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변리사 - www.WeFocus.kr -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22.10~) -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서(2015~),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보안, Web/App/SW/플랫폼 등 기술분야 전문 - 2021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2011 한양대학교(서울) 정보통신학부 - 대한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평가위원, 비즈니스지원단 -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IP 전문가, 표준인증 전문가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수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RIZ활용교육 수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수료 - COLUMBIA UNIV.,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SIPA),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과정 수료 - GEORGE WASHINGTON UNIV., Offic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LEAN INNOVATION 과정 수료 - HARVARD BUSINESS SCHOOL ONLIN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과정 수료

1. 표준 특허 교육
2018. 6. 20.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김성현
국제표준안 개발 특허전략 지원사업

2.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2
-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IP본부장
- IoT, 인공지능, 핀테크, 빅데이터, Games, 모바일 App/SW,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미디어 등 기술분야 담당
- 변리사(2010~), 표준특허 전문 변리사(2014~)
-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2017)
-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심사/평가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분야 평가위원

3. CONTENTS Ⅰ. 표준과 표준 특허
Ⅱ. 표준 특허 확보를 위한 3대 전략
Ⅲ. R&D 및 표준화 상황별 12대 전략
Ⅳ. 표준 특허 사례

4. I. 표준과 표준 특허

5. 1. 표준의 정의
 ‘표준’은 물건이나 제품의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으로 일종의 ‘약속’
 지역 관점에서는, 1) 국제적으로 툥용되는 국제 표준 (예: ISO, IEC, ITU 등), 2) 특정 대륙에서
통용되는 지역 표준 (ETSI, IEEE 등), 3) 해당 국가에서만 활용되는 국가 표준 (예: KS, DIN 등)
으로 구분됨
 시장 관점에서는, 1) 표준화 기구를 통해 정해진 표준을 의미하는 ‘공식 표준’과 2) 시장 지배
력을 바탕으로 표준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 표준’으로 구분됨(예: MS社의 Windows)
5

6. 1. 표준의 정의
 정보통신 분야의 사실 표준화 기구 현황
6

7. 1. 표준의 정의
 표준의 필요성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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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특허의 정의
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는 특정 기술에 대한 ‘권리’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함
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특허 청구범위’
 여러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청구항일수록 권리범위가 좁고, 기재된
내용이 많지 않고 간결한 청구항일수록 권리범위가 넓음
 특허 청구범위는 적절한 권리범위를 갖도록 작성되어야 함. 너무 넓게 작성된 경우, 종래 기
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절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너무 좁게 작
성된 경우, 특허 가능성은 높으나 회피 설계가 용이하여 기술을 지키기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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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표준 특허의 개념과 중요성
 표준 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
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 즉 ‘표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
허’를 의미
 특허 침해 발생시에 주장 및 입증이 매우 용이하고, 침해의 범위가 상당히 넓음
 특허 침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으며,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음
 표준 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화 기구에 기고 및 발표 전에 특허 출원해야 함
 청구항에 기재된 분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특허 청구항과 표준 문서와의 정합성(matching) 여
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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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표준 특허의 개념과 중요성
 일반 특허와 표준 특허의 차이점
10

11. 3. 표준 특허의 개념과 중요성
 표준 특허는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후발주자로부터 보호하고, 표준을 따르는 기업 등으로
부터 표준 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해줌으로써 표준 특허 보유권자가 시장지배력을 강화
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표준 특허는 국제 표준의 확보와 함께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지식재산권이며, 실제 국제 표준
을 획득해도 표준 특허가 없으면 기술 개발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움
<표준 특허로 인한 수익 창출 사례>
<유료 특허정책(RAND)의 도입배경>
11

12. 4. 표준 제정 절차
 일반적인 표준화 절차
12

13. 4. 표준 제정 절차
 ISO/IEC의 표준화 절차(통상 3-4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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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표준 제정 절차
 ITU-T의 표준화 절차
14

15. 4. 표준 제정 절차
 ISO/IEC는 1국가 1대표기관(National Body)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나
라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 ITU는 정부회원(Member State)과 부문회원(Sector Member)으로 구분되며, 미래부가 우리나
라 정부회원이며, 부문회원은 산/학/연 누구나 회비를 내고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참여 가
능함. 정부회원에게는 투표권도 주어지지만, 부문회원은 기고 및 열람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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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I. 표준 특허 확보를 위한 3대 전략

