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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득분배 흐름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 일본의 소득분배 흐름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포럼 209년 12월 5일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 2. 일본의 불평등, 그리고 한국 • 일본의 소득분배 흐름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 • 일본의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현실, 그리고 그 요인들 : 1990년대는 고령화, 2000년대는 임금격차 확대가 중요한 요인 • 자본과 노동 사이의 기능적 소득분배 :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정체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불평등 :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과 평가, 아베노믹스와 불평등의 변화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불평등 구조의 비교, 고령화와 경제구조 변화, 정부의 역할
- 3. 일본의 소득분배 변화와 현실 • 1990년대 이후 시장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되었지만, 재분배 이후의 소득분배는 2000년대 이후 안정적인 모습 • 소득재분배조사와 전국소비실태조사 자료
- 4. 정부의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재분배조사에 따르면 사회보험 중심으로 약 35%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
- 5. 일본의 소득분배 변화와 현실 • 국민생활기초조사와 가계조사 자료도 유사한 모습을 보임
- 6. 자산 등 다른 불평등의 변화 • 버블의 붕괴 이후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은 낮아졌지만 금융자산 등의 불평등은 심화됨
- 7. 일본의 불평등의 국제비교 • 국제적으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은 선진국들 중 중간수준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높은 수준
- 8.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 • LIS자료에 기반하여 추정된 SWIID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시장소득 기준의 불평등은 낮은 편이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은 선진국들 중 중간수준
- 9. 상위소득 집중도의 국제비교 • 국제적으로 상위 1% 집중도는 낮지만 상위 10% 집중도가 높으며 최근 상승해 왔음, 특히 상위 0.1% 집중도는 낮음 (Moriguchi and Saez, 2008) • 경제의 구조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세계화 그리고 미국에 비해 낮은 최고경영자 보수 등을 반영
- 10. 일본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둘러싼 논쟁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격차사회 논쟁이 나타남 • 1998년 다치바나키 교수는 ‘일본의 경제격차’에서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며 일억총중류사회가 붕괴되었다고 주장(橘木俊詔, 1998) • 그러나 오타케 교수는 그의 주장이 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당초소득에 기초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일관된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불평등은 심각하지 않다고 비판(大竹文雄, 2005) • 특히 오타케 등의 연구는 1984-1999년 사이 불평등 변화의 MLD 분해를 통해 고령화가 불평등 악화를 대부분 설명한다고 보고함(内閣府, 2006; 2009), 그러나 조사자료와 데이터 등에 따라 차이도 존재(이강국, 2017) • 반면 다치바나키 교수 등은 시장소득 불평등이 유럽보다 심각해졌으며 빈곤 문제가 악화되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함(橘木俊詔, 2006)
- 11.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변화 •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소득불평등 악화는 고령화 요인이 가장 중요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영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임 • 오타케, 경제재정백서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소비실태조사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집단구성 변화, 집단내 불평등 변화, 집단간 불평등 변화로 분해하면 불평등 심화에 고령화로 인한 집단구성 변화요인의 효과가 가장 컸고 집단내 불평등은 감소
- 12. 2000년대 이후 임금격차의 확대와 불평등 • 2000년대 이후에는 불황과 구조조정과 2003년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의 확대가 불평등 악화로 이어졌다고 보고됨 • 임금교섭 변화, 성과주의 도입 등으로 임금격차가 확대(宇仁宏幸, 2008) • 특히 20-30대 청년층 중심으로 비정규직 확대가 격차확대에 중요한 요인이며(菅原,内野,2017), 정부도 1997년 이후 비정규직 확대가 임금격차 확대에 중요한 요인이라 보고(内閣府, 2009) • 2000년대 이후에는 이로 인해 동일연령집단 내의 격차 확대가 고령화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됨(四方 理人, 2013; 山口雅生, 2014)) • 오타케 교수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불황과 남성 고용률 하락, 그리고 비정규직 증가를 50/10 임금격차와 불평등 확대의 요인으로 지적함(Ohtake et al., 2013) • 2000년대 중반에는 격차확대에 20대와 고령층 세대의 기여도가 커졌지만, 후반에는 하락(小笠原,2017), 또한 기술의 효과는 불확실
- 13. 山口雅生(2014), 2인이상 세대, 등가소득 사용
- 14. 2000년대 이후 임금격차의 확대와 불평등 • 2000년대 이후 청년층 등의 비정규직의 확대를 배경으로 동일연령집단 내에서 특히 50/10 임금격차가 뚜렷하게 확대되었음
- 15.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 16. 9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형태
- 17. 파트타임 임금 비율과 노동조합 조직률
