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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의 이해와
선정 노하우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대표변리사 (SHAWN@BLT.KR, 010-2393-5709)
WWW.BLT.KR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 변리사 (2006 ~ )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서비스 기획자, UX, 사업기획
•Start-up 투자 15회 (빅뱅엔젤스)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멘토링 150회 이상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엄정한 대표변리사 (Shawn@blt.kr, 010-2393-5709)
2
https://brunch.co.kr/@eomtank/71
3
정부지원사업 유의사항
절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4
정부지원의 목적
•왜? 나라에서 기업
에 돈을 주는가?
5
정부지원금의 종류
보조금
정책자금
출연금
=
=
=
작게 주는 돈
연구 위한 돈
빌려 주는 돈
6
보조금 https://brunch.co.kr/@eomtank/71
7
보조금
사업활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장비나 인력, 플랫폼 등을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자금
8
보조금
담보 X, 상환 X , 이자 X
이미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간접적인 형태를 띰 (공제, 차감, 상담지원 등)
9
구분 지원분야 지원 내용 지원기관
개발비
고용 인건비 일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보험 4대보험료 할인, 간편납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
단, 건강보험관리공단
조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등 국세청
임대 사무실 무상/저리임대
각 지방자치단체,
창업보육센터
장비 기계리스, 기술인력, 전문장비 등 중소기업청, 출연연, TLO
지식재산권 특허 등 특허출원비용 등
특허청, 지역지식센터, 발
명진흥회 등
사업비 수출/판로 지원* 수출인증, 물류, 해외시장조사, 마케팅, 바이
어/벤더 주선, 국제전화통화료 감면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복합지원 창업지원 창업공간, 장비, 지재권 등 복합지원 지방 중기청
보조금
10
<주의할 점>
• 금액이 작아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자격요건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
•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미리 구비할 것
• 자격요건이 안 되더라도, 다시 자격요건을 갖춰서 다음 기회에 재
신청한다
• 가능한 빨리 신청! (매년 초 / 매월 초에만 지원 가능한 사업 주의!)
보조금
11
보조금
12
정책자금 https://brunch.co.kr/@eomtank/71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인과 기업 등에 정부기관의 신용 및 담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
13
정책자금 https://brunch.co.kr/@eomtank/71
담보조건 낮음, 긴 상환기간, 싼 이자
융자금이므로 상환가능성이 중요하다
14
15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준비할 것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용도
3. 경제적 실체
4. 사업을 잘한다
16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준비할 것
1. 상환가능성을 판단한다
2.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영업이익 및 매출 고려
4. 대출보다 상환이 어렵다
17
구분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기간 금리 및 지원기준
창업기업지원
(재창업)
(청년전용창업)
연간 30억 원
(운전자금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청년전용 3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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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억 원
(운전 5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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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
연간 30억 원
(운전 5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20%p
업력 5년 이상, 시설투자기업
긴급경영안정
(일반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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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기준금리 *0.60%p
(재해기업: 3%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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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연간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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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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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1억 원)
(소공인특화 2억 원)
5년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20%p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연간 30억 원
(운전 10억 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5억 원 이내 3년 이내
2~3%p 이자보전 :
혁신형 일자리 창출기업 (3%p)
그 외 기업(2%p)18
출연금 https://brunch.co.kr/@eomtank/71
정부가 필요로 하는 R&D사업을
민간에서 대신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자금
19
출연금 https://brunch.co.kr/@eomtank/71
담보 X, 상환 X , 이자 X
(단, 불성실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환수)
포인트로 지급 (현금 지급 X)
관리가 엄격하다
20
출연금 - 기술수요조사 https://brunch.co.kr/@eomtank/71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파악 → 과제 도출
• 국가 전략과제 기획 활용 → 사업 발굴용 기초
• 공고 및 신청기간 : 6월 말부터
• 조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청,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미래부, 보
건부, 환경부, 산업부 및 각 부처 산하 기관 출연금 사업
21
출연금 https://brunch.co.kr/@eomtank/71
① 자격요건 확인
② 신청기간 확인
③ 꼼꼼한 사업 계획 및 관리
④ 성실한 수행 + 결과물
22
정부구조
23
24
http://www.kistep.re.kr/rnd
2017/rnd2017.html
동영상, 자료
기술기반 창업자가 알아야 할 웹사이트
• 기업마당
• K-Startup
• G4B
• KIAT
• NIPA
• 중소기업진흥공단
25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매달 주별로 공시
Home 으로 지정할 것
26
K-Startup
www.k-startup.go.kr
창업자를 위한 정보의 메카
27
G4B
www.g4b.go.kr
‘지원사업’ 이외의 지원에 관한 사이트
28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https://www.kiat.or.kr
산업부 R&D과제의 중심
29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https://www.nipa.kr
미래부 R&D과제의 중심
30
왜? 나라에서 기업에게 R&D자금을 주는가?
