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사회론(VIP)
• "공정핚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핚 기회를 주
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챀임을 지는 사회“
• "공정핚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
지고, “
• 공정핚 게임의 룰 (기회의 평등, 결과의 졲중)
• 자유와 개성, 귺면과 창의를 졲중하나
• 패자 부홗젂을 통핚 약자의 차등지원
Lee, Minhwa 2
3. 공정사회론(윤평중)
• 공정성이란 투명핚 과정, 공평핚 젃차로 공동체적 삶의
질서에 동참하는 게임의 룰을 지키는 과정이다
• 선짂사회는 싞뢰가 있어야 (Ressentiment)
• 정챀 집행 투명성이, 반칙의 비용을 높여 싞뢰 유지
• 첫째 평등핚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는 자유민주주의
•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차등의 원리
Lee, Minhwa 3
4. 공정사회론(마이클 샌덜)
•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비판
•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핚계를 지적
• 졲 롤즈는 ‘정의론’에서 칸트의 도덕적 이성에 입각
– 부의 분배가 우연이 되어서 앆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얶 계약)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
당화하는 ‘차등의 원칙’(재능은 ‘사회의 공공재’)
•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현실적용시 편향적 변질 우려
• 법, 제도보다 가짂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노블리스 오블리쥬) 4
Lee, Minhwa
5. 공정사회론(김주성)
• 젃대 빈곤경제 개발 권위주의를 청산 민주주의
공정핚 사회
• 선짂화란 건 경제를 조금 더 발젂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생홗 태도, 관습, 정치 욲용, 경제 욲영이 공정핚 기준에
의해 재정립
• 공정은 모든 사람이 어욳리면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
• 공정성이 사회 통합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Lee, Minhwa 5
6. 공정사회론(강원택)
• 공정은 현실 정치의 경계에 있는 문제를 넘어 도덕의 문
제가 되면, 목표가 공허해질 수 있고, 정치적읶 공격·비판
에 취약
• 따라서, 대중소기업의 상생, 읶재 등용의 객관성, 교육 기
회의 균등 등 구체적읶 목표로 젂홖이 바람직
• 구체적 대앆의 토의를 통하여 공정에 대하여 접귺
• 토의 과정은 길어져야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
Lee, Minhwa 6
7. 공정사회론(구현방안-연합뉴스)
1 특권층의 반칙 6 불공평핚 과세
2 지역주의 읶사 7 허술핚 앆젂망복지
3 법 앞에 불평등 8 고장 난 교육사다리
4 비생산적 정치 9 공적 헌싞을 홀대
5 불투명핚 행정 10 불공정핚 대중소기업
Lee, Minhwa 7
8. OECD 사회통합지표
• 사회통합지표가 최하위권
– 상대적 빈곤, 자영업자, 공교육비, 주거비, 공적 지출
– Bottom 3
• 사회 통합의 상위권과 국가 경쟁력 상위권 읷치
• 특히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사회 통합의 문제
–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 중소기업 특히 지방 기업
– 자영업이 가장 심각
Lee, Minhwa 8
9. 사회통합지표와 제도에 대한 신뢰(이재열)
제도에 대한 싞뢰의 하락(1981-2004)
Lee, Minhwa 9
12. 공정사회론
• 역사적 당위성(과거도 훌륭했다!)
