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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르네상스 카이스트 초빙 교수 벤처협회 명예회장 이민화 1
이공계 조직화 운동 요약 한국의 발전은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혁신역량에 달려있다 대기업 주도 요소경제에서 벤처 주도의 혁신 경제로 혁신 경제의 주역은 융합 기술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하는 이공계 그러나, 현재의 이공계 정책으로는 지속가능 성장에 한계 한국의 세계 경쟁력의 주역은 이공계가 주도하는 분야 그러나, 한국 내부의 대우는 최하 수준. (국회 장차관에서 배제) 국부의 창출과 국부의 분배 과정의 왜곡이 이공계 문제의 핵심 ,[object Object]
이공계 르네상스 대책
이공계 기대값의 확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 벤처 창업 활성화   이공계 교육의 질 개선 교육 3.0 기반의 기업가 정신 (산학 협력 교수 제도, 기업가 정신 교육 등) 산업간 불균형 해소 비 개방 산업의 과잉 대우로 인한 인력 왜곡  정치력 확대 필요 100만 이공계 조직화 운동 2 이 민화
왜 이공계 르네상스인가?  3
세계 경제의 변화 Intelligent & Knowledge Economy Digital Convergence 증기기관 Computer 전화 TV Broadband Multimedia Intelligent & Knowledgeable Agents/Sensors 2 파 3 파 5 파 4 파 1 파 6 파 유비쿼터스 혁명 Digital Electronics 디지털 정보혁명 산업혁명 Analog Electronics 산업 사회 자율지능베이스지식 사회 농경사회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농경사회 정보지식 사회 2020 2006 1814 1973 1920 1873 ,[object Object]
무어 법칙의 종말 – 2015년이면 휴대폰이 10TB, 용량이 무의미 해짐
메트칼프 법칙의 종말 – 2015년이면 유무선의 인터넷 속도가 20Gbps로 속도가 무의미
차세대 컨텐츠 솔루션 모델 -> 멀티미디어 + 知+ 분자의 융합 비즈니스 도래
21세기는 지능지식기반의 분자경제를 주도하는 초국가적인 핵심 기업들이 지배할 것.4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Fast Follower  1st Mover 선진국 = 혁신 국가 혁신역량 = 기업가 정신 혁신경제 혁신경제 요소경제 제조 IT 서비스  IT 융합 대기업 비중 축소 성장은 기여, 고용은 감소 벤처 기업이 성장과 고용 5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 성장단계 변환에 따른 행정패러다임 전환 과거: 요소주도 경제에서 효율성 기반의 기술 중심 전략 미래: 혁신주도 경제에서 창조성 기반의  융합 정책 전략 6 이 민화
시대적 요구역량의 변화 Non-routine Interactive Non-routine Task Non-routine Analytic Routine Manual Routine Cognitive Routine Task Nonroutine Manual 7
  새로운 인재상 세계의  변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시대적요구 역량변화 세상의 더 큰 행복 Living in the World 창조 Creativity 3C ,[object Object]
시민의식협업 Collaborative 정보역량 ICT 8
인재상 프리즘형 인재 기술과 기업가정신의 융합형 인재 Entrepreneur  Mark Zuckerberg(Facebook), Steve Jobs(Apple), 이해진(NHN), 변대규(휴맥스) Innovator  Academic Innovator        토마스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 빈치, 정재승(KAIST)  Corporate entrepreneur  임형규(삼성전자), 이현순(현대자동차) 이 민화 9
현재의 이공계 정책으로  지속적 국가 발전 가능한가? 10 이 민화
시대별 한강의 기적 주역들 2011 현재 1995 OECD가입 1988 서울올림픽 1945 해방 1950-53 6.25 전쟁 1910 한일합병 서독광부 월남파병 ? 한국 GDP 성장률 1990년 후반 벤처인 1960년대 여공 1970년대 기능공 1980년대 상사세일즈맨 1990년대 엔지니어 11
한국 발전의 주역은? 한국의  세계 상위권 분야? 한국의  세계 하위권 분야? ,[object Object],행정, 법률, 언론 ,[object Object]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object Object],한국의 파워 그룹은? ,[object Object]
 닫힌 분야가 열린 분야보다 강한 세력 형성12 이 민화
한국의 이공계 현황 ,[object Object]
 현역 국회의원 중 공대 출신 비율 5.3%(OECD 국가 중 최하위) ,[object Object]
 대통령 자문회의 구성 이공계 극소수
기술직 고위공무원 극히 제한적
기술 유관부처의 국실장급에도 기술직 극소수!이공계의 정책 참여  제한적 국가 발전전략의 한계 노출 13 이 민화
한국의 파워 그룹 : 이공계는 없다 14 이 민화
시대의 변화에 적응 하는가? Smart & Social 의 패러다임 ,[object Object]
