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포럼

1. 진위향 생명사랑 대표∥
주민자치의 의미와 실상1.
지방자치와 주민자치1)
주민자치 는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주민들의 구체적 결단 이라고 정의' ' " "
할 수있다 주민자치는 지역문제에 관한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 결단 이라는 점에서 정. ' '
치적으로 자치 의 영역에 속한다 지역문제에 관한 주민들의 참가 시정감시 정보공개' ' . ( ,
또는 주민투표등 즉 주민참가 는 주민자치의 주요한 방법이다 주민자치는 흔히 지방) ' ' .
자치와 함께 쓰이지만 지방자치가 지방 즉 땅 중심의 개념이라면 주민자치는' ' ' ' '
주민 즉 사람 중심의 개념이며 누가 어떻게 자치권을 행사하는가 즉 행위' ' ' " " '
주체 에 초점을 둔다 국가와지방의 관계 즉 분권구조에서 국가 가 영토 주권 국민을' . " " · ·
구성요소로 한다면 지방 은 지역 자치권 주민을 구성요소로 한다 종래의 지방자치가" " · · .
지역 과 자치권 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주민자치는 흔히 지나치기 쉬웠던 주민' ' ' ' '
에 우선순위를 둔다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 . ' '
가 발전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의무2)
주민자치에서 말하는 주민 은 근대 시민국가에서 말하는 시민 의 개념과 구분된' ' ' '
다.
시민은 정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 의 주체로서 합리적인 이성을" "(social contract) "
가진 추상적 인격 을 뜻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충실한 시" (person) .
민은 잘 살아도 자기 탓이고 못 살아도 자기 탓이다' ' ' ' .
정부는 시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질서유지와 시장원리에 충실함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한다 여기에 비하여 주민 은 지역공동체 의 구성원으로. ;' ' (local community)
서 개인적인 능력과 여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구체적 인간 을 뜻한다 시민(human) .
은 이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주민은 이웃 없이 살아 갈 수 없다 지역내 주민' ' .
들은 각자의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시민" " .
이 정치적 측면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에 힘을 쏟았다면 주민은 자치적 측면에" "
서 인간성의 존중과 복지의 공유 에 힘을 기울인다" " .
주민자치의 실상3)
주민자치의 현주소는 불확실하다 중앙정부는 분권화정책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하면서 주.
민자치에는 소홀하였다 인간의 존엄가치 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성 의 영역은 자. ' ' ' '
기들의 문제에 관한 스스로의 결단 즉 자기결정권 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당' ' .
국들은 지역의 문제에 관하여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

2. 이다 난개발의 조장에서 그랬고 송전선로 건설에서도 그랬다 국정감사장에 나온 해당 시. .
장들은 증언대에서 법대로 했다 는 말로 합법을 가장한 폭력 을 당당히 옹호하였" ' '
다 또한 복지란 분배적 정의 를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 "(distributive justice) .
한정된 재원은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권이 걸려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사
와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개인.
적인 권리가 아니라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의무이다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주.
민들의 시정참여를 간섭 으로 여기고 배타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 .
여성환경인의 사회적 위상2.
주부의 현주소1)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은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서구 사회의 그것에 못지않게 잘갖추
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적 제도 마련과 달리 시회적 인 식의 변화는 이를 따르.
지 못한다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가정내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가정의 평화 라는 명분 아래 자의반 타의반 여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 " "
요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교육과 가사의 책임을 거의 대부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일
원으로서 대외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성들 자신 또한 사회 활동에 따르는 책임과 고뇌.
를 선택하기보다는 가족 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봉사에 대한 인정과 반대급부를" "
누리는 안락함을 선택한다 물론 가사에 전념하는 주부들이 바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
그들은 어쩌면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더 바쁠 수도 있
다 틈틈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기개발 과 평생교육 이라는. . ' ' ' '
교양반 취미반 여가선용에 몰두하거나 케이크 벌이형 부업 에 나서기도 한다 그럼에" " .
도 주부들의 노고와 분주함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중년 이후의 주부들은 절반의 실, "
업 상태에 빠지기 쉽다 거나 과거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중년 이후 너무 일" "
찍 은퇴생활에 들어간다 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홀로서기를 시도하거나 홀로서기에" .
성공한 주부 즉 주체적인 주부 들과 다른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는 데 그치는 주부 즉" "
보조적인 주부 들이 느끼는 노년의 좌절과 대우는 차원이 다르다" " .
종교단체들의 두 얼굴2)
일찍이 피타고라스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신성에 가깝다 고 가르쳤다 모" " .
든 종교단체들의 성비를 보라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의 종교는 전통종교와 외래종. .
교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열정과 정성에 힘입어 성장하였다 교회나 사찰은 여성들에게.
있어 신앙 이상의 공간이었다 신라나 로마 시대의 종교의례는 놀이와 문화의 복합체였다. .
탑돌이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교 집회장소는 사교의 장을 겸하였다 근대한국" " .
의 교회나 사찰은 전통적인 강고한 조직으로 지역의 여성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왔
다.

