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여성환경활동가 전국연수 주민자치와 여성세력화_진위향(생명사랑 대표)

1. 주제별 평가 ∥ 2001 여성환경활동가 전국연수
주민자치와 여성세력화
진위향 ∥ 생명사랑 대표
1. 운동여건의 변화
1) 제약요인
○ 테러와 전쟁 : 국제적으로 보수강경 세력들이 강세
○ 국내정치 : 직권남용과 부패스캔달로 민심동요
○ 남북관계 : 내정의 불안정으로 대북정책의 동요
○ 시민감시기능의 위기 :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에 대한 유죄판결의 영향
○ 운동진영의 분열 : 정치참여에 대한 NGO 진영 내부의 갈등
2) 기회요인
○ 비 전: 환경운동은 여성의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
○ 인 식: 여성의 역할과 사명 부각 → 참여의 필요성
○ 수 요: 여성의 재사회화의 필요 → 내외적 장애요인극복
○ 계 기: 생명운동(안전과 평화)의 활성화 : 반전/먹을거리 등
2. 환경운동을 통한 여성 세력화의 방향
1) 여성 환경운동의 한계 반성
○ 주체면: 명망가(대표) 내지 활동가(간사) 중심의 환경운동 탈피
○ 내용면: 가사(예:쓰레기,재활용) 소비(예:먹을거리) 중심의 활동 지양
○ 대상면: 주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순교자형' 캠페인 회피
2) 환경운동 부문의 여성의식 강화
○ 페미니즘 규명: 환경운동-생명운동-여성운동-지역운동의 내적연관성
○ 조직훈련: 여성 의식화를 위한 작업 - 의존성의 탈피, 주체성확립

2. ○ 고용증진: 환경운동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 경제적 자립의 확대
○ 역할분담: 남성중심 운동단체의 구조변화 → 여성 리더쉽 확대
3. 여성환경운동과 주민자치의 만남
1) 지역운동·여성운동·환경운동의 연계
지방자치 중 단체자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치적·행정적 권한관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환경·복지·교육·소비자·문화 등
의 여러 방면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확대시키는데 주력한다. 주민자치 중 환경자치는 대
기·물·땅과 같은 환경매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성이 두드러진다.
한편 지역운동에서 환경운동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의 운동은 여성을 떠나서
상정하기 곤란하다. 여성들은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마주치는 욕구와 필요성-건강과 먹거
리, 육아와 교육, 자기개발과 취미, 노인과 복지 등-에 따라 다양한 그룹들을 형성하고 활동
한다. 이러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역환경운동은 여성을 때로는 주체(subject)로
때로는 대상(object)으로 파악한다. 실제 지역환경운동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
성들이다. 즉 '여성들의 운동'은 지역운동의 주류를 이룬다. 여성환경운동은 어느 일면
에서 지역운동을 매개로 하여 주민자치운동으로 전환된다.
2) 주민자치센터의 명암
최근 각 지역에 개설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들은 여성들이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여성운
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명칭 그대로 이해하자면 주민자치를 위
한 센터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
설·운영되어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되고 이 위원회가 주
민자치센터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질은 주민자치와 거리가
멀다.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한 물적시설일 뿐이다. 여기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위
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와 크게 다
를 바 없는 형식원리로 움직인다. 실시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교양강좌나 문예프로그램들이
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활동의 실질이 주민
자치와 거리가 멀어 여성(환경)운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례1) 최근 활발한 여성참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천시 연수2동의 사례를 보자[한겨레신
문 2001년5월17일자 제16면 '동화도 읽고 전래 놀이도 배우고, 들꽃 기행도 가고' :
"인천 연수2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테마교실로 공부방, 인터넷정보방, 현장체험학습 등
과 사진교실, 주부인터넷교실 등 청소년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열어 주민들
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무료강사
로 나서 자원활동을 하는 등 지역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다" 참조]. 주민자치센터란, 원
론적인 주민자치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아
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센터가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과 훈련 없이 주민

3. 들에게 문화활동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 일이다.
사례2) 방학동 사례를 보자
[동북여성민우회 김연순씨 제공 : "서울 방학3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동북여성민우회의 회
원 3명이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기존의 관변 출신 자치위원과의 괴리감이 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힘을 합하여 마을문화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였
고 오히려 시와 동사무소의 협력을 얻지 않고서도 온 동네가 함께 하는 마을 축제를 성공적
으로 치러냄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
주민자치란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자치란
'주민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주민의' '주민에 의한' 권리 행사이어야 한다. 주
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인으로서 적극 운영에 참여할 때 그 성격에 맞는 마을자치의
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방학동의 예이다.
3) 다른 부문과의 연계: 교육, 문화, 청소년, 소비자, 사회복지등
지역에서의 여성(환경)운동은 인접 부문의 운동들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어느 한 쪽 운
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쪽의 운동을 돕는 결과를 빚는다. 교육운동의 경우, 학습환경
의 조성은 운동의 주요과제이다.
예컨대, 고양(일산) 등지에서 전개된 러브호텔 건립반대 운동은 교육'환경'운동임과 동
시에 지역'여성'운동이기도 하다. 소비생활의 양식을 바꾸어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는 운
동은 본질적으로 문화운동이다.
청소년운동들은 환경운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거나 놀이여건 조성에 주력함으로써 환경운동
과 만난다. 소비자 권익보호운동은 안전한 양질의 제품생산을 촉구함으로써 환경운동에 유
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증진은 환경보전의 필수조건이
다. 보육, 육아를 위한 운동은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문제의
해결과 관련된다. 아울러 여성의 건강과 주체성의 확장은 21세기 환경운동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환경운동은 그 자체 환경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내 다
른 사회문화운동들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각 운동들은 지역에서 다른 여러 운동들과 나름대
로의 접점을 가진다. 이러한 접점들을 한데 모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성이라는 공동의식
이다. 여성들이 눈앞의 목적에서 한걸음 나아가 편견과 이기심을 극복한다면, 그리하여 동
지애로 연대한다면 여성의 세력화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여성에 의한 직접참여의 가능성
지역에서의 여성(환경)운동은 여성들이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보조적
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만난다. 보조적인 역할의 경우 책임에 따른 압박감이 적고 심
리적으로 편하다. 골치아픈 일을 남성들에게 맡길 수도 있다. 권력과 이익에 초연한 여성들
은 이제까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해 왔다. 봉사활동의 경우 가족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환경운동에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한 '여성'환경운동이라는 마당은 창출
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지역에서는 행정이 필요로 하는

