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 조 제 1 호 : 소프트웨어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 설계도 , 흐름도 , 기타문서
등 )
컴퓨터 , 통신 ,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
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의 집합
( 음성이나 영상 정보 등을 포함 )
+
1 소프트웨어 정의
5.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프로그램저작물
]
프로그램
[ 프로그램저작물
]
관련자료
[ 어문저작물
( 기술서 , 설계서 매뉴얼
등 )]
= +
저작권법 제 2 조제 12 호 : 컴퓨터프로그
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 조제 1 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 조제 1 호의 정의와 동일
6.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컴퓨터 SW 판매점 , 대리점등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SW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료 없이 무료 배포되는 SW
보존 , 배포를 위한 복제 가능
영리 목적을 위한 배포 금지
저작권은 존재
프리웨어프리웨어 (Freeware)(Freeware)
일정기간 , 횟수만 사용 가능한 SW
일부 기능 , 사용 대상에 제한
사용기간 등 경과 후 사용료 지불
셰어웨어 (Shareware)(Shareware)
OEM SW 의 형태로 제공
PC 또는 하드웨어 장치를 살 때
패키지의 일부로 함께 제공
해당 하드웨어에만 효럭 인정
번들 (Bundle) 소프트웨어
2 소프트웨어 분류
7.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개발 Cost 가
높고
장기간 소요
복제 Cost 는
대단히 낮음
원본과
동일한
자료 취득
손쉽고
은밀하게
복제 가능
3 소프트웨어 특성
8.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특허에
의한 보
호
1984 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제정
SWSW 의 법적 보호 방법의 법적 보호 방법 (( 국내 법규국내 법규 ))
1987 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
( 우리나라 :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
미 국 :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저작권법으로 보호 )
저작권에
의한
보호
1991 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10.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1. 단속배경 및 근거
SW 산업은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으로
성장률이 매우 높고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SW 산업은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으로
성장률이 매우 높고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SW 개발에는 장기적인 연구 및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발된 SW 가 불법복제 되어
유통될 경우 투자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
SW 개발에는 장기적인 연구 및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발된 SW 가 불법복제 되어
유통될 경우 투자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
추진배경추진배경
11.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이로 인해 SW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및
창작의욕의 감소로 SW 산업이 발달할 수 없고 ,
외국 SW 의 수입 등으로 외화 유출이 증가됨
이로 인해 SW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및
창작의욕의 감소로 SW 산업이 발달할 수 없고 ,
외국 SW 의 수입 등으로 외화 유출이 증가됨
SW 불법복제율이 10% 감소되면 SW 산업매출액이
13 조 가량 증가하고 , 고용은 82,000 명 정도 증가 ,
국민소득 0.25%, 경제성장률은 0.37% 상승
SW 불법복제율이 10% 감소되면 SW 산업매출액이
13 조 가량 증가하고 , 고용은 82,000 명 정도 증가 ,
국민소득 0.25%, 경제성장률은 0.37% 상승
추진배경추진배경
12.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불법복제의 주된 원인불법복제의 주된 원인
4.6%4.6%
(71(71 명명 ))
5.3%5.3%
(81(81 명명 ))
25.3%25.3%
(389(389 명명 ))
41.6%41.6%
(639(639 명명 )) 소프트웨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업무나 학업용으로 갑자기 필요
해서
흥미 혹은 향후 이용 목적의 수집
특별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
에
친구에게 소프트웨어를 빌려주기 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1.8%1.8%
(28(28 명명 ))
2.9%2.9%
(45(45 명명 ))
13.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 29 조 )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 29 조 )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SWSW 단속근거단속근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 34 조 ) : 부정복제물 등의 수거 조치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 34 조 ) : 부정복제물 등의 수거 조치
등
형사소송법 ( 제 199 조 ) : 수사와 필요한 조사형사소송법 ( 제 199 조 ) : 수사와 필요한 조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에 관한법률
- ( 제 5 조 ) : 검사장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제 6 조 ) :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에 관한법률
- ( 제 5 조 ) : 검사장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제 6 조 ) :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14.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 46 조 ) :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 46 조 ) :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SWSW 불법복제 벌칙규정불법복제 벌칙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 50 조 , 양벌규정 )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 단체 , 사용자 ( 기업주 ) 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 50 조 , 양벌규정 )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 단체 , 사용자 ( 기업주 ) 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17.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현장에서의
단속 수행
절차
입증자료 비교
및 불법여부 확인5 단계
피 단속기관
전산시스템 파악
1 단계
시스템 (PC) 별
설치 S/W 조사2 단계
설치 S/W 별
상용여부 및 상태확인3 단계
상용 S/W
라이선스정책 파악4 단계
2 단속 절차
18.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합의금과
정품구입
합
의
승
낙
