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연대보증

제 2 한강의 기적

창조경제 핵심과제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K A I S T 초빙교수

이민화

© 2013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한국 GDP 성장률
20,000

1995
OECD가입

15,000

1988
서울올림픽

10,000

2013년,
6년째
2만불선

서독광부

5,000

월남파병

0
1960년

1960년대
여공

1970년

1970년대
기능공

1980년

1990년

1980년대
상사세일즈맨

1990년대
대기업


2000년

1990년 후반
벤처인

2011년

?
Lee Min Hwa

한국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메말라 가는 국가 성장 동력
-2013.4. 맥킨지 보고서-

‘멈춰버린 한강의 기적’


Lee Min Hwa

기업가 정신으로 제 2 한강의 기적을
20,000$-30,000$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2차 한강의 기적

1차 한강의 기적
빠른 추격자

최초 개척자

효율 경제

창조 경제



열심히



대기업



원가 중심



실패는 나쁜 것




전략

상생



중심

창조적
가치 중심



실패는 혁신의 바탕

생태계


전략

대기업

벤처기업

성장
고용

선진국의 고성장 벤처 성과
미국

:

벤처기업 4%

일자리 60% 창출

영국

:

벤처기업 6%

일자리 54% 창출


5

Lee Min Hwa

100%

(Source : GEM Global Report)
90%

80%
R² = 0.3326
70%

기업가형
창업

60%

50%

40%

30%

20%
R² = 0.5546
10%

생계형
창업

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GDP per capita,
in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
6


퇴직자
창업과다

젊은층
창업저조

후진국
경제
7

중진국
경제

선진국
경제


한국
Lee Min Hwa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曰

“기업가

정신의 최고 실천국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입니다.
40년 전 한국은 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한 일본이 아
무것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고등교육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으
로 남한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출처: 나의 이력서, 2006)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사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출처: 기 소르망, 2010 서울포럼)

Lee Min Hwa

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
27만명 응시…사상최대

 청년 희망 직업 조사
(2012, 소호협회)

– 공무원, 공기업 60%
– 대기업 30%
– 자영업 7%
– 벤처 창업 3%
*미국은 벤처기업가가 1위

 창업 희망자 격감
– 50%  3%
– 스웨덴: 30%45%

수행
기관

기업가정신지수 분석결과

대한
상의

72.3(1977)6(2001년 이후)

한국
은행

53.2(2000)18(2007)


9

Lee Min Hwa

한국

(샐러리맨 10명)
100% 성공

1억×10명
총이득 10억

미국

(창업가 2명)
20% 성공

10억×2명
총이득 20억

실리콘 밸리 평균 2.8회 창업
한국은 실패에 무관용!

Lee Min Hwa

AS IS

재도전 No

신규창업 감소

TO BE

재도전 Yes

신규창업 증가

Lee Min Hwa

신용불량의 공포가
‘창업의 비수’
창업자연대보증 개선 없는 창업 정책은,

백약이 무효!!

청년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13

청년창업
벤처기업


14

실패의 무관용으로 선배 기업인 도태…
 청년 창업의 격감공무원 지망

안정적 직업
벤처기업

기업가 정신 소멸
이공계 기피

15

변화? 도태?정신
청년기업가
정답
신봉

실패
공포증

현재 양성되는 인력
Slack
행복
공(空)

기업가정신

긍정성

도전적 사고

호기심

모험심

여유
넉넉함

정답
실패 신봉
공포증
도전적 사
고

안정적사
고

모험심

긍정적
자세


호기심

16

Lee Min Hwa

창업 자금 조달

창업 역량 강화
기업가 정신교육

융합 기술교육

프로젝트 중심 교육

교육 혁신

엔젤 투자 활성화
개인 엔젤
활성화

M&A
거래소

융자 제도개선
연대보증
개선

창업자
연대보증

창업 활성화

Lee Min Hwa

현재의 제도로 10만 창업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의 공포
창업자
5년 후 …

50,000 명

의

연대보증개선
신용불량자 발생


19

과거에는 기업이 불투명

(8.3 조치)

•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

현재는 기업의 투명화 진전
• “기업은 살아도 기업가는 망한다!”

