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7년 6월 23일 개최된 'Contech 2017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 미래도시와 자율주행'에서 '가치있는 미래도시와 자율주행' 세션을 맡아 발표했습니다.
세션에서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차가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법적 제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발표에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공유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_최낙균 변호사
*최근 전 세계 자동차 기업 및 IT기업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지난 2월에는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 중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적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외 입법사례 및 관련 법적 이슈들에 대해 짚어본다.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_최낙균 변호사
*최근 전 세계 자동차 기업 및 IT기업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지난 2월에는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 중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적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외 입법사례 및 관련 법적 이슈들에 대해 짚어본다.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This document summarizes a Korean court ruling on patent infringement regard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ruling analyzed whether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was equivalent to a patented invention even though some components were changed. The court found the two inventions had: 1) the same problem-solving principle and purpose based on details in the patent specification and prior art, 2)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al effects, and 3) changes that would be easily conceivable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erefore, the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was deemed equivalent to the patented invention.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This document summarizes a Korean court ruling on patent infringement regard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ruling analyzed whether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was equivalent to a patented invention even though some components were changed. The court found the two inventions had: 1) the same problem-solving principle and purpose based on details in the patent specification and prior art, 2)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al effects, and 3) changes that would be easily conceivable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erefore, the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was deemed equivalent to the patented invention.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안전(safety) :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인간의 과실로 사고 발생스크래이핑(scraping),
복지(welfare) : 노인, 장애인 등의 활동성 증가
경제(economy) : 노동시장의 변화, 공유경제의 촉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환경(environment) : 연료소비 및 CO2 배출의 감소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율주행차의 4대 동인(動因)
4
자율주행과 안전
5. [차량] 기술상의 결함, 윤리상의 결함 및 보안상의 하자
[공급자와 수요자] 제조사의 과장 및 운전자의 맹신
[교통환경] 인프라의 부족 및 비자율차와의 혼재
[피해자] 사고책임자 획정의 어려움, 사고규명 절차의 미비 및 피해보상의 부재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율주행차는 진정 ‘안전’한가?
5
자율주행과 안전
* 난제 부분 : 자율주행차의 윤리, 사고책임자의 획정, 피해보상과 보험
7. 응답자의 76%가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을 선호함 (10사람의 희생보다 1사
람의 희생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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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Francois Bonnefon 등의 Science지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의 논문
7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8. 그러나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 구매에 대하여는 확신하지 못함
(위 Bonnefon 등)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알고리즘이 옳은가?
8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잠재적 희생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
(예 : 10명은 적군이고 1명은 아군일 때)에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는가?
보험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록 10명이라도 지불할 보험금이 적다면 1명이 아닌 10명을
선택할 것을 원할 것임
9. 선험적 논리(예 : 의무론적 윤리론, 결과론적 윤리론 등)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임
구체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
법적으로는 사고결과에 대한 면책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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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9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11. 수동운전모드(= 운전자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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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11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인적피해는 ‘운행자’가 책임을 짐 (자동차손배법)
• 물적피해는 ‘가해자’가 책임을 짐 (민법)
•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짐
(제조물책임법, 다만 SW의 결함은 제외)
12. 자율운행모드(= 시스템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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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12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운전자나 소유자 등의 운행자성ㆍ가해자성에 대하여 견해 대립
(운전자 또는 제조사가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 SW 결함은 제조물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조물책임법 적용 문제 발생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 시스템우선모드와 동일한 문제 발생
13. Level과 상황, ODD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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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공중운행 규정 제228.28조
13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Level 3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 운전자가 제어하는 경우 또는 차량이 ODD(운영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을 벗어날 경우는 운전자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임짐
• 차량이 ODD안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할 때는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
수를 책임짐
Level 4, 5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
• 차량이 ODD안에서 주행하는 모든 경우에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
임짐
14. Level 및 상황을 고려한 자동차손배법의 개정 필요
SW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 인정 필요
예외적인 상황인 해킹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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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미비사항 정비 필요
14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16. 책임의 주체가 보험료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
부분 자율주행차 : 운전자 + 제조사
완전 자율주행차 :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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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주체와 보험료 부담 주체
16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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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17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초기에 진행했던 방식
• 수동운전모드에 대비한 운전자의 의무보험계약 외에 자율주행모드에 대비한 제조사
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체결 방식
• 사고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
•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배상이 어렵고, 임의보험이고 약정 상한액이 있어 대형사
고시 피해자 보호가 미흡
18. 단일보험증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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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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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2017. 2. 확정한 방식으로 의무보험 단일계약으로 해결함
•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운전자도 제3자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 이후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주장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20. “자율주행차의 진정한 안전은
타당한 법제도의 정비로써 완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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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 자율주행차의 윤리 : 구체적 사례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사고책임자의 획정 : Level과 상황을 고려
• 피해보상과 보험 :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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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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