3. 그러나 종교적인 신념으로 민주화와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운동가를 길러낸 종교단체가 때로
는 여성들의 사회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수 많은 교회나 사찰들은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만을 오고 가기를 요구하였을 뿐 여성들이 그 밖의 다른 곳에까지 진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종교집회에서 사회를 위한 기도는 열심히 행해지지만 그 기도의 실천에는 소.
극적이었다 모든 사회문제는 기도에 의하여 그리고 교회나 사찰에 나와 그 기도에 감응하.
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신앙생활도 늘 부부가 같이.
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여성들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 볼 겨를이 없었다 한국의 종교.
단체들은 내세의 구원에는 탁월한 역할을 다 하였으나 일부 종교단체들은 신앙 의 이" "
름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시키고 사회활동을 비신앙적
행위로 폄하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과거 유교주의적 관념은 부부유별 과 같은 정통교. " "
리를 외면하고 일심동체 여필종부와 같은 출처불명의 교리를 내세워 여성들의 홀로서기를·
가로막았다.
여성활동가들의 성장3)
주부들은 자녀교육 소비 취미 등 생활 속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임을 가지면서 사회· ·
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간다 생명의 모태인 여성은 본능적으로 생명현상에 민감하다 특히. .
생명을 탄생시키고 길러내며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부는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환경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환경은 일상에 묻혀 사는 주부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중
의 하나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처음에는 내 가족의 건강이라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
하였다가 사회전반의 문제의식으로 확대되어 환경운동 또는 주민자치운동으로 발전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동구매하는 생협 활동을 통하여 이웃과 공동체를 만들고 환경친화" "
적 생활태도를 실천하기도 한다.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천하다가 쓰레기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환경의식에 눈뜨게
된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눈썰매장 등과 같은 지역 환경현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민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도 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지방의회에 주민의.
견을 대리할 의원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선거전에서 열심
히 뛰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주부들은 일상의 존재에서 벗어나 주부도 뭔가. "
할 수 있다 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성과들이 일회성이며 개인" . ,
적 경험으로 단절되고 지속적인 주민자치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정치적 주체형성의 방법3.
소모임 활성화1)
현대는 개인의 필요에 맞는 주제를 공유하는 소규모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모임들의 특징은 필요한 주제가 끝나면 흩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기도 하며 일면 이기적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미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청소. , ,

4. 년교육 가정폭력방지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외에 취미활동 봉사활동 자녀교, , ,
육 자기개발 취업 부업 종교활동 등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 단체들이 존재한, , ( ),
다.
그중 복지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때로 관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소규모의 민간단체들이 지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면 자기들의 작은 목표가 이루. ,
어지기 위하여 이웃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여야 한다 는 의식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
함께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던 여성들이 결.
혼하거나 취업후에는 개인주의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한 때 시민운동등에 앞.
장섰던 여성들도 가정의 평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가활용이나 친목활동 등 사적 영" "
역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속적인 소모임 참여는 그 자체로 사회봉사와 가치실현.
의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 사회적 정치적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
생활정치참여2)
여성들이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학교도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자. , ,
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실 재활용센터 등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위원 또는 지방의제 추진, , 21
위원 등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인적인 욕구충족과 보조적인 봉사활동에 만족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며 자
치와 관련한 참여는 소수에 불과하여 보다 조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참여와 자치는 생활.
정치의 기본이며 지역의 생활주체인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다 정치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
관심해질 때 정치는 권력추구자 들의 전유물이 되고 주민이 무시당하는 정치가 계속될' '
수 밖에 없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잠재성이 풍부한 여
성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고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예산감시등
시정감시활동에 나서는 외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의 준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반( ) .
여건이 갖춰질 경우 여성들이 직접 지방선거에 나서거나 훈련된 여성인력을 지방의회에 진
출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환경인의 주체적 역할과 과제4.
우선순위의 전환1)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사하는 바와" "[ ]一切唯心造
같이 인식 내지 발상의 전환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 내리면서도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
신기루이다 그럼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여성환경인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여전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자치를 향한 참여의 계기는 자발성 이다 여성들의 자발성은 자기 정체성의 확립" " .
과 관계가 깊다 자기만의 필요성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작은 보람도 소중하지만. ' '
이기주의와 편견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가치관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의식화의 노력과 참여
가 시도되어야 한다.

5. 아울러 여성들의 장점인 친화력으로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부드럽게 처리
하는 것과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나서지 않음 이 남성적 힘의 논리 뒤에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여성. ' '
의 사회화 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의식개혁이란 이해한다 고 되는 일이 아니' ' . , " "
다 가치관을 바꾼다 는 것은 그때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우선순위 를. " " ' '
바꾸는 혁명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불편을 감수하는 인내 그리고 더 중요한. ,
것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희생은 의식전환의 실례들이다.
참여와 자치를 향한 과제2)
여성들의 사회참여 내지 정치적 주체형성을 위하여서는 개인적인 의식전환에 수반하여 사
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여론 분위기 를 조성하여야 한다( ) .
우선 여성운동을 보는 여성들의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여성의 적은 여성 이라는. " "
말을 더 이상 듣지 말자 중산층의 편승심리와 맥을 함께 하는 주부들의 무관심은 앞서가.
는 여성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힘들게 얻어 낸 권리에는 쉽게 무임승차한다 결속을 위한 모.
임과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
지의식과 상호갈등이나 질시를 넘어설 수 있는 책임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의식화가 뒤따.
르지 않는 개인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사회활동은 관계에 따르는 실리와 즐거움이 없으면 쉽
게 포기해버려 자기성장 내지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의식화가 내적인 힘이라면 경제력은 외적 힘을 갖추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 여성운동.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의식이 변화하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인력이 봉사활동의 보람 에 만족하고 현모양처의 틀. ' '
에 안주하도록 조장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깔려있는 한 경제력이 없는 여자는 노예가
된다 인류사의 발전을 위하여 인생 여정의 어느 시기에는 여성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 '
전념하여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여성들의 주체화가 어렵다.
가사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보조활동에 그치는 한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도
가 높아져야 한다 경제력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력은 취약하다 여성들에게 직업. .
을 갖게 하고 주부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치적 주체형성의 기초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