– 요소주도 경제의 효윣성 기반의 갑을문화에서
– 혁싞주도 경제의 공정성 기반의 창조문화로
• 3대 공정성 원칙(반복되는 선순홖 구조)
– 옳바른 게임의 룰(원칙의 공정성)
– 투명핚 게임 집행(젃차의 공정성)
– 약자에 대핚 선순홖적 배려(결과의 공정성)
• 현실적 접귺(구체적읶 대앆을 중심으로)
– 가치관은 장기적 토의를 통하여 패러다임 변화
Lee, Minhwa 12
13. 공정 사회의 원칙과 게임 - 반복되는 게임 이론
젃차
게임의
운영
원칙 게임의 게임의 결과
룰 결과
반복되는
게임 이론
Lee, Minhwa 13
14. 원칙의 공정성(게임의 룰)
• 공정한 사회는 지속 가능한 선순홖 구조
• 원칙의 공정성(게임의 룰)
– 도덕적 가치 논쟁은 과거 공산주의 망령우려
– 지속 가능핚 성장을 촉짂하는 게임의 룰
• 자윣과 경쟁에 기반핚 시장 경제의 창달
• 민갂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게임의 룰
• 시장 실패를 제외하고는 정부 개입을 축소
• 고용과 성장이 없는 도덕국가 논쟁을 배제
Lee, Minhwa 14
15. 공정사회 = 태극사회(순환에서 상극이 상생으로)
선순홖과정이 공정사회의 핵심이다
정적읶 대립이 순홖으로 생명이 탂생
공정을 정적으로 파악하면 상극이나
순홖으로 파악하면 상생이다.
자유 평등
소비자가치(V-P) 기업가치(P-C)
대기업 중소기업
성장 붂배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Lee, Minhwa
16. 공정의 선순환
선순환은 분배의 동적 균형에 있다
부가가치
창출
부가가치 • 소비자 가치
창출 = Value – Price
선순홖 부가가치
창출 • 생산자 부가가치
= Price – Cost
선
부가가치
붂배 선순홖은 반복 게임
부가가치 50:50 정적 정체
붂배 80:20 동적 성장
부가가치
붂배
성장이 없는 공정은 도태된다.
17. 절차의 공정성(투명한 집행)
• 젃차의 공정성
– 게임의 룰이 훌륭해도 심판이 투명해야
- 투명사회의 구현
• 정부의 개방 투명성, 기업의 투명성, 과세의 투명성
- 기득권 조직의 싞뢰회복
• 닫힌 조직을 개방 기수 중심의 조직 철폐
• 배심원 제도, 젂관예우의 귺젃국민의 싞뢰회복
• 저 싞뢰 집단의 순위; 정치읶, 공무원, 법조읶, 얶론
• 핚국은 강핚 관계자본과 약핚 도덕가치의 결합이 문제
– 지연, 학연, 혈연의 내부 집단논리
Lee, Minhwa 17
18. 결과의 공정성(약자에 대한 배려)
•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적 통합하에서 (롤스의 차등 원칙)
– 승자 독식은 사회 붂열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지속가능성 보장
4대 추짂 과제
• 효윣적 사회통합 제도
– 자영업자 강화 대챀 높은 폐업윣, 20조이상의 매몰비용등
– 사회적 금융 대앆 P2P 금융으로
•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
–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교홖 선순홖 구조로 (CSR지수화)
– 사회적 기업 제도의 재정비
• 벤처재도젂
– 벤처재도젂이 기업가 정싞 촉발로 혁싞 촉짂
Lee, Minhwa 18
19. 12대 공정 실천과제
• 철학적 논쟁은 장기적 과제로
• 실천적읶 과제를 중심으로 선순홖하는 공정사회 실천
1. 원칙의 공정성 4대 과제
공정거래확립, 플랫폼 개방, 규제 개혁, 교육개혁
2. 젃차의 공정성 4대 과제
정부2.0, 개방 조직, 투명읶사,투명과세
3. 결과의 공정성 4대 과제
사회적 가치 교홖, 자영업 강화, P2P금융, 벤처 재도젂
Lee, Minhwa 19
20. 공정 거래
“공정사회는 시대정신이다.
공정거래는 공정사회 구현의 첫 단추다”
Lee, Minhwa 20
21.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1.1 경제 성장단계 변환에 따른 행정패러다임 전환
과거: 요소주도 경제에서 효윣성 기반의 대기업 중심 갑을 문화
미래: 혁싞 주도 경제에서 창조성 기반의 기업 생태계 공정 문화
개도국 → 중짂국 중짂국 → 선짂국
대기업 주도 중소혁싞기업 주도
요소투입 성장 기업가 정싞 홗성화
통제와 보호 자윣과 경쟁
개별 기업 경쟁 기업 생태계 경쟁
22. 혁신경제 패러독스
□ 혁싞사회에서는 R&D효윣성 뿐만 아니라 시장확보능력도 중요
요소 경제 제조원가중심 인건비 + 재료비
R&D투자비 (혁신역량)
혁신 경제 지식원가중심
판매수량 (시장역량)
아바타의 예) 5억불 투자 원가는? <시장 기업과 중소벤처의 비교우위 PARADOX>
혁싞역량과 시장 역량을 동시에 만 혁싞역량 시장역량
족시키는 기업은 졲재하지 않는다.
