광화문 ○ 시민참여 워크숍을 통한 안전 구매 가이드 개발 ­ 안전한 향제품 구매가이드 만들기 시민워크숍 기획회의 (1회) ­ 7월 27일 시민워크숍 ○ 향 제품 성분 분석 보고서 완료 ­ 일시 : 9.12(수) ­ 내용 : 24종 알레르기 유발향, 프탈레이트류 4종 분석
  • 30.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26 - 1차 시민 워크숍 ­ 일시 : 9.15(토) ­ 장소 : 카페 작은나무 ­ 내용 : 향 사용에 대한 시민 우려사항을 취합하여 가이드북 목차 구성 ○ “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온라인 캠페인 ­ 내용 : 향과 관련한 인식 변화 유도 목적 : 향 제품 우려에 대한 온 오프라인 질의에 대한 Q&A 형식의 카드뉴스 발행 ○ 안전한 향 사용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10.29(월) ­ 내용 : 발제 1 - 서울시민 향제품 사용 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 조사 결과 : 발제 2 - 서울시 공공기관 향제품의 향알러젠 및 프탈레이트 분석 결과 : 시민사회와 기업이 참여하여 공공기관 향제품 관리 방안 논의 ○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배포 - 일시 : 10.29.(월) ~ 11.2(금) - 내용 :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 서울시 구청 담당자, 시민 워크숍 참여자 대상으로 가이드북 배포 : 오프라인 배포 (배포처60, 배포부수400) : 온라인 배포 홈페이지, 페이스북, 연대단체 게시 등 진행 ○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일시 : 11.12(월) ­ 내용 : 공모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녹색인증제품의 구매 확대와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설 등 개선 방안 건의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향 없는 건물 선포 등 선언적 방안 제시 4) 성과 및 한계 ­ 서울시 시·구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향제품의 향알러젠, 프탈레이트 분석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해당 구청에서 사용제품을 교체한 사례를 확인하였음 ­ 좌담회를 개최하여 제조기업, 전문가, 관심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향 사용을 저감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후속 과정을 진행할 예정임 ­ 향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인식도가 낮아 향 저감 캠페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어려 움을 겪었음
  • 31. - 27 - 5. 함께 만드는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 1) 추진기간 2018년 6월 ~ 10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의 협치 활동성과의 정책화 - 환경보건 조례 시행방안 마련 -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의 민관협력 강화 3) 주요 프로그램 ○ 간담회 ­ 운영 : 2개의 정책과제 TF 구성 및 운영   1과제 TF : 학교, 어린이집, 네일숍 유해물질 노출 저감대책   2과제 TF : 서울시 환경보건조례 시행방안 2019년 이후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방안 ­ 진행 회차 및 일정   기획회의 07.19/ 점검회의 09.19/ 평가회의 11.06   1과제 TF 간담회 (1차) 08.14 (2차) 09.05   2과제 TF 간담회 (1차) 08.14 (2차) 09.11   1과제, 2과제 종합 간담회 10.04 ○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23,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종로 E룸 ­ 참석인원 : 30명 ­ 주요 논의 사항 : 학교·어린이집, 네일숍의 유해물질 노출 저감 대책, 환경보건조례 시행방안 마련 ○ 보고서 ­ 제목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정책제안서 (분량 : 50쪽) ­ 주요 내용 : 환경보건 정책 방향 및 환경보건조례 시행 방안, 학교어린이집의 유해물질 노 출 저감 대책, 네일숍의 유해물질 노출 저감 대책, 서울시 환경보건조례 시행규칙(초안) 4) 활동 성과 및 한계 - 협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민감 취약 계층 대상 우선 사업을 제안함 - 지속 가능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조례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초안을 마련함
  • 32.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28 - - 부서의 역할 미비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함 6.  학부모 주도의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1) 추진기간 ○ 2018. 3. 21. ~ 11.30. 2) 2018년 사업 목표 - 미세먼지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 - 통학로 주변 자발적 캠페인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 개발 -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 정책 제도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학교 교육 ­ 교사 간담회 및 자문회의 : 4.6(금) 서울등원초등학교 1차 교사 간담회 : 5.23(수) 서울등원초등학교 2차 교사 간담회 : 6.15(금) 서울등원초등학교 3차 교사 간담회 : 6.16(토) 미세먼지 초등교육 개발 자문회의 : 9.6(목) 서울등원초등학교 4차 교사 간담회 ­ 1차 교육 : 6.20(수) : 대상 - 서울 등원초등학교 환경동아리 12명 : 내용 - 미세먼지 기초교육,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하기 - 2차 교육 : 6.27(수) : 대상 - 서울등원초등학교 환경동아리 12명 : 내용 -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원리, DIY공기청정기 만들기 - 3차 교육 : 7.13(금) : 대상 - 서울등원초등학교 6학년 1반 17명 : 내용 - 미세먼지 기초교육,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하기 - 서울등원초등학교 학생자치회 간담회 : 10.10(수) : 내용 - 간이 공기청정기 제작 등 캠페인 부스 운영 기획 - 4, 5차 교육 : 10.17(목)
