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강연 #19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아주 쉬운 법무 기초' 강연일 : 160105 강연자 : 오세은 / 라인플러스 주요내용 -글로벌 계약서, 이것 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영문 계약서 쉽게 보는 법 -약관,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오픈소스는 공짜일까? -앱스토어 등록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여러가지 해외 사례

1. Global 스타트업을 위한
‘아주 쉬운’ 법무 기초
Jan. 2016

2. 2
1. 계약서와 관련된 기초 지식 (이 정도는 알고 가자)
2. 영문 계약서 쉽게 보는 법
3. 약관은 뭐지?
4.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5. 오픈소스는 공짜?
6. 앱스토어 등록 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
7. 해외사례

3. 계약서와 관련된 기초 지식
이 정도는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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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사업의 기초
업무범위
가격
계약조건
관계
준법
재무.법률. 리스크관리
영업
협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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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사업의 기초

6. 6
계약서는 사업의 기초 – 사례
광고사업팀의 신입사원인 코니는 최근 A회사와
1년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했는데요..
A 회사의 마케팅담당자인 브라운 부장은 코니의
학교 선배이며 이번 광고건을 코니가 수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코니는 이번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A 회사에
특별히 표준가격의 30%에 달하는 할인을 해 줄 것
을 약속한 상태이구요.
브라운 부장은 코니에게 당장 내일부터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한다. 코니가 물어본 결과 회사
관리팀에서는 계약서가 있어야 광고를 정상적으로
게재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부랴부랴 인쇄된
회사표준계약서를 받아 들고 코니는 브라운 부장을
찾아갔다.
[브라운 부장]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 돈은 떼먹지 않을 테니 걱정 말어.
[코니] 선배님..그래도 회사에서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는데요.

7. 7
서면 계약이 필요한 이유
 서면계약이 필요한 이유
- 계약체결 이전 : 서면계약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됨
(사업 주도권 / 책임 / 보증)
- 계약체결 이후 : 당사자사이의 이해관계를 기록함
(권리와 의무 / 완료 기준 / 가격산정기준)
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되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음.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기존의 계약내용을 복원해야 함

8. 8
사례 적용
1주일 후에 브라운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브라운 부장] 계약서를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하다 보니,
계약서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데다, 인쇄되어 있어서 수정하기도 어려운 형식의
일방적인 약관이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계약서 파일을 따로 하나 이메일로 보내 줄 수 있겠어?
그리고 계약서 일자는 소급해서 지난 주부터 한 것으로 고쳐줘.

9. 9
계약일자의 소급
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소급해서 쓴 경우
- 계약서의 효력발생을 소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서 조항내에
“계약은 2015년 XX월 XX일(소급된 효력발생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삽입.
-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자체를 소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제3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무방함.

10. 10
사례 적용
회사 관리팀에 설득하여 A 회사의 광고를 게재한지 두 달이 지났고,
그 사이에 내부적인 결재가 끝나서 도장을 찍은 계약서도 브라운부장에게 보내둔
상태인데 아직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코니는
브라운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브라운 부장]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다름아니라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담당하시는 이사님과 함께 우리 회사를 방문해 주겠어?
코니는 광고담당이사와 함께 브라운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브라운부장] 이것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결재를 받다가 보니,
회사 감사팀에서 가격이 다른 회사 광고계약과 비교해 너무 높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적어도 금액상 40%는 할인해 주셔야 제가 문책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행한 담당이사] (한참을 고민하다가) 회사 규정상 30%가 최대한입니다만
40%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브라운부장] (준비한 한장짜리 서약서를 꺼내며) 그럼 여기 이사님 싸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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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과 계약권한
 구두계약 Vs 서면계약
- 구두계약(Oral Agreement)도 계약이며,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
- 서면계약과 구두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이나
실무상 서면계약이 우위
 권한 외 계약 (Unauthorized Agreement)
- 회사의 상당한 직위를 가진 자 (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부장 등) 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표행위를 한 경우,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짐.
- 회사는 별도로 해당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권한 위임
- 위임장 (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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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적용
코니는 간신히 A회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받아들고,
회사 법무팀에 계약서를 반납하러 갔습니다.
계약서를 반납하는 중 담당 법무팀 직원이 계약서에 찍인
A 회사의 인감을 살펴보고 나더니 다소 이상하다고 하네요.
자세히 살펴보니 웬지 A 회사의 도장이 허술해 보이고
계약서가 모두 5페이지인데 계약서 중간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간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접수할 수 없다며, 코니에게 A 회사의
인감도장을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