- 18. 고령화와 최근의 소득불평등 변화 • 2010년대 이후에는 60대 가구 증가가 둔화되고 70대 가구가 증가함 • 60대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으며 70대의 불평등은 개선되어 보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한 불평등 악화는 약화되었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안정화
- 19. 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 • 소득재분배로 인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변화는 선진국들 중 중간 수준
- 20. 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 • 사회복지지출은 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선진국들 중 중간 수준임 (2018년 OECD평균 20.1%, 2015년 일본 21.9%)
- 21.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소득재분배는 미약 •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집단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작음
- 22. 고령화와 소득재분배의 한계 •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지출 중에서 노인층을 위한 연금지출과 의료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
- 23. 사회복지의 재원에서 세금의 비중이 상승 • 사회복지에서 세금의 역할이 높아져서, 2017년 현재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의 비중이 약 35%를 차지함
- 24. 일본의 노동시장과 임금격차의 특징 • 앞서 보았듯이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크고 비정규직 비중이 2018년 현재 약 37.9%로 증가하여, 최근 이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이 나타남 • 한국과 달리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는 작으며 청년층의 임금수준은 낮음 • 2000년대 이후 역할급 확산으로 연공급의 정도가 한국보다 낮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일본은 약 11년, 한국은 약 6년 •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이며 한국보다 크게 낮음 • 오랫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협상력이 약화됨
- 25. 일본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 한국에 비해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는 작음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협조적인 대중소기업 관계를 반영
- 27. 기능적 소득분배: 임금과 생산성의 변화 •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1997년 이후 노동생산성(노동시간당 GDP) 또는 생산가능인구 일인당 GDP 증가율은 미국보다는 낮지만 유럽보다는 높음 • 그러나 임금상승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정체됨 • 임금에 비해 기업의 이윤과 배당 등이 증가했지만 투자는 그만큼 늘지 못하고 최근 현금보유가 크게 늘어남 • 기술변화, 세계화, 노동시장 구조변화,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자본주의 강화 등의 여러 요인들 • 포스트케인스주의 임금주도성장 모형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소비에 악영향을 미쳐 총수요와 성장을 저해함(Lee and Neogi, 2019)
- 29.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소득분배율은 덜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하락해 왔음
- 30. •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인건비에 비해 이윤과 배당이 크게 증가함 • 아베노믹스 이후 최근 기업의 현금보유가 크게 늘어남
- 31. 아베노믹스의 내용과 배경 • 아베노믹스란 무엇인가 1) 양적, 질적 완화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2013년 4월부터 2년간 국채매입으로 본원통화를 2배로 증가(연간 6-70조 엔), ETF(1조 엔), REITs(300억 엔) 등, 2014년 10월 국채매입(80조 엔)과 ETF, REITs 매입 확대(3배), 공적연금 주식매입 확대 등 2차 금융완화 실시, 2016년 마이너스금리와 수익률곡선 콘트롤 도입 2) 기동적 재정확장: 2013년 경제재건 위해 10.3조 원 재정지출 증가, 10년 동안 100- 200조엔의 재정지출 확장을 계획 3) 투자촉진을 위한 성장전략: 전력, 의료부문 등의 규제개혁과 개방, 국가전략특구와 법인세 인하 등 • 배경은 버블 붕괴 이후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요부족으로 2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요구 • 소극적인 통화정책, 비일관적인 재정정책, 구조개혁의 한계 그리고 고령화 등의 문제, 또한 개헌을 위한 보수우익, 리플레이션파 대두와 함께 2012년 12월 아베 재집권
- 33. 일본의 본원통화와 정책금리
- 34. 아베노믹스 2단계와 일억총활약플랜 • 2015년 9월, 아베노믹스 2단계 새로운 3개 화살 발표 : 강한 경제(2020년 명목 GDP 600조엔), 육아지원(2026년 출산율 1.8 목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2026년 간병이직 제로 등) • 2016년 5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50년 후에도 인구 1억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개혁과 복지확장을 골자로 한 ‘일억총활약플랜’을 발표: -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일하는 방식 개혁과 시간외 근로 규제, 최저임금 3% 인상 - 여성의 취업과 근로의욕 촉진, 고령자와 장애인 취업촉진 - 보육서비스와 간병서비스의 공적인 지원과 확대 • 노동공급, 임금총액 증가, 생산성 상승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새로운 구조개혁과 성장전략 • 2019년 10월 2차 소비세 인상과 함께 현재 보육무상화와 고등교육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음
- 36.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 장기불황으로부터 일본경제를 회복으로 이끌었고 불평등은 악화되지 않았지만, 실질임금 상승과 소비의 부진으로 기대하는 선순환에는 실패 • 실질 GDP 성장은 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노동시장은 크게 개선됨 • 그러나 2014년 초 소비세 인상(5%->8%)으로 경기둔화, 2017년 들어 경기회복이 가속화되었지만 2018년은 소비둔화로 부진