Homo-Mobiliance 로의 새로운 인류 진화창조 경제의 도래 ,[object Object]
Open-Innovation의 확대기후 변화, 녹색 성장 대기업과 벤처의 복합 생태계 ,[object Object],15 이 민화
제 조 기술 정책이 발목을 잡는다! 융합서비스 60% 70% 서비스 경쟁력 =제도의 경쟁력 ,[object Object], ( 자동차 휴대폰 수출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object Object],통합 융합, 기술 융합, 인터넷 제도는 이해의 충돌 “한국은 기술로 번 것을 제도가 까먹는 구조다” 16
기술 정책의 문제들 ‘기후 변화 대응’, ‘융,복합 산업 육성’등 ,[object Object],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은 사례들 ,[object Object],- 한국을 인터넷 후진국으로 3년을 낭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정책의 문제임 ,[object Object],  - 게임물 규제, 인터넷 실명제와 더불어 닫힌 정책   - 전세계 한국만이 시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object Object],  - 영리 병원, 민간 보험, 원격 의료, 인력 규제 등 17 이 민화
벤처 정책의 표류 사례 코스닥 상장 기준의 표류 ,[object Object]
 2001년 금지 이후 싸이월드는 피인수주식 옵션 제도의 표류 ,[object Object],M&A 시장의 표류 ,[object Object],연대 보증과 재도전 제도의 표류 ,[object Object],벤처 인증제의 표류 ,[object Object],18 이 민화
이공계 르네상스 ,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9
이공계 정책의 본질적  문제 투입대비 산출의 불균형 공부는 어렵다 일은 힘들다 금전적 대우는 받지 못한다 명예도 없다 우수 인력은 국제 경쟁이 없는 분야로 의료, 금융, 법률, 교육,행정 단순한 공급 확대는 문제를 악화 인력 시장의 균형 회복이 관건 20 이 민화
이공계 정책 3대 분야 이공계 기대값의 확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 기술 중기 수익 보장 벤처 창업 활성화   스티브잡스의 예 이공계 교육의 질 개선 교육 3.0 기반의 기업가 정신 교육 산학 협력 교수 제도, 기업가 정신 교육 등 수업료 절감과 산학 협력이 확대 산업간 불균형 해소 비 개방 산업의 과잉 대우로 인한 인력 왜곡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력 확대 21 이 민화
22 공정거래가 우선이다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사례들 (한국일보 7.6) 이 민화 23
불공정거래 유형  연 구 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심각!! 이 민화 24
이 민화 25 공정거래  공정거래
이 민화 26 9.29 동반 성장 대책 주요 내용들
동반성장을 위한 제언 우선 순위에 대한 전략이 필요 공정거래  국제 표준  상생 최우선은 공정위의 역할 보복에 대한 입증 문제. ( 입증책임과 징벌적 배상제의 적용) 기각에 대한 사유 공개 전관 예우에 대한 공개적 대안 다음은 자율적 평가 호민인덱스등다양한 평가지표 마지막으로 상생 상생으로 공정을 덮는 것을 경계 이 민화 27
28 벤처 창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object Object]
이공계의 꿈은 성공한 기업인이다. ,[object Object]
한강의 기적의 주역, 벤처 붐 시대에 극대화
기업가정신 지수 99년 42 06년 4.4로 하락(한국은행)
청년 창업 비중 급락 01년 54%  07년 13%로 하락  CEO 특강의 경험(서울대와 카이스트) ,[object Object]
2009년 대학 특강시 5명미만이 창업 희망
창업의지의 급격한 저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증 문제) 기업가 정신 저해요소 ,[object Object]
사회적 요소들 64%
기술, 사업 기회 등은 20-30%29 이 민화
기업가 정신과 도전, 실패 실 패 성 공 연대보증제도 < 기 회 (O) ··· 성공에 대한 격려 = 기업가 정신 도 전 ··· 실패에 대한 지원 자 원 (R) Benefit > Risk 장기대안 : M&A회수시장, 투자 활성화 단기대안 : 연대보증 개선, 융자 건전화 30 이 민화
기업가 정신 부등식 성공의 기대값 실패의 위험도 창업감수위험 창업성공 가능성 개인의 위험감수성향 성공 시 이익 우수 기업가 육성 새로운 사업기회 확충 창업/성장관련  규제완화 연대보증 제도의  개선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자금조달 (펀드) 기회의 창 자원 조달 여건 창업 인프라 투자 규모 창업 기회 비용 창업 위험요인 위험대응태도 자 신 감 창업 준비도 기회매력도 기업가의 역량 시장 여건 배종태작성 31
