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태균 정
딥러닝/인공지능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딥러닝 특허의 유형은?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특허, 딥러닝 보조기술 특허, 딥러닝 활용기술특허
의료 딥러닝 업체 사례 기반의 '의료 딥러닝 특허분야' 분석
-IBM Watson, Lunit, Zebra Medical Vision, Arterys
빅데이터/딥러닝 비즈니스 시 유의사항
-오픈소스 사용시 유의사항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시 유의사항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
-의료기기 인증과 특허 간의 관계
-의료 빅데이터 기반 특허의 권리자 판단
[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태균 정
딥러닝/인공지능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딥러닝 특허의 유형은?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특허, 딥러닝 보조기술 특허, 딥러닝 활용기술특허
의료 딥러닝 업체 사례 기반의 '의료 딥러닝 특허분야' 분석
-IBM Watson, Lunit, Zebra Medical Vision, Arterys
빅데이터/딥러닝 비즈니스 시 유의사항
-오픈소스 사용시 유의사항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시 유의사항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
-의료기기 인증과 특허 간의 관계
-의료 빅데이터 기반 특허의 권리자 판단
Contrato de Empreitada - Direito Civil - Contratoslerroyt
Seminário apresentado à professora Nícia Diógenes, como nota parcial da Disciplina Direito Civil - Contratos, pelos alunos Lerroy Tomaz, Priscila Leite e Renata Araújo, amos graduandos em Direito pela Faculdade Ruy Barbosa.
Salvador, 07 de novembro de 2013.
HKG18-217 - OpenCDM/CDMi (Multi DRM) work with WPE & ChromiumLinaro
Session ID: HKG18-217
Session Name: HKG18-217 - OpenCDM/CDMi (Multi DRM) work with WPE & Chromium
Speaker: Sivasubramanian Patchaiperumal
Track: Digital Home
★ Session Summary ★
This session will provide an overview of Linaro OpenCDM/CDMi work with WPE, Chromium browsers and multiDRM solution with OPTEE decryption on HiKey OpenEmbedded build. The main focus will be about the addition of WPE browser support to existing Linaro CDM/CDMi and it's validation with different DRMs like ClearKey, PlayReady and Widevine on RDK Client image (Morty OE build) with Westeros Wayland Compositor.
---------------------------------------------------
★ Resources ★
Event Page: http://connect.linaro.org/resource/hkg18/hkg18-217/
Presentation: http://connect.linaro.org.s3.amazonaws.com/hkg18/presentations/hkg18-217.pdf
Video: http://connect.linaro.org.s3.amazonaws.com/hkg18/videos/hkg18-217.mp4
---------------------------------------------------
★ Event Details ★
Linaro Connect Hong Kong 2018 (HKG18)
19-23 March 2018
Regal Airport Hotel Hong Kong
---------------------------------------------------
Keyword: Digital Home
'http://www.linaro.org'
'http://connect.lina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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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LinaroOrg
https://www.youtube.com/user/linaroorg?sub_confirmation=1
https://www.linkedin.com/company/1026961
INTERNATIONAL JOINT VENTURE CONTRACT - Contract Template and SampleGlobal Negotiator
The International Joint Venture (www.globalnegotiator.com)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mpanies based in different countries, and which set up a third company (the Joint Venture).
Contrato de Empreitada - Direito Civil - Contratoslerroyt
Seminário apresentado à professora Nícia Diógenes, como nota parcial da Disciplina Direito Civil - Contratos, pelos alunos Lerroy Tomaz, Priscila Leite e Renata Araújo, amos graduandos em Direito pela Faculdade Ruy Barbosa.
Salvador, 07 de novembro de 2013.
HKG18-217 - OpenCDM/CDMi (Multi DRM) work with WPE & ChromiumLinaro
Session ID: HKG18-217
Session Name: HKG18-217 - OpenCDM/CDMi (Multi DRM) work with WPE & Chromium
Speaker: Sivasubramanian Patchaiperumal
Track: Digital Home
★ Session Summary ★
This session will provide an overview of Linaro OpenCDM/CDMi work with WPE, Chromium browsers and multiDRM solution with OPTEE decryption on HiKey OpenEmbedded build. The main focus will be about the addition of WPE browser support to existing Linaro CDM/CDMi and it's validation with different DRMs like ClearKey, PlayReady and Widevine on RDK Client image (Morty OE build) with Westeros Wayland Compo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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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http://connect.linaro.org.s3.amazonaws.com/hkg18/presentations/hkg18-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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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ro Connect Hong Kong 2018 (HKG18)
19-23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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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강연 #19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아주 쉬운 법무 기초'
강연일 : 160105
강연자 : 오세은 / 라인플러스
주요내용
-글로벌 계약서, 이것 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영문 계약서 쉽게 보는 법
-약관,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오픈소스는 공짜일까?