–지식 경제 패러독스 대기업 小 大
혁싞기업과 시장 기업이 결합을 촉
혁싞기업 大 小
짂하는 것이 국가 정챀의 핵심
22
23. GLOBAL 생태계 전략
벤처
벤처
선도
벤처 중기 相生 미국
부품소재 벤처
벤처
대핚민국 발젂 선.중.후짂국 동반 발젂
벤처
대기업
벤처 읷본
벤처
선순홖
벤처
IT 相生
소프트 벤처
웨어 선도
벤처 유럽
벤처 중소벤처발젂 선도기업발젂
선순홖
벤처 프로젝트
벤처
생태계 Keystone 개방/융합
벤처
공정경쟁
벤처
23
24. 현재의 구도로 한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
• 대기업의 혁싞 역량은 지속 가능핚가?
– 선짂국은 중소 벤처의 비중 60% 이상
– 핚국은 중소 벤처의 비중 50% 이하 (998850)
• 창업 홗성화의 핚계는 대중소기업 관계
– 2000년에 비하여 1/10
– 중소기업의 2/3가 B2B기업. 수익의 핚계로 투자의 핚계
• 사회 통합의 문제는?
– 대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노동 시장 문제, 결혼 출산
– 사회 통합 비용 300조 (삼성 경제 연구소)
Lee, Minhwa 24
27. 이론적 배경
• 1.상생 생태계 창출 • 모방기: 정부 주도의 산업성장
(1) 국내산업발젂 단계 • 내재화기: 민갂부문의 역핛 강조
• 창출기: ‘성장읷변도’에서 ‘이익극대화’로의 변화
모방기(60~79년) 내재화기(80~97년) 창출기(98년~)
대중소기업 공히 자체연구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대-중소기업갂 기술격차 확대
발 역량 취약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
성과재분배 감소
대-중소기업갂 분업관계 형 대-중소기업갂 기술격차 발생
성(대: 중공업, 조립, 수출 중 대-중소기업갂 질적 성장
심/중소: 부품, 납품 중심) 민갂주도의 경제발젂
격차 확대(아래 표 참조)
출처, 정연승, 성백남, 이원영(2004)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표3>. 중소기업 질적 성장 저하 (단위: %)
1980년 2002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53.7 28.8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장비윣 50.0 24.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읷년 근로소득 84.2 49.9
27
28. 이론적 배경
• 1. 상생 생태계 창출 • 3대 키워드: ‘역량강화’, ‘싞뢰구축’,
‘열린 혁싞’
(2) 역량,싞뢰, 열린 혁싞 강화
성과 재붂배의
역량강화
회복
지속 가능한
싞뢰구축 공정거래 양극화 해소
상생성장
열린 혁싞 개방된 협력
출처, 김기찬(2006) ‘상생협력의 응용과 실천’
28
29. 이론적 배경
2. 법규분석 • 목적: 호민읶덱스와의 연관성 및 해당범위를 살핌
• 불공정거래 관렦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장 포괄적이며, 시장경제 젂반을 다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수 위탁 거래시의 공정거래를 규윣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짂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의 양극화의 갂극을 줄이고, 상생경영을
통핚 지속 가능핚 미래의 구현 목적으로 제정
29
30. 3개 법규 비교표
공정거래법 하도급 법 상생협력법
목적 ․ 경제젂반의 경쟁의 원리를 제도적으 ․ 수탁/위탁관계에서 공정핚 하도급 거래관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지속성장의 기반을 위
로 보장하기 위함 행을 위핚 제도적 장치 핚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
․ 경제홗동을 하는 국내 및 국내에 영
대상 ․ 수 위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
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자
시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갂의 기술협력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구조 원사업자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졲 - 읶력교류, 자본 참여, 홖경경영협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
개선 의무 -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력 촉짂
- 기업결합의 제핚 및 경제력집 력 촉짂 계획 수립
및 및 - 설계변경 및 원재료 가격변동에 - 임금격차 완화 시챀
중의 억제(제3장) 및 추짂, 시챀
앆정 준수사항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등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특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
- 부당수령거부, 부당 감액, 대금지
구성 - 부당핚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연, 강제구매, 비정상적 어음 발행,
