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3_문용훈_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둥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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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3_문용훈_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둥지모델”
- 1.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둥지모델” 태화샘솟는집
- 2.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자립생활의 필요성 증대와 정책적 변화 – 입원·소자 중 50대 이상 62.5%, 지역사회등록자 중 50대 이상 44.7%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 보호자 사후 자립생활 계획 미흡 (정신장애인 부모 73.1% 자립생활계획 없음/국 가인권위원회, 2009) – 인권의 중요성 확대 : 탈시설화, 자기결정권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과 의 비연동문제, 불안정 거주상태에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등록 중증정신질 환자 중 11.8%, 주거복지사업 이용율 21.3% • 자립생활 유지의 어려움 : 초기지원의 필요성(퇴원 1개월이내 재입원 중증정 신질환자 39.2%)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고는 언니가 있는데 형부도 계시고 하니까, 형부는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처제일 뿐이고… 나이도 있 고 해서 함께 산다는 게 서로 부담이었던 같아요.”
- 3. 민선6기 서울시의 복지정책 초점 • 공공성의 보강 -> 3년간 2,000명 고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재가장기요양, 보육시설 - 민간복지체계에 대한 인증, 평가, 개성 • 공동체성의 보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민간협치와 마을 공동체 사업보강 -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복지체계의 주민주도적 공동체 사업지원 • 노인 소득보장 강화와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 증진 : 신규 50+ 사업 등 • 시설기반보다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성(장애인복지와 홈리스 문제) : 주 거복지 • 서울시복지기준(서울지역 내에서도) 복지격차 축소 • 지역과 시민의 욕구역동성에 부응하는 서비스 : 금융, 법률
- 4. 새 정부의 복지공약 => 19대 대선 공약 4대 비전 12대 약속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 는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9.평화가 보장된 한반도 10.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 국 12.활기찬 대한민국 • 복지관련 공약 세부내용 1. 저출산 극복 2. 노후불안 해소 3. 빈곤, 질병, 주거문제 해소 4.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
- 5. 주거복지강화 : 탈 시설 지원과 지원주택 • Affordable Home + case worker(Network of Services) • 지원주택은 시설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임 • 이는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근 접형으로 소규모 공간을 제공 하여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기 본적으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 비용이 효과적임 •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복지의 현대화의 지표 0 2 4 6 8 정신병원 교도소 쉼터 지원주택 Chart Title 계열 1 계열 2 계열 3
- 6. “둥지모델” 체계
- 7. “둥지모델” 세부사업 둥지주택 운영 •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지 원주택 • 기간: 2014년 11월 ~현재 • 대상: – 정신보건시설을 이용 하는 정신장애인 – 독립주거 예정회원(공 공주택 및 민간주택 입 주 예정자) – 독립생활 체험을 희망 하는 회원
- 8. “둥지모델” 세부사업 둥지주택 운영 • 둥지주택 생활지원 – 초기 1주일: 매일 면담, 방문 2회 – 입주 후 1달: 주 1회 면담, 주 2회 방문 – 입주 후 2달: 주 1회 면담, 주 1회 방문 – 입주 후 3개월 이상: 주 1회 면담, 격주 1회 방문
- 9. “둥지모델” 세부사업 동료자립지원가 • 본인의 자립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회원 • 지역사회의 거주공간 확보에서 유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인 지원 • 동료자립지원가 양성과정 - 양성교육, 보수교육, 워크샵 진행 - 월 1회 동료자립지원가 회의 진행 “같은 정신장애인이 지원하면 좋죠. 이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까... 다만 자립생활의 전 과정을 한 사람이 모두 지원하기는 힘드니까, 사람 마다 잘 하는 부분을 나눠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 박OO, 57세, 여
- 11. 동료자립지원가 활동
- 12. 자조모임 • “나는 혼자잖아요. 남을 집에 초대하고 초대받는 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 지만 강서모임을 통해서 도란도란 모여서 소통하 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하 다고 생각해요.” – 최00
- 13. 둥지모델의 성과 • 자립생활기술 향상 : 15.1% • 평균 목표달성도 : 83.9% • 주거지 질 향상(주거환경) • 주거시설→공공임대 8명, 주거시설→민간임대 2명, 고 시 원 →공공임대 2명, 단기입주자 및 기타 : 4명 • 지역사회자원 이용률 6.2건 증가 • 독립주거회원 55명 • 자립생활 10.5개월, 98%유지 • 자립생활서비스 만족도 : 3.67/5 • 지역사회 네트워크망 구축
- 14. “둥지모델” 사업 성과 2017년 6월 15일 기준 둥지주택 운영 이용자수 (자립목표 70%) 이용자 : 14명 자립생활 전환 : 11명(78.6%) 현재 이용자 : 3명 평균 입주기간 7.3개월 평균 자립생활 기술 향상 15.1% 향상 평균 목표 달성도(목표 66%) 83.9% 평균 네트워크 자원발굴 6.2건 평균 자립생활 유지기간 10.5개월 (최장 20개월/최저 1개월(5월 자립))
- 15. “둥지모델” 사업 성과 2017년 6월 15일 기준 동료자립지원가 양성 및 활동 양성된 동료자립지원가 수 16명 동료자립지원가 회의 12회 176명 지원활동 횟수 512회 모델 확산을 위한 매뉴얼 보급 1차 당사자용 자립생활매뉴얼 340부 발송/홈페이지 업로드 2차 동료자립지원가용 매뉴얼 615부 발송/홈페이지 업로드 3차 자조모임 워크북 제작 중 사회적지지증가 지역모임 횟수 81회 594명 문화활동 횟수 9회 289명
- 16. 사업 확산노력 • 정신보건시설 • 사회복지시설 • 기타
- 17. 주거복지 아카데미와 토론회
- 18. “둥지모델” 사업 성과 • 정신보건영역의 시범적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모 델 실시 • 자립생활 중인 당사자간의 자조모임 활성화 및 참여자의 지역내부 네트워크 역할 수행 사례: A회원은 샘솟는집에 등록한지 오래된 회원이지만 활동자체 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던 차에 동료자립지원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 외의 남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지 원이 필요한 자립생활회원이 많다는 것과 자신의 자립생활 경험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는 매 달 진행하는 회의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또 동료자립지원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동료에게 지역사회자원탐색 등의 지원을 받 으면서 활동에 만족해 하고 있다.
- 19. “둥지모델” 사업 성과 • 3년의 주거시설 생활 후 자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 둥지주택에 입주 하였습니다. 둥지주택에서 혼자 청소, 장보기, 요리 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직접 부딪쳐 보면서 먹고 싶은 식사메뉴를 정하고 원하는 재료를 구입하면서 가격비교도 하고 직접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상생활을 직접 챙길 수 있었습니다. 둥지주택에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제 시간에 맞추어 여가를 보내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살면서 생기는 외 로움은 다른 둥지주택의 회원을 만나거나 자립생활회원 지역모임에 참여하 면서 덜 수 있었습니다. 지역모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활에 필 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용기를 내어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태화샘솟는집의 직원, 회원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둥지주택 생활 후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자립하여 생활 하고 있습니다. 둥지주택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 김00
- 20. Wrap up> SH와 서울시에 제안 • 노숙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은 하고 있는데…. : 시범적 협치(協治)사업 • 서울시 2005년 공공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의 확대 경험 … 이제는 지원주택으로 (주거제공은 공공 + 서비스는 민간) • 정신건강종합대책 중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귀시설(재활시설) 확충 및 내실화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시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및 역량 강화 •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