  • 33. - 29 - : - 서울등원초등학교 5학년 1반(22명), 환경동아리 12명 : 내용 - 캠페인 기획 및 피켓 제작 (4차) - 미세먼지 발생원 교육 및 측정 실습 (5차) - 2018년 서울학생메이커괴짜축제 : 10.13(토) / 상암문화광장 : 내용 - 간이 공기청정기 만들기 부스 운영 - 등원초 학생들이 직접 미세먼지 위험을 참여자에게 설명 - 참여 학생들과 함께 간이 공기청정기 만들기 진행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통학로 캠페인 - 환경정의-등원초등학교 업무 협약식 : 6/20(수) : 내용 - 초미세먼지 안내판 부착 -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 10.22(월) 09:30~10:30 : 내용 - 통학로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어린이 통학로 차량 운행 자제 메시지 전달 - 도로 주변 피켓팅. 우산 행진, PM FREE 대형 글씨 만들기 퍼포먼스 등 진행 - 통학로 차량 통행량 조사 및 미세먼지 측정 : 10.15(월) ~ 10.26(금) 08:00~09:00 : 내용 - 캠페인 집중기간 전 후 차량 통행량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파악 -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홍보 동요 녹음 : 10.18(목) : 내용 - 동요 녹음 및 편집 -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 : 10.22(월), 10.31(수) : 내용 - 캠페인 전체 모습 스케치 영상 촬영 -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캠페인 홍보영상 내용을 손으로 직접 그려 영상 촬영 - 등원초 캠페인 평가 간담회 : 11.6(화) : 내용 - 등원초 캠페인 평가 및 성과 공유 - 학부모/학교의 적극적 캠페인 참여에 대한 부족이 아쉬움 - 인식개선 등 보완 필요 도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론회 -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간담회 : 11.30(금) 14:00
  • 34.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30 - : - 캠페인 및 교육 진행 관련 진행 소개 - 통학로 주변 차량 운행 자제 등 제도적 방안 제시 - 학생, 학부모 등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 제시 4) 성과 및 한계 ­ 캠페인의 초기 기획에서 학교의 우려하는 상황이 많은 것을 반영해서 수정하다 보니 학생 들이 동원되는 느낌의 캠페인이 된 점 ­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나 다른 수단이 많아 캠페인을 진행했던 학 교에서도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교측이 협조해 주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웠 음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시민인식개선이 우선시 되어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미디어나 여러 매체의 잘못된 정보들의 개인의 공포심 조장으로 캠페인이 시민들에 게 공감을 얻기 힘든 상황 7. 수송부분 미세먼지 배출특성 분석 및 대책 마련 캠페인 1) 추진기간 ○ 2018년 6월 ~ 2019월 4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시민 생활 공간 미세먼지 저감 대안 마련 ­ 택배 차량 친환경 전환 제도 개선안 마련 ­ 어린이 통학로 및 통학차량 관리 제도 개선 ­ 시민 인식 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 3) 주요 프로그램 ○ 도심 교통미세먼지 배출특성 및 관리방향 연구 (아주대 이규진) ­ 소형화물차 통행 및 배출 특성에 기반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도출 ­ 총량 감축 정책에서 실생활권 미세먼지 저감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 ○ 친환경 택배 차량 전환 제도 개선 캠페인 ­ 소형화물차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12.19(수) : 내용 추가 예정 ○ 친환경 어린이 통학 차량 전환 제도 개선 캠페인 -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미진행 (통학차량 운전자 등 설문 결과 반영 기획 예정)
  • 35. - 31 - - 친환경 전환 제도 모니터링 : 미진행 (환경부 사업 결과 취합 이후 확인 과정 예정, 운전자 설문 진행 예정) - 어린이 통학로 및 통학차량 시민 인식 전환 캠페인 ○ 기타 : 미세먼지 교육용 그림책 발간(2017년 이월사업) - 외계인이 묻고 지구인이 답하는 퀴즈, 미세먼지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398개소 그림책 배포 : 출판사의 이벤트 홍보 기획에 연계하여 홍보 예정 4) 성과 및 한계 ­ 사업 준비 과정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 미세먼지 운동에 방향 설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활동 진행 ­ 운전자는 설문 진행 관련 협의 중 15인승 승합차 문제로 전기차 전환(개조) 지속 요구 ­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이후 설문 등 과정에서 정밀한 기획 필요 ­ 내부적인 활동 방향이 부족하면서 사업 진행에 더 치중하는 상황 8. 유해물질대기센터 운영 체계 수립 및 발족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유해물질 대기센터 출범 및 운영 체계 수립 ­ 환경정의 유해물질 대기 운동 전략 수립 3) 주요 프로그램 ○ 내부 워크숍 - 1차 3.14 / 2차 3.30 / 3차 5.9 : 2015년 이후 센터 논의 내용 공유 : 운동 과제 공유 및 주요 활용 선정 : 준비위 운영 계획 논의 : 참여자 – 유정옥 준비위원장, 이경석 팀장, 김서린 활동가, 김정인 활동가 ○ 준비위원회 발족 - 4.12 환경정의 회의실 : 세부 사업 계획 보완 및 활동 의견 수렴 : 센터 창립 준비위 참여 요청 : 참여자 - 고혜미, 송민경, 유정옥, 이종태, 지경희
  • 36.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32 - 준비위 운영 의견 수렴 - 공동 준비위원장 의견 수렴을 통한 센터 활동 방향 논의 (8.22/9.12 2회) : 활동 방향   환경보건적 접근을 통한 건강과 예방 활동 강화   위해 소통 분야 활동 역할의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 방향 설정 ○ 준비위 운영 - 1차 : 12.04(화) : 비전 수립 및 운영 방향 논의   환경보건을 주제로 시민소통을 통한 환경불평등 개선 활동   신문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현안/이슈 발굴   지역 리빙랩 운영 및 워크숍 운영으로 이슈 대응 방향 도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활동 진행 가능 (시민 소통, 정책 등 순환 구조) : 참여자 : 유정옥, 이종태, 고혜미 - 2차 : 12.18(화) : 비전 및 과제 제안   환경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역항   누구나 건강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평등 해소   미래세대가 자라날 건강한 환경조성 4) 성과 및 한계 ­ 완벽한 비전과 구조를 갖춘 센터 창립이 아닌 단계별 과정을 염두에 둔 창립 고민 ­ 활동의 기반은 다지지 못하였으나 활동 방향을 수립하는 성과 도출 ­ 활동의 과제 설정 보다는 활동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센터 과제를 개편하고 확장 시키는 기회로 판단 9.