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심민사회 3차 포럼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 9개월을 지나며 지속적인 불확실성의 시기에 비영리 현장의 상황을 함께 타개하고 기존의 지원방식을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원력(力)은 무엇일지를 시민사회 지원조직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기는 자리로 진행하였습니다.
강한심민사회 3차 포럼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 9개월을 지나며 지속적인 불확실성의 시기에 비영리 현장의 상황을 함께 타개하고 기존의 지원방식을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원력(力)은 무엇일지를 시민사회 지원조직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기는 자리로 진행하였습니다.
2. 사회서비스의 의의
▶ 사회서비스 추진배경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
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게다가,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확산
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회서비스 수요의 가속화로 나타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인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장에서의 서비
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부조(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만으로는 빈곤탈출의 계기 제공이 어렵고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노동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기존의 소극적 소득보장에서 진일보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사
회서비스가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기때
문에 여성 등의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를 확대시켜 능동적 복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서비스는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생애과정
단계별로 필요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
에서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_제3조제4항)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
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상별, 기능별로 확대된 개념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욕구가 있는 일반국민까지 확대
이 념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 자립·사회참여·자아실현
목 적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원 삶의 질 향상
복지
영 역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 기타 관련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전달체계 정부, 지자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영리기관까지 확대
(개정전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개정 사회서비스) 상담, 재활, 관련시설 이용,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발,
사회 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