-앱스토어 등록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여러가지 해외 사례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유출 사건 중 많은 수는 기존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설립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의 법적 효력과 이를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성토록 징구하는 방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목 차
저작권의 개념 솔섬 사진:○
구매 계약SW○
라이선스 계약SW○
감사 계약SW○
폰트 저작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관의 책임○
3. 저작권의 개념 솔섬 사진: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 등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언제 어디- ,
서 어떤 구도로 촬영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
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4. 구매 계약SW
판매 방법 구별기준 통제가능성 회수가능성 등[ : , ]○
-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 예컨대 매매( , )
- 이용권만을 허락하는 방법 예컨대 라이선스( , )
중고 의 재판매 권리소진 이론SW ( )○ ←
소유권을 넘긴 경우 중고 판매 허용됨 다만 인터넷으로 를 전- : ( SW
송받은 경우에는 중고 판매 불허)
이용권만을 허락하는 경우 중고 판매 허용되지 않음- :
5. 라이선스 계약SW
저작권과 라이선스○
- 저작권은 준 물권적 권리( ) 저작권을 취득하면 권리다발 중 전부 또:
는 일부를 취득함 저작권 침해는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 ㆍ
비교 건물의 소유권 취득( )
- 라이선스는 채권적 계약적 권리( )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서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라이선스 위반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책임만을 부담
비교 건물의 임차권 취득( )
6.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
- 사용기간 영구라이선스 기간라이선스 임시라: , , subscription license,
이선스
- 사용자수 카피 라이선스 동시사용자 라이선스 동시사용자수: 1PC 1 , (
를 제한 사이트라이선스 전사 라이선스 사용범위), (= (companywide) ,
공간 시간 에 대하여 약정하고 사용범위 안에서 무제한 사용 제한( ) ,ㆍ
이 있는 경우를 라 함 프로세스라이선스concurrent site license ), (=
서버라이선스 사용자수에 관계없이 하드웨어의 개수에 따라 정, CPU
해짐 서버접속라이선스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수에 따), (CAL,
라 정해짐)
7. - 공급형태 패키지 라이선스 제품라이선스 매체와 파일 볼륨 라: (= , ),
이선스 매체를 뺀 파일 서비스 라이선스 웹을 통하여 서비스( ), (SaaS,
형태로 제공 번들 라이선스 또는 하드웨어와), (OEM COEM(DSP),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 하위 버전을 전제로 상위 버전을 제: (
공 경쟁 업그레이드 경쟁사 제품을 전제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 (
공 인슈어런스 업그레이드 해당 기간 안의 모든 버전을 사용할 수), (
있음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라고도 함, (SA) )
8. - 사용제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료 셰어웨어: (Business Software, ),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무료 프로그램 프리웨어(Shareware, ),
기간이나 기능이 제한이 없는 무료 프로그램 퍼블릭도(Freeware, ),
메인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제한이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있음( )
프리웨어 등이 많은 사이트*
네이버- (software.naver.com)
씨넷- (download.cnet.com)
소스포지- (sourceforge.net)
9. 라이선스 계약의 무효○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면 무효가 됨-
예컨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10. 라이선스 분쟁 사례○
- 도서관에 열람자를 위하여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 방 공항 도서: PC , ,
관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는 라이선, SW
스 외에 별도로 렌탈 라이선스 를 구매하여야 함(rental license)
- 사이트 라이선스를 구매한 기업이 가상 를 사용하면서 배의 소프OS 2
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가상 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를 할, OS
수 없음
11. - 대에서 대로 증설한 경우CCTV 50 100 마다 라이선스를: CCTV CAL
취득하여야 하므로 추가분 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라이선스, 50
를 구매하여야 함
- 서버프로그램을 깔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를 늘리려고 한 경우
서버접속 라이선스인 라이선스가 필요한바 에는 사용자: CAL , CAL
기준의 또는 기기 기준의 무제한의 외부 이User CAL Device CAL,
용자들에 개방되어 있는 서버의 경우에 필요한 와External Connector
같은 것들이 있음 이용자 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추가적인 라이. , CAL
선스를 구매하여야 함
12. - 기관의 조직 변경이 있어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패키지를 구매하였:
으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나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불가능하므로 저작자와 협의가 필
요함 방식은 와 함께 양도 가능. OEM PC
- 정식 버전을 구매한 다음 같은 수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됨 판례( )
- 달 정도 불법적으로 사용1 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가격 전부를 배,
상하여야지 그 일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님 판례( )
13. 저작자의 일방적인 가격 제시의 경우 오픈캡쳐 사건( )○
저작자는 스크린캡쳐프로그램을 카피에 만원 만원 요구- 1 50 ~600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