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1) 추진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3월 2) 2018년 사업 목표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 구축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질병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37. - 33 - ­ 저조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적 대안 제시 3) 프로그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 - 사용자 및 피해자 조사 : 마포구(환경정의), 도봉구(행복중심생협) 지역 중심의 조사 진행 : 기초설문, 심화설문 (사용자용, 미사용자용) 3개 설문 구성 : 온라인 설문 구축 완료 : 12.17(월) ~ 조사 실시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인식 확산 홍보 활동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병 조사 ○ 피해신고 저조원인 분석 4) 활동 성과 및 한계 ­ 주최기관의 활동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수가 많아짐 ­ 홍보 등 타 용역사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이 되지 못함 ­ 구청, 교육청 등 기관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지연 예상 Ⅳ. 총평 ­ 전략은 적절하게 논의되고 시작되었으나 시행 과정에서는 실제 전략보다 시행에 집중함 ­ 사업의 규모나 방식 등 조금 더 세밀한 논의로 보완하는 과정 필요 ­ 활동 등이 기한에 맞추어 시급하게 진행되면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짐 ­ 하반기에는 서울시협치 사업, 연말에는 가습기살균제사업이 도중에 시작되면서 역할이 적절히 분배되지 못하고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의 완결성이 떨어지게 된 요인이 되었음 ­ 2018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 마련, 사회변화 등 활동의 다른 부분을 놓치는 경 우가 많았음 ­ 전반적인 운동 전략의 논의가 부족하긴 했으나, 유해물질 활동은 사업별 진행이 아닌 운동 의 방향성을 가지고 적절히 연계되어 진행됨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미세먼지 이슈 대응하고 정책으로 제안하기는 팀 자체에서 장기적인 미세먼지 운동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 센터 활동 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가지고 전략 수립 필요 ­ 이슈대응 등 부족한 역량이 도출 되었으나 보완되지 못함 ­ 역량 보완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고민하고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함. 이해가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자문 진행 방식으로 진행. 외부 전문가와 내부의 역량이 함 께 확장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주기적 워크숍 등) ­ 우선순위를 센터 기반 마련에 두고 지속 사업에 대한 판단이 필요
  • 38.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34 - ­ 분야의 전략은 수립되었으나 시민 참여 부분은 일부 부족한 상황 ­ 사업 시행에 대한 결과들이 배출되었으나 실제 활용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후속과제에 대한 지속 고민 필요 ­ 시민, 사회적 확산 부분은 부족하지만 변화의 대상인 기업, 지자체, 학교 등에는 전달되고 긍적적인 피드백 있었음 Ⅰ. 2018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환경 부정의 사례를 통한 법·제도 개선 ○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후속대응 ○ 한국환경회의 운영 및 참여단체 활동 활성화 ○ 환경부정의상 및 환경책큰잔치 운영 2. 운동목표 ○ 김포 환경피해 대응의 후속과제 및 대책 수립·이행 모니터 ○ 환경부정의상을 통한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알권리 강화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확대 ○ 제17회 환경책큰잔치 연중 프로그램 운영 Ⅱ. 목표대비 평가 ­ 환경부 민관협의회, 감사원 특정 감사결과, 6.13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통해 김포지역 환 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후속과제 및 대책수립의 단초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 및 토지연구원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환경정의 연구소와 협 업하며 법·제도 개선의 토대마련을 위한 지역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새롭게 발굴된 지역 의 부정의 사례가 없었음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가 확대되었고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토론회 및 교육 프로그램 들이 전년에 비해 많았고 활동가들의 참여율도 높았음 ­ 환경책큰잔치는 다른 해에 비해 선정위원회 시기가 앞당겨져서 환경책 선정에 집중할 수 있 었음. 연중 프로그램을 통해 책방 네트워크 강화, 환경책 영상 콘텐츠 생성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39. - 35 - Ⅲ. 사업별 평가 1.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1) 추진기간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김포 환경피해에 대한 추가 역학 조사, 주민 보상대책 등 후속 조치 추진 ­ 환경정보공개조례,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등 향후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 계획관리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의한 난개발 및 주민건강피해 문제제기 3) 주요 프로그램 ○ 감사원 김포 환경피해지역 특정감사 후속조치 촉구 기자회견 및 부시장 면담(4.16) ○ 김포 민관공동협의회 (3.7, 4.19, 8.18, 11.28) - 내용 : 김포시 환경오염 역학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연구 발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요 구사항 및 김포시 추진내용 논의 ○ 김포시장 후보자, 김포환경문제 대책수립 공개질의 및 답변 등 결과보도 (5.18-5.29) - 내용 :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 해결 대책 답변 발표 ○ 정하영 김포시장 당선자,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7.27) - 내용 : ‘환경국’ 신설, 민관협의체 구성, 피해지역 대책 용역 발주, 주민 건강검진 등 약속 ○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 7기 김포시의회 전체 간담회 (8.9) - 내용 : 도시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성과를 