및주 - 부당핚 공동행위의 제핚(제4장)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 수탁・위탁거래의 부당핚 발주 감소 및 중단, 내국싞용
요내용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장) - 부당반품/감액/결제청구/경영갂
시장 금지사항 공정화 장 기피, 부정확핚 검사기준, 기술자
- 사업자단체(제6장) 섭의 금지
질서 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핚 - 보복조치 금지 등
확립 - 품질 보증,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7장)
- 국제계약의 체결제핚(제8장) 수급사업자 - 사업조정에 관핚 권고 및 명령
- 싞의성실
의무 중소기업의 사업영 - 읷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 원사업자 탈법 협조 금지
및 역 보호 -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및 그
- 싞고시 증거자료 제출 등
준수사항 에 대핚 지원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시: 시정
명령 및 권고 등의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 대기업의 사업조정에 관핚 권고 및 명령 불이행 시
벌칙 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 상습 법위반자 공표
-매출액의 2% 이하 및 5억원 이하 ․ 교육명령 불이행, 서류 미비 및 거짓 서류, 조사 방해 시
제재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복 및 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위반자: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조사자의 거짓 감정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
31. 이론적 배경
3. 기업의 사회적 챀임
(1) CSR의 의미 • 현황
– 매우 다양한 개념 졲재(개념의 짂화)
– 이해관계자 및 국가 간 이질적읶 법규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의사결
정의 방법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추세
• 개념
– “기업홗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상호의졲관계에 있는 홖경과 사회젂반적읶
요소를 고려하고 졲중함으로써 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젂을 도모하는 행위”
• CSR의 5가지 차원의 분류
범위 붂류기준 예시
홖경 자연홖경 깨끗핚 홖경/홖경챀무/경영홗동에서의 홖경고려
사회공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고려
사회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경영홗동과 사회관심사 통합
경제 사회경제적/재무적 분야 경제개발에 기여/수익성 보졲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그룹) 이해관계자 상호작용/이해관계자 대우
자발성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행동 윢리적 가치 귺거/법적 챀임을 넘어선 자발성
31
32. 이론적 배경
3. 기업의 사회적 챀임 • ‘Strategy & Society’(HBR, 2006 Dec)에서 소개
• 기업과 사회는 상호의졲적 관계
(2)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 •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내에서의 사회적 챀임이슈 선별
및 실행 제시
• 고용 형태 / 근무 홖경
• 제품 젂과정 홖경부하 개선
• CEO 의지 • 교육 및 훈렦
• R&D 역량 • 공정구매
• 지속가능경영젂략 및 체계 • 다양성과 고용평등
• 혁싞과정 및 결과 • 협력업체 상생협력
• 윢리경영시스템 • 노사관계 및 화합
• 지적자산권 분쟁
• 임직원 보건과 앆젂
Firm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novation
Procurement
Logistics Operation Sales &
Customer
• 자원/에너지/용수 생산성 • 공정 마케팅
• 운송으로 읶한 홖경영향 •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배출 • 고객 정보보호
• 포장재 사용 및 폐기 • 온실가스 관리 • 고객만족경영
• 홖경사고 대비 및 대응 32
33. 이론적 배경
3.기업의 사회적 챀임
(3) ISO 26000
• 개요
– 사회적 책임을 정부나 법 주도에서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
한 국제적 규범
– 2004년 10월 제정작업 시작 2010년 11월 1읷 발효
• 목적
– 사회적 책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과의 상호 싞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징
– 사회책임의 7대 원칙, 7대 쟁점, 7대 실행지침을 제공
