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 차
저작권이란?○
공공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
어문 저작물○
링크 행위○
영상 저작물○
폰트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업무상 저작물○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행위○
3.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표현은 저작권 아이디어는 특허- /
인정 요건의 핵심은 창작성- ‘ ’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 판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
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
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
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
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5. 갑의 여행책자 중○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 , ,
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 , , 은 창
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있다[ / ]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참조하지 않고 유사한 시를 초등학생이 지은 경우,
창작성이 인정 된다 안 된다[ / ]
○ 고스톱 룰과 새로운 화투패의 그림은 각각 저작권 보호대상 이다 아[ /
니다]
6. ○ 피타고라스 정리와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설명한 책은 각각 저작권
보호대상 이다 아니다[ / ]
○ 도서의 제목이나 회사 이름은 각각 저작권 보호대상 이다 아니다[ / ]
○ 이외수의 자 제한이 있는 트위터글140 은 저작권 보호대상 이다 아니[ /
다]
7. 공공 저작물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한 자료는 인용해도 되는가?○
되는 것-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1.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3. · ·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 호 내지 제 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4. 1 3
물 또는 번역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
다 저작권법 제 조의. ( 24 2)
8.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
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 )
9. 이미지 저작물
제품 사진?○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
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
호가 부정됨 그러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할 소지가 있음.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 , ,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 , ,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10. 솔섬 사진○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 등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언제 어디- ,
서 어떤 구도로 촬영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
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12. 이미지 저작물의 외주 또는 위탁제작○
누가 저작권자인가- ?
저작권 양도 계약이 필요-
사진사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
초상권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 , 35 4 :
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
할 수 없다)
13.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의 촬영○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 ·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 ①
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② ③
해당 미술저작물 등을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
하는 경우,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과 같은 가지 경우4
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촬영한 사진을 복제하여 엽서나 캘린더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
는 불허
14. 오래된 명화의 사용○
개인 저작물의 경우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년간 존속 저작- : 70 ,
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함
년 월 일부터 시행- 2013 7 1
15. 어문 저작물
시사보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 보호대상에서 제외-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 ,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
사를 의미함
17. 공동 저작물○
갑과 을이 소설을 같이 썼을 경우- ?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뮤지컬은 공동 저작물인가 결합저작물- ? ?
18.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
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법정허락제도 를 두, ' '
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정허락제도의 대상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하고 있음- ,
19. 설희 와 별그대‘ ’ ‘ ’○
년전 외계인이 지구로 내려오는 설정- 400
표절인가- ?
20. 링크 행위
유형○
단순 링크- (simple link) : http://www.naver.com
심층 링크- (deep link) : http://www.naver.com/abc/d.pdf
인라인 링크 이미지나 안에 링크를 심음- (inline link) : HTML
프레임 링크 프레임에서 현출- (frame link) :
임베디드 링크 콘텐츠를 가져와 현출- (embedded link) :
위 가지 중 저작권 침해 유형은5 ?○
21. 영상 저작물
가수 김장훈의 테이큰‘ 3’○
돈 주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뭐가 문제이냐- ?
매니저 아이디로 다운로드했으니까 매니저가 처벌받는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
22.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침해인가?○
음란물도 저작물이다-
음란물 제작이 사회적 해악 행위이다-
법원 저작권법을 통해 창작물과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형- :
법 등을 통해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하여 사회적 해악을 제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23. 타인이 제작한 영상물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가?○
차적 저작물 작성권- 2
동일성 유지권-
24. 강남스타일 의 패러디‘ ’○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이나 원작품을 비평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것을 말함
저작권법 제 조의 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35 3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
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
있다 따라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패러디물들이 영. ‘ ’
리적인 목적이 없고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만한 복제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의 범주 안에서 이용,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25. 블로그에 음원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 작곡가 작사가 와 저작인접권자 실연자로서 가수 연주자- ( , ) ( ,ㆍ
음반제작사 의 허락을 받아야 함)
초 정도로 시간이 짧은 경우는 허용되는가- 10 ?
배경음악으로 하고 자신이 노래를 부는 경우에는 적법한가- ?
26. 폰트 저작권
단순히 폰트만을 사용한 경우○
폰트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 아님-
다만 등록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하여 폰트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등록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저작물은 등록해야 보호되는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
저작권 등록은 특허나 디자인 상표와 달리 권리발생 요건은 아님- ,
28. 저작권에서 문제되는 경우SW○
정식 버전을 구매한 다음 같은 수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되는가?
달 정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가격 전부를 배- 1 ,
상하여야 하는가 그 일부를 배상하여 하는가?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소스- :
코드 일부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제공하는 것 정도
는 합법이나 프로그램 전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29. 저작권 감사SW○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법침해자에-
대한 단속과 구별됨
감사에 응할 의무 있으나 이는 부수적 의무로서 불응시 라이선스 해- ,
지를 할 수 없음
감사조항이 심하게 일방적일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30. 저작자의 일방적인 가격 제시의 경우 오픈캡쳐 사건( )○
저작자는 스크린캡쳐프로그램을 카피에 만원 만원 요구- 1 50 ~600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
정식으로 구입했다면 지불했을 비용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나 중략 일부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매자들이, ( )
원고들과 유사한 상황에서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ㆍ
득이하게 피고의 가격정책에 따라 구매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가 결정한 가격정책에 따라 산정한 금원이 침해자들인 개별,
사용자들이 얻은 이익 또는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단정할 수 없다 카피에 만원 인정. (1 2 )
31. 직원의 저작권 위반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가?○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 ㆍ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 조( 141 ).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도 부담함 사용자책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