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변리사 - www.WeFocus.kr -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22.10~) -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서(2015~),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보안, Web/App/SW/플랫폼 등 기술분야 전문 - 2021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2011 한양대학교(서울) 정보통신학부 - 대한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평가위원, 비즈니스지원단 -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IP 전문가, 표준인증 전문가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수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RIZ활용교육 수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수료 - COLUMBIA UNIV.,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SIPA),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과정 수료 - GEORGE WASHINGTON UNIV., Offic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LEAN INNOVATION 과정 수료 - HARVARD BUSINESS SCHOOL ONLIN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과정 수료

1. 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전략 A to Z
2019. 8. 9.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김 성 현 파트너변리사

2.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IP본부장
-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2002~2010)
- 변리사(2010~), 기업기술가치평가사(2014~), 기술거래사(2019~)
-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넥티드, VR/AR, Web/App/SW/플랫폼, 보안, 콘텐츠비즈니스 등 담당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외부 자문위원
-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위원
- K-ICT 디바이스랩, 콘텐츠코리아랩, 스마트벤처캠퍼스, 서울창업허브, 앱비즈니스센터 등 교육 및 멘토링
- 액셀러레이터 Company B 투자조합 조합원 및 자문가

3. 들어가며

4. 4

5. 5
+ 2건
특허출원 중
+ 4건
해외특허출원 중

6. 6

7. 7
아이디어 워크샵을 통해 6개월 간 7건의 특허확보
#1 #2 #3
#4 #5
#6
#7

8. 그들은 왜
특허에
집중하는가?

9. 특허는 무엇인가?

10. 10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독점수단

11. 11
특허가 없으면…

12. 12
특허가 없으면…

13. 특허분쟁은 남의 일..?

14. 14

15. 15

16. 16

17. 17
특허분쟁 상대 70%가 국내기업
*DONGA SCIENCE

18. 18
특허 활동 ∝ 주가 ∝기업 가치
* 전자신문 IP노믹스

19. 약 3.4조원

20. 20
무형자산 >> 유형자산
영업권,
지식재산권,
etc

21. 21
그 밖에도
투자 유치, 마케팅, 정부정책사업,
기술 인증, 자금 조달, 팀 빌딩, etc

22. 특허는 ‘경쟁력’이다

23. 특허는 어떻게 내는가?

24. 24*출원(出願): 원서를 제출하는 것
특허 출원은 특허 등록을 위한 출발점

25. 25
목적
구성
효과
IDEA는 목적, 구성, 효과로 이루어진다
+α(응용분야)
종래기술의 문제점(Problem)의 해결
해결 수단(Solution)의 필수 구성요소
해결 수단의 발휘 효과(Effects)
⇒ 종래기술의 문제점이 해결됨(Causes)

26. 26
IDEA를 잘 정리해야 하는 이유
???

28. 28

29. 29

30.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하면 안된다!!

31. 31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경우
if 공개 내용을 확인한 경쟁사에서
유사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
선행기술에서 제외되지 않음
12개월의 예외가 인정되긴 하지만..
Idea/Demo 공개

32. 32
선행기술과 동일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동일

33. 33
선행기술과 다를 때 특허가 가능하다
단,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개량

34. 34
선행기술 대비 신규성과 진보성 필요
Prior Art
개량 정도
(진보성)
Public Domain
B: 특허 거절(∵ 진보성 부정)
C: 특허 가능
A: 특허 거절(∵ 신규성 부정)

35. 35
키워드로 선행기술 유무 사전 검색
키워드 입력
“www.kipris.or.kr”

36. 혁신적인(=신규성/진보성 있는)
IDEA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7. 37
모든 구성요소가 개량될 필요는 없다
구성 H
구성 A
구성 B
구성 C
구성 D
구성 E
구성 G
구성 F
구성 B를 중심으로
특허 출원

38. 38
* PATENTLYO

39. 39
Dynamic Magnetic Stripe
가출원
Its dynamic magnetic stripe lets
you change cards at the press of a
button. The display is optimized to
show you exactly the information
you need

40. 40
정규출원

41. 41
甲 발명 乙 발명 乙 가출원 甲 정규출원 乙 정규출원
1) 乙 가출원이 甲 정규출원에 우선함
2) 1년 내 보완하여 정규출원 가능함
* 정규출원 = 가출원이 아닌 일반출원
1년

42. 42
1. Preserve priority date
2. Quick and inexpensive way
3. One year to fully develop

43. 가출원을 활용하자!!

44. 국내출원 일반심사 처리기간: 13개월
해외출원 기한: 12개월!!