국가 혁신과 기업가의 재도전    혁신의 본질 – “불패전략에서 필승 전략으로” 국가 혁신(Innovation)은 기업가의 도전에 기반, 도전은 실패를 내포 ,[object Object],▶ 10명의 샐러리맨이 10억을 가치 창출 ,[object Object],▶ 10명의 사업가중 2명의 성공으로 20억 가치 창출 ▶ 성공과 실패가 선악이 아닌 운의 요소가 무시 못함   ▶ 8명의 실패 기업인을 죄악시하면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 ,[object Object],▶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미국의 예)   ▶ 도전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실패를 의미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 ∙ 부분의 실패를 바탕으로 전체가 성장하는 생명 현상(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 실패하는 기업가의 재도전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 ,[object Object],▶ 단, 도전이 아닌 경계에 대한 실패는 배제(모럴 해저드 등) 32 이 민화
국가 혁신과 기업가의 재도전 현 재 예) 샐러리맨 : 열심히 1억 x 10  =10억  요소 투입 경제 Fail safe 확률 전략 확률 100% 33
국가 혁신과 기업가의 재도전 미 래 예) 기업가 : 창조적으로 10억 x 2  = 20억  혁신 주도 경제 Safe Fail 확률 전략 확률 20% 실패기업인의 재도전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바침 34
국가 혁신과 기대값 전략 혁신의 본질 – “부분의 도전과 실패가 전체의 혁신을 이룩” 신규 창업 줄어듦 AS  IS  재 도 전 NO 확률 게임 축소 지향 실패한 사람들  신규 창업 늘어남 TO  BE 재 도 전 YES 실패한 사람들  기대값 게임 확대 지향 35
퇴 출 벤처 재도전과 창업 촉진 벤처 도전 YES 도덕적 해이 NO 벤처 재도전 벤처 재도전 NO YES 기대값 게임 확대 지향 Robust System 진입 > 퇴출 확률 게임 축소지향 기대값 게임 확대 지향 확률 게임 축소지향  AS IS  TO BE 신규 유입 신규 유입 청 년   잠 재 창 업 군 이 민화 36
한국의 현실- “ 확률 게임 룰, 실패는 죄악시” ,[object Object]
현재의 게임의 룰에서는 한계 기업이 부도를 막기 위하여  무리한 운영, 손실 확산, 사회적 비용 증가(강시 현상)
미국과 같이 실패한 기업가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법원의 판례, 언론의 기조) “기업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기업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bject Object]
결국, 청년층의 학습 결과로 창업기피, 공무원 선호 풍조의 만연
2005년 “벤처 AGAIN의 일환으로 “패자 부활제도” 도입했으나,  성과는 기대이하
혁신 주도 경제를 위한 “재도전 지원” 패러다임 변화 시급37 이 민화 혁신 주도 경제 전환
벤처의 예 1 1995 - 2000 질풍노도의 시대 ,[object Object]
성공 벤처를 Role Model로 창업붐, IMF극복
이공계 대학 선호도 급증
그러나, 벤처 사냥꾼과 반 벤처 정서도 급증2001 - 2005 벤처 버블 붕괴 ,[object Object]
실패한 벤처인의 재기는 불가능한 사회구조
이에 대한 학습으로 벤처 창업 급감형 창업)
청년 창업 45%에서 12%로38 이 민화
벤처의 예 2 몇가지 사례 ,[object Object]
코스닥 등록의 요건 강화
벤처 투자 세액 공제 급감 등 반 벤처 정책벤처기업인의 부등식? ,[object Object]
주가 하락시 소액 주주의 요구로 주식 담보 차입
세무서, 관세청 등에서 무리한 대표이사 상여
대부분의 대출 무한 연대 보증
검찰의  무리한 배임 적용
회사의 법정관리 인가시에도 보증인 채무는 존치패자 부활제도의 허상(벤처 재도전 제도로 개칭이 필요) ,[object Object]
문제의 본질은 혁신을 위한 도전에 대한 실패의 지원
핵심은 보증 채무의 면책 범위임(개인 채무와 모럴 해저드는 제외)39 이 민화
정책적 대안은? 기업가 정신 부등식 기반 ,[object Object]
연대보증의 면제 대폭 확대와 민형사 사후 징벌 강화
자본투자 시장은 미비, 융자의 경우 신용 불량 리스크선순환 생태계 형성에 주력 ,[object Object],-다수의 신용 불량자 양산, 재기 불능, 창업 감소 -중간 회수시장 부재로 엔젤 캐피탈 소멸 ,[object Object],-10만의 창업유도시 5년후5만의 신용 불량자 양산 가능 -SAFE-FAIL의 재도전 구조하에 창업을 촉진해야 ,[object Object],40 이 민화
기업가 정신의 제고안 기업가 정신 저해 요소 신용리스크 정부규제 기술사업기회 사회인식 ,[object Object],(과거 벤처 1.0의 수많은 정책보다 코스닥과 특별법 두 가지가 더 중요) ,[object Object]
 정부 규제와 사회적인식, 사업기회의 순서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요
신용 리스크해결 대안은
단기적으로 기보, 신보의 보증문제
장기적으로는  M&A등 중간 회수시장 육성으로 초기 투자 활성화41 이 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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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공계 르네상스 카이스트 초빙 교수 벤처협회 명예회장 이민화 1
  • 2.