4. 자잘한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것으로 활용되었고 운동단체 내에서도 '남성 주도적, 여성 보
조적' 역할구조를 초래하였다. 지역운동이건 환경운동이건 간에, 여성들이 활동인원의 절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보조적인 지위에 머무는 한, 여성의 세력화는 요원하다. 환경운동 진
영에서의 여성의 세력화는 다른 부문을 포함하여 시민운동 진영 전체에 대한 동인으로 기능
할 것이다.
사례) 최근 과천에서는 자연녹지의 규제완화청탁과 관련하여 남성의원들(1/2)의 뇌물 수수
사건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남성의원들조차 세인들의 의혹을 사고 있지만 여성운동 및 환경활동
가 출신으로서 시의회에 진출하였던 여성의원은 이 스캔들로 자유롭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고무된 과천 시민단체들의 일부 남성 지도자들은 뇌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의원들이
많이 진출하여 기성정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개진한다. 일부 단체에
서는 시민옴부즈만을 조직하자는 등의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시의회 뇌물 스캔들은 차기 지
방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될 조짐이다. :위 예에서 보듯이 기성 남성정치인들의 부
패와 밀착한 행태에 대한 반발로 여성들에 대한 참여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4. 주민자치와 선거혁명의 실천
1) 감시자로서의 여성
주민발안, 주민소환 또는 주민투표 등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선거혁명이다. 선거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공천 내지 공직선거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된 후보를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공정하게 뽑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선
거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각별히 달라져야 한다. 여성들이 지역운동의 주체로 나서고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선거를 통한 주민자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유동성이 큰 남성들은 지역정보에 상대적으로 어둡다. 또 남성들은 정치적 선입견에 사로잡
히기 쉽다.
가부장 문화가 발달된 우리 사회에서 과거 여성들은 가장의 의견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이
있었으나 여성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표에 임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
다. 그러나 독자적인 투표행위만으로 사회변혁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사회권력의 담
지자로서 여성들은 시민운동의 주체로서 감시조직을 짜고 공정공명 선거의 감시자로 나서야
한다. 초청토론회와 캠페인 내지 감시활동 등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2) 주체자로서의 여성: 대리인 파견과 지원 및 협력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주민자치를 실현할 후보를 암중모색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적합하다
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풀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많다. 여성을 포함한 시민단체들
의 연대를 확대하여 세력화를 꾀함으로써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려는 간접적인 참여방식을
추구하는 방안이, 소극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각지의 여성단체들은

5. '삶의 여성정치'라는 슬로건 아래 무소속으로 여성의원을 내보내기 위한 기초작업을 꾸
준히 해오고 있다. 시민단체 내지 여성단체들이 선거의 감시자를 넘어 직접 후보자를 배출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권력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풀어야 한다. 일부 단체나 지도자들은 시
민단체가 선거후보를 진출시키고 지원하는 것은 정치도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
동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력을 정치권력과 사회권력 등으로 구분하는 일부 학
자나 지도자들은 사회권력의 담지자로서의 시민단체 내지 여성단체가 자기 후보자를 정치권
력으로 진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본다. 물론 당선 이후 시민운동과 후보의 관계는 분
리와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례) 경기여성연대에서는 2000년 11월 '삶의 여성정치'를 주제로 제 1회 연수를 가졌
고 2001년 5월에 2회, 10월에 3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여
성인력의 진출을 위한 기초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 구체적인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단계까지 준비
중인 곳에서는 무소속으로 하는 방안과 정당의 내천을 받는 문제로 이견이 있기도 하다. 반
면 대부분은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후보로 나설 여성들이 많지 않다는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5. 운동의 영속화를 위한 방안
1) 물적 시스템의 구축
○ 여성의 사회적 자립 :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과 인습의 극복
○ 경제적 자립 지원 : 사회적 자립의 물적 기초
○ 활동조건의 마련 : 가사와 육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2) 인적 시스템의 보완
○ 신진 활동가들의 발굴, 교육 및 연수
○ 후진 양성
○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보험 내지 공제조합등의 도입
3) 협력망의 구축
○ 정보화 : 인터넷 개발 및 관련정보들의 데이터 베이스화
○ 여성조직의 연대 → 세력화
○ 일반 단체 및 관련단체들과의 역할분담(특화)
4) 조례화 운동 : 여론조성 및 입법청원

6. ○ 주민자치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주민투표 등
○ 여성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보육조례 등
○ 환경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환경영향평가조례 등(기초단위)
5) 지방의제 만들기 및 실천 : 환경운동과 지역운동의 통합
○ 지역발전(도시계획)들과 지방의제(local agenda 21)의 조화 필요
○ 환경 중심의 의제를 복지·문화·여성등을 포괄하는 종합의제로 개발
○ 지방의제(실천협의회)의 운영위원 내지 추진위원에 여성들의 진출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