17. 1. 라이센스 정책에 따른 기술분야 차별화 전략
 표준화 기구가 회원사에 로열티 프리(무료 실시) 정책을 요구하는 경우, 표준특허에 대한 실
시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표준문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지만, 표준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
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특허권(표준구현특허)으로 확보하는 전략
 표준화 기구가 회원사에 (F)RAND 정책을 요구하는 경우, 표준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문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표준기술 실시에 필수적인 특허권(표준필수특허
)을 확보하는 전략
17<표준특허의 유형과 전략적인 특허 확보 대상>

18. 2. 기고문 분석 등을 통한 공백기술 발굴
 표준화 기구의 회원사, 소속기관 및 기고문에 대한 기술과 특허분석을 통해 권리화가 누락된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
 상대 기고문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량기술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는 전략
 기고문에 제안된 기술과 기출원된 자사 특허를 비교분석하여 기고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청
구항을 보정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
 표준화 기구에 제안하려는 기고문과 관련한 특허를 분석하여 외국인의 특허권을 기고문에서
배제하거나, 배제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 협력할 대상으로 구분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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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 특허청구범위 수정 시간 최대 확보 전략
 표준화가 완료되기까지 2~4년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출원된 특허의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
 표준화에 진행상황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심사청구를 가능한 늦게 하는 것(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 심사 미청구, 가출원, PCT 출원
활용)
19
<표준화 프로세스에 기초한 표준 특허 확보 전략>

20. III. R&D 및 표준화 상황별 12대 전략

21. 1. 특허를 통합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 정의: 표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술 항목에 있어서, 기존 표준과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R&D 기술 접근이 용이한 기고/출원 아이디어를 선행문헌으로부터 도출하여 출원하는 전략
 적용시점: 표준 및 R&D 초중기에 주로 적용, 표준화 기술항목 중 R&D 기술 접근이 용이한
기고/출원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할 때
 전략 적용 예시
21

22. 2.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 정의: 목표 표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의 방향(흐름)을 분석하고, 기존 기술 중 표준화 방
향에 관련되는 것을 추출하여 특허 설계하고 표준안으로 기고하는 전략
 적용 시점: 표준 및 R&D 초중기에 주로 적용(R&D 중후기에도 적용 가능), 표준화 방향이 예
측 가능하고 표준화에 관련된 R&D 아이템이 존재할 때
 전략 적용 예시
22

23. 3.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 정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표준 개발에 있어서, 기술 경합에 따른 빠른 표준
기술 진화 속도와 예측 불능의 표준화 흐름에 대응하여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해 표준화 일정에
맞춰 긴급 출원하는 전략
 적용 시점: 표준 및 R&D 초중기에 주로 적용, R&D 진행 속도보다 표준 개발이 빠른 상황에서 표
준 기술 선점을 위해 신속한 출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잦은 표준회의 일정에 대응하여 다양한 권
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전략 적용 예시
23

24. 4. 권리범위 확대 전략
 정의: 표준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항목을 특허 권리화시, 표준 사양에 한정하지 않고 표준 사
양을 포함하면서 적용 가능한 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용어의 사용도 광의의 용어를 사용하는
권리범위 설계 전략
 적용 시점: 표준 및 R&D 초중기에 주로 적용(표준화 중후기나 R&D 중후기에도 적용 가능)
 전략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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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 정의: 표준화 쟁점 및 변동 상황을 예측하여, 명세서의 상세 설명부에 다양한 실시예들을 반
영해둠으로써, 표준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토록 하는 전략(향후 표준화 채택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표준화 아이템을 특허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부에 기재)
 적용 시점: 표준 및 R&D 초중기에 주로 적용(R&D 중후기에도 적용 가능), 표준안에 반영될
여지가 큰 사항들이 존재하거나, 표준안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미리 예측 가능
한 경우
 전략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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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 정의: R&D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표준 규격 구현시 필수적인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는 전
략
 적용 시점: 표준 활동이 초중기이고 R&D 중후기에 주로 적용(표준화 중후기나 R&D 초중기
에도 적용 가능)
 전략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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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 전략
 정의: R&D 기술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표준 기술 구현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권리화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
 적용 시점: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에 주로 적용, 기술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상
용화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경우
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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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 표준안 공백 분야 도출 전략
 정의: 목표 표준안에서 필수 표준화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
술분야를 파악하여 이를 권리화하는 전략
 적용 시점: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에 주로 적용(R&D 중후기에도 적용 가능), 표준 문서
에서 다루는 내용이 상당부분 진행되거나 전체적인 윤곽이 잡혔을 때
 전략 적용 예시
28