정식으로 구입했다면 지불했을 비용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나 중략 일부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매자들이, ( )
원고들과 유사한 상황에서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ㆍ
득이하게 피고의 가격정책에 따라 구매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가 결정한 가격정책에 따라 산정한 금원이 침해자들인 개별,
사용자들이 얻은 이익 또는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단정할 수 없다 카피에 만원 인정. (1 2 )
14. 감사 계약SW
감사조항○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법침해자에-
대한 단속과 구별됨
감사에 응할 의무 있으나 이는 부수적 의무로서 불응시 라이선스 해- ,
지를 할 수 없음
감사조항이 심하게 일방적일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15. 감사절차○
통지수령 직후 감사에 응할 의무 없는바 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 1~2
충분한 자체감사 이후에 응하여야 함
감사 시작 전에 감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예컨대- ( ,
컴플라이언스 위반 범위 감사 비용 등, )
수시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
에러 등으로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 사용하지 않았지,
만 잘못 저장된 불법소프트웨어 삭제했지만 레지스트리가 남아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정리하는 게 필요
16. 감사결과○
하나라도 위반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보는 것은 아님 정도의- (5~10%
컴플라이언스 위반 범위를 미리 약정 하고 감사를 시작하여야 함‘ ’ )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감사비용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부- ,
담
위반사실이 존재하면 감사비용은 이용회사가 부담하되 그 비용은- , PC
당 만원 정도가 적절할 듯2
약정수량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는 형사고소할 수 없으나 불법다운로- ,
드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음
17. 폰트 저작권
단순히 폰트만을 사용한 경우○
폰트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 아님-
다만 등록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하여 폰트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등록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19.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오픈 라는 개념은 소스코드의 공개 또는 소프- ‘ ’
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재배포 허용 즉 자유로운 접근을 의ㆍ ㆍ
미하는 것이지 무료나 공짜의 의미가 아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는바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
인 소프트웨어 와 구별하여야 함(public domain software)
20.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
- GPL(General Public License)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까지 나와 있음, 3
- LGPL 가 주도하고 현재(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FSF
버전 까지 나와 있다는 점에서 가 동일하나 일부 라이브러3 GPL ,
리 에 대하여 보다 소스코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Library) GPL
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
- MPL 가 주도하고 현재(Mozilla Public License) : Mozilla Project
버전 까지 나와 있음2.0
- BSD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발된 라이선스
- AL 아파치 재단(Apache License) : (ASF : Apache Software
에 의하여 운영Foundation)
22. 기관의 책임
기관도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함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ㆍ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 조( 141 ).
23. 기관도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함 사용자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3 .
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조( 756 ).
24. 업무관련성○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 ’
때에만 기관도 같이 형사책임을 짐
즉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기관은 형사- ‘ ’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25. 기관의 감독의무○
기관이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설사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
더라도 기관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상시 감시하였거나 주기적으-
로 직원 를 체크하여 불법프로그램을 방지한 경우에는 기관은 형PC
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기관이 단순히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
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정도이거나 말로써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
여 교육시킨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26. 기관 방문자의 저작권 침해○
기관 방문자가 기관의 인터넷 망을 사용한 상태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데 기관의 주소 맥 주소 등이 저작자에게 전송된 경우, IP ,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의 책임은 없음-
다만 기관은 기관 직원이 아닌 기관 방문자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외부인이 사용하는 기관의 주소를 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