나누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 협의 ○ 경기도의회 김포시의원,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8.13) - 내용 : 조속한 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건강검진 추진 방안 모색 등 협의 ○ 김포환경범대위 요청에 따른 김포시의회 대곶면 환경피해지역 현장 방문 (8.17)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거물대리, 초원지리 농작물 안정성 검사 협의 (8.27) ○ 토지연구원, 김포시 개별입지 난개발 해소를 위한 정책 실효성 검토 연구과제 (9.1-2.28) - 내용 : 김포시 개별입지시설 난개발 해소를 위한 정책 실효성 검토 ○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환경민관협의체 구성 상설 협의 (9.18, 11.14) ○ 김포시장 및 대곶면 이장단 간담회 (10.11) - 내용 :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확인, 협의체 구성 등은 시청에서 추진하기로 함 ○ 토지연구원 「2018 LH 열린 연구」 과제 선정 단체 간담회 (11.22) ○ 김포시 환경국장 간담회 및 민·관협의체 구성 협의(11.14) - 내용 : 김포시 환경공약정책 진행사항 및 민·관협의체 구성 일정(김포시 자체 계획 없음) 등 논의 ○ 김포시청 경기주물협동조합 ‘집중단속중단요구’ 집회 모니터링(11.20)
  • 40.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36 - 회의 주요 안건 참석 인원 5.11 1 회의 1. 2018 환경책큰잔치 소개 2.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위원회 구성 3.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기준 3.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계획(안) 선정위원 8인 사무처 1인 - : 경기주물협동조합 종사자 500여명 참석하여 김포시청 주물업체 집중단속 중단 요구 ○ 토지연구원 「2018 LH 열린 연구」 시민사회단체포럼 (12.12) ○ 김포환경범대위 운영위원회 (4.10, 7.13, 9.13, 10.11, 12.11) 4) 성과 및 한계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로 김포시청의 환경오염배출업체 관리소홀 등의 책임소재를 밝혀냈지 만 책임자 처벌 및 의혹 진상규명 등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했음 ­ 제7기 지방자치 선거과정에서 김포환경문제 대책수립을 공개질의 하여 후보자 공약 발표로 이어졌지만 출범이후 민관협의체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 해결 소통구조 마련에 있어 대곶면 이장단의 반발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함 ­ 행정안전부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김포⦁포천 지역의 개별입지 난개발 상황을 점검하였으 나 새롭게 현장을 발굴하지 못하였고 실태조사, 법⦁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지지 못함 2. 제17회 환경책큰잔치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선정된 환경책과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환경책큰잔치와 환경이슈에 대한 홍보 진행 ­ 대중성 있는 장소를 섭외하고, 작은 책방과 연계하여 지역 환경 책방을 만들어 환경책 홍보 강화 3) 주요 프로그램 ○ 올해의 환경책 선정 - 각 위원회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올해의 어 린이 환경책’, ‘우리시대 환경고전’, ‘한우물상’, ‘되살리고 싶은 절판 환경책’ 목록 선정 - 후보도서 :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출간된 신간 환경책 (일반 152권, 어린이 79권) - 2018 환경책선정위원회 4회 회의 및 선정 워크숍
  • 41. - 37 - 6.15 2 회의 1. 2018 환경책 선정위원회 구성 2. 2018 환경책 후보 목록 1차 검토 환경책 목록 : 총 136종 (2017.8.1.~2018.5.31. 출간 도서)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7.25 3차 회의 1. 2018 올해의 환경책 후보 목록 2차 검토 올해의 환경책 후보 목록 : 총 37종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후보 목록 : 13종 선정위원 7인 사무처 1인 8.18 환경책 선정 워크숍 1.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2. 2018 환경책 가이드북 서평 3. 고전목록 및 절판도서 목록 점검 4. 한우물상 선정 5. 2018 제17회 환경책큰잔치 행사 선정위원 8인 사무처 1인 9.14 4차 회의 1. 우리시대 환경고전 기준 및 목록 점검 2. 절판도서 목록 점검 선정위원 5인 사무처 1인 11.21 평가회의 2018 환경책선정위원회 평가 선정위원 8인, 사무처 1인 회의 주요 안건 참석 인원 5.11 1차 회의 1. 2018 환경책큰잔치 소개 2.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위원회 구성 3.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기준 3.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 계획(안) 선정위원 8인 사무처 1인 6./25 2차 회의 1. 2018 어린이 환경책 후보 목록 1차 검토 환경책 목록 : 총 79종 (2017.8.1.~2018.5.31. 출간 도서)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7.23 3차 회의 1. 2018 어린이 환경책 후보 목록 2차 검토 올해의 환경책 후보 목록 : 총 26종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8.31 4차 회의 1.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선정 2. 2018년 환경책 가이드북 서평 3. 2018년 제17회 환경책큰잔치 행사 안내 4. 환경책 원화전 도서 추천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11.29 평가회의 2018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회 평가 선정위원 6인 사무처 1인 - 2018 환경책선정위원회 4회 회의 - 2018 올해의 환경책 선정결과 : 올해의 환경책 12권
  • 42.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38 - : 청소년환경책 8권 :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12권 - 가이드북 500부 제작, 온·오프라인 배포 :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32권의 서평을 포함, 2018 환경책 가이드북 제작 : 환경책 출간 출판사, 전국 동네서점, 환경정의 홈페이지 등 배포 ○ 2018년 제17회 환경책큰잔치(행사) - 오프닝 파티 : 10/13(목) 저녁 6:30, 서울숲 커뮤니티센터 1층 : 한우물상 수상 및 미니강연, 책공장더불어 김보경 대표 : 올해의 환경책 발표, 2018 환경책영상공모전 시상, : 2019 우리가 사랑할 환경책 패널 토크, 김미선(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장김미나(동물권 행동 카라),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 환경책 팝업책방 : 10/11-10/17 서울숲숲속작은도서관 : 약 350여 명 방문 - 환경책 사진 전시전 : 10/11-10/17 서울숲숲속작은도서관 : 「잃어버린 갯벌, 새만금」 사진 전시전 - 홍보 : 책방이음 조진석 대표 인터뷰 및 환경책 홍보 영상제작, 페이스북 홍보 (좋아요 43명, 공유10회) : 옥수책빵 전은정 대표 인터뷰 및 환경책큰잔치 홍보 영상 제작, 페이스북 홍보 (좋아요 15명, 공유 3회, 조회 157회) : 페이스북 광고 활용, 환경책큰잔치 행사 홍보 (좋아요 103명, 공유9회) : 환경책큰잔치 오프닝 실시간 페이스북 중계 (좋아요 23명, 공유 2회, 조회 211회) : 서울시 ‘플라스틱 없는 서울’ 시민체험 부스 참여, 페이스북 및 오프라인 환경책 홍보 ○ 2018 환경책 영상공모전 - 응모기간 : 9/10-10/3 - 응모작 심사 회의 : 10/8(월) 오후 4시, 환경정의 회의실