  • 4. 이공계 기대값의 확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 벤처 창업 활성화 이공계 교육의 질 개선 교육 3.0 기반의 기업가 정신 (산학 협력 교수 제도, 기업가 정신 교육 등) 산업간 불균형 해소 비 개방 산업의 과잉 대우로 인한 인력 왜곡  정치력 확대 필요 100만 이공계 조직화 운동 2 이 민화
  • 6.
  • 7. 무어 법칙의 종말 – 2015년이면 휴대폰이 10TB, 용량이 무의미 해짐
  • 8. 메트칼프 법칙의 종말 – 2015년이면 유무선의 인터넷 속도가 20Gbps로 속도가 무의미
  • 9. 차세대 컨텐츠 솔루션 모델 -> 멀티미디어 + 知+ 분자의 융합 비즈니스 도래
  • 10. 21세기는 지능지식기반의 분자경제를 주도하는 초국가적인 핵심 기업들이 지배할 것.4
  • 11.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Fast Follower  1st Mover 선진국 = 혁신 국가 혁신역량 = 기업가 정신 혁신경제 혁신경제 요소경제 제조 IT 서비스 IT 융합 대기업 비중 축소 성장은 기여, 고용은 감소 벤처 기업이 성장과 고용 5
  • 12.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 성장단계 변환에 따른 행정패러다임 전환 과거: 요소주도 경제에서 효율성 기반의 기술 중심 전략 미래: 혁신주도 경제에서 창조성 기반의 융합 정책 전략 6 이 민화
  • 13. 시대적 요구역량의 변화 Non-routine Interactive Non-routine Task Non-routine Analytic Routine Manual Routine Cognitive Routine Task Nonroutine Manual 7
  • 14.
  • 16. 인재상 프리즘형 인재 기술과 기업가정신의 융합형 인재 Entrepreneur Mark Zuckerberg(Facebook), Steve Jobs(Apple), 이해진(NHN), 변대규(휴맥스) Innovator Academic Innovator 토마스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 빈치, 정재승(KAIST) Corporate entrepreneur 임형규(삼성전자), 이현순(현대자동차) 이 민화 9
  • 17. 현재의 이공계 정책으로 지속적 국가 발전 가능한가? 10 이 민화
  • 18. 시대별 한강의 기적 주역들 2011 현재 1995 OECD가입 1988 서울올림픽 1945 해방 1950-53 6.25 전쟁 1910 한일합병 서독광부 월남파병 ? 한국 GDP 성장률 1990년 후반 벤처인 1960년대 여공 1970년대 기능공 1980년대 상사세일즈맨 1990년대 엔지니어 11
  • 19.
  • 20.
  • 21. 닫힌 분야가 열린 분야보다 강한 세력 형성12 이 민화
  • 22.
  • 23.
  • 24. 대통령 자문회의 구성 이공계 극소수
  • 26. 기술 유관부처의 국실장급에도 기술직 극소수!이공계의 정책 참여 제한적 국가 발전전략의 한계 노출 13 이 민화
  • 27. 한국의 파워 그룹 : 이공계는 없다 14 이 민화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이공계 르네상스 ,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9
  • 36. 이공계 정책의 본질적 문제 투입대비 산출의 불균형 공부는 어렵다 일은 힘들다 금전적 대우는 받지 못한다 명예도 없다 우수 인력은 국제 경쟁이 없는 분야로 의료, 금융, 법률, 교육,행정 단순한 공급 확대는 문제를 악화 인력 시장의 균형 회복이 관건 20 이 민화
  • 37. 이공계 정책 3대 분야 이공계 기대값의 확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 기술 중기 수익 보장 벤처 창업 활성화  스티브잡스의 예 이공계 교육의 질 개선 교육 3.0 기반의 기업가 정신 교육 산학 협력 교수 제도, 기업가 정신 교육 등 수업료 절감과 산학 협력이 확대 산업간 불균형 해소 비 개방 산업의 과잉 대우로 인한 인력 왜곡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력 확대 21 이 민화
  • 39.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사례들 (한국일보 7.6) 이 민화 23
  • 40. 불공정거래 유형 연 구 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심각!! 이 민화 24
  • 41. 이 민화 25 공정거래 공정거래
  • 42. 이 민화 26 9.29 동반 성장 대책 주요 내용들
  • 43. 동반성장을 위한 제언 우선 순위에 대한 전략이 필요 공정거래  국제 표준  상생 최우선은 공정위의 역할 보복에 대한 입증 문제. ( 입증책임과 징벌적 배상제의 적용) 기각에 대한 사유 공개 전관 예우에 대한 공개적 대안 다음은 자율적 평가 호민인덱스등다양한 평가지표 마지막으로 상생 상생으로 공정을 덮는 것을 경계 이 민화 27
  • 44.