- 38. 일본의 고용증가와 실업률 하락
- 39.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 엔화의 급격한 절하(달러대비 약 50%)를 배경으로 기업이윤이 빠르게 증가했고 주식시장 활황세가 나타남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금융부문 제외) Nikkei 225 주식시장 지수
- 40. 인플레이션의 추이와 중앙은행 • 디플레이션은 탈출했지만 2% 인플레이션은 달성은 실패했으며 금융기관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의 중앙은행 의존도가 높아짐 •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재정상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41. 아베노믹스와 임금상승의 한계 • 아베 총리와 정부관료들이 수차례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독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큼 • 아베노믹스 이후 6년 중 2년만 실질임금이 상승했고, 올해도 마이너스로 전망 • 여성과 노인 등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고, 고령화와 함께 정규직의 임금상승은 부진한 반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함
- 42. 실질임금의 수준은 2012년보다 더 낮음
- 43. 아베노믹스 이후 고용변화와 비정규직 증가 •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고, 이후 정규직도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더욱 높아짐
- 44. 4번째 화살, 임금 인상? • IMF의 소득정책 제언 : 아베노믹스의 4번째 화살로 명목임금 약 5- 10% 인상을 추진해야(IMF, 2016) • 이를 위한 노사정 합의 추진, 임금인상 기업들에게 대한 세금공제, 혹은 반대의 경우 과세, 공공부문 임금인상, 목표는 재분배가 아니라 인플레의 촉발(목표치 5-10%) • 최저임금의 인상, 3%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 0.5% 인상이 가능하며(Aoyagi, 2016) 2016년 이후 실행됨 • IMF는 Comply or explain 통해 민간부문 임금상승을 소프트타겟으로 삼고 인플레 목표에 맞춰 공공부문 임금인상을 추진하라고 제언 • 정부를 넘어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와 시민사회 등의 압력이 필요 •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 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함
- 46. 아베노믹스와 불평등의 변화 • 아베노믹스 이후 최근 수년간 가구소득의 불평등 변화는 미미함 •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했고 대기업의 이윤과 배당은 크게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보다 약간 상승 • 2단계 아베노믹스 하에서 복지지출 확대 등의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정부의 세금정책이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2014년 소비세 인상 (5%->8%), 2019년 소비세 2차 인상 8->10%)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졌음 • 아베노믹스 이후 법인세가 인하되었고, 소득세는 고소득자의 배우자 공제가 부분적으로 축소되었지만 별다른 변동이 없음 • 2015년부터 상속세 공제액을 축소하고 세율을 약간 인상했지만 자산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없어서 재분배기능은 커지지 않음
- 48. 법인세율과 소비세율의 변화
- 49. 소득계층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 미국과 유사하게(Saez and Zucman, 2019), 초고소득층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더욱 낮아서 역진적인 모습을 보임
- 50.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 한국과 일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상위 2-9%의 높은 집중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빈곤 문제 등 유사한 점이 많음 • 한국도 고령화가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연금인상과 노인층 일자리 기회 확대 등 •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주로 계속고용제 형태로 65세까지 성공적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했지만, 한국의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의 개혁과 취약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없다면 공공부문 등 기득권에게만 도움이 될 우려가 큼 • 고소득층과 자산에 대한 증세, 사회복지와 빈곤층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52. 한국과 일본의 인구(천명) 한국과 일본의 인구 변화(천명) 한국과 일본의 노인부양비율(%) • 한국이 일본을 쫓아가고 있지만, 고령화의 속도는 더욱 빠르고 이미 출산율은 훨씬 더 낮음(2018년 일본 1.42, 한국 0.98)
- 53.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양국 모두 임금인상 노력과 취약한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며, 연공급제도의 개혁과 대중소기업 관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은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 아베노믹스의 적극적인 거시경제관리와 최근의 노동개혁과 복지확대의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큼 •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경제구조의 진보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 기술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 확대에 대한 대응도 필요 • 이 모두를 위해 정치의 변화가 필요한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욱 희망적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