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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4_정다운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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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극심한 형태의 차별이 곧 시설정책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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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4_정다운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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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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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탈시설운동과 지원주택 제도화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줄여서 전.장.연.)는 장애인 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장애인을 차별 하는 사회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주요 활동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 -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촉구 탈시설운동과 지원주택 제도화 2
  2. 2.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삶 탈시설운동과 지원주택 제도화 가족의 부양 부담 장애인거주시설 3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장애인이 선택지 부족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비공식적 지원만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시설 바깥에서는 지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주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룹홈 또는 거주시설 등 특정 주거 형태에서만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뿌리 깊은 억압들은 모두 강제와 동의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억압에 동의하게 만드는 가장 유 용한 방법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데 있다. ─ 권김현영,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4
  3. 3. 탈시설운동 탈시설운동은 인간 존엄에 대한 질문이다. 사 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쓸모 없고 능력 없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둬두는 가장 극심한 형태의 차별이 곧 시설정책이기 때문이다. 보호논리와 교묘히 맞닿아 있는 차 별기제는 ‘장애인’이라는 집단을 ‘좋은 시설’에 서 살게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어느 누구도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살라 고 하면,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장 애인은 되는가? 왜 가난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는가? 대부분의 구성원에 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특정 집단에게 서비 스와 보호라는 이름으로 베풀었던 선행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찰해야 될 때가 되었다. ─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진보평 론(2014)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2006년 제정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은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 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 한 권리를 지님을 인정”하며, “장애인 은… 특정한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 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탈시 설의 권리를 명문화함. •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지지하는 프로그램 은 반드시 장애 관련 비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나 아가 가족을 위한 주거를 포함하여 충분한 숫자 의 접근 가능하고 부담 가능한 거주 공간을 보장 하는 일은 탈시설화에 중요하다, 또한 거주 공간 에 대한 접근이 장애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감 소시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공간 및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은 모든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 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실현 하는 데 재원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즉 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4. 4. 탈시설운동, 지원주택에 주목하다. • 기존 중간단계 주택(공 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 택, 체험홈 등)은 장애인 의 주거환경 및 주거서 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완 전 독립생활로의 전환 을 위한 임시적 주거 시 설이라는 한계 존재 • 기존 장애인의 거주서 비스의 한계를 극복하 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 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주택에서 원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정책 도입 필 요 •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중간단계의 거주시설이 아닌 장애인이 직접 선택한 주택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 대안적 주거모델로 보편화되고 있음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화 경과 8 민간차원의 도입 노력 프리웰(2015)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독립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년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3명 대상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서울시 시범 운영 서울시 시범 운영 서울시, Sh공사 및 프리웰(2016~2019) : SH공사가 노숙인, 정신장애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 조례 제정 서울시(2018.4.)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2019~)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 수립, 지원주택 사업 본격 실시 광주시(2019), 인천시(2022) 장애 인 지원주택 사업 시작 중앙정부 제도화 노력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 원회 출범(2021.4.) 보건복지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2021.8.) ?
  5. 5. 지원주택10만호공급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가나다순/ 총 26개 단체/ 2022.4. 기준) 길가온복지회, 민달팽이유니온, 사단법인나눔은희망과행복, 사단법인아가페복지, 사단법인열린 복지, 사회복지법인엔젤스헤이븐,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사)한국사회 주택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 관,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와인 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태화샘솟는집, 한국정 신재활시설협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 의회, 홈리스행동, 해내기보호작업장 21대 국회 발의안 의안번호 2109605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0960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11197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등10인) 탈시설운동과 지원주택 제도화 9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10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 (기간) `22년 ~ `24년 12월 □ (지역) 10개 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서산시, 경북 경주 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 □ (지원대상) 10개 지역 총 200명 (’22년 기준 지역당 20명) □ (주요 지원사항) 대상자 발굴 및 자 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 려한 주거·일자리·건강 등 서비스 복 합 지원·연계
  6. 6.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11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 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 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 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 지 원 인력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와 지 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환 경개선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 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본문 중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립지원인력 주요 지원사항 및 문제점 □ 주요 지원사항 □ 문제점 • 자립지원인력 기준 → 1명(자립지원인력) : 4명(탈시설장애인) • 탈시설 초기정착 과정에서 자산 형성에 필요 한 “자립지원금” → 중앙정부 예산 미반영 • 24시간 지원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초기정착 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을 고려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불가능 • 기존 정책 및 서비스 짜깁기·재활용 • 주택 확보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공급 대책 부재
  7. 7. 제도화 과정에서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개념 정립 절실 • 자립적 주거 형태: (…) 특정 생활 형태와 주 거 형태로 인하여 개 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 명 이상 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 는 혼자 사는 집도 시 설 또는 시설화의 요 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 • 시설화된 환경은 그 규모·이름·형태가 제각 각 다르지만, 타인과 활동보조 제공자를 의 무적으로 공유해야 하 고, 보조 제공자를 선 택할 힘이 제한적이거 나 전혀 없으며, 지역 사회 내 자립적 생활 로부터 고립 및 분리 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동거인을 선택 할 수 없고, •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부장적이며, 주거 형태가 감독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불균형하다는 본질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제공 원칙 • 당사자의 주택 소유권 인정(개인 계약) • 완전한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의해 운영 • 지역사회 완전한 접근성 보장 • 개인의 상황과 기호에 따른 다양한 활동과 지원 보장 • 시설 투자 중단 및 단계적 폐쇄 조치 프레젠테이션 제목 14 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가 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자립적’, ‘지역사회 생활’, ‘활동보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잘못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8. 8.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15 지원주택 제도화 활동 계획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2.5.) → 각 지자체장 조례 제정 공약화 □ 지원주택 알리기 (’22.6.~, 매월) 16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ad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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