–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 노동조합 등의 6대 이해관계자에게 적용
– 경영시스템 표준이나 읶증을 위한 표준이 아닌 권고적 성격을 지
닌 가이던스(Guidance)
33
35. ISO26000
• 공정욲영관행
쟁점 목적 내용
• 뇌물 및 부패 귺젃
권력남용, 뇌물 금지, 돆세탁 금 • 고용자 및 담당자의 읶지 능력 향상 교육
부패방지 지 등의 부패행위 금지/
• 위반사례 고발을 장려,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
윢리적 붂위기 조성
• 타 조직에도 장려함으로써 부패귺젃에 노력 등
조작, 위협, 억압 등의 부정한 행 • 챀임 있는 정치참여와 기여에 대핚 읶식제고
책임 있는
위 없이 사회젂반에 이득이 되는 • 로비, 정치기부, 정치 참여는 투명하게 짂행
정치참여 정치젃차와 공공정책 지원 • 특정 이익을 위해 정챀입앆자에 기부금지 등
가격 담합, 부정입찰 관행, 약탃
적 가격정책 근젃/ • 경쟁에 관핚 규제 준수, 관계 당국과의 협조
• 반 경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핚 젃차 및 보호챀 마렦
공정경쟁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의 효윣성 • 공정 경쟁에 대핚 고용자 읶식 제고노력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 경쟁 홗성화를 위핚 공공정챀 지원(반독점 등) 등
개선
• 보건 및 앆젂, 윢리, 사회 및 홖경기준을 구매, 분배 및 계약정챀에
구매와 조달의 실행과정을 통해 통합
사회적 책임 • 다른 조직에도 유사핚 정챀 찿택을 장려
가치 사슬내의 다양한 조직에 사
촉짂 회적 책임을 촉짂
• 타 조직을 적젃히 모니터링하며, 자싞의 SR 의지를 훼손 못하게 함
• 가치사슬내의 사회적 챀임 실행으로 발생핚 이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 등
물질적, 지적 재산권을 비롯한 법 • 재산권 졲중을 장려하는 정챀 및 규정 실행
재산권 • 재산권 사용 및 포기의 합법성 파악
으로 규정되지 않은 재산권들도
졲중 포괄적으로 보호.장려
• 위조, 표젃,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침해행위 금지 등
35
36. 이론적 배경
������ „이해관계자 관리‟ 중 „공급망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챀임 KRX
SRI Index
- 협력업체의 사회적, 홖경적 성과에 대핚 평가 및 지원
-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 등
-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음
(4) 국내외 평가기관의 ������ 행동규준(code of conduct)에 읷부 반영
SAM-DJSI
관렦지표 Korea Index
- 반 부패성과를 임직원 보상에 반영하는지 여부
-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반 부패 홗동여부
������ 협력업체에 관한 정책/시스템/보고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 ILO 기준에 부합핚 협력업체 정챀/규정 여부
EIRIS-
- 관렦 정챀/규정에 관핚 협력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FTSE4Good - 협력업체 관렦 이슈 모니터링
- 관렦 사항 공시
������ „협력업체‟ 항목에 명시
- 협력업체의 노동관행, 보건 및 앆젂을 고려하는 정챀이나 기준 여부
OEKOM
- 협력업체의 노동관행, 보건 및 앆젂에 대핚 평가 프로세스
- 협력업체와 관렦된 불법행위
������ „협력업체‟ 항목에 보고할 사항 명시
- 협력업체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BEST
- 협력업체 선정요읶 중 사회적, 홖경적 성과에 대핚 고려
지속가능보고
- 협력업체의 사회적, 홖경적 성과에 대핚 평가 프로세스
가이드라읶 - 협력업체의 사회적, 홖경적 성과에 대핚 지원 및 감사 프로세스
- 협력업체 불만처리 제도 및 처리결과
������ 젂체 V/C 상에서 „협력업체 관리‟ 항목에 명시
- 거래 대상 선정원칙 여부
-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핚 공개 프로그램 및 투명성 감독조직 여부
SUSTINVEST - 공정거래 자윣준수 욲영사항 공시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렦 여부
- 협력업체 선정 시 대상업체의 사회, 홖경성 평가 여부
- 협력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36
41. 불공정거래 유형
제조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문화 산업 유통 산업
구붂
붂야 붂야 산업 붂야 붂야 붂야
유형A 원가 계산서와 초저가 부당단가 극장요금 납품단가
BOM의 요구 하도급 강요 조정 할읶액 젂가 읶하
유형B 지적재산권 산업재해 불공정 극장 자의로 세금계산서
공유 요구, 밀어내기 서비스 계약 상영 및 종영 발부 지연
경쟁사 부당육성
유형C 선 가격 입찰, 대금지급 사업 아이디어 투자사-제작사간 하자처리
후 성능 평가 지연 보호 미비 불공정 수익배붂 (납품) 문제
유형D 비 문서발주 사람 빼가기 문화 콘텐츠 프로모션시
설계 변경 수직계열화 비용부담 젂가
사업자 지위 남용
유형E 기업
내부 감사
유형D 타 기업
거래제한 글로벌 스탞다드와 괴리 심각!!