보통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업체 : 대표자 ( 확인자 ) 진술서 작성
단속기관 : 불법행위내용 및 피해내역 산출
저작권사 또는 위임대리인
3 단속 후 처리절차
법원 고소
[ 고소인 : 저작권사
( 또는 위임대리인 )]
민사소송진행
( 손해배상 청구 )
형사소송 : 약식명령 송달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이하의 벌금 )
정식재판 (1 심 )
대부분 벌금형 +
단속업체 / 대표자
( 명예손상 )
불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정품구입
합의거부
단속업체합 의합 의
20.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SW 를 자산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식 저
조
국내 SW 유통채널 붕괴로 인한 가격산정 신뢰성 저
하
다양한 SW 라이선스 정책 파악의 어려움
SW 의 특성상 확인 및 삭제 등 절차 문제
인터넷 등을 통한 설치 용이
1 SW 관리의 문제점
21.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내부ㆍ정기적인 교육 실시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사전 수요조사에 의한 충분한 예산 편성
내부 지침 및 공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정품 SW 관리 컨설팅 신청 => 서울체신청
내부규정측
면
교육측면
점검측면
구매측면
기 타
2 해결 방안
22.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1
직원들에게
정품 SW
이외의 사
용금지
SW 에 대한
견적요청 등
을 통해 적정
한 가격 산정
2
필요한 SW
수요를
파악하여 예
산에 반영
3
SW 관리대
장을 만들고
정기 ( 월 1
회 ) 점검을
실시
4
3 SW 관리 주요 포인트
34.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회사에서 구매 ( 정품
CD, 증서 , 라이센스
등 ) 한
정품소프트웨어 내역과
실제 검사 후 ,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
웨어와 대조 확인
구매한 정품소프트웨어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내역과 수량에 대해
불법소프트웨어로 간
주함
1 정품 SW 구매 ( 증서 ) 및 설치수
량 확인
35.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Microsoft) 社 제품社 제품
운영체제 (OS) 프로그램
- 정품컴퓨터 : OS 를 Home Edition 으로 구매하여
Professional 로 설치할 경우 등
- 조립컴퓨터 : 반드시 별도로 OS(Home 및 Pro 등 ) 를 구매 설
치
2 소프트웨어 버전 (Version) 단속
포인트
MS-Office 제품 버전
- 정품 미 구매
- MS-Office 제품버전을 sbe 버전으로 구매하여
상위버전 (std, pro, pre, dev) 으로 컴퓨터에 설치 할 경우
- MS-Office 제품버전을 std 버전으로 구매하여
상위버전 (pro, pre, dev) 으로 컴퓨터에 설치 할 경우 등
36.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 MS-Office Edition
o Small business(sbe) : Word, Excel, outlook-express, Publisher
o Standard(std) : Word, Excel, outlook-express, Powerpoint
o Professional(pro) : Word, Excel, outlook-express, Publisher,
Powerpoint, Access
o Premium(pre) : Word, Excel, outlook-express, Publisher,
Powerpoint, Acess, Photodraw, Frontpage
o Developer(dev) : Word, Excel, outlook-express, Publisher,
Powerpoint, Acess, Frontpage, Developer-tool
37.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한글과컴퓨터社 제품한글과컴퓨터社 제품
정품 미 구매 또는 한글 97 를 구매하여 한글 2002( 한글워디
안
포함 ) 이상의 상위버전을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
한글 2002( 한글워디안 ) 를 구매하여 한글 2004 이상의
상위버전을 컴퓨터에 설치 할 경우 등
38.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보안프로그램보안프로그램
정품 미 구매 또는 V3Pro2002 를 구매하여 V3Pro2004 이상
의
상위 버전을 컴퓨터에 설치 할 경우 등
바이로봇 , 하우리 등을 정품 미 구매 및 하위버전을 구매하여
컴퓨터에 상위 버전을 설치 할 경우 등
39.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압축프로그램압축프로그램
정품 미 구매 또는 알집 (ALzip) 5.0 을 구매하여 알집 6.0 이상의
상위버전을 컴퓨터에 설치 할 경우 등
( 알집 5.x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며 ,
단 ,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만 무료임
※ 무료제공 : 알집 4.x 이하 , 빵집 , 밤톨이 )
알씨 (ALsee) 2.1 이상의 제품에 대해 정품 미 구매 또는
상위버전을 컴퓨터에 설치 할 경우 등
40.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기 타기 타
포토샵 (Photoshop), 일러스트레이터 (Illustrator),
아크로뱃 (Acrobat), 오토캐드 (AutoCAD) 등 정품 미 구매 및
하위버전을 구매하여 컴퓨터에 상위 버전을 설치 할 경우 등
42.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 ‘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나
소프트웨어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
소프트웨어 저작자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허락만을 받는 것이다 . 즉 , 소프트웨어는
“ 라이선스”계약에 의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1 개 요
43.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란 어떤 권리의 소유자 즉 저작권자가
권리 사용자에게 유보된 행위를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함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권리의 소유자 즉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의
사용허락 (License) 을 필요로 함
2 의 의
44.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프로그램 저작권을 라이선스 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용방법
이나 조건을 정하게 된다 . 이때 일정한 사용방법과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제 한
46.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
저작권사별로 제품별 특성 , 마케팅 전략 ,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많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사 및 소프트웨어 판매상 등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람
최종사용자 (End user)
라이선스
최종사용자 (End user)
라이선스
일반사용자가 거래를 통하여 구입하는 것
으로 가장 일반적인 구매 방식
기업 (Enterprise)
라이선스
기업 (Enterprise)
라이선스
기업 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방식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교육목적에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
기관에 제공되는 방식
5 유 형
공공기관 (Government)
라이선스
교육기관 (Acadamic)
라이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