  • 43. - 39 - 이름 소개 비고 영상공모전 심사위원회 (4 인) 고혜미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 (SBS 독성가족 외 다수) 김영욱 이화여대 교수 위원장 소혜순 먹거리정의센터 조직위원장 최원형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소장 회차 업로드 제목 초대전문가 재생 요청수 21화 1/12 에코임팩트 : 나를 환경으로 초대한 책 493 22화 2/14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안내서 박선미(한국고양 이보호협회 대표) 1,072 23화 3/16 나무의 노래 1,295 24화 4/11 파타고니아 : 우리 제품을 사지 마세요 김성현팀장(파타 고니아 환경팀) 1,279 자연의 소리 1호 5/10 제주 동복리새소리, 그린첼린지, 레이첼카슨전집, 녹색헌법, 침묵의 봄 286 25호 6/21 날씨 :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반기성(케이웨더 예보센터장) 1,326 자연의 소리 2호 7/4 더 호헤 벨루에 국립공원의 아침, 공생:생명은서 로돕는다, 느낌의 0도, 자유로운 여행장의 소지 품 목록, 내 안의 자연인을 깨우는 법 166 26화 7/17 어라운드 그린의 구운야채덮밥 : 채식가게 사장님을 만나다! (어라운드그 린) 350 자연의 소리 3호 7/30 강원도 횡성군 청태산 계곡, 행복은 자전거를 타 고 온다. 발밑의 혁명,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 351 - SNS 공모전 사이트 홍보 (좋아요 115개, 공유 12회) - 시상식 : 10/11(목) 오후 6:30, 서울숲커뮤니티센터 1층(환경책큰잔치 오프닝) : 1등 오상우(고기로태어나서), 2등 김성태(천년만년살것같지?), 3등 박준석(느낌의0도) ○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 환경이슈와 환경책을 함께 다루는 환경팟캐스트 - 진행 : 박태근(환경책선정위원), 보조진행 : 김서린, 김정인 - 팟빵과 아이튠즈 동시 업로드 - 2018년부터 <자연의 소리> 신설, 한달에 2회 업로드 - 홍보 : 매회 웹자보 제작 및 배포(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 홍보 엽서 제작 및 배포
  • 44.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0 - 생태마을 네트워크 27화 8/21 제주도는 안녕하지 못하다 : 녹색당 고은영이 들려주는 제주 이야기 고은영(녹색당) 2,970 자연의 소리 4호 9/7 강원도 강릉 경포대 파도소리, 우리가 몰랐던 도 시, 동물도 우리처럼, 솔라, 도감이라는 것 270 28화 9/17 노벨상 수상자의 엉망진창 지구 구하기 : 솔라 한만쥬(애청자) 1,386 29화 10/16 2018년 환경책큰잔치 : 풍성하고 멋진 올해의 환경책들 박희영 889 자연의 소리 5호 11/9 자연의소리 5호 – 슬로라이프, 마요의 고양이 봄바람이 새를 따라 하는 소리 233 30화 11/16 하루 5분의 초록 : 관찰하는 식물화가의 도시나무 안내서 한수정 1,859 11/28일 기준, 참고:작년 평균 다운로드 386회, 최고 1,173회, 최저 96회 ○ 환경책의 여행 시즌2 - 네이버 해피빈 소셜 펀딩 : 펀딩기간 2/29-3/31 : 펀딩금액 207,000원 - 온라인 참여책방 모집 : 모집기간 3/27-4/31 : 모집책방 8곳 - 여우책방, 옥수책빵, 좋은날의책방, 안도북스, 달팽이책방, 행복한책방, 책봄, 순정책방 ○ 우리동네 도서관에 환경책을 신청해주세요 - 모집기간 11/20-12/07 - 올해의 환경책을 우리동네 도서관에 신청 후 댓글참여이벤트 진행(댓글 15개) -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홍보(좋아요 131명, 공유24회) 4) 및 한계 ­ 팟캐스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재생요청수가 증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유입되는 인 원도 많아지는 등 긍정적. 자연의 소리는 추가 신설하였으나 청취자 참여가 저조했고, 시간과 예산면에서 부담 가중 ­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좋았으나, 개별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함. 개별 프 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세밀한 기획이 필요함. 그럼에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환경책큰 잔치를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 대중성 있는 장소 선정은 중요했으나,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 떤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지가 중요했음. 서울숲의 경우 대중성은 있었으나 방문 목적이 달랐고 숲이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해 아쉬움
  • 45. - 41 - 3. 1) 추진기간 2018년 2월 ~ 2019년 2월 2) 주요 프로그램 ○ 지구의 날 기념행사 - 서울시 지구의 날 기념 시민실천 행사 공모사업 : 일시 4.22(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서울시청 동편광장 : 참여인원 약 2,000명 : 예산 3,000만원 ○ 환경의날 기념 명랑운동회 - 일시 : 6.5(화) 오후 2시~5시 - 장소 : 에너지드림센터 앞 평화잔디마당 - 참여인원 : 약 60명 ○ 한국환경회의 사무국 운영 -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 (7.4, 서울역 롯데마트 앞) -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7.5, 광화문) -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 기자회견 (7.20, 국립공원위원회 앞) - 흑산도 공항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8.28,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 기자회견 (9.10 광화문) -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체 요청 거부 촉구 기자회견 (9.17, 서울시청 앞) -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수도권 그린벨트 해체 중단 청화대 청원 기자회견 (9.21, 청와대 사랑채 앞) -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 기자회견 (9.19 국립공원위원회 앞) - 수도권 매립지 공사 환경회의 소속 단체 방문 (11.20) ○ 정책소위원회 - 재생에너지입지갈등 현장방문 (4.24-25 경북 영양 풍계리)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5.16,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정책워크숍 (9.6 녹색교육센터) - 국정감사 모니터링 보고서 언론 배포 (11.5) - 정부 새만금 개발 정책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내부 간담회 (11.26,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 46.