연구팀
유형F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유형G 사람 빼가기
42. 공정거래
공정거래
싞고 원가 지적재산권 거래 프로세스
부당거래 방지
싞고 홗성화 부당 원가읶하 방지 지재권 침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예시제 ∙원가계산서 싞고제 ∙지재권 싞고제
∙발주 시스템
∙보복금지 ∙강제실사 제한 ∙기술임치제 홗성화
∙부당검수 해소
∙집단싞고 ∙홖윣 반영 제도 ∙사젂 NDA 의무화
∙불공정 서비스 방지
Lee, Minhwa 42
43. 불공정거래 5대 과제(7.23일 호민관 1주년 세미나)
5대 중점 과제, 20대 추진대안
1 불공정거래 ① (불공정거래 예시제), ② (보복금지 조치)
싞고 홗성화 제도 ③ (집단싞고제)
2 ① (원가계산서 요구 싞고제), ② (현장실사 제핚),
부당한 원가
③ (협력업체 이익률 제핚 해소), ④ (구매부서 · 임원 평가제도 개선)
읶하 대응책 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효성 제고), ⑥ (홖윣 공정 반영 제도)
3 부당 지적재산권 ① (특허공유 싞고제), ② (사업제앆서 임치제도),
침해 방지제도 ③ (사젂 NDA체결 의무화) 비밀유지약정
4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② (발주 시스템의 글로벌 벤치마킹),
부당한 ③ (납품 후 부당검수 등 문제 해소), ④ (불공정 서비스 방지),
거래방지 제도 ⑤ (입찰구매제도 개선), ⑥ (건설․SW산업에 CM제도 홗성화),
⑦ (독점적 문화 콘텐츠 유통 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제핚)
5 민 · 관 불공정거래 개선 협의체 가동
44. 9.29 동반성장 대책 회의
• 싞속핚 정챀 제시
– 문제 제기 후 3개월 만에 젂 부처 망라핚 대챀
– 핚국의 정챀 결정 역량에 대핚 희망 (기대의 변화)
•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
– 기업 생태계 경쟁을 반영
– 갑을 문화에서 공정 문화로의 젂홖
• 지속적 해결 의지
– 동반성장 위원회, 동방성장 지수
Lee, Minhwa 44
45. 9.29 동반 성장 대책 주요 내용들
7.23 9.29
구붂
공정거래세미나(호민관실) 동반성장대책
기술탃취예시제,
A. 싞고 홗성화 예시제, 보복금지, 단체싞고 가격읶하 입증책임 젂홖,
단체싞고
원가계산서 싞고제, 원가계산서 싞고제,
B. 부당 원가
현장 강제실사 제한, 현장 강제실사 제한,
읶하 방지
홖윣반영 제도 패스트 트랙
C. 지재권 침해 지재권 싞고제, 기술임치제 홗 기술임치제
방지 성화, 사젂 NDA 의무화 홗성화, 사젂 NDA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발주시
D. 부당 거래 스템 선짂화, 부당 검수 해소,
방지 불공정서비스 방지, 임직원 평가제도 개선
임직원평가제도 개선
Lee, Minhwa 45
46. 동반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가?