연대보증
• 제3자 연대 보증(20% 수준) 개선중
• 창업자 연대보증-연대보증의 핵심  개선無


20

우수 인력의

집안의 절대반대,

창업 부진

결혼의 난관

• ‘막상 투자할
스타트업이 부
족하다’
–엔젤 클럽

• 세계 최고의
어머니 정보력

금융 선진화 저해

강시기업,
사회적 문제

• 코스닥 상장시, 보

• 빠른 실패 인정

증을 위한 대주주

이 창업 인프라

지분율
• 투자 시장의 위축(
미국 5%, 한국 30

• 작게 망할 것을
크게 망한다

% 상장 지분)


21

現 연대보증은 모든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 모든 기업인에 연대보증, 무차별 신용불량자로
- 우수인재의 창업회피 기업가정신 소멸 성장 잠재력 저하
 이공계 문제 원인
-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큼

 개선 방향
-

성실 실패는 재도전으로
모럴 해저드는 징벌강화로

 보완사항
-

법인의 투명성 강화와
모럴 해저드 극소화 방안 필요


22

Lee Min Hwa

문제제기(Research Question)
Q) 국가 연대보증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시,
무엇이 더 클 것인가?
가설

보증기관
손실보전

사회적
비용

Lee Min Hwa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

연대보증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률개정 등 대안 제시
사회적 비용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공포로 창업기업 감소

사회적 편익

vs

연대보증 손실 + 모니터링비용
+소송비용+도덕적 해이로 인한 위험
- 강시기업 축소

1. 국가 편익증대가 필요 조건
2. 보증기관 이익이 충분 조건
3. 보증기관 종사자 이익이 전제 조건


24

Lee Min Hwa

핵심 전략(Core Strategy)
시스템
선순환
보증기관
이해관계
고려
국가편익
전제
문제
단순화

국가 지원과
미래 세수
보증기관
손실 방지
비용-편익
분석 모델
국책보증기관
으로 한정

25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모델
설문 조사
연대보증개선시

미래가치 모델 연구

창업기업의

가치창출
조사

연구조사(예정)

창업 증가
예측

연대보증의
비용-편익
분석

실패기업의

매몰비용
조사

통계 자료

생존율,
매출, 고용
지표조사

예)평균 매출액 70억,

일자리 창출 매년6명,
매출액 40%GDP기여

비용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법률적 대안

모럴해저드
리스크 분석

편익

연대보증
을 통한 회수율

통계 자료

조사

예) (KIBO,신보) 약 60조 보증
0.5%회수 : 약 3000억
구상권회수 통계(2012)


26

Lee Min Hwa

연대보증 개선의 가치 분석(예)
1.
2.
3.

창업기업의 매출 증가와 생존율
창업기업의 부가가치율
창업자 연대보증에 의한 창업증가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조사 자료
 1000 명 설문 조사
연대보증개선 가치 산출과정

연대보증
개선,
창업증가

×

부가가치

20년간 벤처기업 평균
순 편익 115억창출

벤처기업
전주기가치

연대보증
개선가치

71%
5년후

49%
10년후

1 벤처매출의 33%가 부가가치
2 폐업 매몰비용(매출의 60% 가정)

추정매출

생존율

연대보증 개선시
국가편익 70조 창출


27

Lee Min Hwa

설문조사(1)

대학생의 창업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개요
 일시: 2013년 9월
 대상: 대학생 1000명
 수단: 모바일 조사
 신뢰도: 표본 오차 ±3.10%P
 조사기관: 아이디인큐 오픈서베이
29

Lee Min Hwa

현재 신용불량의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10%

Lee Min Hwa

만약 신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면
창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66%

6.6배
증가

Lee Min Hwa

어떤 분야에서의 창업을 희망하십니까?

벤처 25%

자영업 70%

Lee Min Hwa

창업 의사가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Lee Min Hwa

사회적으로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 신용불량 문제!

Lee Min Hwa

사회적으로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ee Min Hwa

시사점

연대보증 개선으로 6.6배 창업의사 증가
 창업활성화는 신용불량 해소가 관건
- 신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진다면 창업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
-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할 의사가 있다는 10.5%에서 6.6배 증가
- 연구에서는 4배를 표준 모델 설정

 실효성 있는 벤처창업 유도정책 마련이 시급
- 자영업 창업이 기술 기반의 벤처창업보다 2.7배 많음,
-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약한 것으로 보임.