29. 9.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
 정의: 표준 관련 기출원 특허들의 청구항 권리범위 분석을 실시하여, 최초 출원 이후 1년 이내
본 출원 또는 국외 출원 시에 기출원 특허의 권리범위 안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의 특허 등
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 적용 시점: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에 주로 적용, 기고 활동이 활발한 시기(WD 단계)에
출원된 기출원 특허들과 관련하여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출원 또는 국외 출원이
가능한 시점
 전략 적용 예시
29

30. 10.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 정의: 표준화 진행에 따라 표준안 내용의 변경에 따른 기출원된 특허 청구범위가 매칭되지 않
거나 정합도가 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전략으로서, 변경된 표준안에 대한 정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출원 특허의 보정이나 재발행, 분할/연속출원 전략
 적용 시점: 표준 중후기 및 R&D 중후기에 주로 적용, 표준 기술에 대한 기출원 특허를 보유하
고 있고 분석 결과 표준의 기술 진화 방향이 기출원 특허의 기술적 사상과 관련성이 높은 경
우, 또는 연구 개발을 통해 특허가 출원(혹은 긴급출원)되었고 표준이 완료단계거나 이미 공
지된 표준이 있는 경우
 전략 적용 예시
30

31. 11.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 정의: 기존 출원된 특허들의 권리범위가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격의 범위를 전부 커버하
고 있지 못하는 경우, 신규 출원, 우선권주장 출원, 보정 등의 방법으로 특허의 권리범위를 보
완하는 전략
 적용 시점: 표준 중후기 및 R&D 중후기에 주로 적용(R&D 초중기에도 적용 가능)
 전략 적용 예시
31

32. 12. 특허풀 대응 지분 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 정의: 타겟 표준기구의 특허풀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계획에 있거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허풀의 로열티 분배기준에 따른 IPR 개수 확대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
고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개의 패밀리 특허를 만들어 심사청구를 달리하는 전
략
 적용 시점: 표준 중후기 및 R&D 중후기에 주로 적용, 표준의 CD 단계 이전에 기출원된 특허
가 있어 표준 매칭이 가능한 경우
 전략 적용 예시
32

33. 13. 종합
33

34. IV. 표준 특허 사례

35. 표준구현특허 전략 사례: Adobe사의 PDF 뷰어
 PDF 포맷에 관한 표준 필수 특허를 무상 공개함으로써 독점배타적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PDF 에디터에 관한 표준 구현 특허를 확보하여 이익을 창출

36. 공백기술 발굴 전략 사례: 근거리 무선통신 전력 소비 최소화
 표준, 기고문, 특허를 분석한 결과, 근거리 무선통신 표준화 기술의 요구 조건 및 공백기술로
전력 소비 최소화 발견
 TV, 자동차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 전력 소비를 위한 기술 참조하여 표준특허 아이디어 확보
공백기술 발굴

37. 시간 확보 전략 사례: 컬럼비아 대학의 MPEG-2 표준특허
 (표준화활동 시작) 표준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다수의 가출원(US) 진행
 (작업안 WD 발효) 본격적인 표준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 후 PCT 및 EP 출원 진행
 (위원회안 CD 채택) 채택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보정(정합성 확보) 및 PCT 개별국 진입
 (표준 IS 발행) 표준 발행과 더불어 기 출원된 특허들의 재발행 출원(US) 및 분할 출원(US 외)
 (IS 추가작업) 개별국 진입 특허들의 등록 및 설립된 특허풀 등재 추진

38. 참고문헌
 국제표준화 쉽게 따라잡기, 한국표준협회, 2015.12.
 사실상 국제표준 기본, 한국표준협회, 2012.05.
 손안의 표준특허 매뉴얼, 특허청, 2012.10.
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12.09.
 표준화 성공/실패 사례집, 한국표준협회, 2007
 ETRI 표준특허 가이드북, ETRI, 2014.08.
 ICT 표준화 활동 가이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9.09.
 ICT 표준화 활용 정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11.
 표준특허 길라잡이, 특허청,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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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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