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 세션 지원주택을 위한 선언 약속
4 ‘ / ’
청소년 지원주택의 요구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김시연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시연입니다
.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이하 청주넷 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
( )
다 청주넷은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자립지원현장 활동가 인권활동가 법률활동가 등이 연대
. , , ,
하여 활동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년 각자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막막함을 나누고 그
. 2019 ,
대안을 함께 찾으며 청소년 주거권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곳들이 모여 시작했습니다.
청주넷 초대장의 첫 문장처럼 우리가 청소년 주거권을 고민하는 첫 사람들이라고 감히 단언
,
할 수 없습니다 주거가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삶의 순간들을 보내온 청
.
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외침이 들릴 수 있도록 청주넷은
. ,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원가정에서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라 세상은
,
말합니다 그러나 원가정에서 살 수 없거나 살고 싶지 않은 청소년이 분명 있습니다 보호의
. , .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한 통제 훈육을 명분으로 손쉽게 이루어진 폭력 청소년의 삶을 함께
, ,
책임지지 않았던 방임이 있던 곳에서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탈출하다시피 집 밖으
로 나왔을 때 이들이 살아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 .
잠깐의 고민으로 마음 편하고 싶어서 집을 나온 것이라 사람들은 쉽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 ,
설사 그렇다 해도 집 밖의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었습니다 각종 폭력이
.
난무하는 거리였지만 방 찜질방 상가 계단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다 만난 이에게 어떤 우연
pc , ,
적인 환대를 받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쉼터였지만 거기서 집에 돌
.
려보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쉼터도 살만하다고 여기
.
게 만들고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든 세상에 분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
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집이 청소년에게는 삭제되고 생략된 채 굴러가는 사회를 향해 청주넷은
청소년 주거권 서사를 발굴하고 담론을 확장하며 정책 변화를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
좋은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지만 청소년들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
, ,
해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또 해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존해 오는 동안 안전하게 보
.
호해주겠다는 정부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숱한 폭력과 피해를 마주할 때 사회는 늘
, .
무책임하게 개인의 책임과 몫으로 돌리곤 하였습니다.
청주넷은 지원주택이 청소년의 주거가 권리로서 작동될 수 있는 집다운 집을 만들 수 있는
,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 지원주택에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싶습
니다 지원주택이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면 더 이상 이들이 주거
.
를 운에 맡기거나 싫어도 꾹 참고 살아야 하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공간으로서의 집만 주고 끝인게 아니기에 더욱 지원주택을 상상하게 됩니다 집과 함께 붙는
.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 곳이기에 더욱 청소년도 지원주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탈
.

2. 가정한 청소년들은 훨씬 많이 다차원적인 불평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쉽게 내몰
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결코 미성숙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배제하며
.
왔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도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방법으로 집과 함
.
께 개인 맞춤형 지원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도 지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여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다거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에는 시범사업과 조례제정을 통해 주거약자를 대
.
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
.
어 필요한 논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주거생활 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는
. ‘ ’
주거약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보장이 유예되거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탁된
.
존재로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주거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에 주목한다면 주거약자의 범위에 청
.
소년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지원주택에서 사는 것을 상상하며 시범운영도
.
해보고 법도 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의 조례도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 , .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유지하거나 누군가의 임시적 호의에 기대
,
어 잠자리를 해결하거나 보육원이나 쉼터 등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과 같
, ,
은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는 심각한 주거위기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에게 폭력이 존재하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라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기 어려운
,
구조의 한계를 갖는 쉼터 등의 시설이 주거의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설보호를 폐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
“
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을 이미 한국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아동
, , ” .
양육시설의 폐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법에서 정한 연령 만 세 까지 시설에서 잘 생활해야만
( 18 ) ‘ ’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생활해 온 공간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아동양육시설이
, .
집다운 주거가 아니며 아동ㆍ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 ’ ,
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아동양육시설 폐쇄 후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
도 주거권의 주체인 청소년의 의사와 욕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청주넷은 그 시작이 지원
.
주택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선언합니다.
청소년에게 주거지의 안전과 안정은 무언가를 시도하고 시작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출발
지점입니다.
집이 안정되면 비로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소하지만 나의 일상을 꾸릴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 .
어쩔 수 없이 놓여있던 위험한 상황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거가 없어 하
.
루하루가 불안한 일상에서 무엇도 시작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변화됩니다.

3. 탈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폭력 주거불안의 고통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비행이라는 낙인을 덧씌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오롯이 개인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며 생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의 주거위기를 당사자의 선택
.
과 도덕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 더 이상 이러한 책임을 가정과 시설에 미루어서도
안됩니다 시민사회가 묵인하고 국가가 의무를 잊은 동안 만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은 나를 지키기 위
. 27
해서 미래를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을 살기 위한 최선의 환경을 찾아서 가정과 시설 사이에
, ,
서 자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시설보다 차라리 거리를 선택한 아동ㆍ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
를 기울이고 이들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원주택은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약속하겠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집이 필요하듯 청소년에게도 집다운 집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