13. 13
계약의 Formality - 인감 날인
 간인
- 계약서가 그 내용이 많아 여러 장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을 함으로써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인감도장과 막도장의 차이
- 막도장인 경우 본인이 자기가 찍은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
 계약서의 공증
- 중요한 계약의 경우 공증하여 둘 필요가 있음
- 공증된 계약서의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되므로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도
재발행을 받을 수 있음
 기명날인 등
- 국가에 따라 다른 formality 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기명날인, 증인,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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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기밀유지 약정서 (NDA/ Confidentiality Agreement)
- 거래 노하우, 거래비밀 그 밖에 중요한 정보가 상대에게 건너갈 경우 이것을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합의하는 내용의 계약서 형태
- 통상, 본 계약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는데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체결할 필요
 Term Sheet
- 복잡한 거래인 경우 먼저 주요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합의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본계약을 작성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non-binding
형태로 진행

15. 15
기타 참고사항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LOI (Letter of Intent)
- 본 계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룬 내용을 문서로 정리
- 법적 구속력 : 명칭이 무엇이든(협정서,의향서,양해각서,MOU,LOI) 상관없이 당해 문서에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달라짐.
- MOU 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본 MOU 의 내용은 쌍방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추가.

16. 영문계약서 쉽게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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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의 구조
구분 내용
머리글
Parties
WITNESSETH
계약 당사자 설명, 계약의 목적 등 설명
독립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
정의
Definition 계약 내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정의함
되도록 객관적인 기준의 정의를 통해 혼동을 방지
의무
Covenants
Obligation
계약상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정의함
보증
Representation
Warranties
특정일 기준의 어떠한 사실에 대한 확인
(계약,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 보증)
소유권
IP/ Ownership 관련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
외주제작 계약 시 주의!!!
면책
Indemnification 계약의무 or 보증 내용 위반 시 면책 내용 규정
(v. 손해배상과의 차이점 주의)
계약기간
Term/ Termination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 (auto renewal 주의)
계약 해지 사유 규정 (해지권한이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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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의 이해
 계약의 종류를 확인할 것!!
- Service Agreement
- Contents License Agreement
- Purchase Agreement
- Investment related Agreement
(Subscription/ Share Transfer, etc.)
 관련 조항이 맞는지 확인할 것!!
- 의무/ 보증/ 면책/ 계약기간
‘정의 조항’을 잊지 말 것!!
- 이 정의가 그 정의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 섣불리 진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할 것!!!

19. 약관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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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약관이란
- 사업자가 미리 정형적으로 작성하여 놓은 계약서
- 상대방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
-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반복되는 대량거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
 약관의 해석
- 불공정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고객의 해제권/ 해지권 배제
- 불공정한 조항의 예시
약관 변경 시 3일간 사전 공지한 뒤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
(거부의사 없을 시 동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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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비스 약관
 준거법/ 분쟁관할
- 미리 사업자에 유리한 지역을 확정해 놓는 경우가 많음
-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서 기준이 되는 국가의 법령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약관관련 자주 하는 질문들
- 전세계 법률 이슈를 모두 점검해야 하는지?
- 약관을 영어로 제공해야 하는지? 영문 약관은 한글버전을 만들고 번역하면 되는지?
- 약관 개정을 하는 경우 필요한 프로세스?

