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
최낙균 변호사
choing@minwho.com
hi@minwho.kr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현재
2. 해외 입법 사례 및 동향
3. 국내 규제 현황 및 관련 법률
4. 자율주행자동차와 형사 책임
5.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 책임
6.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험
7. 향후 과제 및 입법 방향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INDEX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Unmanned [|ʌn|mӕnd] Vehicle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Unmanned? vs Autonomous?
Autonomous [ɔ:|tɑ:nəməs] Vehicle
1/51
1. 자주적인, 자치의
2. 자율적인
(기계·차량 등이) 무인의
machines without a person on board

vehicle that is capable of sensing its environment
and navigating without human input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업체
※ 출처 : www.cbinsight.com
2/51

자율주행자동차의 현재 (Tesla)
3/51
https://www.teslamotors.com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 출처 국민대학교 김정하 교수
4/51

No-
Automation
Fuction
-
Specific
Automation
Combined
Funtion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미국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Levels of Automation
※ 출처 국민대학교 김정하 교수
Full
Self-Driving
Automation
NHTSA Level 0 NHTSA Level 1 NHTSA Level 2 NHTSA Level 3 NHTSA Level 4
5/51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추세 예측
※ 출처 : PwC 2015. 9. Report
2015
Passive
Autonomous
2020
Limited
Autonomous
2025
Semi-
Autonomous
2030
Fully
Autonomous
Driver and
Parking
assistance
systems 2016
Mercedes
F015 prototype
Audi A8
pilot driving
Driver
intervenes
in Critical
situation
2016-18
BMW Baidu
Semi-
Autonomous
Prototype
Fully
autonomous
S-class
2018
Tesla
Auto-pilot
mode
2022
None-Premium OEMs
to adopt the
semi/fully autonomous
technology
Driver attention
required with
manual override
Driverless
car
Shared-
commuting
6/51

미국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화 현황(2016. 2. 16. 현재)
※ 출처
http://cyberlaw.stanford.edu
7/5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Autonomous Vehicle?
미국 4개 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비교
Definition
Nevada
A motor vehicle equipped with autonomous technology. . . . ‘Autonomous technology’ means
technology which is installed on a motor vehicle and which has the capability to drive the
motor vehicle without the active control or monitoring of a human operator
California
"Autonomous vehicle" means any vehicle equipped with autonomous technology that has been
integrated into that vehicle
Florida
Any vehicle equipped with autonomous technology. The term ‘autonomous technology’ means
technology installed on a motor vehicle that has the capability to drive the vehicle on which
the technology is installed without the active control or monitoring by a human operator
Michigan
A motor vehicle on which automated technology has been installed, either by a manufacturer
of automated technology or an upfitter that enables the motor vehicle to be operated
without any control or monitoring by a human operator
8/51

네바다 주정부의 세계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통과(2011. 6. 17.)
※ 사진출처 : 2012. 5. 9. 매일경제신문
시험 주행장에서 충분한 시험운행을 거칠 것
2명의 운전자가 탑승할 것
긴급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수 있을 것
보험에 가입할 것
그 외에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자동차기준을 준수할 것
9/5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 요건
보험가입 의무
Provision
Nevada
시험운행 전에 최소 5백만달러 이상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California
Florida
Michigan 하한액수는 없으나 생산자가 테스트 전에 반드시 보험증권을 구입하여 주 당국에 제출해야 함
Provision
4개 주 공통
test drivers must be able to reassume immediate control at any time in the event of an AV
failure or emergency
Test Driver의 수동 전환 기능 구비 의무
9/51

사고 기록 등에 대한 제출 의무
Provision
Nevada 테스트 과정에서의 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을 모두 주 당국에 제출해야 함
California 자율주행 기술의 오류로 인한 Test Driver의 운행 관련 기록까지 모두 주 당국에 제출해야 함
Provision
Nevada
The idea is to “allow applicants to determine which locations they have proven testing
experience in, and which locations they would like to apply for on their testing license.”
Six geographical categories  도로의 종류에 따른 구분
Five environmental types  일조량과 기후와 따른 구분
테스트 환경에 따른 구분 신청 허용 여부
10/51

사전 시험 운행 요건
Provision
Nevada
- 자율주행 모드로 10,000마일 이상 주행했을 것
- 자율주행자동차가 사전에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행했음을 증명할 것
California
사전 테스트에서 실제 도로 상에서의 조건에서와 같이 실험(simulate)하여, 공로상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
Provision
California
requires crash data recorders for autonomous vehicles sold to the public with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ir use, but it does not require them for testing
Nevada
requires recorders on autonomous vehicles used for testing as well as autonomous vehicles
offered for sale to the public
사고 기록계 설치 의무
11/51

자율주행자동차의 외부 표시 의무
Provision
Nevada
- 시험 주행용 차량  붉은 색 번호판
- 실제 주행용 차량  녹색 번호판
※ 출처
http://jalopnik.com/nevada-
dmv-is-offering-special-plates-
for-autonomous-ca-1612790599
12/51