 신용불량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강구해야 할 때.
- 자금 (초기 자금 조달, 신용불량)에 관한 부분이 65.6%에 달하고,
- 아이디어에 관한 부분이 29.5%로 아이디어 보다는 자금 문제가 2.2배
Lee Min Hwa

비용 연구분석의 개념적 모델
벤처의 생존률
업력별 평균 매출액
부가가치율

수리적
모델링

단위기업당
부가가치 기대값 산출
(단, 단위기업은 벤처기업 의미)

매몰비용
20

기대값 = 생존률 * 평균매출액 * 부가가치율 – 매몰비용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𝐸𝐸 𝐸𝐸 𝑉𝑉𝑉𝑉𝑉𝑉 𝑉𝑉 𝑉𝑉 = 𝑐𝑐 × � 𝑃𝑃 𝑥𝑥 × 𝑄𝑄 𝑥𝑥 − 𝑆𝑆𝑆𝑆

38

𝒙𝒙:업력
𝑷𝑷 𝒙𝒙 : 기업의 생존률
𝒄𝒄: 부가가치율

𝑥𝑥=1

𝑸𝑸 𝒙𝒙 : 평균 매출액
𝑺𝑺𝑺𝑺: 매몰비용

Lee Min Hwa

 생존율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연구원(2011)
 매출증가율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중소기업청)
 부가가치율
• 2012 성과분석(2013,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1](2012, 중소기업청)
 IRR
• 한국은행 기준금리 최댓값(최근 5년 기준)
39

Lee Min Hwa

기술 기반 기업 생존율 곡선 추정

□ 𝑃𝑃1 (𝑥𝑥): 2000년에 창업한 벤처기업 5,335개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80.7%, 10년 생존율 약 64.1%, 12년 생존율 약 58.9%를 기록.
□ 𝑃𝑃2 (𝑥𝑥): 본 생존율 추정 함수는 5년 생존율 64%, 10년 생존율
34.3%로 추정.
□

Lee Min Hwa

업력별 벤처기업 평균 매출액 추이도
Auto
Regression
(K=6)

데이터 출처: 20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 출처: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
기업의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일반적으로 창업 이후 5년차 까지는 느리게 성장하였다가 5년~15년까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임.
□ 15년에서 22년 된 기업의 경우 실제 평균매출의 변이는 굉장히 심하지만, 회
귀분석의 그래프의 경우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창업 이후 업력이 1년~12년의 그래프의 경우 평균 표본이 100개가 넘는 반
면, 15년 이상의 벤처기업의 경우 표본이 40개가 안 된다는 점을 반영할 때 위
그래프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년까지의 벤처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
Lee Min Hwa

부가가치율에 따른 기대값 민감도
부가가치율

출처

𝐴𝐴𝐴𝐴𝐴𝐴1

2013, 기술보증기금

𝐴𝐴𝐴𝐴𝐴𝐴2

2012, 중소기업청

𝐴𝐴𝐴𝐴𝐴𝐴 𝑚𝑚𝑚𝑚 𝑚𝑚 𝑚𝑚𝑚𝑚 𝑚𝑚

중간값 활용

※ AVR(Added Value Ratio) : 부가가치율

□ 기술보증기업 6574개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기 이전
기준으로 평균 기업 부가가치율이 2009년 33.50%, 2010년 33.29%를 기록함.
□ 10,000개의 중소기업(제조업 8,000개, 지식기반서비스업 8,000개)의
표본조사를 한 결과 부가가치율이 21.77%를 나타냄.
□ 𝐴𝐴𝐴𝐴𝐴𝐴 𝑚𝑚𝑚𝑚 𝑚𝑚 𝑚𝑚𝑚𝑚 𝑚𝑚 =

1
2

𝐴𝐴𝐴𝐴𝐴𝐴1 + 𝐴𝐴𝐴𝐴𝐴𝐴2
1
2

Lee Min Hwa

벤처창업의 가치

33.33%
(기술보증기금)

𝑷𝑷 𝟏𝟏 (𝒙𝒙)
(벤처기업협회)

𝑷𝑷 𝒎𝒎𝒎𝒎 𝒎𝒎 𝒎𝒎𝒎𝒎 𝒎𝒎 (𝒙𝒙)
(중간값)

𝑷𝑷 𝟐𝟐 𝒙𝒙
(중소기업연구원)

약 169억 9천만원

약 115억원


27.55%
(중간값)

약 131억원



21.77%
(중소기업연구원)

약 101억원

약 70억원

약 39억원

부가
가치율

생존율

Lee Min Hwa

전주기기업가치(LCV: Life Cycle Value)
 창업 벤처의 전주기 가치는 70억 이상으로 추정
 최대 170억, 최소 70억
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40억

 연간 2000개 창업벤처가 4배 증가할 경우
 최대 102조, 최소 42조의 국부 창출
 2배 증가의 경우에도 최대 51조, 최소 14조 이상

 국가 신성장 동력
 왕성한 기술 벤처의 창업 촉진
 이를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의 해소
 전주기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뒷받침
44