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2 - 교육소위원회 - 2018 한국환경회의 신입활동가 교육 (4.26-4.27) : 운동소양(탈성장, 미투) 이슈(가습기살균제), 역사(4대강), 실무(파워포인트) 등 - 2018 한국환경활동가워크숍Ⅰ <회복> ‘숲체원의 소리풍경’ (6.26-6.27) : 숲체원 시설치유프로그램, 저녁 산소리 풍경, 새벽 새소리 풍경 등 - 2018 한국환경활동가워크숍Ⅱ <정책역량강화> : 정책역량강화워크숍 (9.6) 거버넌스와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개론, 토지공개념과 주거정책 : SDGs 네트워크 세미나 (9.19) 2018 SDGs 국제논의 동향, 영역별 조별 토론 등 : 사회적책무성 세미나 (10.11) 법과 체크리스트, 공시와 공익회계기준, 이카운드 회계 등 - 2018 한국환경활동가워크숍 Ⅲ <서로배움학교> ‘환경운동의 定石’ (11.1-2) : 환경운동설계(MAP) 워크숍, 한반도의 산, 한반도의 강, 한반도의 바다 3) 성과 및 한계 ­ 한국환경회의 사무국을 진행하면서 환경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다만 공동의 현안대 응이 많다 보니 하는 일에 비해 단체의 성과로 남지 않음 ­ 한국환경회의 ‘활동가워크숍’은 연간 5회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하였으나 교육 참여 여력이 되는 서울 주요단체에서 소수만 참여하는 한계를 보임 4. 현안대응 1) 추진기간 ○ 2018년 2월 ~ 12월 2) 주요 프로그램 ○ 환경정의 정책운동 방향 논의 - 토지 정책(국토 난개발), 에너지 정책, 환경부정의법 등 정책 과제 대응 방향 논의(5/4) ○ 환경정의 에너지 정책 현안대응 - 환경정의 에너지 정책 대응운동 방향 논의 (5.16) - 에너지기후포럼 참여 -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토론 회(5.10)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평가와 제언 세미나 (6.28) - 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8.9) - 고준위 핵폐기장 관련 서울지역 단체 간담회 (8.22) ○ 4대강 서훈취소 관련 현안대응
  • 47. - 43 - - 4 카드뉴스 배포(9.19) -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모니터링(10.22) 3) 성과 및 한계 - 4대강서훈취소 캠페인의 경우 시간을 많이 쏟은데 비해 성과가 미약 - 정책운동의 목표 설정이 부족, 전문가 참여와 운동단위 없이 진행 Ⅳ. 총평 ­ 사무처장 관할 환경부정의대응팀은 현안중심의 부정의 대응 활동이 주나 김포피해지역 대응 을 제외하고는 취지에 맞는 환경정의만의 역할과 분야가 명확하지 않음 ­ 장기간 지속된 김포지역 환경피해대응활동이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지고 다음 운동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 및 정책을 주도하고 사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했으나 관련하여 미흡함 ­ 다양한 환경이슈 가운데 환경정의의 역량과 내용에 맞는 이슈를 선점, 끌고 나가는 것이 필 요함에도 그러지 못함.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는 데 그치면서 환경부정의대응팀의 역할에 대 해 고민 필요 Ⅰ. 2018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환경정의 관련 법과 정책의 실질적 환경정의 강화 2. 운동목표 ○ 법과 제도의 환경부정의 조항 개선 ○ 환경정의 이슈의 확대 ○ 환경정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Ⅱ. 목표대비 평가 ­ 개발법의 환경부정의 조항 개선을 위해 환경부정의대응팀과 협력과제로 개별입지 지역 사업 장 인허가 시 지역주민의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인허가 기준과 주거환경적합성 평가의 필 요성을 제기함 ­ 환경민주주의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을 국내 소개하고 전문가와 환경활동가를 대 상으로 환경정의 이슈를 소개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슈의 확대와 시민참여, 홍
  • 48.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4 - 등은 미흡함.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환경의사결정의 참여권과 사법적 접근권 확보를 위한 환경단체소송제 도입 입법 활동을 전개함 ­ 연구소 내에 법제도위원회와 물 연구자 모임을 구성하여 전문가 참여구조를 만들고 관련 연 구자들과의 교류를 확장시키고 있음 Ⅲ. 사업별 평가 1.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추진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3월 2) 2018년 사업 목표 ­ 환경부정의 사례의 환경권 침해 실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환경공익소송에서 환경NGO의 원고적격 부여 등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안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 5.11(금) 서울역 KTX 회의실 - 발제 : 김현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단체소송 도입의 입법 과제” - 참석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 소장,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활동가, 박희영 송화원 환경부정의대응팀 활동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워크숍 - 6.22(금) 서울시NPO지원센터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절차 및 입법 방향 논의”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위원회 워크숍 - 7.20(금) 서울시NPO지원센터 1차 워크숍 “환경소송 관련 법 연구 동향 검토” - 8.24(금) 서울역회의실 2차 워크숍 “환경공익소송 관련법 개정 방향 검토” - 9.28(금) 서울시NPO지원센터 3차 워크숍 “환경공익소송의 공법적 접근, 사법적 접근” - 10.31(수) 서울시NPO지원센터 4차 워크숍 “해외 공익소송 관련 법 및 환경법원 제기 배경” ○ 환경정의포럼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필요성과 입법 방향” ○ 환경단체소송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 필요성과 입법 방안”