• 공무원
• PD
사업기획
• 대학
• 기업
사업성과
• 상용화
• 산업발전
사회기여
31
R&D 지원사업
•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탁
•기술력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중요
•서비스 중심으로 서술하면 불리
32
기술료?
•나라에서 R&D를 기업에게 위탁함
•결과물이 나오면, 해당 성과를 나
라로부터 기업이 가져가는 개념
•당연히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
33
당신은 좀비벤처인가?
좀비벤처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라.
by 한국CFO스쿨 ‘심규태 원장’
35
한계기업인지, 잠재력을 가진 기업인지?
문제는
‘과제 기획력’
36
37
38
39
당신은 사업가인가?
상용화를 할 수 있는 팀이 있는가?
정부 R&D지원의 본질 = ‘제발’상용화
사업과 사기
의 차이
41
심사위원의 역할
1. 얼마나 잘 기획된 과제인가?
(명분의 문제)
2. 해당 과제를 과연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42
정부 R&D지원의 목적 = ‘제발’상용화
사업 :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돈을
받아서 제안된 것을 해주는 것
사기 : 할 수 없음을 알면서, 제안하여
돈만 받아서 별것도 안하는 것
43
문제는 team의 능력
•대표의 발표능력 보다는 Team의 능
력이 중요하다.
•정부 심사과정에서, Team에 대한 검
증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구현가능성’에 대한 설득실패로
정부지원사업 선정이 안되는 것임
44
명분(스토리)이
있는가?
대의명분의 중요성
사업계획서 내용 Point #1
46
왜? 나라에서 기업에게 돈을 주는가?
• 공무원
• 변화 갈망
사업기획
• 기업
• 수익창출
사업성과
• 대의명분
• 산업발전
사회기여
47
‘대의명분’ TREND
• 더 큰 즐거움
• VR (가상현실)
• Gamification
• 문화콘텐츠 (영상, 음원, 웹툰, 웹소설)
• 뉴로 사이언스
• 더 많은 수익
• Fintech
• 로보어드바이저
• 빅데이타
• 더 편리한 삶
• AR (증강현실)
• 사물인터넷
• 자율주행차
• 간편송금
• O2O 서비스 (더 효율적인)
• 더 안전한 삶
• 보안기술 (SW보안, IoT보안)
• 백신기술 (Bio Tech)
• 더 생산적인 도구
• AI (인공지능)
• Robot
• 더 인간적인 삶
• 헬스케어, 유전공학
• 노인
• 장애인
48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가?
인구 5000만? 결국, 우리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내용 Point #2
50
51
시장이 있는가?
정부가 기대하는 포인트는 ‘시장의 활성화’이다.
사업계획서 내용 Point #3
시장을 크게 잡는 것은 시장을 잡지
않는 것만 못하다.
- 정확한 시장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53
54
55
경쟁사 / 경쟁기술에 대한 파악
경쟁사가 없다면, 당신의 기술은 시장성이 없는 것일 수도…
신청서 작성 노하우
문서가 ‘읽기 싫을 정도’라면, 이미 당신은 불합격
56
사업계획서 형식론
57
http://www.slideshare.net/eomtank/blt-techcrunchverlast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엄정한 변리사 직접 작성
정부과제 – 7가지 신청서 작성노하우
1. 제목을 먼저 정하라 (제목을 못 잡으면 신청서가 산으로)
2. 충격적인 동영상, 뉴스를 준비하라.
3. HWP 제안요청서 목차대로, 발표자료를 먼저 만들어라.
4. 발표자료 타이틀에 맞게 당신의 콘텐츠, 다이아그램을 만들어라.
5. 다이아그램을 HWP에 옮겨가면서, 과제신청서를 재미있게!
6. 밑줄과 Bold를 적절히 사용하라.
7. 한 페이지에 도면, 사진을 1개 이상 사용하라. (과하면 안됨)
58
정부제출용 사업계획서
의 성공과 실패는 한 줄
의 제목에서 결판난다.
59
당신의 사업을
한 줄로 표현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
는가? 60
61
충격적인 자료로 ‘문제의 심각성’을 어필하라
62
63
별거 아니지만,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정리
64
65
5. 다이아그램을 HWP에
옮겨가면서, 과제신청서를
재미있게 만들어라!
연혁을 쓰더라도, 강조할 부분은 밑줄!
수상, 표창 등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구현능력에 대한Team 능력 증빙을 꼼꼼히
- 담당기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과제실패‘이기 때문.
66
문의 : BLT특허법률사무소
홈피 : www.BLT.kr
전화 : 02-514-0104
작성, 강의 : 엄정한 변리사
( 010-2393-5709 shawn@BLT.kr )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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