Test Driver with Co-Driver?
Provision
Nevada 2명의 운전자가 탑승할 것을 요구
Provision
California
최근 10년간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음주·약물 운전 경력이 없는 Clean Driving Record를
갖추고 생산자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마쳐야 함
Test Driver의 사전 트레이닝 요건
Provision
California 생산자의 employees, contractors, designees일 것을 요구
Test Driver의 자격
13/51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의 특징
정의 조항을 점층적으로 규정(Nevada, Florida, Michigan)
: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정의 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  자율주행자동차
기존의 주행 보조 기술은 Autonomous Technology로 규정하지 않음
: exclude a vehicle enabled with a safety system or driver assistance system
조작(Control) 개념 및 주시(Monitoring) 개념에 대해 상세히 분화
: Active Control, Physical Control, Continuous Monitoring
14/51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공존 현상 대비
- NHTSA는 2014. 8.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차량간 통신(Vehicle
to Vehicle: V2V) 기능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
※ 사진출처 : http://www.digitaltrends.com/cars/nhtsa-moves-forward-v2v-implementation/
- 차량 간 통신은 모든 자동차가
서로 이동속도나 방향 같은 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기능
- NHTSA는 V2V 기능과 교통안전
시스템이 함께 사용될 경우 연간
592,000건의 충돌사고를 예방해
1,083명 의 인명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추산
15/51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법령 개정 초안(2015. 12. 16.)의 의의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조업체의 안전성 인증과 third-party 인증기관의
차량검증 테스트를 함께 요구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반드시 핸들, 트랜스미션,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유사시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함  전통적인 자동차의 형태
비상시를 대비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탑승해 언제든지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함  현재의 기술 수준 감안 및 교통법규 준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음을 전제
자율주행자동차량 제조업체는 3년간 임시면허를 받게 되며 매월 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용법 및
사고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안전성에 대한 통계적 자료 확보 가능
16/51

개인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조업체에서 리스해 사용하도록 규정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책임을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의미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조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조작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
차량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지 ·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공격을 감지했을 경우
즉시 자율주행기능을 해제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규정
이번 초안이 적용되는 차량은 승용차량에 한정되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상용 차량에는 아직
이번 법률 초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법령 개정 초안(2015. 12. 16.)
17/51

국제 도로교통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UN에서 협약국 간 도로교통 및 안전과 관련된 교통법규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제정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68년 비엔나 협약이 존재
“Every vehicle or combination of vehicles proceeding as a unit shall have a driver”
EU는 2014년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서 운전자의 탑승을 조건으로 손과 발을 떼고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서’ 개정 작업 진행
18/51

NHTSA의 Chief Counsel Paul Hemmersbaugh는 “NHTSA는
인공지능이 전통적인 사람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구글의 주
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다음 단계는 이 인공지능이 사람과 비슷
한 수준의 판단력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 언급
 NHTSA의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
Google 무인자동차에 대한 미연방 도로교통안전국의 회신
2016. 2. 4. 미국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구글이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미국 연방법 체제 내에서
‘Driver’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Google에 통보
※ 사진출처 : Google
19/51

자동차관리법 개정(2016. 2. 12.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
요 건
정 의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목 적 시험 · 연구 목적
제출 서류 시험 · 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성능시험 결과 및 안전에 관한 서류
기능 요건
- 자율주행 기능 고장 감지 및 경고 장치
- 자율주행 기능 해제 장치
안전 요건
- 사전 성능 시험(안전성 등)에 합격할 것
- 자율주행기능 사용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에서만 운행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임을 알 수 있는 외부 표시
-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 접근 및 침입 방지 장치
- 운행정보 저장 장치
20/5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2016. 2. 12. 시행)
차량 측면의 허가 요건
요 건
정 의 운전조작, 주행모드, 운전전환요구, 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우선모드, 시스템우선모드 등
목 적 시험 · 연구 목적
제출 서류 시험 · 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성능시험 결과 및 안전에 관한 서류
기능 요건
- 자율주행 기능 고장 감지 및 경고 장치
- 자율주행 기능 해제 및 운전자우선모드 우선 장치
안전 요건
- 사전에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할 것
- 자동차자기인증 요건을 충족하거나 제3의 인증기관의 안전성 인증을 받을 것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보험 가입 의무
- 자율주행자동차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표시
- 운전자와 동승자 2인 탑승 및 각각의 주의 의무 규정
-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 접근 및 침입 방지 장치
- 운행정보 저장 장치(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국토교통부 고시 2016-46호
21/51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
신청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신청
국토교통부
허가요건
확인 지시
성능시험
대행자
허가요건
확인
국토교통부
허가증 발부
지자체 통보
지자체
번호판 발급
형식적 요건
심사
안전성 요건 등
심사
시험 주행
(지정 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22/51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2016. 3. 7.)
※ 출처
2016. 3. 7. KBS 뉴스
23/51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지원 움직임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41km), 국도 5개 구간 총319km 시험운행 도로 지정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제작된 정밀 도로지도가 2016. 2. 29.부터 무료 제공
 차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의 정보를 정확도 25cm로 제작한 전자지도(3차원 좌표 포함)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2017년 말까지 LTE망으로 전환하고 교통신호 정보를 민간에 개방 추진
 서울시
24/51