  • 49. - 45 - - 12.12(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환경정의 - 발표 : 포용국가의 불가결한 과제, 환경민주화-오르후스협약과 환경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내외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 / 박창신 법제도위원장 - 토론 :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신지형 녹색법률센 터 부소장,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채영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 4) 성과 및 한계 - 환경NGO의 원고적격 확대와 환경의사결정의 참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함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과 전문가 참여는 진행되었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추가 활동 필요 ­ 사회적으로 환경민주주의 이슈를 제기함 2.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만족도 평가 시범사업 1) 추진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1월 2) 2018년 사업 목표 - 개별입지 공장 입지 및 인허가 관련 법제도의 환경부정의 조항 개선 - 개별입지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3) 주요 프로그램 ○ 연구 기획회의 - 5.9(수) -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자료조사 - 개별입지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방안 논의 ○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 선행 사례지역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6.7(목) 오후 2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발표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 혼재도 분석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6.7(목) 오후 4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발표 : 이영재 KEI 연구위원교육
  • 50.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6 -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선행 사례지역 현장조사 - 일시 및 장소 : 7.5(목), 인천 사월마을 일원 - 조사 내용 : 사월마을 주거 환경 및 환경피해 사례 주민 인터뷰 ○ 개별입지 지역 주거-공장 혼재도 분석 결과 검토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8.16(목), 오후 2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발표 : 이영재 KEI 부연구위원 ○ 주거적합성 평가 설문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8.24(금), 서울역 - 자문위원 : 김선업 고려대학교 교수 - 개별입지 지역 주거만족도 평가용 설문지 보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주거적합성 평가 현장조사 및 심층 인터뷰 - 10.16(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 / 마을 이장, 시민사회 인터뷰 - 10.26(금) 포천 가산리 일원 / 포천 사랑방교회 이원영 목사 - 11.9(금) 김해 한림면, 진례면 일원 / 정진영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개별입지 지역 현장조사 보고서 발행 “공장에 둘러싸인 주거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적합성 평가 분석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1.19(월), 코지모임공간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 참석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이영재 KEI 부연구위원, 오정한 법무법인 인본 원장 개별입지 지역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 실태와 주거권 확보 방안” - 일시 및 장소: 12.14(금), 국회 위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두관 - 발표 : 개별입지 지역 난개발과 주거환경 실태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의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토론 : 이영재 KEI 부연구위원, 조종술 김포환경범대위 운영위원,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오정한 법무법인 인본 원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종 보고서 발행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 주거환경 실태와 주거 적합성평가의 필요성”
  • 51. - 47 - 4) 성과 및 한계 - 지역의 주거만족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리적 영향을 확인함 - 개별입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과 일정 밀 도 이상의 집적지역에서의 주거적합성 평가 필요성을 제기함 ­ 제안된 정책이 실제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추가 대응 활동이 필요함 3. 환경정의포럼 1) 추진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1월 2) 2018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주요 이슈별 정책과제 발굴 - 환경정의 연구 전문가 참여 확대 3) 주요 프로그램 ○ 1차 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 4.26(목) 레이첼카슨홀 2시 - 좌장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 발제1 :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발제2 :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변창흠 세종대 교수) - 토론 :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이상헌 한신대 교수,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국장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하승수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차 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일시 및 장소 : 6.22(금) 서울시NPO지원센터 - 발제 :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과 환경정의와 관련성, 국내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간연구소 네트워크인 시민정책포럼 참여 - 참여기관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국토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 한반도발전연구원 ○ 3차 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 52.