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의 한계와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법률의 성격
목적 제 조( 1 )○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구조○
제 장 총칙 제 조 내지 제 조- 1 ( 1 4 )
제 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제 조 내지 조 개 조항- 2 ( 5 18 , 14 )
제 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제 조 내지 제 조 개 조항- 3 ( 19 26 , 14 )
제 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 조 내지 제 조- 4 ( 27 36 )

문제점○
법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법조문 내용- ㆍ
진흥법인가 공공 사업법인가- ? SW ?
법 성격이 모호함-
이질적인 영역의 나열-

법률의 지위
유사법령의 증가○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신설- ( )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신설 예정- ( )
게임산업진흥법 기존-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기존- ( )
하도급법 기존- ( )

문제점○
커버리지-
예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예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
용한다.
예산 배정의 문제- SW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나 통일성- SW
중복 예산이나 이중 지원의 문제-
늘어가는 정보 의 융합 법률에 대한 대비가 필요- ‘HW SW ’ㆍ ㆍ

규율의 공백
현행법○
정부의 진흥 책무-
공공 사업 분야- SW

공백○
민간 사업 분야 기업과 기업 사이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SW ,ㆍ
예) 제 조 중11 (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 ①
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
이하 같다 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18 ( ) ( 2① 「」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2 1「」
닌 기업을 말한다 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간)
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기업과 개발자 사이 특히 개발자 처우 개선- ,

법률의 실효성
선언적 규정이 다수○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
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주체가 정부. ( )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1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체가 기술자. ( )

해결책○
진흥법과 사업법의 혼재 정비-
사업법 영역에서는 실효성 담보규정 필요-

외국기업의 법적용
외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이 이 법의 소프트웨어사업자인가- ?
예컨대 대기업 공공 사업 참여 제한- SW

문제점○
국내 기업의 역차별- SW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 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추세

입법영향분석
입법의 생태계 기여도○
예컨대 대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 제한 입법이 얼마나- SW SW　산업발전
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음
예컨대 재하도급 금지가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
정기적으로 담당부서가 입법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
회 등과 공유하는 제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개선된 입법을 하는 제도-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도입 고려- SW

실태조사
현행○
다른 부문과 함께 실태가 조사되는바 산업계의 세부사항을- IT , SW
파악하기 어려움
산업계 실정에 맞는 정책 입안의 곤란- SW

실태조사 조문○
제 조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 7 ( ) ①
책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ㆍ
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ㆍ
예 재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금지 조항-

문제점○
경력 없는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 참여 장애-
인력 없는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장애-
탈법 근로자 파견이나 불법 개발자 조직의 양성-
부정적 영향을 막는 예방적 조치 필요-

바람직한 생태계
입찰이나 계약 과정의 공정화와 투명화○
브로커 문제-
합리적 계약체결 시스템 도입이나 산업구조 합리화 필요-
개발자 처우○
사람이 없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중국으로 선진국으로 이전하는 개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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