  • 45.
  • 46. 한강의 기적의 주역, 벤처 붐 시대에 극대화
  • 47. 기업가정신 지수 99년 42 06년 4.4로 하락(한국은행)
  • 48.
  • 49. 2009년 대학 특강시 5명미만이 창업 희망
  • 50.
  • 52. 기술, 사업 기회 등은 20-30%29 이 민화
  • 53. 기업가 정신과 도전, 실패 실 패 성 공 연대보증제도 < 기 회 (O) ··· 성공에 대한 격려 = 기업가 정신 도 전 ··· 실패에 대한 지원 자 원 (R) Benefit > Risk 장기대안 : M&A회수시장, 투자 활성화 단기대안 : 연대보증 개선, 융자 건전화 30 이 민화
  • 54. 기업가 정신 부등식 성공의 기대값 실패의 위험도 창업감수위험 창업성공 가능성 개인의 위험감수성향 성공 시 이익 우수 기업가 육성 새로운 사업기회 확충 창업/성장관련 규제완화 연대보증 제도의 개선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자금조달 (펀드) 기회의 창 자원 조달 여건 창업 인프라 투자 규모 창업 기회 비용 창업 위험요인 위험대응태도 자 신 감 창업 준비도 기회매력도 기업가의 역량 시장 여건 배종태작성 31
  • 55.
  • 56. 국가 혁신과 기업가의 재도전 현 재 예) 샐러리맨 : 열심히 1억 x 10 =10억 요소 투입 경제 Fail safe 확률 전략 확률 100% 33
  • 57. 국가 혁신과 기업가의 재도전 미 래 예) 기업가 : 창조적으로 10억 x 2 = 20억 혁신 주도 경제 Safe Fail 확률 전략 확률 20% 실패기업인의 재도전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바침 34
  • 58. 국가 혁신과 기대값 전략 혁신의 본질 – “부분의 도전과 실패가 전체의 혁신을 이룩” 신규 창업 줄어듦 AS IS 재 도 전 NO 확률 게임 축소 지향 실패한 사람들 신규 창업 늘어남 TO BE 재 도 전 YES 실패한 사람들 기대값 게임 확대 지향 35
  • 59. 퇴 출 벤처 재도전과 창업 촉진 벤처 도전 YES 도덕적 해이 NO 벤처 재도전 벤처 재도전 NO YES 기대값 게임 확대 지향 Robust System 진입 > 퇴출 확률 게임 축소지향 기대값 게임 확대 지향 확률 게임 축소지향 AS IS TO BE 신규 유입 신규 유입 청 년 잠 재 창 업 군 이 민화 36
  • 60.
  • 61. 현재의 게임의 룰에서는 한계 기업이 부도를 막기 위하여 무리한 운영, 손실 확산, 사회적 비용 증가(강시 현상)
  • 62.
  • 63. 결국, 청년층의 학습 결과로 창업기피, 공무원 선호 풍조의 만연
  • 64. 2005년 “벤처 AGAIN의 일환으로 “패자 부활제도” 도입했으나, 성과는 기대이하
  • 65. 혁신 주도 경제를 위한 “재도전 지원” 패러다임 변화 시급37 이 민화 혁신 주도 경제 전환
  • 66.
  • 67. 성공 벤처를 Role Model로 창업붐, IMF극복
  • 69.
  • 70. 실패한 벤처인의 재기는 불가능한 사회구조
  • 71. 이에 대한 학습으로 벤처 창업 급감형 창업)
  • 72. 청년 창업 45%에서 12%로38 이 민화
  • 73.
  • 75.
  • 76. 주가 하락시 소액 주주의 요구로 주식 담보 차입
  • 77. 세무서, 관세청 등에서 무리한 대표이사 상여
  • 79. 검찰의 무리한 배임 적용
  • 80.
  • 81. 문제의 본질은 혁신을 위한 도전에 대한 실패의 지원
  • 82. 핵심은 보증 채무의 면책 범위임(개인 채무와 모럴 해저드는 제외)39 이 민화
  • 83.
  • 84. 연대보증의 면제 대폭 확대와 민형사 사후 징벌 강화
  • 85.
  • 86.
  • 87. 정부 규제와 사회적인식, 사업기회의 순서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요
  • 90. 장기적으로는 M&A등 중간 회수시장 육성으로 초기 투자 활성화41 이 민화
  • 91.
  • 92.