Trolley Question
※ 출처
http://www.nybooks.com/arti
cles/2014/04/24/how-do-we-
know-whats-moral/
D. John Barnett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ould you pull the switch?
25/51

No-
Automation
Fuction
-
Specific
Automation
Combined
Funtion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
Full
Self-Driving
Automation
26/51

Case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mar/09/google-self-driving-car-crash-video-accident-bus
27/51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
(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51

Level 3 단계의 형사 책임
사람
자율주행
기술
고의/과실 O 고의/과실 X
처벌처벌 처벌
사고 원인
29/51

기술 발달에 따른 단계별 사고 위험 및 오류가능성은 여전히 내재
Level 4 단계 형사 책임 - AI를 처벌?
형법상 고의/과실은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한 인간의 구체적 예견가능성을 전제
프로그래머 / 제조사 / 운전자를 처벌?
민사/보험의 영역으로 해결할 정책적 필요성
 99.9% is not 100%
 기술 개발 당시의 예견가능성 및 오류를 기준
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의 영역
사고 당시 인간의 구체적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
 다만 강한 의미의 AI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30/51

Privacy & Security
자율주행 기술 발달로 운전자의 습성, 성향 등 수집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규율 가능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신망에 불법 침입 하는 경우 : 해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가능
GPS 및 통신기기로 인한 운전자와 자동차의 위치정보 수집 가능
 위치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 가능
31/51

No-
Automation
Fuction
-
Specific
Automation
Combined
Funtion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자율주행 기술 발달에 따른 위험 분배 단계
Full
Self-Driving
Automation
33/5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4/51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
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
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5/51

소프트웨어 책임?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
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위험(비용)부담 구조를 형성할 필요성 증대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소프트웨어는 제조물로 볼 수 없는 문제
 예견가능성 및 피해 분야(생명·신체/재산)에서 민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움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증대
 책임 영역에서 위험을 함께 부담할 정책적 필요성 有
36/51

Basic assumption
자율주행기술의 발달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어 줄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가격은 지금보다 비싸지게 될 것이다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현재의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 한 대의 자동차에도 여러 제조사의 제품 · S/W가 장착될 수 있다
37/51

고려해야 할 사항
책임의 소재 및 증명책임 분배가 미치는 영향
 Chillng effect
민법의 기본 원칙
 과실책임
제조사, 운전자, 보행자 등 사회 구성원의 합리적 위험 분배 모델 필요
 사회보장 영역에서 위험을 함께 부담할 정책적 필요성 有
 과실책임 원칙에 따른 합리적 위험 분배
38/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
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

Conclusion
결국, 제조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가 2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임
이 상황에서 제조사는 판매가격을 올림으로써 운전자에게 그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것임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깨는 것이 궁극적인 민사책임 형성에 핵심이 될 것임
피해자는 완전한 보상을 받아야 함
제조사가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움(혁신과 chilling effect)
운전자 역시 종래의 책임을 유지하기는 어려움
39/5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사고 책임 변화(단기)
제조물책임
자배법 책임
자배법 책임
제조물 책임
40/51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에 따른 교통사고 책임 변화(장기)
제조물
책임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소프트웨어
책임법
(가칭)
민법 보험
41/51

미래 예측(교통사고율 변화)
※ 출처 : 2015. 6. KPMG Report
Automobile insurance i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42/51

미래 예측(사고당 손실비용)
43/51

미래 예측(교통사고 총 비용 변화)
 보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44/51

미래 예측(손실 비용 및 비율 변화)
45/51

미래 예측(보험료 산출 기준의 변화)
46/51

미래 예측(자동차 보험의 구조 변화)
보험
47/51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
사회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료 인하 요구의 목소리가 커질 것
단기 이익 증대
 자율주행자동차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 의무보험 정책 및 기술 발달로 인한 교통사고 보험금 지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 시장이 축소될 것
 교통사고의 감소 자동차 보험 가입 규모와 필요성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48/51

No-
Automation
Fuction
-
Specific
Automation
Combined
Funtion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기술 발달에 따른 제도의 현실화 ※ 출처 국민대학교 김정하 교수
Full
Self-Driving
Automation
49/51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방향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법률에 새롭게 규정 필요 – “자율주행기술”의 정의가 필요
 “자율주행기술을 장착(탑재)한 차량”
종전의 운전자 중심의 책임구조에서 제조자 중심의 책임구조로 이전되는 단계에서 보험 역할의 검토가 필요
 보험을 통해서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제조자의 혁신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안전성 및 수용성 증대 방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개인 소유 금지, 블랙박스 장착 의무, 보행자에 대한 외부 인터페이스 강화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별 규제 및 제도의 현실화
 관련 기술/기록 제출 의무 및 공개 범위 명확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공존 현상 대비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제도 확립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제공 및 위험의 사회의 부담 구조의 확립
50/51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
51/51
https://www.youtube.com/watch?v=DYTV
4d-Gn0s

Thank you!
choing@minwho.com
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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