22.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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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 인격권의 일종으로 자신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재산권이 아님으로 이에 대한 양도 및 포기 등이 불가능하며, 일반인들이 주로 그 대상임.>
>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문제되며, 명예훼손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음
>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권리로 보는
> 사용 형태에 따라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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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 재산권의 일종으로 자신의 캐릭터(얼굴,몸짓,억양,특징적인 인상 등)를 이용하여 재산적 수
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
양도 및 포기 등이 가능하며, 따라서 기획사 등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
>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기 어려움. (대상은 주로 유명인)
>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판례에 의해 일부 인정.

25. 25
저작권
> 지적 창작물인 저작물을 작성한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로서 재산권인 저작재산권과 인격권
인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됨.
저작자 외에 저작물을 전파할 수 있도록 실연,제작한 자들에 대해 저작인접권 부여(실연자,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
저작재산권은 각각의 분리가능한 권리로서 개별 양도 및 허락의 대상(복제권,전송권,공연권,
방송권,배포권 등)
>

26. 26
저작권
홍보용 팜플렛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 가
능
>
구술 강의 내용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물로 인정 받기 위해 반드시 “유형적”인 표현일 필요는 없어
구두로 표현한 강의도 저작물로 보호 가능
>

27. 27
저작권
상품의 이미지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이 만료된 명화를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
>
기보는 편집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달력에 수록된 사진을 오려서 액자에 넣어 전시한 경우
2차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까?
>

28. 오픈소스는 공짜?

29. 29
SW 창작자의 권리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권리
발생
창작과 동시에 발생 특허출원, 심사, 등록
권리
내용
공표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개작권, 배포
권, 전송권
독점배타적 실시권
효력
범위
코드의 실질적 유사성 알고리즘, 기능의 동
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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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일정 Rule의 준수의무
사용,복제,배포,수정의 자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창작자 = 사용자 창작자 = 사용자
오픈 소스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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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예
 GPL 계열 라이선스 (요주의 인물)
 그나마 안전한 라이선스
 - BSD, Apache, MIT, 등
모두다 완전 공짜, 완전 자유는 아님!!!!
라이선스 전체소스공개 소스출처 공개 수정된 소스 공개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
없다는 표시
GPL O O O O O
LGPL △ O O O O
BSD X X X O O
Apache X X X O O
MIT X O X O O

32. 32
문서의 경우
 Creative Commons License
- OSS 프로젝트 개념에서 기반함
- 온라인 문서에 대해 간략한 형태의 라이선스 조건을 미리 약속한 것
-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의 네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라이선스 조건을 정함
- 모두다 완전 공짜, 완전 자유는 아님!!!!

33. 앱스토어 등록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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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Guideline
 (1) In-App Purchase 기능 강제
 모든 구독기능은 IAP를 통해서만 가능
 앱내 구매 가격은 외부 판매가 미만의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함
 앱 내에서의 컨텐츠 렌탈(대여) 기능이 있는 경우 승인 거절될 수 있음
 앱 내부에 외부연동 구매버튼이 있는 경우 (아웃링크 통해 외부에서 구매되도록
하는 기능) 승인 거절될 수 있음
 Purchasability type (구매가능 형태) 잘못 지정 시 승인 거절될 수 있음 (구매가능
형태는 'Consumable", "Non-consumable", "Subscription"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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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Guideline
(2) Donation 기능
 알려진 기관에 기부를 유도하는 기능을 포함한 앱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실질적인 기부 행위는 모바일 웹이나 SMS으로 되어야 함
(3) Notice and Takedown 프로세스
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게시중단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면책 받을 수 있음
 애플의 경우 미국법에서 정한 게시중단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음
 침해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애플의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앱이 삭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함

36.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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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침해물은 무조건 단속?
- 라인 초기 동남아 짝퉁 사례
분쟁 대응 전략, 소송이 정답?
- 라인 초기 앱스토어 게시중단 위기 (구름사진 사건)
중국, 만리장성의 나라
- 외국기업 투자 제한, 온라인 산업 전반에 걸친 만리장성
소비자 성향이 중요, 태국 v. 대만
- 대만은 소비자의 천국

38. Q&A

39. 39
Thank You for your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