  • 93. 효 과 보증회수 금액 폐 해 창업저하 연대보증제도 개선 AS IS 기보/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연대보증제도 운용 < - 연대보증인 회수금액 비율 : 약 0.3% (기보, 2009년 기준) TO BE 국책보증기관에 우선적으로 연대보증제도 개선 가 산 보증료 납부제 연 대 보증입보 주 식 옵션제 채무자 선택 - 가산보증료 : 보증인 회수금액 비율보다 높은 추가 금리 보증료 (일본: 0.3%) - 주식 옵션제 : 자금 공급에 투자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 보증 개념 탈피 * 주식옵션 활성화는 우수 인재 영입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추가 장점 있음 - 채무자회생법상 부종성 배제 규정 삭제 (통합도산법 제250조 제2항) - 단 귀책사유를 평가해서 경영상의 문제이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음(관련 민/형법 강화) TO DO 43 이 민화
  • 94. 벤처 2.0 – M&A 활성화 벤처 2.0 벤처 1.0 IPO중심의최종 회수시장 (코스닥이 자금 공급시장) M&A중심의중간 회수시장 (M&A 거래소가 추가자금공급) 벤처 기업 특별법의 공급주도 시장중심의선순환 생태계 시장/기술 결합의소생태계 (Open Innovation) 기술 중심 기업의 각개 약진 IT 중심의 기술 제조 IT 융합의녹색 융합 서비스 SAFE-FAIL의필승 전략 FAIL-SAFE의 불패 전략 4P(Paradigm,Paranoid,Paradox,Platform) 4S(Spirit,Speed,Skil,Speicfic) 44 이 민화
  • 95.
  • 96.
  • 97. 이를 통하여 엔젤 활성화, Open Innovation 활성화 가능
  • 98. 벤처의 병목인 “죽음의 계곡” 극복의 유일한 대안
  • 99. M&A는 지식경제를 넘어 창조경제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45 이 민화
  • 100. 지식[창조]경제 패러독스 지식사회에서는 R&D효율성 뿐만 아니라 시장확보능력도 중요 산업 사회 제조원가중심 인건비 + 재료비 R&D투자비 (지식창출비용) 판매수량 (시장확보능력) 지식 사회 지식원가중심 <시장 기업과 벤처의 비교우위 PARADOX> 시장플랫폼기업과 기술벤처간 비교우위역량을 융합한 M&A 활성화 ∙ 기술개발단계 : 벤처 주도 시장확산단계 : 대기업 주도 R&D투자효율 시장확보역량 시장 기업(상장기업) 1 >20배 벤처기업 >20배 1 46 이 민화
  • 101.
  • 102. 초기 민간투자 활성화 (융자 -> 투자)- 지식과 기술 결합, 시장형성 -> 효율성 증대 효 과 문 제 47 이 민화
  • 103. 선도벤처 대기업 대기업 선도벤처 벤처 벤처 벤처 벤처2.0 – 벤처 생태계 형성 벤처 KOREA 벤처 벤처 벤처 부품소재 벤처 벤처 벤처 벤처 相生 벤처 IT 소프트웨어 벤처 중소벤처발전 대기업발전 벤처 선순환 프로젝트 개방 공정경쟁 B2B거래시장 거래시장 선도벤처와 신생/성장 벤처의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 선순환 생태계  글로벌 시장 진출 48 이 민화
  • 104. 창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정책 초기 벤처 정신의 회복을 위한 5 대 정책 벤처기업 인증제도 코스닥 운영에 대한 제도 주식 옵션에 대한 제도 엔젤 투자에 대한 제도 연대 보증 제도 개선과 벤처 재도전 벤처2.0의 스마트와 소셜환경 약진 5 대 정책 M&A활성화의 M&A 거래소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세계화를 위한 개방 생태계와 captive fund의 활성화 특허중심 산학협력 기업가 정신 교육 확산을 위한 대안, 교육3.0 49 이 민화
  • 105.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 기고 http://bit.ly/ntLAAa벤처 인증 패러독스 http://minhwalee.co.kr/130117291399ㅡ엔젤 활성화 http://bit.ly/pxq5o0주식옵션 제도 부활 https://docs.google.com/leaf?id=1u7gkVpq80vSbDTFEZm2oJ44qs31h3T_3LHVWFEmsyBk M&A 활성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239419연대 보증의 폐해 http://bit.ly/cq38Ek동반성장 대책 http://bit.ly/ckuVl9인문학에 미래를 묻는다 http://www.etnews.co.kr/201012100147모바일과 인류 50
  • 106. 교육의 혁신 EDUCATION 3.0 51
  • 107. 창의적 교육과 연구 Education 3.0 52
  • 108. 이 민화 - 53 교육의 딜레마 사회 교육 사회변화의 속도와 양은 기존 교육의 수용 한계 초과 아무리 대학이 노력해도 사회요구 수용 불가능 기존의 Contents 중심의 교육은 한계에 도달 ‘Learn How to Learn’ Context 교육 교육기관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딜레마에 빠지며 대부분의 변화는 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체계는 뒤뚱거리면서 따라가지 못한다. - 2020 Forecast : Creating the Future of Learning 교육과 사회의 융합 ‘Learn how to learn’: Context 교육
  • 109. 컨텐츠와컨텍스트 실패 창조적 도전 성공 문제 성공 정답 정답 Contents Contexts Non-Routine Routine Path Node 54
  • 110. 교육과 연구의 기본 철학 프로젝트 중심 : 교육과 연구의 융합 연 구 프로젝트 妙合 연 구 교 육 교 육 분리 융합 Application 프로젝트 중심 교육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 교과목 학습 병행 Project Project Project Project Platform 공통(기본)교과 효율성? 55