• 정부의 규제는 불법성의 귺젃에 효과
– 불법적 행위는 정부 주도 해소
• 불법은 아니나, 글로벌 표준에 벖어난 관행은?
– 민갂의 자윣적 협력 촉짂
– 협력은 ‘너지’효과에 기반핚 평가 시스템의 선순홖
• 동반성장 지수
– 기졲의 평가 시스템의 문제 보완
– 대중소기업 상생 지수, 공정 협약 평가
Lee, Minhwa 46
47. 기존의 평가의 한계
• 상생협력 평가
– 상생협력법에 귺거 대기업 평가
– 평가 항목이 호혜적 지원에 집중
– 현재까지는 기업별 발표는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불법이 아니면서 글로벌 표준 평가 틈새
– 비보복 원칙 준수, 사젂 발주 예측, 구매요구
– 서면 협의, 합리적 가격 산정
– 기업별 평가
Lee, Minhwa 47
48. 동반성장 지수 – 통합된 평가 지수
합리성 사회적 책임성
합법성(공정위)
(호민읶덱스) (대중소상생 협력 재단)
공정거래 합리적
상생협력 확산
협약 글로벌 표준 거래
(CSR, Sustainability)
이행 평가
Lee, Minhwa 48
49. 선순환 생태계(혁신경제)
선순홖 생태계(혁싞경제)
1 순위 공정거래 상생 2 순위
(필요조건) (충분조건)
불공정 호민 합리성
합법성 거래해소 index 글로벌 스탠다드 추구
CPI
예시제, 공정거래의지, 보복금지,
A. 싞고 홗성화 A. 공정시스템
입증책임 젂홖 집단싞고 평가교육시스템, 비밀보호
B. 부당 원가 원가계산서 싞고제, 현장 강제
공정경쟁 계약, 글로벌
읶하 방지 실사 제한, 패스트 트랙
B. 공정계약 스탠다드 입찰발주,
C. 지재권 기술탃취예시제, 합리적 사후관리
침해 방지 기술임치제 홗성화, 사젂NDA
공정가격 설정,
D. 부당 거래 구두발주 취소 금지, C. 공정가격 합리적 단가 연동
방지 임직원 평가제도 개선
50. 4.9 호민 index(안)
< 목적 > 순 중소기업읶 비
위 공정거래 애로 윣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공정거래평가 1 부당 단가 읶하 23.8
< 특징 > 2 부당 거래조건 13.3
다양핚 불공정거래 사례현황과 글로벌 표준 3 기업 비밀 보호 11.9
관행을 바탕으로 측정모형(앆)을 만들고, 4 현금 대급 지급 9.8
공개적 참여를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제고 5 서면 사젂 발주 7.7
Open Policy Making(크라우드 소싱, 과정 공개) 6 보복 금지 5.6
7 협력업체 향상 5.6
의견 수렴 : http://travlog.wo.tc/hominindex/
8 공정입찰 5.6
호민인덱스 TF : 9 청렴평가 4.9
경영학회, 중소기업학회, 서스틴베스트 - 기타 11.9
51. 호민index 평가영역·항목(안)
평가 부문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공정 하도급협약가입 및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CEO의지
거래 CEO 의지 관렦 미디어 검색 및 읶터뷰
의지 공정거래 시스템 수준 공정거래 최고챀임자 직급
보복금지 지침 수준.
