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변리사 - www.WeFocus.kr -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22.10~) -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서(2015~),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보안, Web/App/SW/플랫폼 등 기술분야 전문 - 2021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2011 한양대학교(서울) 정보통신학부 - 대한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평가위원, 비즈니스지원단 -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IP 전문가, 표준인증 전문가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수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RIZ활용교육 수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수료 - COLUMBIA UNIV.,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SIPA),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과정 수료 - GEORGE WASHINGTON UNIV., Offic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LEAN INNOVATION 과정 수료 - HARVARD BUSINESS SCHOOL ONLIN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과정 수료

1. 조달청 우수제품용 특허개발 전략
(우수제품 지정제도 소개, 심사기준 및 전략)
2017. 12. 14.
BLT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2.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2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IP본부장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한국기업데이터 기술평가 자문위원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 자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프로젝트 평가위원

3. 우수제품 지정제도

4.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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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 등록일 기준 5년 이내
실용신안: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
인증: 마감일 기준 90일 이상
시험성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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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 인증, 특허 등의 사무에 참여한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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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8. 우수제품 심사기준

9.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 서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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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11. 구성대비표 작성 방법
특허 명세서의 [요약]을 Copy & Paste할 것이 아니라,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와 그로 인한 효과를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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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일’
즉, ‘청구항의 구성요소 = 신청제품의 구성요소’이어야 함
이를 위한 solution은 우수제품용 특허개발 전략에서 설명
되도록, 청구항의 문언 그대로 기재할 것!!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은 괜한 의심을 불러일으킴)
특허 도면과 신청제품의 사진을 활용하되,
(설명없이) 도면과 사진만으로 기재하면 안됨
aaa
bbb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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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격서 작성 방법
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 또는 범위를 규격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밑줄 등으로 강조) 13

14. 우수제품 지정심사
14

15. 기술심사(50점)
(진보성이 특허 요건이므로)
특허 자체로
개발 난이도 및 혁신성
인정됨
구성대비표로
판단!!
15

16. 품질심사(50점) 가점(최대 5점)
품질인증서/시험성적서 만으로
성능, 품질향상, 편익, 비용 절감 등의 품질 판단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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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수제품용 특허개발 전략

18. 우수제품용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19. 특허 청구범위는
무조건적으로
넓어야 한다고!!!!!
비전문가/초심자
실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특허 청구범위가 항상 넓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19

20. 특허는 그 목적에 따라
필요 충분한 청구범위를 가지면 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플래닝해야 한다.
20

21. 21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핵심은
특허(인증) 기술이 신청 제품에
(핵심/중요기술로서) 적용되었는지 여부
특허 기술
core
shell

22. 대학교 교수 산업계 박사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
변리사
(1人 이상)
특허는 많이 접하지만,
소비자일뿐, 전문가는 아님
청구범위 해석이 난해함,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움
→ 신청 기업의 몫, 부담 22

23. 우수제품용 특허는,
심사위원의
에 맞춰 적어야 한다.
23

24. 1. 법적인 범주어가 아닌,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 용어를 사용한다.
2. 포괄적이지 않게,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기
술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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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반적인 특허 우수제품용 특허
영상획득부
발광부
무선 통신으로
적어도 일부가
카메라
LED 모듈
Bluetooth 통신으로
00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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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구항 신청제품
그리하면, (문언적으로도)
‘청구항의 구성요소’ = ‘신청제품의 구성요소’
26

27. If, 우수제품용 이외의 다른 목적이 존재
분할출원 or 이중출원 이용할 것!!
동일한 기술
일반적인 특허
(범주어, 포괄적)
우수제품용 특허
(현장 용어,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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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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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4-0104, shkim@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