  • 111. 교육 딜레마 해소의 새로운 대안 Platform과 App의 이원구조 관점 교과 변화 중심 시장 지향적 프로 젝트 단기적 변화 Contexts 산업계 니즈 반영 Application 학문 지향적 공통 교과 장기적 변화 Contents PLATFORM 학계 니즈 반영 56
  • 112. 창의적 교육과 연구 플랫폼과 앱의 이원 교육 App(응용연구) 교과 - 학부 3년차, 대학원 중심 IT의료 IT교육 IT건설 IT 로보틱스 IT스마트 미디어 응용서비스 개론(5대 App응용연구 분야) 특허 IT융합기술 미래학 인문학 Design & Art 기업가정신 Platform 교과- 학부 1,2년차 중심 57
  • 113. 플랫폼 구성 철학 인재상 | 기본철학 | Platform 문제발견 문제해결 미래학 융합 기술 기업가정신 특허 Seed Project Seed Project Project Project Project Project Project 인문학 58
  • 114. 산업간 불균형 해소 개방 정책 59
  • 115. 국제 경쟁력 하위 분야에 우수 인재 집중화 A학점 B학점 C학점 완전 개방 경쟁 부분 개방 분야 닫힌 분야 모바일, 반도체, 조선자동차, 인터넷, 특허 , 벤처 유통업, 서비스업, 내수제조업,스포츠 등 의료, 법률, 행정, 금융, 교육 이공계 집중 분야 고급 인력 집중 문제점 : 고급 인력이 집중된 분야가 국가 경쟁력 취약 분야 해결책 : 닫힌 분야를 개방 60
  • 116. 학생들의 선호도 모든 면에서 의약계선호 그러나, 흥미 유발은 이공계 -2011 갤럽 노력대비 효과의 미흡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불균형이 인력 왜곡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 전세계에서 가장 적은 국회의원, 장관의 수 61 이 민화
  • 117. 이공계 조직화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가? 62 이 민화
  • 118.
  • 119. 공대생의 세마디 과제 했냐? 밥먹었냐? 저 여자애 이쁘지 않냐? 64
  • 120.
  • 121. 묻지 않고 열심히 ‘월화수목금금금’
  • 124. 창조적 혁신 역량, 즉 기업가 정신이 중요
  • 125. 상호 네트워크가 융합적 창조성 발현의 핵심앞으로는 65 이 민화
  • 126.
  • 127. 이공계의 조직화를 통하여 융합 기술 발전 촉진
  • 128. 이공계 조직화를 통하여 산학 협력의 강화
  • 129. 이공계 조직화를 통하여 정책적 영향력 증대 66 이 민화
  • 130.
  • 134.
  • 135.
  • 136. 송부된 평가를 기반으로 10만원 기부운동
  • 137.
  • 139. 조직화 전략 500만 과학기술인의 결집과 조직화를 통해 각참여자와 국가의 이익을 선순환 구조로 동시 추구 국가 100만 이공계 조직 학교 학과 개인 69
  • 140. 선순환 구조 이공계의 조직화를 통한 국가 기술 역량 배가 국가 국가 100만 이공계 조직 학교 학과 학교 학과 OPEN INNOVATION을 통한 산학 협력 촉진 공과대 및 자연과학대 동창회의 활성화, 명부와 뉴스를 제공받아 각 동창회를 대신하여 온라인 뉴스레터 제공 개인 개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Know-who 강화 70
  • 141. 조직화 과정 1. 이메일 활용 정보 제공, 관계 유지 3. 소셜화 된 자생 조직 형성 2. SNS 가입 유도 4 각 분야 별 새로운 가치 창출 페이스 북 등 SNS 가입 유도, 자기 조직화 학교별, 학과별, 개인 관심별, 산업 분야별 71
  • 142. 백만 이공계의 분류와 조직화 백만 이공계 학교 지역 관심 분야 발표 자료 업종 다양한 그룹별로 상호 소통 단계돌입 72
  • 143. 멘토-멘티 형성 플랫폼 구축 선도 동문기업 지원 동문 멘토 동문 네트워크 및 산업계 창업 이벤트 시장진출 창업성장 연구개발& 연구실 발명 창조아이템 발굴 성공 창조아이템 기술개발 공모 이벤트 투자 강연, 세미나 73 이 민화
  • 144. Open Innovation Smart Campus 산업계 산학 협동 융합 기술 개방 혁신 C & D 기술 시장 형성 74 이 민화
  • 145. 백만 이공계 조직화 Evaluation & Compensation Smart Campus Political Power Open Innovation Platform Convergence Technology Policy Mento-Menti 75
  • 147. 창조경제의 도래 -기업가치 변화 77 이 민화 수조$ 5% 100% 160 21% 120 LICENSE REVENUES (BLNS US$) 75% 68% COMPONENTS OF S&P 500 MARKET VALUE 68% 100 95% 50% 79% 50 $150+ 25% 32% 32% 5 $5 1985 2005 2025 Market Capitalization - Real Assets (USA) Market Capitalization - IP (USA) Global IP Licensing Revenues
  • 148.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 나는가?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 149. 79 이 민화 CR Customer Relation (고객관계)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R&D-생산-Marketing IPㆍCR의 선순환 창조 경제의 VALUE CHAIN 변화 창조성 생산에 이어 R&D, 마켓팅까지 아웃소싱 차별화가 기업의 수익원천 지식 사회에서 지식재산권 사회로 이동창조 경제의 도래(IP-Economy) ㆍ과거: 기술 > 지재권 ㆍ미래: 기술 < 지재권 “기술은 6개월, 특허는 20년 차별화” IP의 주된 원천은 고객의 니즈 고객 만족의 핵심 차별화는 IP
  • 150.