Lee Min Hwa

무차별 연대보증이 성장동력 저하
 기보, 신보의 총 보증액 약 60조 중
 연간 5%가 부도
 부도에서 30% 회수, 회수의 1/3이 보증인
 총 0.5%가 보증인에게 회수, 약 3000억

 3000억의 회수를 위한 무차별 연대보증의 실익
 70조의 국부 창출의 기회 상실
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이 창조경제 구현의 관건


45

Lee Min Hwa

자영업 창업의 경우는?
창업 희망자의 70%는 자영업을 선호






그러나, 자영업의 생존율이 벤처의 두배 이하
생존의 경우에도 성장율이 미미
기대 가치 = – 1천만원
연간 70만 창업시 기대가치 -7조
중산층 붕괴의 핵심 요인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 자영업을 정예화하고, 벤처 창업을 확대
 일 만 벤처 창업과 자영업 정예화시
 115조의 국부 창출
46

Lee Min Hwa

혁신에 의한 기업가적 창업 촉진
생계형

기업가형

창업자

퇴직자

청년

자금

과잉

부족

기대값
Risk

생계형 창업자를
마이크로 엔젤로…

Crowd Fund

47

Mentor를 통한
세대갈등 해소

Minhwa Lee

보증기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연대보증제 개선대안」

1. 창업활성화 지원금과
시스템 선순환
3000억
연대보증 개선으로
발생할 보증기금 손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보증기관에 지원

0.3조원
보증금액회수

<<

70조
가치창출

7배 세수 증대
법인세와 소득세
2.1조 이상
선순환 시스템


49

Lee Min Hwa

◈ 선순환 창업지원금 ◈
 연대보증으로 인한 창업 악순환 고리 단절
정부가 연간 3000억의 보증인 회수 부분 지원
(단, 신규보증에 한할 경우, 점진적 증가로 추정)
(예)1차년도 1000억, 2차년도 2000억, 3차년도 3000억
연간 4배의 창업 증가 6000개 벤처 창업
70조의 가치창출
0.7조의 법인세, 1.4조의 소득세 총 2.1조 세수 증대
창업 활성화의 선순환 고리

 창업 활성화 지원 제도
 엔젤 투자 시장 성숙까지 한시적 운용
 M&A거래소를 통하여 5년내 엔젤회수 시장육성
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대안 보완

50

Lee Min Hwa

2. 추가보증료 제도
연대보증 회수만큼 보증료를 추가
𝑫𝑫 𝒂𝒂𝒂𝒂

3조
60조

𝑫𝑫 𝒕𝒕𝒕𝒕

?

𝑹𝑹 𝒂𝒂𝒂𝒂
1조

𝑹𝑹 𝒕𝒕𝒕𝒕

?

𝑫𝑫 𝒕𝒕𝒕𝒕 변수분석 예시

𝑺𝑺 𝒂𝒂𝒂𝒂
3000억

As Is

𝑺𝑺 𝒕𝒕𝒕𝒕
?

도덕적 해이
(투명개방회계)

민,형사 소송으로 회수
징벌적 배상제 도입

3000억
추가보증료

조기폐업으로 인한
국가자원낭비 축소

To Be

𝑫𝑫 𝒂𝒂𝒂𝒂 사고율 , 𝑹𝑹 𝒂𝒂𝒂𝒂 (회수율), 𝑺𝑺 𝒂𝒂𝒂𝒂 (연대보증으로 인한 회수율) ▶ 통계분석으로 추정


51

Lee Min Hwa

3. 주식옵션 납부제도
보증료를 미래 주식으로 일부 대체
연대보증 개선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보증
기관

3000억
추가보증료

현금유출 부담

중소
기업

주식옵션의 가격은 최초 투자와 연동하는 단순한 제도로
Upside(기업가치상승)의 이익 공유

연대보증으로부터 해방
현금유출 부담 없음.