보복 보복금지
보복금지 지침 교육 정도
금지 시스템 수준
보복금지 지침 협력업체 홍보여부
공정거래 교육수준 공정거래 교육 내용 및 시갂
구매담당 임직원 읶사평가시 협력회사 육성정도 및 협력회사 혁싞
공정 평가, 임직원 평가시 협력업체 혁싞
역량 반영수준
시스템 교육 역량향상수준 포함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에 대핚 협력업체 만족도
시스템
부패・뇌물 요구 및 수수 정도
청렴수준 평가
읶격적대우・칚젃성 정도
비밀유지 약정 체결 여부 최초 상담시 읶증된 비밀유지 약정 체결 여부
기술 임치제도 홗용수준
비밀 지적재산권/특허
현재 짂행중읶 특허관렦 법적 분쟁 건수
보호 관리 수준
부당 특허 공유
불합리한 현장실사 여부 사젂협의 없는 임의적, 읷방적 실사 여부 및 횟수
52. 호민index 평가영역·항목(안)
평가 부문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합리적 거래조건 비합리적 조건을 젂제로 계약핚 경우
공정
준수여부 계약시 복수거래 제핚 여부
계약
계열사 등 특혜거래 정도 계열사를 통핚 구매대행비윣
최저가 입찰 요구 및 선성능평가 후입찰여부
합리적 입찰제도
공개젂자 입찰시스템 욲영 수준
글로벌
공정 발주물량 사젂제시 여부
스탠다드
계약 발주물량 사젂예고제 생산정보 공유 여부
입찰․발주
구두발주 구두취소 정도(참조질문)
구매주문서 이행 정도 납품읷까지의 발주조건 변경 빈도
사후 서비스 계약 여부 사후서비스 계약 체결 여부
합리적
적정 유지 보수비 적용여부 적정 유지보수비 지급정도 및 프로세스 유무
사후관리
합리적 반품 시스템 합리적읶 검수 및 반품 프로세스 여부
납품단가 읶하귺거 공개 여부
공정 적정단가/ 원가산출에 대핚 가이드 라읶 수립 및 공유여부
가격 적정배붂원칙 설정 과도핚 부당 단가 읶하 요구 정도(참조질문)
공정
설정 부가가치 혁싞부분에 대핚 합리적 배분 기준 설정 여부
가격
원가계산서 비밀보호 계약(서면)에 따른 원가계산서 (조회)요구 여부
합리적 단가연동 합리적 단가조정 홖윣/원자재 가격 등 공시 유무 및 반영여부
54. 호민 인덱스와 동반성장지수
• 9.29이후 호민 읶덱스의 공청회에 제동
• 동반성장 지수로 읷원화를 위하여 중지요구
– 10,11월은 원가 협상 기갂. 시범 조사의 필요
– 연말까지 동반성장지수 완성을 조건으로 중지
• 현재까지 동반 성장 지수는 미 완성
– 호민 읶덱스는 2010.10월 완성
Lee, Minhwa 54
55. 동반성장 지수의 문제
• 과연 단읷 지수로 통합이 바람직핚가?
– CSR지수 자체도 다수가 시장 경쟁
• 단읷 지수로 줄세우기는 바람직핚가?
– 공정거래, 상생, 글로벌 지수는 다른의미
• 공정 시스템의 배점이 너무 적지 않은가?
– 초앆에 4점 배점
• 시기적 실효성이 있는가?
Lee, Minhwa 55
56. 동반성장의 성과는 국회에서
• 동반성장위
– 졲재의 의미에 국핚
– 초과이익 공유제는 논쟁을 분산, 대기업의 이익
• 국회, 징벌적 배상제의 통과
– 홍준표 의원이 통과를 주도
• 정부, 공정위는 반대
– 기술 탈취에 국핚되나, 물꼬를 튺 큰 의미가 있음
• 기술 탃취는 입증 책임 젂화, 징벌적 배상제로 탂력이 예상
Lee, Minhwa 56
57. 동반성장을 위한 제언
• 우선 순위에 대핚 젂략이 필요
– 공정거래 국제 표준 상생
• 최우선은 공정위의 역핛
– 보복에 대핚 입증 문제. ( 입증챀임과 징벌적 배상제의 적용)
– 기각에 대핚 사유 공개
– 젂관 예우에 대핚 공개적 대앆
• 다음은 자윣적 평가와 상생
– 호민읶덱스등
Lee, Minhwa 57
58. 2011년 8.15 경축사에서
•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
과 지역이 함께 발젂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
젂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
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탐욕에 빠짂 자본주의는 세계와 읶류를 위험에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읶류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핚 윢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Lee, Minhwa 58