  • 151. 산학협력의 새로운 대안-IP중심의 산학 협력 Virtual Lab K-I Duo
  • 152. 참여기업에 제공하는 가치 * 120개 중견기업의 심층연구(글로벌 벤처 연구) 결과 /이민화 ? 가치창출을 위해 극복할 과제 82
  • 153. 문제와 해결방향 AS-IS TO-BE 과제국책 학계연구소 미래 시 차 학계연구소 산업융합 산업계 미래기술 산업계 현재 내부개발 산업계와 학계의 시차 극복이필요 83
  • 154. Seed 중심형R&D KISS New Research Model 원천특허 사업계획서 Seed R&D Project R&D R&D 산업계 Seed Contest 연구과제 Seed 미래 Road Map 미래연구 Need 국가 Road Map Seed 연구역량 국가 R&D Seed Seed 학계 연구소 현재의 R&D KISS R&D 지재권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 84
  • 155. 벤처 기업의 선순환 학내 벤처 핀란드, 아일랜드 등 창업 교육과 창업 활성화는 정비례 사내 벤처 사내 기업가는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며 창업의 근간 사회적 벤처 벤처 성공 이후 , 생태계 전체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 선도 창조 벤처 창조적 지적 재산 기반의 소규모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벤처의 선순환 창업 벤처 창업 벤처는 창조성을 근간으로 혁신을 주도 (벤처 인증) 글로벌 벤처 세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 후발 벤처와 소생태계를 공유 성장 벤처 국내 시장 진입 확산단계 (이노비즈) 시장 경쟁력 확보 85 이 민화
  • 156.
  • 157. M&A 거래소 설립을 통한 회수 시장 조성
  • 158. 통합 도산법 개정으로 벤처 재도전 기반 조성
  • 159. 통신 등 플랫폼 사업의 개방
  • 160. 소생태계 조성을 통한 실험실 창업 촉진 프로젝트
  • 161. 친 기업 세무, 관세, 검찰 환경 조성 프로젝트
  • 162. 친 기업 언론 조성 프로젝트(핀란드 벤치마킹)
  • 163. 친 기업 교육 환경 프로젝트
  • 164. 주식 옵션을 통한 인재 유치
  • 165. 상장 주식 처분의 글로벌 표준화를 제언86 이 민화
  • 166. 벤처의 재도전, 벤처 2.0 벤처의 재도전은 죽음의 계곡, 글로벌화의 한계, 고품질 창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M&A 중간회수시장 마련, 선순환 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가능 혁신과 상생의 벤처 2.0 생태계 벤처 생태계 규모 문제점 Pre-IPO시장 성장 중간회수시장 미흡 투자시장 메커니즘 극소 10년 초기 제2의 벤처 붐 조성 IPO시장 세계적 수준 선순환 생태계 코스닥 글로벌화 미흡 죽음의 계곡 M&A 중간 회수 시장 미흡 초기투자의 부진 기업가 정신 함양과 연대 보증 개선 Pre-IPO 시장 공급정체 연간 50개 미만 상장 정부의 비보복정책 M&A 회수시장 벤처특별법 고품질 창업의 부진 '95~'00년 '01년~현재 미래 벤처의 꿈(벤처 1.0) 벤처의 시련 벤처의 재도전(벤처 2.0) 87 이 민화
  • 167. 감 사 합 니 다 카이스트 초빙교수 벤처협회 명예회장 이민화 mhleesr@gmail.com minhwalee.co.kr @minhwalee e-mail blog Face/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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