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3.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발제한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슬라이드

1.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 2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법안Penn (2016. 5. 18.)○
- A motor vehicle that is equipped with autonomous technology
that can operate without the active physical control or monitoring
of a human operator.
법안Cal (2016. 2. 19.)○
- “Autonomous vehicle” means any vehicle equipped with
autonomous technology that has been integrated into that
vehicle. “Autonomous technology” means technology that has the
capability to drive a vehicle without the active physical control or
monitoring by a human operator.

3. - 3 -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
주 조종 독일2010 BASt 미국2013 NHTSA 2014 SAE
운전자
Driver Only No-Automation(Level 0) No Automation(Level 0)
Driver Assistance
Function-specific
Automation(Level 1)
Driver Assistance(Level 1)
Partial
Automation
Combined Function
Automation(Level 2)
Partial Automation(Level 2)
운전
시스템
High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Level 3)
Conditional
Automation(Level 3)
High Automation(Level 4)
Full Automation
Full Self-Driving
Automation(Level 4) Full Automation(Level 5)

4. - 4 -
출처 : A Stepwise Market Introduction of Automated Driving, Volkswagen

5. - 5 -

6. - 6 -
왜 자율주행자동차인가?
EU AdatIVe : Motivation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7. - 7 -
대 동인4 ( )動因○
안전- (safety) 교통사고의 이상이 인간의 과실로 사고 발생: 90%
복지- (welfare) 노인 장애인 등의 활동성 증가: ,
- 경제(economy) 노동시장의 변화 공유경제의 촉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 ,
환경- (environment) 연료소비 및 배출의 감소: CO2

8. - 8 -
자율주행자동차와 안전 과제(safety)
안전 규율 은 어떻게 예1. (Safety Regulations) ? ( : Nevada or Cal.)
- 수동전환 장치 구비
백만달러 이상의 보험 가입 의무- 5
사고기록 교통위반기록 기술오류기록 작성 및 제출의무- , ,
자율주행모드로 다양한 환경에서 마일 이상 주행했을 것- 10,000
운전자 면허 요건-
차량 안전성에 대한 제 자 인증- 3
- 개인의 자율주행자동차 소유 금지 제조업체로부터의 리스( )
사이버공격 감지 및 경고 기능-

9. - 9 -
출처 : http://cyberlaw.stanford.edu/wiki/

10. - 10 -
와 의 혼재로 인한 안전성 확보는2. AV ADAS ?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위협 문제-
통신체제의 구축- V2V, V2I
와 혼재로 인한 안전성 위협 대비 조치 마련AV ADAS⇒

11. - 11 -
책임 의 문제는3. (Liability) ?
* 말CAL(2015. ) 모든 자율주행자동차는 핸들과 페달을 장착해야 한다는 규제 초안을:
발표
* Google(2015. 11. 12.) 에 운전자 없는 차량이 연방의 차량안전규정: NHTSA
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냄(FMVSS)
* NHTSA(2016. 2. 10.) 폴 헤머스바우 최고 자문관: (Paul Hemmersbaugh) NHTSA
은 인간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운전을 하는 그 무언가를 운전자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힘
* CAL(2016.) 수정입법을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 테스트 운행을 하고 차량의 속도가 시:
속 마일이 넘지 않는다면 핸들 페달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제를 완화35 ,

12. - 12 -
- 민사책임
운전자 책임 구조에서 제조사 책임 구조로 변화·
혁신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사의 책임부담· ‘ ’
보험역할의· 증대 보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 발생→
형사책임-
책임후보의 고의 과실 존재 규명· ‘ ’ㆍ
형사책임 부과의 형사정책적 근거 규명·
탈레오를 원하는 국민법감정 해소 문제 발생( )

13. - 13 -
프라이버시와 보안4. (Privacy & Security)?
안전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절충방안 필요-
보안취약은 안전성 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임 안전한 인증수단 개발 등- ‘ ’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및 보안 규정 마련⇒

14. - 14 -
자율주행자동차와 복지 과제(welfare)
이동권 강화를 통한 복지 실현○
기존의 사회복지 지원은 대중교통 등으로 이행 중-
새로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 경제활동 기반- , ㆍ
제공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복지 형태에 대한 검토 필요⇒

15. - 15 -
자율주행자동차와 경제 과제(economy)
노동시장의 변화 대비1.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의 예측 선행-
- 사라질 직업군의 신규 직업군으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한 실업의 최소화
원활한 수평적 이동을 위한- 홍보 및 직업교육 지원
실업최소화 및 수평적 고용이동 촉진을 위한 입법 마련⇒

16. - 16 -
공유경제의 촉발 및 촉진2.
도심 주차장과 차량 점검 면적의 감소를 통한 공간활용 효율성 증대-
한 자동차의 점유 시간의 극대화 필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자로의 이동 가능으로 인한 편의성 증대-
자동차 공유경제의 촉발 예상 또는 촉진 목적의 법령 마련⇒

17. - 17 -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3.
충전소 없는 전기자동차- ?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V2I
자율주행자동차에 최적화된 도시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ㆍ
참조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빌딩 옥상 구조의 변화( : )ㆍ
공유경제 촉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공용정거장 공용주차장 도심 자율- , ,
주행 대중교통 등의 확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촉진을 위한 도시 고속도로 인프라 법령 마련⇒ ㆍ

18. - 18 -
자율주행자동차와 환경 과제(environment)
제로 이미션 과제○
연료소비의 최소화-
배출의 최소화- CO2
전기자동차와의 기술 결합-
자율주행자동차에 맞는 환경규제 마련⇒

19. - 19 -
전망(Outlook)
출처 : Legal issues addressed in the EU funded AdaptIVe project, DAIMLER

20. - 20 -
소개 자율주행자동차 전세계 입법 사이트 월말 오픈: (6 )
영어 한국어 법무법인 민후(www.autonomousvehiclelaws.com / / )ㆍ

21. - 21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