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ocus] 중소환경기업워크숍_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_김성현변리사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
2019. 11. 26.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파트너 변리사
중소환경기업 스케일업(Scale-up) 워크숍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 BLT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2002~2010)
- 변리사(2010~), 기업기술가치평가사(2014~),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커넥티드, Web/App/SW/플랫폼 기술분야 담당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외부 자문위원
-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위원
- K-ICT 디바이스랩, 콘텐츠코리아랩, 스마트벤처캠퍼스, 서울창업허브, 앱비즈니스센터 등 교육 및 멘토링

4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독점수단

9
특허분쟁 상대 70%가 국내기업
*DONGA SCIENCE

10
특허 활동 ∝ 주가 ∝기업 가치
* 전자신문 IP노믹스

12
무형자산 >> 유형자산
영업권,
지식재산권,
etc

13
그 밖에도
투자 유치, 마케팅, 정책자금, 정부R&D
기술 인증, 자금 조달, 팀 빌딩, etc

특허는 ‘경쟁력’이다

특허를 내지 못한다면?

17
*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18
* [STEPI 정책연구 2008-10] 국내 기업 개방형 혁신 사례 (4) - LG화학
 핵심기술 OR 기반기술?
 당사의 기술 경쟁력 수준?

19
 자체 개발 비용 > 외부 도입 비용?
 자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5억
2년
5억
2년
2년
자체 기술
개발
추가 개발 사업화
3억
5억
2년
2년
외부 기술
도입
추가 개발 사업화
In-house R&D Acquisition & Development

26
정책 금융 민간금융
죽음의 계곡: 기술과 자금의 미스매칭

28
기술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30
기술 평가 항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 항목)
사업 역량
(18)
경영주
관리 능력
기술 개발 능력
기술 개발 전담 조직
기술(디자인) 인력
기술 개발 및 수상(인증) 실적
지식재산권 등 보유 현황
연구 개발 투자
제품화 역량
수익 전망
기술 경쟁력
(12)
기술 혁신성
기술의 차별성
모방의 난이도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기술 완성도
기술의 자립도
기술적 파급 효과
시장 현황
제품 우위성

32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상품 존재
연구개발 단계
시장진입 단계
시장성장 단계

33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IP) 보증상품
지식재산 보증(기보)

34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IP) 보증상품

35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IP) 보증상품
지식재산 보증(신보)

36
산업은행
지정
평가기관
지식재산 담보 대출(KDB)

37
* KDB산업은행 기술금융 IP담보대출
가치평가결과가 Reference가 됨

38
구분 내용
시장접근법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분
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비용접근법
대상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동일한 경
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
하는 방법
수익접근법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로열티공제법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할 로열티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될 수 있
는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기술가치평가 접근법

39
항목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개념
유사 사례의 시장 거래 금
액을 가치로 산정
해당 기술 창출에 소요된
비용을 가치로 산정
해당 기술이 미래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산정
주요 변수 유사 기술의 시장 가치
개발비용
감가상각방법
기술 수명, 현금흐름, 할인
율, 기술 기여도
장점
- 시장 기능을 이용한 적
정가격(비교 가격)을 도
출
- 거래에 의한 실제 유통
이 가능한 가격 산출
- 개별 기술 산출을 위한
투입비용 도출
-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
의 예측 및 이의 현가화를
통해 가치를 측정
단점
- 기술거래 유통시장의 미
발달로 시장 접근 곤란
- 유사 사례의 발굴 곤란
투입비용과 향후 기대수익
과의 관련성이 적어 신뢰도
가 낮음
변수 추정의 주관성 개입,
자의성 및 오차 가능성 높
음

41
 기업은 회사채 및 은행차입 외 보유IP를 활용한 Monetization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활용
 기업의 단순자산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재구성하여 자본시장에 공급
 IP가 가진 고유특성인 전용실시권 제도의 강점을 살려 기업은 특허에 대한 독점권은 그대로 유
지하면서 통상실시권 제도를 통해 추가수익 창출 가능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 펀드구조 소개
IP Sales & License Back

42
 소송 위험이 높은 IP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IP 소송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IP 소송
Risk를 낮춤
 Fund가 매입한 IP를 업종별 업체들이 Syndication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실시권을 부여받는 형
식이므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IP를 확보하는 것에 비해 IP 확보 부담 크게 절감
IP Pool Syndication

43
 기업은 유휴특허 매각방식으로 미활용 IP로부터 수익 발생
 펀드의 다양한 국내외 IP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직접 매각대비 신속성, 효율성 제고 및 고
가매각 가능
Pre Sale & Profit Sharing

44
IP 유동화
IP 라이센싱을통해 발생하는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일시에 자금을 조달
받고 투자자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을 상환자금으로 활용

46
KDB인프라 IP Capital 펀드
* KDB산업은행 보도자료, 2015. 6. 29

48
* Intellectual Discovery 사업소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THANK YOU
For More Information
02-514-0104, shkim@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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