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변리사 - www.WeFocus.kr -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22.10~) -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서(2015~),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보안, Web/App/SW/플랫폼 등 기술분야 전문 - 2021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2011 한양대학교(서울) 정보통신학부 - 대한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평가위원, 비즈니스지원단 -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IP 전문가, 표준인증 전문가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수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RIZ활용교육 수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수료 - COLUMBIA UNIV.,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SIPA),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과정 수료 - GEORGE WASHINGTON UNIV., Offic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LEAN INNOVATION 과정 수료 - HARVARD BUSINESS SCHOOL ONLIN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과정 수료

1.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우선심사 제도
2018. 5. 15.
BLT특허법률사무소
김 성 현 변리사

2.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2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사(2014~)
하드웨어, IoT, 헬스케어, AR/VR, 모바일, 핀테크, 챗봇, 스마트카, 인공지능 등 기술분야 담당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2017)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외부 자문위원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심사 및 평가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분야 평가위원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
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 특
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
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
다.
-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
3

4. 4
- 특허 겸임인력
- 발명신고서 작성
- 특허 기초교육
- 출원보상금
- 1인당 1건의 목표
- 특허 전담인력
- 발명신고 프로세스
- 특허 심화교육
- 등록보상금
- 매출 1% 특허비용
- IP 최고책임자
- 연차료 조절
- 특허 분석교육
- 실시보상금
- 특허전략 수립
- 해외출원 확보
- 라이센싱팀
- 특허 포트폴리오
- 경쟁사 모니터링
- 침해 감지/적발
- 특허 매입
- 기술 트렌드
질적 확대양적 확대도입 단계 특허 경영
발명 창출 특허 창출 특허 분석 시장 장악
특허 경영 4단계

5.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6.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
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
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 특허법 시행령

7.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
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
봇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에 해당하
는 특허출원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청

8.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 벤처기업의 출원 등과 같은 증빙서류(예: 벤처기업확인서 등)가 요구되지 않음
제4조제2호너목은 없음

9.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 심사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로 분류되어야 함

10.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 특허분류는 검색의 용이성 및 기술 세분화를 목적으로 출원별로 특허청에 의해 부여됨
 엄밀하게는, 외부 용역기관에서 가부여하고, 특허청 심사관이 확인하는 방식임
<특허분류(CPC, IPC) 부여 절차 흐름도>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11.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예) 본 발명은 0000에 관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분류 G06Y 10-00을 부여받았으므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의2호 및 고시 제4조제2호너목에 해당합니다.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우선심사 신청이유】에 시행령 제9조제2의2호 및 고시 제4조제2호너
목에 해당함을 기재

12. 4차 산업혁명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13. 4차 산업혁명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
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
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
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
원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
원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
인등록출원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4. 4차 산업혁명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청
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출원 시 또는 출원 중에 있는 출원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
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
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
원
사.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15. 4차 산업혁명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 (특허와 다르게) 증빙서류(입증 서류 또는 설명서 등)가 요구됨

16. 4차 산업혁명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예) 본 디자인은 0000에 관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4호 및 고시 제4조제2호너목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우선심사 신청이유】에 시행령 제6조제14호 및 고시 제4조제2호너목
에 해당함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 첨부

17. THANK YOU
For More Information
02-514-0104, shkim@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