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48 - - 및 장소 : 10.5(금) 레이첼카슨홀 - 발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KEI 연구위원 - 토론 :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공학과 교수,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안민구 前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 4차 포럼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 일시 및 장소 : 11.27(화) 레이첼카슨홀 - 발제 : 국내 소송사례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독일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향 / 김연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중국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향 /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안 / 박창신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 토론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4) 성과 및 한계 - 포럼은 기획부터 사회 이슈를 다룰 것인지 연속포럼 주제로 기획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포럼 참석 대상을 고려한 기획이 필요함. ­ 환경민주주의 주제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진행된 내용이 환경정의 법제도 위원회의 법 개 정 활동에 반영됨 4. 환경정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새로운 환경정의 연구 전문가 발굴 및 전문가 참여구조 마련 - 환경정의연구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법제도위원회 참여 전문가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분과장) -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상윤 KEI 연구위원, 한상운 KEI 연구위원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53. - 49 - 물연구 모임 참여 전문가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김진홍 집행위원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현경학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법제도 분과 구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 6.22(금) 서울시NPO지원센터 9시 - 참석 : 박창신 집행위원, 김미선 부소장, 김홍철 사무처장, 심수은 활동가 ○ 법제도 분과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 - 7.12(금) 법무법인 강남 회의실 - 참석 : 박창신 집행위원, 김연화 변호사, 김홍철 사무처장, 심수은 팀장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 7.20(금)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석 :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연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이상윤 KEI 연구위원 한상운 KEI 연구위원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운영회의 - 10.22(월) 법제도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입법 활동 방향 논의 ○ 물 분과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 9.5(수) 시청 미가한식 - 참석 : 김진홍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김미선 부소장, 김홍철 사무처장, 최동진 환경정의 집행위원, 현경학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 물연구 전문가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10.1(월), 서울시NPO지원센터 - 주제발표 : 물 연구 과제 제안 / 현경학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 참석 :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김진홍 집행위원장 김홍철 사무처장, 최동진 집행위원, 현경학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 물연구 전문가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11.12(월), 서울역 프리미엄라운지 - 주제발표 : 도시우수유출 피해의 불평등 패턴 분석 및 물순환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54. 환경정의 제27차 정기총회 - 50 - /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참석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현경학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김홍철 사무처장 ○ 물연구 전문가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10(월), 서울시NPO지원센터 - 주제발표 : 시민사회 비점저감사업 개선 및 LID 물순환 그린인프라로의 전환 방안 / 현경학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객원교수 - 참석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4) 성과 및 한계 - 환경정의 연구 전문가 참여구조를 마련하고 분과 운동 과제 발굴 진행 - 전문가들의 참여로 환경정의 관련 법 개정활동, 관련 분야 정책 연구 전문성 확보 - 물 연구자 모임은 이후 운영에 대한 논의를 거쳐 분과운영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5.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회 1) 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2) 2018년 사업 목표 - 연구소 운영위원회 안정적 운영 - 운영위원 참여 활성화 3) 주요 프로그램 ○ 연구소 운영위 - 1.11(목), 1.19(월) 2017 사업 평가 및 2018 연구소 운영 및 연구방향 협의 - 2.7(화) 연구소 2018 운동 방향 및 목표 확정, 분과 구성 협의 - 3.29(목) 연구과제별 실행계획 협의, 분과위원회 구성안 논의, 연간 포럼 계획 협의 - 6.29(금) 법제도 분과위 구성 검토, 환경민주주의 관련 추가 과제 검토 ○ 연구소 위상 재정립과 조직 강화 방안 논의 - 10.25(수) 시민사회 민간환경연구소 운영현황 검토, 환경정의연구소 위상 논의 재검토 - 11.21(수) 환경정의연구소 당면 과제와 정책협의회 제안 과제 검토 - 2019.1.10(목) 연구소 운영 계획 및 분과별 과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