 회수시장 활성화시, 현금보다 유리


52

Lee Min Hwa

◈ 추가보증 옵션의 보완적 활용 ◈
 보증기관의 지속 가능성
 청년 지원금 없이 선순환 시스템 구축
 회수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증료 징수
 보증과 현금 혹은 주식옵션
• 선택은 창업 기업인의 몫

 선순환 제도
 추가 보증료(주식 옵션 혹은 현금)의 순환
• 보증기관의 자체 역량

53

Lee Min Hwa

제도개선 종합모델
(추가보증료 제도 + 주식옵션납부 + 창업활성화 지원금)
정부지원

민간지원

부분지원

창업활성화
지원금

추가보증료

주식옵션
납부제도

연대보증으로 회수하던 금액을

정부로부터 선지원받음
기존 보증료에 보증료를 추가하여, 연대보증을 통해
가능했던 회수금액의 일부를 조달함

추가보증료를 중소벤처의 주식옵션으로 대체


54

Lee Min Hwa

종합의견
1

정부는 42조 창조경제 대책 중 연간 3000억을 창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보증기관 지원
보증기관은 주식옵션 혹은 현금으로 일정 비율의 추가 보증료를 받고(예시 0.3%)

2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

3

향후 추가 보증료 수입은 보증기관의 선순환 재원

4

창업기업의 미래가치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지원금의 7배에 달 할 것으로 추정

5
6

지원 기업은 투명경영을 준수

모럴 해저드가 있는 기업은 징벌적 배상

55

Lee Min Hwa

제도 보완 사항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극복방안

AS IS

선별적 재도전 제도

• 패자부활전은 포지티브(Positive)
• ‘좋은 사람만 고른다.’
After

원칙적 재도전 제도

• 새로운 제도는 네거티브(negative)
• 모럴 해저드가 없으면 구제

57

(As Is) 무차별 보증과 선별적 재도전

성실
창업가

비양심
창업가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구제
구제

(To Be) 보증제도 개선 후 원칙적 재도전과 징벌적 배상
도덕적
해이

창업실패
성실
실패
구제

법
적
제
도


징벌적
배상

Lee Min Hwa

권선징악(勸善懲惡) 제도
권선징악 제도

기업의 재무제표 투명성 강화 제도  Cloud FR

재도전
기회

기업가 정신 회생

도덕적
해이

실패

성실한
실패

징벌적
배상

Fast Track

미국 프로그램
- 평균 2.8회 창업 후 성공
- 미국 재도전 프로그램의 핵심

신용 보증 관련 법 정비
• 징벌적 배상으로
• 도덕적 해이 방지
• 성실 실패는 재도전
• 판단 기준은 민형사


59

Lee Min Hwa

 민/형사 소송
- FAST TRACK의 도입
- 징벌적 배상제 도입

 투명 재무 체계
-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 클라우드에 해당 기업 재무제표 공유
- 투명한 재무 기준의 준수

 투명경영 이행계약
- 기존의 연대보증 계약을
- 투명경영과 징벌적 배상제 계약으로 대치


60

연대보증 개선의 선순환 시스템
정부

세수(법인세, 소득세) 증가

창업활성화
지원금
3천억
손실보전

보증기관

Upside 수익

연대보증 개선
주식옵션
추가보증료

벤처기업

사업실패
원칙적 재도전

70조
가치창출

기업
가치 증가

창업 증가

도덕적 해이

징벌적
배상

61

Lee Min Hwa

개선
방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기금이 본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 채무자인 기업 외에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한다. 단, 그 기업이 예비벤처 등 개인으로서 이후 법인이 설립된 경우 그 법인이 주 채무자가 되는 때에도
같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연대보증 2.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연구소기업’에 대한 보증
3.본법 제2조 제1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
제한
4.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
[대통령령]
법 제35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 법』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주식옵션 제33조(보증료 등)에 제6항을 신설한다.
⑥기금은 기금이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납부제 구상권 채권을 본법 제28조의4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제34조의2(손해배상)을 신설한다.
제34조의2(손해배상)
징벌적 기금이 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기업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이사,
배상 집행임원 등 경영자가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경영자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가 그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자는 기금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게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3조(보증료 등) 제4항 신설하고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한다.
추가
⑤기금은 본법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보증을 하는 경우 본조 제1항 에 따른 보증료 외에 1퍼센트의 범위
보증료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증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Lee Min Hwa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
보증기관 직원들의 이해 관계
• 사후 감사등으로 인한 문책 방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반발 고려