45. 3개월
45
1개월
2개월

46. 46
우선심사: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

47. 47
7건 / 6개월
7건의 출원일자: 2016.11.16
마지막 건의 등록일자: 2017.05.15

48. 48
일괄심사:
원하는 시기에 여러 출원을 일괄하여 한
꺼번에 심사

49. 49
공식 심사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서 사전 심사 결과/의견을 교환하고,
거절이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속한 대응 및 권리화가 가능

50. 50
* “특허청, 우선심사제로 특허장사? "유전 급행, 무전 완행“, 머니투데이, 2015.09.15
우선심사 등록결정률 >> 일반심사 등록결정률

51. 우선심사와
일괄심사를
활용하자!!

52. 52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다

53. 53
도대체 이런 특허는 누가 내는 걸까?

54. 54

55. Technology development process
IP는 언제??
55

56. Embedding IP Management Process
Embedding
56

57. 특허는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58. 집단의 힘
특허 포트폴리오

59. 59

60. 60
1 product, 35 patents

61. 시장/제품
61
1 product, 1 patent 1 product, N patents
시장/제품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62. 62
그 결과는…

63. 특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64.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65. 65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66. 66*SIEMENS 아이디어 워크숍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특허활동 필요

67. PATENT MAP

68. 68
유망기술(=메가트렌드)을 파악하고,

69. 69
공백기술(=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다

70.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
70

71. 디자인도 중요하다

72. 72

73. 73
* IPNOMICS

74. 74

75. 75
* IPNOMICS

76. 76
* IPNOMICS

77. 세기의 특허 전쟁?
세기의 디자인 전쟁!
77

78. 디자인 등록은 어떻게?

79. 79

80.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81. 81
절차는 특허 출원과 거의 유사

82. 82
정투상도법으로
도면을 도시
물품 특정

83. 83
정투상도법

84. 84
디자인등록 제30-0649983호 디자인등록 제30-0683913호
당장은 출시 계획이 없더라도..

85. 85
디자인등록 제30-0458173호 디자인등록 제30-0178010호
일정한 형상을 갖는 것이라면 제한 없이..

86. 86
- 신규성이란 디자인이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함
- 창작성이란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
도를 말함(특허요건에서 요구하는 진보성보다 낮은 수준)
- (a)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b) 국내외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
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음
선행디자인 대비 신규성과 창작성 필요

87.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하면 안된다!!

88. 88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경우
12개월의 예외가 인정됨(2017.9.22. 이후)
12개월
그러나, 증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89. 일부심사

90. 90
구분 심사 일부심사
심사기간 약 10개월 약 3개월
심사대상
형식적 요건
모든 실체적 요건
형식적 요건
일부 실체적 요건
(신규성 등 심사 생략)
권리효력 안정 불안정(이의신청)
물품류 일부심사 물품류 외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19류(문방구, 사
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한정

91. 91
유사 디자인까지 권리 확장됨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기본
디자인

92. 92
유사 판단의 기준
1.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①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에 따라 판단함
②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것으로 봄
-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
소로 참작함
-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
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음
2. 디자인의 유사범위 폭 설정
①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 새로운 물품 또는 같은 종류의 물품 중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②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
-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93. 93
두 디자인은 유사할까?
등록디자인 대상제품

94. 디자인 특유의 제도들

95. 95
디자인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
실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부분
점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을 부분

96. 96
디자인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
실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부분
점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을 부분

97. 97
디자인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
실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부분
점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을 부분

98. 98
부분디자인은 권리를 확장시킨다!!
기본
디자인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
다른 부분은 비유사하지만
실선 부분이 유사한 디자인

99. 99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디바이스는
화상디자인을 권리화
1. ‘컴퓨터의 아이콘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
2. 화상디자인은 그 화상이 표현되는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100. 100

101. 디자인 포트폴리오

102. 특허 포트폴리오
vs
디자인 포트폴리오

103. 103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원천 차단

104. 104
카피품의 디자인을 예측해서 사전 권리화

105. 105
특허를 받기 어렵다면 디자인으로 우회
내용물케이스의 슬라이딩 출몰구조를 갖는 콤팩트용기

106. 106
물품의 디자인(형상)에 의해
기술적 특징이 발현되는 경우 매우 효과적
360도 전방위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한 절전제어장치
기술적 특징 부분

107. 특허 초격차 전략

108. 특허를 통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자!!
패스트 팔로워(합법적 카피캣)를 막을 수는 없다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108

109. Lean Patent 전략

110. MVP는 가출원으로, 검증된 가설은 정규출원으로
특허활동 과정에서 낭비 최소화 & 효율 극대화
110

111. THANK YOU
For More Information
02-514-0104, shkim@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