개인사업자와의 균형 관계
• 개인사업자의 법인화를 촉진, 투명성 제고

기존 사업자와의 균형 관계
• 경과 규정

내년도 사업의 반영문제
• 추경 예산 반영 혹은 내년도 사후 정산 규정

국회 법제화
• 금년 가을 국회 반영 예정
63

 스펙쌓기(공무원/대기업 취업용) 현상개선
- 국가 인적 자원의 균형 회복

기대
효과

 이공계 기피 현상 개선

- 창업의 기회 창이 이공계의 꿈

 창업 활성화의 결정적 전기 마련
- 연간 70조의 국가 편익 발생

 창조경제 확산의 원동력

- 벤처정책 전파로 해외 네트워크 강화

64

결론
 연대보증 개선으로 4배 정도의 창업활성화가 예상
 벤처 창업의 가치는 115억으로 추정
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시 70조 국부창출
 이를 위한 창업활성화 지원금 제공
 추가 보증료와 주식 옵션 납부제를 선순환
 향후 세수 증대는 지원금의 7배 이상
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 법제화
 자영업과 벤처를 선순환하는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65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2013년도 하반기

「(사)창조경제연구회 오픈포럼(Open Forum)」
- 주제 및 일정 안내 순서

주제

일시

1차 포럼

창업자 연대보증

2013.09.24

2차 포럼

혁신시장

2013.10.22

3차 포럼

정부 3.0

2013.11.26

4차 포럼

기업가정신 활성화

2013.12.17

66

Lee Min Hwa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http://www.kcern.org

감사합니다
(아래는 본 포럼에 도움을 주신 기관들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이노비즈협회


67

부록
[이투데이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1)

연대보증은 창조경제 구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연대보증 제도란 모든
창업자를 잠재적 모럴 해저드로 간주
한 것이다.
만약 회사가 부도 날 경우에는 법률적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개인 재산 몰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창업자
에게 연대보증이라는 규제의 멍에를 씌우고 출발시키고 있다.
연대보증제가 만든 국가적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학생들에게
창업 의지를 물어보면 3% 정도가 창업을 희망한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 ‘연대보증 신용불량 공포 없이 3번을 창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5배 이상 창업의지가 증가한다. 연간 2000개
의 벤처창업이 1만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기서,
8000개의 창업 증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벤처기업 실태
조사에 의하면 10년 생존율이 25% 수준이고, 평균 매출액은 70억원
이며, 30명을 고용한다. 이는 연간 14조원의 신규 매출과 6만명의 고
용 창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으로 인해 얻는 금융기관의 이득을 살펴보자. 신
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합쳐 60조원의 보증잔액 중 연대보
증을 통해 회수하는 금액은 0.5% 정도인 3000억원 수준이다. 창조경
제를 위해서 4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국가 정책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인 3000억원 때문에 창업의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이다.

2013년 7월 29일

(생각해보기)
항암치료의 부작용과 연대보증제도의 폐해

항암
치료

‘항암치료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잔디 밭에서 잡초만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아
예 싹 불을 지르는 것이다. 정상적인 잔디와
잡초 모두를 태워버리는 것이다.’
(출처: 이범석, 2007, 항암치료란 무엇인가 中
,링크:http://cancer.docblog.kr/m/post/view/id/56)


68

Lee Min Hwa

부록
[이투데이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2)

2013년 7월 30일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대못인 창업
자 연대보증 문제 해결 없이는 수많은
창업 활성화 정책은 백약이 무효일 것
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일파만파로 국가 전체 혁신 시스템을 저해하고 있다.
창업의 거대한 통곡의 벽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투자 중심의 선진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됐다고 착각하고 있다. 진실은 비
중이 작은 제3자 연대보증이 개선됐을 뿐이다. 그래서 한국은 창업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연대보증 제도가 갖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좀먹는 강
시 기업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적 몰락이 두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서 크게 망한다.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들이 이 사회에 강제로 벌어지고
있다. 창업 이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빨리 그만둘 수 있는
선택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한 제도일 것이다.


69

Lee Min Hwa

부록
[이투데이 기사] “연대보증 신용불량 공포 없애야 창업 늘어”
이민화 교수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우려 지적에 대
해 ‘사후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2013년 8월 19일

(생각해보기)
KTX 승차권 확인 제도의 효율성

을 적용해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면 연제보증이란 제도가 없어도
건전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KTX 승차권 확인제도
에 비유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착한 승객일 것으로
믿고 일부 부정한 승객들을 사후검사로
골라내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
(negative system)에 기초한 징벌적 배
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예전에 KTX를 타는 사람 100명 중 30명이 표를 안 샀고 이를 일
일이 다 검사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사회 품질과 신뢰도가 올
라가면서 요즘은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사회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이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사전 규제가 사후
징벌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모든 기업인을 모럴해저드로 간주
하는 것이 문제”라며 “과거와 달리 기업은 투명해졌고 모럴해저드를 일삼는 기
업은 1~2%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징벌적 배상
강화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는 민·형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금
액의 3배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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